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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본격 가동...내부통제 혁신 박차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에 외부 법률전문가인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우리금융은 지난 11월 그룹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윤리경영실’을 신설했다. 윤리경영실은 △그룹사 임원 감찰 △윤리정책 수립 및 전파 △내부자신고 제도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하게 된다.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 관련 내부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임원의 일탈 행위 관련 루머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내년 3월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위원회 산하로 편제되고 윤리경영실장 선임 및 평가를 위원회가 행사할 방침이다.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계산이다.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임원 감찰 전담기구를 이사회 內 위원회 직속으로 설치하고 실장도 외부 법률전문가로 선임한 것은 경영진의 일탈행위 원천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룹 경영진이 앞장서서 무신불립의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지주회장의 인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그룹인사 표준시스템’을 수립해 지난 12일 그룹 임원인사부터 전격 시행했다.또 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배치함으로써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도 내년 2월까지 구축해 금융사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6 14:07
프로야구

[손윤의 야구 본색] 선수 음주운전, 피해 입는 건 구단과 모기업

KBO리그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다. LG 트윈스 내야수 김유민이 지난 17일 술을 먹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 지난 7월 최승준 코치, 9월 투수 이상영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운주운전 사건을 겪은 차명석 LG 단장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김유민의 징계(1년 실격)가 발표된 지난 2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차명석 단장은 "단장으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구단에 자체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상태"라며 고개 숙였다.선수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구단의 책임이 크다. 다만 선수 개인의 일탈을 구단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A 구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여러 교육을 하고 수시로 주지도 시키는데 뒤돌아서면 사건이 벌어진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라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받는다. 선수 생활의 1년 공백은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여기는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도 공감된다. 어쨌든 징계를 모두 소화한 선수는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선수의 잘못으로 인한 구단의 피해는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그만큼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원정 숙소에서 술을 마신 게 적발됐다. 경중에 따라 선수들은 출전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한 책임을 물어 구단 대표이사와 단장, 본부장 등이 팀을 떠났다.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유니폼을 다시 입었지만,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구단 관계자들은 아니었다. 이처럼 선수가 사건·사고에 휘말리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구단 프런트인 셈이다.그뿐만이 아니다. 구단을 운영하는 모기업에도 악영향이다. 대개 기업이 프로 구단을 운영하면 유무형의 홍보효과를 크게 누린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반대일 때가 적지 않다. B 구단 관계자는 "국민 가운데 LG나 삼성 등 프로 야구단의 모기업을 모르는 이가 있느냐"라며 "소비재 기업은 일정 수준 광고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홍보에 큰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팬들이 야유하는 걸 생각하면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하소연했다. 성적도 좋지만, 사건·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게 모기업을 돕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개인의 일탈이 선수 생명은 물론이고 구단 프런트와 모기업 등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야구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 한 전직 야구단 대표는 "프로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단 시스템이나 지도자 능력 등의 향상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의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KBO나 구단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사건·사고 관련 재활 치료에도 관심을 쏟았으면 한다.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을 때 현행 교육 프로그램은 사흘에 걸쳐 4시간씩만 이수하면 된다. 총 12시간은 변화를 끌어내기 미미하다. 다른 프로 종목과 협의해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추천한다. 그것이 프로 스포츠가 지녀야 할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야구 칼럼니스트정리=배중현 기자 2024.12.24 11:01
프로야구

음주 운전 방지, '연대 책임제'라도 도입해야 [IS 시선]

올해 비시즌도 어김없이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 운전 적발 소식이 전해졌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3일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롯데 자이언츠 투수 김도규(26)에게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도규는 소속팀 마무리 훈련 휴식일이었던 지난달 11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며 본인 차량으로 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출범 43년 만에 10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연말 시상식 시즌을 보내고 있는 프로야구. 김도규가 이런 축제 분위기를 망쳐놨다. 롯데는 지난해 11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소속 선수 배영빈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도 구단에 관련 사실을 숨기고 마무리 훈련까지 소화하자, '괘씸죄'를 적용해 방출 조처를 내렸다. 막 부임한 박준혁 단장은 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로 선수단에 경각심을 주려 했다. 하지만 1년 뒤 같은 일이 반복됐고, 구단은 선수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며 뭇매를 맞고 있다. 롯데는 지난 6월 소속 투수 나균안이 등판 전날 술자리를 가져 물의를 빚었을 때도 3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롯데는 김도규에겐 방출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그가 음주 운전에 적발된 뒤 바로 구단에 알렸기 때문이다. KBO 상벌위원회와 이중 징계를 내릴 순 없고, 자진 신고한 선수를 방출하면 향후 같은 상황에 놓인 이들 모두 은폐할 위험이 있다.일부 야구팬은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 운전에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전' 메이저리거 강정호는 음주 운전 탓에 커리어가 무너졌다. 모범적인 베테랑이었던 박한이(현 삼성 라이온즈 코치)도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 배영빈처럼 젊은 선수도 퇴단 조처를 당한다.이런 선례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선수가 나온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미래조차 뒷전으로 둘만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김도규 징계가 발표된 뒤 "다시 한번 선수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는 무의미한 조처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다. 음주 운전이 음주 사고, 뺑소니로 이어지면 '개인 일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몇몇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연대 책임제'를 도입한 바 있다. 행위자의 동료·상사에게도 징계를 가해 기강을 세우려 한 것. 야구단에 적용하면, 선수단에서 범법 행위를 한 선수가 나왔을 때 주장·해당 파트 코치·감독에게도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이수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자책감, 그 심리적 부채를 계속 안고 가야 한다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적인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한다.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선수가 조금이라도 자제력을 챙길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라도 문제점을 의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구단 베테랑 선수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사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12.05 06:06
산업

각종 물의로 LG 오너가 물 흐리는 맏사위

LG 오너가가 맏사위의 '일탈'로 얼룩지고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LG그룹 전통의 인화(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의 뿌리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LG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탈세·국적 위조·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최근 윤 대표가 국내 한 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지원을 받은 지인이 유명 연예인의 부인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현재 그는 국세청과 탈세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 청구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이 기각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에도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지인에게 10년간 경제적으로 지원한 사실도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포함됐다. 결정문에는 “청구인(윤 대표)은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에서 지인과 사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당 지인과 그 자녀에게 학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쓰였다. 윤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국적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표는 병역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여권과 과테말라 거주 신분증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국내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미국’,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로 행세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대표는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 국내 거주자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윤 대표로 인해 구연경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황도 포착됐다. 구 대표는 신약 개발 상장사 A기업의 주식을 정보 공개 전에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법인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구 대표가 남편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 대표는 부랴부랴 A기업의 주식 3만주를 LG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장 큰 일탈은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세 모녀간 상속재산 분할 소송 개입으로 꼽힌다. 장자 승계 전통대로 상속이 마무리됐지만 4년이 지난 뒤 유산 재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속 분쟁은 LG그룹 창업 75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다. 윤 대표는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등 분쟁을 부추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윤관 대표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으로 인해 LG 오너가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특히 인화의 가풍을 중시했던 LG그룹에서 상속 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6 07:00
스포츠일반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참석' 이해인 "미성년자 성추행범 오명 바로 잡아주셨으면"

해외 전지훈련 기간 미성년자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해인은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대체 왜 전지훈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한 건지 너무너무 후회되고 하루하루 계속해서 잘못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오명만큼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심위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적발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이성 후배에게 부적절한 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했다. 연맹은 성추행 혐의 등을 이유로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해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추행 여부는 전면 부인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둘 사이가 '연인'이었다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모습을 드러내 이해인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부분이 사실 아니라고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 그거뿐"이라며 "이때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피겨 선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연맹에서 낸 기사를 보고 너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부디 제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이라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 앞으로도 평생 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며 고개 숙였다.한편 이날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 국가대표 B 역시 재심의에 출석했다. B는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는 등의 일탈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8.29 15:28
금융·보험·재테크

'재발 방지 공염불' 우리은행의 범법 행위 과연 어디까지

#대출 취급 심사에서 본점 승인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 #일반 직원이 상위 결재권자의 컴퓨터를 무단 사용해 대출 승인 결재. #13개월 동안 해외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에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모두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범법 행위들이다. 수백억원의 부적정 대출, 허위 대출, 횡령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한 우리은행에 내부통제 경고음이 켜졌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전 회장님 가족 찬스’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난 터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허술한 시스템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날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616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 회장님 가족 찬스’와 관련한 범법 행위가 알려지자 우리은행은 예외적으로 빠르게 관련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은행권에서는 횡령 사고와 부당 대출 건에 대해 쉬쉬하는 게 관행이지만 우리은행은 대출잔액과 부실대출 규모, 실제 손실예상액까지 상세히 밝혔다. 이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주재로 지주사 및 우리은행 전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회의도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회장은 “부당한 지시, 업무처리 관행, 직원의 기회주의적 처신,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허점이 가득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지난 6월 알려진 경남지역 대리급 직원의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는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었지만 이번 금융사고는 회장님의 부당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라 우리은행의 총체적 부실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다. 심지어 부당 대출은 올해 1월까지 진행됐고, 2020년 4월부터 총 42건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A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회장이나 경영진들의 입김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 시스템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견고하게 구축돼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연이은 대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임종룡·조병규 ‘환골탈태’ 공염불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6월 경남 김해지점에서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일어나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리급 직원이 문서를 조작해 허위 대출을 진행했고, 상위 결재권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 승인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조병규 은행장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 내부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대형사고가 터진 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에도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직원은 10년 이상 기업개선부에 머물렀지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해외 파견을 허위보고한 뒤 13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은행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무단결근 기간에 정상적으로 월급도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관리 시스템에도 경종이 울렸다. 이 직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왔던 기업문화, 업무처리 관행, 상·하간의 관계, 내부통제 체계 등을 하나부터 열까지 되짚어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꾸어나가자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낸 조병규 은행장도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정도경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의 부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앞서 과거의 내부통제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C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최고경영진(CEO) 등 직책자의 책임감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고, 부동산 PF 부실 등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3 07:00
연예일반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그래도 구제받긴 힘들다 왜?[왓IS]

앞으로는 ‘제2의 박수홍’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다. 27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봤다. 특히 헌재는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했다.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으로 최근 박수홍,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 등 가족간의 금전 문제로 법정 싸움 중인 이들의 구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구제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 전망이다.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수홍 부친이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를 빼돌린 것이 사실상 자신의 행위’라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횡령 범행 시기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친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는 처벌이 면제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18:47
산업

법원,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쇼핑몰 과징금 정당'

법원이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에스엘바이오텍이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회원 64만여명의 약 5분의 1 규모였다.개인정보보호위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회사 측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산출하는 기준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직접 매출뿐 아니라 간접 매출까지 포함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 쇼핑몰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0 09:30
연예일반

[오동진 영화만사] 대중이 추앙하는 영화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믿기지 않겠지만 24일 ‘범죄도시4’가 개봉되기 직전까지 전국 극장가에 개봉 중인 영화는 모두 48편이었다. ‘파묘’와 ‘듄2’가 여전히 상영 중이며 ‘쿵푸팬더4’가 1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댓글 부대’도 있었고 ‘고질라X콩:뉴 엠파이어’ 같은 괴수 영화도 있었으며 아카데미 수상작들이나 후보작이었던 ‘추락의 해부’나 ‘가여운 것들’ ‘패스트 라이브즈’도 찾아 보려면 어떻게든 볼 수 있는 작품들이었다. 48편. 이 영화들이 ‘범죄도시4’의 개봉으로 순식간에 많이들, 거의 사라졌다.그중 아까운 작품들은 ‘라스트 썸머’나 ‘골드 핑거’ ‘마더스’같은 영화들이다. 다분히 애매한 작품들로 분류되는 작품들이다. 이탈리아 영화 ‘키메라’나 일본 하마구치 류스케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처럼 확실한 영화들은 그나마 예술영화관에서,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 형국이긴 해도, 살아 남아 있다. 예술영화라고 하기에 이래저래 사이즈가 좀 있거나 메이저 배급사가 담당하는 영화들은 ‘범죄도시4’같은 빅 샷 영화가 나오면 여지없이 종적을 감추게 된다. 스크린 수가 절멸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상영 시간대가 거의 조조나 심야에 걸리는, 형식적인 상영 수준으로 유지되기 십상이다. 한국에서 수입배급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 준다. 할리우드 배급사가 국내에 직접 배급하는 작품들이 아니면 거의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스트 썸머’처럼 도발적인 작품은 이제 숨 쉴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영화를 만든 프랑스 카트린느 브레야 감독은 2000년 ‘로망스’란 영화를 만들었다. 이 영화는 당시 한국에서는 서울 종로코아아트홀을 중심으로 한 단관 극장에서 개봉돼 문화적 충격파를 일으켰다. 영화 속에서 언시뮬레이티드 섹스, 곧 리얼 섹스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극장가가 크게 들썩였다. 2000년을 전후해 일어났던 이른바 ‘뉴 코리안 시네마’의 흐름(홍상수 이창동 박찬욱 등으로 이어지던)은 이런 외화의 붐이 일조했던 측면이 크다. 무려 20 여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한번씩 뒤돌아봐야 하는 이슈다. 영화가 도발성을 잃거나 미래세대를 위한 공격적이면서도 의도된 일탈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고, 전위적이고 기성 파괴적인 무엇인 가를 해내는 도전성을 상실하면 그 나라 영화 문화는 식상함의 원천이 되고 만다. 카트린느 브레야의 이번 새 영화 ‘라스트 썸머’는 의사(擬似) 근친상간을 소재로 다루되 흔히 지금의 사회가 얘기하는 도덕적 근간과 그 기준점을 상당 부분 이동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걸 ‘기준점 이동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영화나 이런 소설, 이런 창작품이 많아지면 사회적 윤리의 기준점이 어느 정도 이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논쟁적이긴 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시키기는 한다는 것이다. 인간사, 세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이며 변화하지 않는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한다. 따라서 영화와 문화는 일탈의 행위를 강행해서라도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라스트 썸머’는 5000명 안팎의 관객을 모으는 데 그쳤다. 한국 사회가 변화를 멈추고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또 다른 개봉영화였던 ‘마더스’ 같은 영화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수준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 나라 영화 문화가 고전에 대한 존중감이 있느냐 아니면 아주 찰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냐를 가늠하는 것이었다. ‘마더스’는 리메이크 영화다. 프랑스 올리비에 마셰-드파스가 만든 2018년 영화 ‘마더스 인스팅트’가 오리지널이다. 그걸 ‘시클로’ 등을 찍었던 촬영감독 출신의 브누아 들롬 감독이 다시 만들었지만 영화를 잘 들여다 보고 있으면 1955년에 앙리 조르주 클루조가 만든 걸작 스릴러 ‘디아볼릭’의 여러 분위기 톤, 흔히 얘기하는 미쟝센이 많이 닮아 있는 작품이다. ‘디아볼릭’은 1974년 존 바담 감독이 ‘애증의 덫’이란 작품으로, 1996년 제레미아 체칙 감독이 같은 제목의 ‘디아볼릭’으로 연속해서 만들었다. 이 영화들처럼 ‘마더스’ 역시 중산층 가정의 위기나 진보적 가치를 지닌 지식인 세대의 퇴행적 음모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이런 영화가 안되고 외면 받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영화 문화가 끊임없이, 그리고 점차로 하향평준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대중이 마음껏 즐기는 영화는 항상 존재해야 한다. 대중은 위로 받아야 하며 고된 노동에서 중간중간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그러나 가끔은, 아니 그같은 전반적 주조의 한 켠에서, 대중이 추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화 지식인들의 해석과 번역이 필요한 작품들이 보란 듯이 존재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화 존재의 당위적 항목이다. 예술영화관, 작은 영화관의 상영작들이 기억되고 끈기 있게 소환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아마 예술영화관 지원금이 모두 끊겼다고 한다.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 참 걱정스러운 일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4.04.25 06:00
사회

[IS시선] 의사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제약사 동원 의혹

“바이오 스타트업은 의사에게 밉보이면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다.”최근에 만난 한 바이오 기업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에 따라서 공들여 쌓아온 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니 그야말로 '섬뜩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사의 무소불위 권력은 비단 바이오 업계에 한정된 게 아니다. 제약업계도 의사들의 권한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까지 나왔을까.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추산 4만명이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여기에 제약사 영업사원 동원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사 총궐기에 제약사 영업맨 필참’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한다”, “거래처 의사가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제약사의 영업실적이 좌우되는 형국이니 쏟아진 불만들로 볼 수 있다. 이런 의혹이 ‘가짜뉴스’이면 좋겠지만 그동안 일어난 일부 의사들의 갑질 행태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제약사들이 의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골프 접대와 향응 제공으로 처벌을 받은 제약사가 수두룩하다. 전문의약품 판매가 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약사는 ‘을’이 되고, ‘갑’인 의사들의 요구를 경시할 수 없는 구조다. 또 의료와 관련한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이라는 기행적인 행위도 일어나곤 한다. 의협은 총궐기 집회에 전공의와 의대생,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약사 동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상대로 ‘국민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강대강 대치’를 할 수 있는 건 의사집단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와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집단행동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혹하다. 응급실의 파행 운영으로 환자가 목숨을 잃고, 암환자들의 수술이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어떤 상황에도 국민보건 의무를 지닌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이다. 정부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김두용 기자 2024.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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