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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건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기업 10곳 중 6곳 부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이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영향 및 대응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63.5%는 통상임금 충격이 부담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답했다.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후 예상되는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55.3%가 5% 이상, 23.1%가 2.5% 이내였다.반면 중소기업의 예상 임금 상승률은 25%가 5% 이상, 43.4%가 2.5% 이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정기상여금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계획 중이다.대응책(복수 응답)으로는 가장 많은 32.7%가 임금 인상 최소화를 꼽았다. 이어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 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 감축 등 인건비 증가 최소화(18.9%) 등이었다.작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지형이 바뀌면서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는 형국"이라며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 합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30 14:32
산업

한화오션, 하청업체 상여금 지급 철탑 고공농성에 "법적 권한 없어"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들의 상여금 지급 협상과 관련해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거절했다. 한화오션은 1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해 온 상여금 지급 관련 협상과 관련해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이라며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가 재무적 지급 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11월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해 지난 1월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으로 장소를 옮겼다. 전날부터는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본사 앞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협력사 상용직 고용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개별 협력사의 경영적 판단 및 인사권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만 협력사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상용직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선하청지회의 '과거 연간 550%의 상여금이 지급됐으나 모두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력사들이 2018년 이후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급여에 포함, 더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한화오션은 2023년 5월 출범 이후 외주 단가 인상률을 2023년 7%, 2024년 5%로 책정하는 등 사내 협력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난해 생산공정 정상화 기여 등을 고려해 협력사들에 '생산안정 격려금' 등 약 400억원을 지급했고, 협력사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1천100억원의 예비비 및 선급금을 선제 지원했다고 밝혔다.올해 공정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내 협력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약 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협의회에서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화하고 있다"며 "조선하청지회와 교섭 사내 협력사 노사 간 단체교섭 협의가 이뤄져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3.16 10:00
산업

현대제철, 직장폐쇄 철회했지만 협상 결렬...다시 파업 모드

현대제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재개 하루 만에 다시 결렬돼 파업에 들어갔다. 13일 현대제철 노사에 따르면 이날 노사는 임단협 교섭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11일 사측이 12일부터 당진제철소 1·2 냉연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노조가 13일부터 부분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그러나 13일 협상에서 노사는 성과금 등을 놓고 양보 없이 이견을 표출하며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당진제철소 1 냉연 및 2 냉연 공장 조업을 13일 오후 7시부터 오는 2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현대제철 노사는 작년 9월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으나 성과금 문제 등으로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노조는 최근까지 총파업과 부분·일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어가며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사측은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강수를 뒀다.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더해 '기본급의 450%+1000만원'을 성과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조는 그룹사인 현대차의 '기본급 500%+1800만원' 등 수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측은 애초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473억원으로 흑자 상태였으나 이번 성과금을 적용하면 약 650억 적자로 전환된다며 그 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에 노조는 "사측이 회사가 어려울 때는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두용 기자 2025.03.13 17:58
산업

홈플러스, 2025년 임금 협약 타결

홈플러스가 13일 교섭대표노조인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및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협약’에 최종 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했다.이번 협약은 기업 정상화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의지를 반영해 무분규 타결을 이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앞서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12일 전국 각 점포에 입장문을 보내 “소중한 일터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회생을 조기졸업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며 내부 결속을 다진 바 있다.올해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평균 1.2% 임금 인상 ▲현장 경력 수당 신설 등이다.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이 1.2% 인상되며, 이외 직급은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5년까지 현장 경력 수당이 지급된다. 임금 인상분은 3월 급여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 소급분도 함께 지급된다.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은 “노사가 위기 극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전 직원의 협력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한 창립기념 행사 ‘홈플런 is BACK’과 13일부터 시작한 ‘앵콜! 홈플런 is BACK’ 행사를 통해 연일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번 임금 협약을 조직 안정성의 토대로 삼아, 기업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3.13 17:08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시대를 초월하고 세대를 통합하는 한국판 ‘레미제라블’ [IS리뷰]

광장에서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함께 울려 퍼지는 요즘이다. 시대를 노래한 음악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는 공감대를 새삼 확인한 지금, 앞서 나아간 민주화 세대의 영을 스크린에 불러낸 영화가 함께 노래하자고 손을 내민다.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이하 ‘초혼’)다.‘귀향’, ‘광대: 소리꾼’을 연출한 조정래 감독의 5년 만 새 영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화와 우리의 얼이 담긴 소리와 장단을 차례로 선보여 온 조 감독은 이번 ‘초혼’에서는 1992년을 배경으로 노동자와 대학생의 민중가요를 통한 연대를 조명했다.“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노동자 애환이 담긴 ‘사계’를 배경음악으로 한 공장 풍경과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 풍경을 교차하며 영화는 출발한다. 6개월째 임금이 밀린 삼형공업에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직원들의 모습과 ‘잘도 도는’ 기계의 대조로 불안감이 드리운다. 반면 대학교 2학년이 된 91학번 민영(김정연)의 눈으로 보는 캠퍼스에는 신입 부원 맞이로 들뜬 노래패 ‘들꽃소리’ 부원들이 부르는 음악으로 생기가 가득하다. 두 공간은 전혀 다른 세계 같지만 90년대 초반을 같이 보낸 청춘들이 한뜻으로 모이는 건 예삿일이었다. 당시 총학생회와 사상연구동아리 등 학생 단체는 노조의 연대 요청에 응답하곤 했고 들꽃소리 역시 다르지 않았다. 다만 오직 음악을 향한 관심으로 모인 신입들이 민주화 운동에까지 나가야 할지를 두고 ‘노래패’는 정체성의 기로를 맞는다. 민영 또한 총여학생회장인 사촌 언니 여진(민하은)이 시위에 나간다는 것만 알 뿐, 최루탄을 만나면 자리를 피할 뿐인 평범한 학생이었다. 누구나 가벼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연약할까. 그렇지 않다고 영화는 역설한다. 부패한 정치권력과 손잡은 자본가의 탄압이 격화됐을 때 입장이 갈린 노동자들끼리 서로를 위로한 건 ‘동지가’ ‘철의 노동자’였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아버지를 잃은 민영은 불법집회 혐의로 수배 중인 선배 진규(홍순철)의 사연을 알고 함께 하고 싶다고 ‘우산’을 부른다. 그렇게 삼형공업 노동자와 함께하게 된 들꽃소리 대학생, 이들은 그들을 ‘폭도’로 명명하는 자본-정치, 그리고 국가 권력과 기꺼이 맞선다. 이들이 민중 가요를 부르며 하나 되는 장면은 더할 나위 없는 카타르시스를 안긴다. 민중가요가 깃드니 다큐멘터리처럼 담백했던 화면도 음악 영화의 풍미를 낸다. 특히 하이라이트 대치 장면에서 민영의 독창, 그리고 노래패와 노동자의 합창은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라는 소절을 낳은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 그 이상의 몰입을 빚는 데 성공한다. 극에 담긴 8~90년대를 풍미한 11곡의 민중가요는 이를 몰랐던 세대도 끓어오르게 만드는 음악의 힘을 실감케 한다.알고 보면 더 애틋한 이스터에그도 심겨 있다. 제목에 맞게 불러낸 혼은 1989년 의문사 당한 고(故) 이내창, 이철규 열사와 백골단 폭압에 스러진 김귀정 열사, 그리고 성남시 소재 금속노련 소속 사업장에서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021년 작고한 고 김경호 위원장이다. 특히 세 열사는 민영의 선배 한명 한명의 앳된 얼굴로 대학 풍경에 녹아있어 가슴 아픈 여운을 남긴다.모든 배우들의 열연도 빛난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2000년생임에도 배우 김정연은 맑은 목소리로 가창 장면뿐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장면은 처음 봅니다”, “우리는 폭도가 아니에요”라는 민영의 즉석연설에 진심을 불어넣었다. 노조의 선봉에 선 배우 박철민 또한 깊은 인상을 새겼다. 필연적으로 스크린 밖, K팝이 흐르고 응원 봉이 빛나는 광장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까지, 조정래 감독이 예견하고 만든 작품은 아니지만 시국을 정확히 관통한다. 산 자라면, 기꺼이 함께 부르고 싶어질 119분이다. 오는 19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3 06:00
IT

삼성전자 노사, '5.1% 인상' 2025년 임단협 합의안 가결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과 도출한 2025년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전삼노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3만1243명 중 2만2132명(투표율 70.84%)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1만9412표(87.71%), 반대 2720표(12.29%)로 집계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정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3자녀 이상 직원 정년 후 재고용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년과 2024년 임금협약까지 완료했다.이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임단협 조인식에는 최완우 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 팀장과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최완우 팀장은 "이번 임금·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화합으로의 전환점이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힘을 합쳐 사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전삼노 손우목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15:53
산업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지노위 조정신청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은 회사와의 2024년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7일까지 6차에 걸친 협상에도 중소형기 운항승무원 처우개선안과 화물기 매각 관련 고용 및 처우 보장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과의 합병 및 화물 부문 매각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점과 일반노조와의 임금협상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요구사항을 최소화했으나 사측은 타협의 여지 없이 일관되게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조종사노조는 에어인천으로 매각되는 화물 부문 운항승무원의 고용 유지와 복지 등 처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또 완전한 합병 마무리 전까지 대형기 조종사로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대한 '전환 지연 수당'을 지급해 임금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조종사노조는 사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표결을 거쳐 쟁의에 돌입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은 "운항직 외 직종은 이미 종료된 2024년도 임금 협상에 대해 조정 신청한 것은 유감"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회사는 가능한 최선의 임금 인상안(기본급 5% 인상 등)을 제시했으며, 조정 기간에도 노조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2025.03.04 14:44
IT

삼성전자 노사, 2025년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5.1%↑

삼성전자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와 2025년 임금·단체 협약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섭을 시작한 지난 1월 7일 이후 약 48일 만이다.삼성전자는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정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태스크 포스)도 운영하기로 했다.또 3자녀 이상 직원의 정년 후 재고용을 제도화하기로 했다.삼성전자와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년과 2024년 임금 협약까지 완료했다.전삼노는 오는 3월 5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 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앞으로도 교섭 대표 노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4 14:29
금융·보험·재테크

"성과급 300%에 더 달라"… 은행권 올해도 '돈 잔치'

시중은행이 올해도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돈을 더 얹어달라며 파업 카드까지 꺼내든 상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뒤로한 채, 집단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오는 22일 총파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로금(성과급) 300%(통상임금 기준)+1000만원 △임금인상률 2.8% △신규 채용 확대 등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14일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5.59%(투표율 88.22%)가 총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9년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이 진행될 위기에 처했다.은행연합회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821만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다.사측은 지난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보상 등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들며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특별격려금 1000만원에는 대해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ELS 손실 보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3분기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조617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8.3% 감소했다.5대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은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4개 은행의 임금인상률은 2.8%로 전년 2%에서 0.8%포인트 올랐다. 임금인상률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가 일괄 협상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다만 성과급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신한은행은 성과급을 기본급의 280%로 책정했다. 또 현금성 포인트인 마이신한포인트 지급액을 100만포인트(100만원 상당)에서 150만포인트로 늘렸다.하나은행 역시 신한은행과 똑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책정하고, 현금지급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복지포인트도 연간 50만원 늘렸다.농협은행은 통상임금의 200%, 현금 300만원으로 전년과 똑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우리은행은 2024년 결산이 종료된 후 성과급 규모를 결정한다. 노조는 전년보다 성과급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바탕으로 손쉽게 이익을 내, 그들만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은 올해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특히 평균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은행권이 고객들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3분기 국내 은행의 이익 가운데 88.4%가 이자이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는 총 16조9245억원으로 지난해(15조1367억원)보다 1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망치가 실현될 경우 이들의 연간 순이익 총액이 처음으로 17조원에 달하게 된다.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고금리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은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대출받은 분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은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일부에서 (과도한) 성과급을 주는 행태들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권지예 기자 2025.01.20 07:00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은행 노조 96% "파업찬성"…6년 만에 파업하나

KB국민은행 노조가 성과급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14일 쟁의행위(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9702명(투표율 88.22%) 가운데 95.59%인 9274명이 찬성표를 행사했다.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성과급 인상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2019년 이후 6년 만의 파업이다.노조는 지난달 26일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 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노조는 현재 임단협 교섭에서 보로금(성과급) 300%(통상임금 기준)+1000만원과 임금인상률 2.8%, 신규 채용 확대, 경조금 인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2023년도 사업보고서상 KB국민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2000만원 수준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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