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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연예

[투데이IS] 유승준, 26일 '비자발급 취소' 2차 공판

가수 유승준(44)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1차 공판에 이어 유승준과 LA총영사관이 또 한 번 의견을 팽팽히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2015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유는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병역 면탈인데, 우리는 병역 면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을 때 일어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법리를 전개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승준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사태는 지난 2002년 유승준이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던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A총영사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6 11:02
경제

신동빈 회장, 일본 못 가도 경영권 방어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주주총회의 정확한 일정은 이번 주에 결정된다. 하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예전과는 달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111개 국가에 대해 입국금지 조처를 내렸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입국 전면금지’에서 극히 일부의 제한이 풀린 일본 법무성의 매뉴얼을 공개했다. 일본은 입국금지 조처가 내려지기 전 출국한 외국인 중 위독한 가족 병문안과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만 허가했다. 기대를 모았던 기업인의 방문이 허가되지 않은 탓에 신 회장도 일본 출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 탓에 현재로써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렵다. 항상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의 이사 해임과 정관 변경 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어서 주주총회의 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평소 수시로 한일을 오가며 '셔틀 경영' 행보를 이어왔던 신 회장은 ‘코로나 봉쇄’로 인해 이전과 달리 일본 주주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할 수 없게 됐다. 신 회장과 신 전 부회장 형제는 오랫동안 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격돌했다. 신 회장이 지난 5차례의 분쟁에서 모두 승리하며 한국과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신 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 별세 이후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추세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이 또다시 이사 해임안을 꺼내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올해는 2018년까지의 이전 5번 주주총회와는 다르다. 신 회장이 2019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사 해임안과 정관 변경 건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을 제출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해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A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한일 양국에서 원톱 체제를 굳히기 위해 이번 일본 주주총회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일본 출국이 봉쇄된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지바 롯데 마린스 야구단 구단주 취임 취소 서한도 보내는 등 경영권 흔들기를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다. 그는 광윤사 지분을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지분율이 경영권 분쟁 재발의 불씨가 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 계열사 지분은 대부분 매각했다. 하지만 광윤사 지분을 계속 보유하며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참여 의사를 지속해서 보인다. 또 그는 신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끌어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신 회장은 해임안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4%를 보유한 신 회장은 우호적인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를 모두 더하면 37.8%로 올라간다. 반면 광윤사와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을 모두 더하면 29.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형제 모두 한국에 발이 묶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겼다. B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셔틀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도 어떤 물밑 작업이 진행될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16 07:00
경제

전경련,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7.8% 수출 감소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에 능동적인 기업 애로 해결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통상 현안 긴급 정책건의안’을 긴급 건의한다고 5일 밝혔다.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정부에 무역·통상 분야 기업 애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베트남 등 한국 기업인 입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이를 신속히 해제하도록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 입국 예외 허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또 공세적인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수출 활로를 뚫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2015년 한중 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정체 상태인 반면 경쟁국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주도하며 공세적으로 FTA 수출 활로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3월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이들 지역과 중국에서 15대 수출 품목의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작년 11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했던 3.3%, 2.2% 증가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등의 수출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12.0%), 무선통신기기(-11.0%) 등의 수출 부진도 예상됐다. 반도체(0.6%)와 컴퓨터(5.0%)는 비대면 접촉 증가에 따른 IT 수요가 증가로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바이오헬스(25.8%)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 증가로 수출 급증이 예상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4.05 16:04
경제

해외유입 환자 90%가 국민…입국금지 조치 채택에 제약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 대책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국금지 조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어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자가격리 입국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총리는 "아직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개학 이후의 '새로운 일상'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 특성상 개학 이후에도 상당 기간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을 낮추면서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며 "내주 교육·문화·여가·노동·종교·외식 등 분야별 생활방역 지침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27 10:26
연예

유승준, 비자 소송 이겼지만 입국길은 산 넘어 산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사증(재외동포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병역기피 이후 18년만에 입국길을 확인하고 한국행에 다가섰다. 하지만 대한민국 땅을 밟기란 물음표. 국민 정서에 따른 여론 재판이 여전히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이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국내 거소 신고시 금융거래·의료보험·부동산거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1990년대 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금지됐다.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인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신청은 자유지만,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했는가'를 놓고 과정을 살펴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선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는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는 부연이 있었다. 또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한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도 적혀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이와 관련해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 교부 또는 거절을 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입국 및 거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찬수 전 병무청장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 정서는 '(유승준이)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이를 저버렸다"고 했다.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대중적 반감도 여전하다. 지난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닷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답변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경우 그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는 입국금지 대상이다.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간다고 해도 입국심사단계에서 제한조치를 당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로 재외동포법을 근거삼아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을 위해 적용한 비자이지 그에 대한 혜택을 염두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일간스포츠에 설명했다. 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15 11:13
경제

'줄 초상' 항공사…밥줄 끊길까 덜덜 떠는 직원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꽁꽁 얼었다. 하늘에 있는 항공기보다 땅에 있는 항공기가 많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놓이면서 항공사 직원들은 밥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망할 것 같다” 항공사 직원들, 불안감 토로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80%가량이 주기장에 멈춰 서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요즘은 국내선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이 늘어나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정도”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각각 보유 여객기의 30%와 50%가량이 운항을 멈췄다. 현재 한국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37개 국가이고,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도 44곳에 달한다. 이에 대부분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에 묶여 있다.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뒤숭숭하다. 항공사 직원 A 씨는 “나가는 사람도 줄고 받아주는 나라도 줄어드니 비행기가 땅에만 있더니 결국 무급휴가를 돌아가면서 쓰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항공사 직원들의 월급 삭감이 공공연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LCC 항공사 줄초상이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아는 객실 승무원은 월급으로 120만원이 나왔다더라. 나도 기침 한 번 했다고 무급휴직 중이다” “전 직원 월급을 깎는다고 하니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돈 없어 죽게 생겼다” “회사가 아비규환이다. 지금 휴직 중인데 복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항공사 직원 가족은 “남편이 반강제 휴무에 들어가게 돼서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이 반 토막이 나 막막하다”며 “외벌이라서 밤잠도 설친다”고 토로했다. 항공업계, 사실상 ‘개점휴업’ 직원들의 불안감이 나오는 데는 항공업계의 참담한 현실 탓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 국내 항공사 누적 여객은 1649만26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승객 수와 비교해 20.0%(413만명) 감소했다. 한국항공협회는 2월 둘째 주 국제선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오는 6월까지 국적 항공사가 최소 3조6833억원의 매출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빨간불이 켜진 항공사들 대부분은 ‘휴직’과 ‘월급 삭감’이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재차 내놓았다. 1차 자구책 발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 국가가 늘자 일반직·운항 승무원·캐빈(객실) 승무직·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이달에 10일간의 무급 휴직을 한다고 발표했다. 1차 자구책은 지난달 18일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등 급여를 반납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전 직원의 3월 급여는 일괄적으로 33% 깎이고, 조직장급 이상은 급여를 자진 반납한다. 사장은 이달부터 급여 전액(100%)을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은 급여액의 50%, 조직장은 30%를 각각 내놓는다. LCC도 마찬가지다. 에어부산은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주 4일 근무와 더불어 무급 15일, 무급 30일 등을 선택하는 희망 휴직에 나섰다. 에어서울은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에 돌입했으며, 진에어는 무급휴직·순환휴직제도를, 제주항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단축 근무·임금반납을 시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2월 급여가 40%만 지급되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회사 측은 “최소한의 회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연일 비상경영과 자구책 소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에어서울은 한때 전 노선 운항 정지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위기에 정부도 항공업계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LCC 측은 정부에 무담보·장기 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공항 사용료 등에 대한 전면 감면 조치와 항공기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고용유지 지원금 비율의 한시적 인상 등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3일 다시 한번 LCC 사장단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05 07:00
경제

악몽의 모리셔스 신혼여행…격리된 17쌍, 결국 한국 돌아온다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부부를 격리한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가 결국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신혼부부들은 되돌려보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국 내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24일(현지시간) 모리셔스 정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입국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모리셔스를 겸임하고 있다. 대사관에 따르면 모리셔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한국에서 출발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한국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모리셔스 정부는 한국인 관광객 34명을 도착 직후 격리했다. 이들은 17쌍의 신혼부부로, 임신부도 포함돼 있다. 일부가 발열 등 증상을 보이자 전원의 입국을 보류한 것이다. 한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들을 모두 되돌려보낼 예정이다. 주마다가스카르 한국대사관은 "오늘 밤 11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부터 일부 관광객이 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모리셔스 정부는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가 발생한 3개 지역(롬바르디아, 베네토, 에밀리아-로마냐)에도 한국과 동일한 기준의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밖에 일본과 싱가포르 상황을 주시하고, 이들 지역에서 온 외국인 중 발열, 기침 등 증세를 보이는 여행객은 격리하기로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20.02.25 08:27
경제

이스라엘서 첫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한국발 항공편 당분간 취소"

이스라엘 정부가 22일(현지시간) 최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한국발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7시55분쯤 대한한공편으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이 입국금지를 당했고, 약 2시간 만인 오후 9시50분 같은 비행기로 한국을 향해 출발했다. 사실상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첫 입국금지 조치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같은 비행기에 탄 자국민들에 대해선 검역을 거친뒤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이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막았다. 현재 이스라엘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했다가 지난 21일 귀국한 환자 1명 정도다. 이스라엘 매체 채널12는 당분간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참여한 한국인들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뒤 나왔다. 최근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경북도민과 제주도민 70여명 가운데 경북 주민 18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민 1명은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23일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는 23일 이스라엘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즉시 이스라엘 정부 및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측을 접촉해 이스라엘 내 우리 국민 및 여행객들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측은 금번 조치가 코로나19 관련 이스라엘 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향후 대책 등과 관련 우리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2020.02.23 09:57
축구

호주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코앞으로 다가온 ACL 일정도 휘청

본선 개막을 앞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가 휘청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때문이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중단된 것은 물론, 미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켰다. 미국은 2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잠정금지했고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들도 최대 잠복기간인 14일 동안 의무 격리한다. 싱가포르 역시 1일부터 최근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의 싱가포르 입국 또는 경유를 금지했으며, 일본도 같은 날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중남미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도 중국 여행객의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세계 사이에 새로운 벽이 솟아 올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문제는 아시아 대륙과 함께 묶여 국제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호주다. 2006년 AFC에 편입된 호주는 아시안컵, U-23 챔피언십 등 주요 국제대회를 비롯해 ACL에도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다. 2020 ACL에는 지난 시즌 호주 A리그 우승팀인 퍼스 글로리를 비롯해 멜버른 빅토리, 시드니FC 등 세 팀이 참가한다. 이 중 F조의 퍼스가 11일 상하이 선화와, H조의 시드니 FC가 다음날인 12일 상하이 상강과 각각 조별리그 첫 경기를 홈에서 치를 예정이고 오는 3월 3일에는 E조의 멜버른이 베이징 궈안과 3라운드 맞대결을 펼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신종 코로나 예방 대책으로 1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일정을 소화하는데 변수가 생겼다. 중국 시나스포츠는 "호주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ACL에 출전하는 중국 슈퍼리그 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은 현재 입국 관련 공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중국축구협회가 AFC 및 호주축구협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상하이 선화는 당초 3일 밤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이 비행기가 취소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자국 팀들의 ACL 출전을 위해 선수단의 전세기 입국 혹은 중립국인 제3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FC는 앞서 중국 팀들의 ACL 조별리그 1∼3차전 홈 경기 일정을 원정 경기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호주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AFC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FC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ACL 일정 조정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 원정 경기 일정이 한 차례 변경된 상황에서 또 한 번 경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전북 현대, 울산 현대, FC서울, 수원 삼성 등 4개 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 주까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2020.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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