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경제

넷플릭스 중도 해지해도 환불 받는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자동결제 중도 해지 시 고객의 환불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시즌·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게 됐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2월 1일 1만2000원을 자동결제하고 더는 이용하지 않고 있다가 4월 6일 해지한 경우 4월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2월 1∼6일 사이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 그달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공정위 측은 "신문 구독과 달리 온라인 동영상은 하루 만에도 몰아서 볼 수 있다"며 "소비자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본 후에 자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게 한다면 산업 모델과 맞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왓챠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바뀌게 됐다.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웨이브·티빙·시즌은 환불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약관이 수정됐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티빙)하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됐다.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고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해서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유튜브·티빙·왓챠는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할 수 있게 두면서 가능한 사유를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계정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오는 2월 10일 전에 불공정 조항을 고친 새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1.27 12:59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