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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 1만건 돌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영향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건을 돌파했다.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고, 상승 거래 비중도 감소했지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지역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인기지역은 오히려 상승 거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거래량은 1만6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하며 거래량이 급증했던 지난해 7월의 9226건을 웃도는 것이자, 2020년 7월 1만1154건을 기록한 이후 4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서울 아파트 시장은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 두차례의 '빅스텝'이 단행된 2022년 하반기에는 월 거래량이 1000건에도 못미치는 등 거래 절벽이 심각했다.이후에도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의 후폭풍으로 거래 침체가 지속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9월 이후에도 거래량이 3천건대에 머물렀다.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강남 토허구역이 해제된 지난 2월 6562건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거래량이 9000건을 넘었다.이후 서울시가 지난 3월 24일부터 토허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하자 4월 아파트 거래량은 18일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3월의 절반 수준인 4941건에 그치고 있다.다만 4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4월 거래량도 2월과 비슷한 6000건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월 들어 거래량이 100건 내외로 급감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4월 거래량이 2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넘어선 상태다.토허구역 확대 이후 일단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감소했다.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4일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팔린 거래의 56%가 강남 토허구역 해제 기간(2월13일∼3월23일)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상승 거래였다.토허구역 해제 기간의 연초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60%였던 것과 비교해 상승은 줄고 하락 거래는 늘어난 것이다.다만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서초구는 토허제 확대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상승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강남구는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71%였던 상승 거래 비중이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73%로 늘었고, 서초구는 토허 지정 후 상승 거래가 75%에 달했다.거래 절벽 속에서도 재건축 추진 단지나 고가 아파트는 비싼 가격에 팔려나간 결과다.실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는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호재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달 말 99억5천만원에 계약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한양1차 전용 78.05㎡는 지난달 중순 60억원에, 현대8차 111.5㎡와 163.67㎡는 지난달 말 각각 56억5000만원과 75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강남권에서 토허구역 해제 기간에 가격 오름폭이 컸던 송파구만 상승 거래가 77%에서 66%로 감소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18 12:31
생활문화

토양 정화 비용 약 90% 감축, 명품 주거브랜드 재도약 기대

불소 오염토 처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효령로14다길 6)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중심에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성흥구)이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성흥구 조합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서울강남)지구를 비롯해 40여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인물로서 2007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단독주택재건축전국연합회 초대회장직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축적한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을 이끌며 서초구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주거단지 ‘방배 포레스트 자이’(시공사 GS건설) 건립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는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10%가 넘는 1,423억 원으로 추산되자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2023년 초부터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국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토양 환경 규제 기준을 현실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서초구 및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토지정화비용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로 인해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190억 원으로, 조합원당 비용 부담액이 약 9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성 조합장은 공원 내 도로로부터 방배13구역을 통과하는 보차혼용통로를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마침내 도로를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조합원들이 영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아파트 착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이처럼 성 조합장은 2,229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사업의 성공 토대를 다져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압도적 지지율로 조합장직을 재연임하게 된 그는 “조합을 투명․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서울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게 될 방배13구역의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04.23 12:00
부동산일반

GS건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청약

GS건설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을 10월 2일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2가구 등 2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일정은 10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10일(목)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재당첨제한 등은 없다.당첨자 발표는 10월 16일(수)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10월 28일(월)~30일(수)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중도금 70% 중 60%는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제공된다.프레스티어자이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으며, 문원초, 과천문원중, 과천고, 과천중앙고, 과천여고, 과천외고 등 자녀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과천점)와 과천시민회관, 정부과천종합청사, 과천시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과천시민회관은 수영, 빙상, 볼링장은 물론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대극장, 소극장을 갖춘 체육•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과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녹지공간이 풍부한 데다 프레스티어자이 주변에는 중앙공원과 청사앞소공원이 등이 있다. 관문체육공원, 원더파크,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과천식물원 등도 인근에 있다. 프레스티어자이는 주변 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이 적용된다.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고, 커튼월룩,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는 물론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면적을 넘어서는 대규모 잔디광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35층 최상층에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한 스카이브리지에는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입주민의 편의시설이 들어선다.평면은 일반분양의 경우 재건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49㎡를 포함, 전 가구 4베이(복층형 일부제외)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된다. 천장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20cm 높은 2.5m로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커뮤니티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1인 독서실 등이 들어서며, 조식서비스를 위한 공간 및 설비와 25m 길이 4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도 마련된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과천은 서울 서초구에 인접해 있어 강남 접근성이 좋은 데다 녹지율이 80% 이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며 “과천 원도심의 중심에 들어서는 프레스티어자이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단지 및 평면설계와 커뮤니티시설이 최고 수준이어서 향후 과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말했다.프레스티어자이의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2024.10.07 09:33
부동산일반

조식서비스 제공되는 고급아파트 ’프레스티어자이’ 10월 분양

최근 아파트 시장에선 조식 서비스 제공 여부가 수영장과 스카이라운지 등과 더불어 고급 아파트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쉽게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식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의 소규모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 노인 가구가 늘면서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조식 서비스는 2017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에서 시작됐다. 이후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방배그랑자이’ 등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지방 도시로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조식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침 일찍부터 음식을 만들거나 식당에 찾아가고, 메뉴를 정하는 것은 물론 식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외식 물가가 급등한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렇다보니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거주 지역의 조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아파트를 묻는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한다. 유명인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파트 조식 서비스 사진을 자랑하며 많은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하지만 제대로 된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가스·물·소방시설 등이 완비된 조리시설이 필요한 데다 조리 전문 인력과 그만큼의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서만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새로 구축하기에는 비용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 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조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입주민들에 따르면, 아침에 공복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 식사를 챙기기도 수월해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지만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여전히 한정적이고, 입주 후 주민들이 도입을 원한다 해도 여건을 마련하기 어려워 희소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GS건설이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프레스티어자이’에도 조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가 제공돼 눈길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커뮤니티 공간에 조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를 마련해 주고, 현재 글로벌푸드기업 ‘아워홈’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 라며 “조식 서비스 제공 지속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이밖에 프레스티어자이에는 25m 길이의 4레인 수영장,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1인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또한 35층 최상층에 동과 동 사이를 연결한 와이드 스카이브리지에는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라운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 입주민의 자부심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으로 선보이는 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1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9~99㎡ 28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프레스티어자이의 청약일정은 10월 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10일(목)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과천시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라면 세대주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과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재당첨제한 등은 없다.당첨자 발표는 10월 16일(수)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10월 28일(월)~30일(수) 3일간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이고, 중도금 70% 중 60%는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후불제가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은 기본으로 제공된다.재건축 단지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49㎡를 포함, 전 가구 4베이(복층형 일부 제외) 구조로 설계된다. 천정고는 일반 아파트보다 20㎝ 높은 2.5m로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 1층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다. 2024.09.28 12:19
자동차

기아, 전기차 전용 '광명 이보플랜트' 준공…"연 15만대 생산"

기아가 전기차 전용 공장 '광명 이보 플랜트(EVO Plant)'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나선다.기아는 2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오토랜드 광명에서 이보 플랜트 준공식을 열었다.광명 이보 플랜트는 6만㎡(1만8000평) 부지에 총 4016억원이 투입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기아는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준중형 세단 EV4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두 모델로 향후 15만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춰 기아 전기차 대중화 모델의 생산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기아의 설명이다.광명 이보 플랜트의 이름은 진화를 의미하는 '이볼루션'(Evolution)과 공장을 뜻하는 '플랜트'(Plant)가 합쳐져 만들어졌다.기아는 1987년 준공돼 '국민 소형차' 프라이드와 수출용 스토닉·리오 등을 생산하던 광명 2공장을 지난해 6월부터 개조해 광명 이보 플랜트로 탈바꿈시켰다.기존 노후 공장을 전면적으로 재건축해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기아는 전했다.이보 플랜트의 준공에는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도 큰 역할을 했다.이보 플랜트가 들어선 기아 광명 오토랜드는 경기도와의 협력으로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도권 최초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됐다. 첨단 투자지구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수용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다.광명 이보 플랜트는 도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그린벨트라는 환경적인 요소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축을 통해 최대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주제를 적용했다.이 밖에도 '친환경', '작업자 친화적'이라는 키워드를 주축으로 공정별로 새로운 특성을 부여했다. 차체 공정은 무인운반차량(AGV)인 지게차를 도입해 물류 첨단공장으로 조성했고, 도장 공정은 기존 유성 3C2B 공법에서 친환경 수성 3C1B 공법으로 바꿨다. 의장 공정은 고전압 배터리, 휠·타이어 자동 장착 등으로 작업자를 최우선으로 해 설계됐다.광명 이보 플랜트는 지난 6월부터 EV3 양산을 시작했고, 준공식 이후 전기차 생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이날 준공식에서 "기아 광명 이보 플랜트 준공은 브랜드 리론칭 이후 전기차 리딩 브랜드로서 첫걸음을 견고히 다지는 자리"라며 "전기차 시장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7 11:08
금융·보험·재테크

우리은행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제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앞서 발표한 대로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금융권은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우리은행도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대로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대출 관련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1주택인 분들도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된다든가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1주택자 대출 제한을 놓고도 혼란이 예상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05 15:06
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부동산일반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2일 업계에 따르면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등이다.먼저 신생아 특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대상이다.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다.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가능하다.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완화된다.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안에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 물량을 배정한다. 또 연 1만가구 수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민간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상반기 중에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법 상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는 청약이 불가하다. 하지만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각각 1회로 늘려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올해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취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대 500만원 한도 안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03 07:00
산업

하반기 서울 청약가점 합격선 평균 55점…상반기보다 9점↑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합격선이 상반기에 비해 9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55.4점으로 집계됐다.이는 올해 상반기(46.5점)보다 8.9점 오른 수치다.지난해 하반기(37.3점)와 비교하면 18점 이상 상승한 것이기도 하다.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에 따라 산정된다.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 11년(24점) 이상, 부양가족 3명(20점) 이상, 통장 가입 기간 10년(12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상반기 61.1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7.3점까지 떨어졌다.그러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 단축,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청약 관련 규제가 완화하면서 청약자 수가 많아지자 가점이 다시 오름세를 탔다.아울러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가점제 비율(40%)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청약 가점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에서 아파트 10가구를 분양할 때 가점제로 4가구, 추첨제로 6가구를 뽑는데, 이때 100명이 청약했다고 가정하면 가점 최상위 4명이 가점제로 당첨되고 96명은 추첨 대상이 된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청약 물량은 대부분 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이 물량들은 가점제로 진행되는 비중이 여전히 크다"며 "분양가가 계속 높아지면서 가격 저항감이 생긴 결과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청약이 몰리면서 가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또 "서울은 빈 땅이 없어 재개발 혹은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가점제가 적용된 중소형 평형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도 가점 상승의 배경"이라고 부연했다.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하반기 평균 청약 가점이 가장 높았던 곳은 지난 7월 분양한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이었다.이 단지 전용면적 84.23㎡는 최고 가점 79점, 최저 가점 71점으로 평균 75점을 기록했다.지난 9월 분양한 관악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전용면적 59.96㎡는 가점 평균 73점으로 뒤를 이었다. 최고, 최저 가점이 각각 73점으로 동일했다.아직 최고 가점이 80점을 넘는 단지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최고 가점 경신이 예상된다.김 리서치연구원은 "연말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80점을 넘는 당첨 가점이나 만점 청약 통장(84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1.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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