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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판사 출신 신혜성 변호사, 가사·상속·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로 주목

가사·상속 사건과 촉법소년 범죄 관련 소송이 급증하면서,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로 신혜성 변호사(법무법인 율우)가 주목받고 있다.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신혜성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이후 부산·인천·서울북부·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16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가정법원 재직 시절에는 대기업 회장의 보유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가사·소년 분야 재판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2023년 변호사로 전향한 그는 가사 전문 로펌에서 활동하다가 2025년 6월, 법무법인 율우의 ‘가사상속소년센터’(센터장 김기정 대표 변호사)에 합류했다. 현재는 이혼, 재산분할, 상속, 소년재판 사건 등 가사 및 소년 분야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신 변호사는 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 공보판사,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풍부한 재판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춘 정밀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그는 “가사와 소년사건은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적인 고민이 얽혀 있는 분야이기에, 냉정함과 따뜻함을 함께 갖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특히 신 변호사는 촉법소년 및 소년보호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와 신속한 대응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양육비, 상속 시 기여분·특별수익·유류분 반환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해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는 “앞으로 가사상속소년센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이혼·상속·소년사건 등 다양한 가사 분야에서 의뢰인들에게 신뢰받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며 “법이 개인의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2025.11.28 17:40
뮤직

“기억해주면 영원히 사는거래”…故 구하라 오빠, 동생 6주기에 ‘먹먹’ 심경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흐른 가운데,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먹먹한 심경을 드러냈다.구호인 씨는 23일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거래”라는 글과 함께 동생이 안치된 공간과 그곳을 가득 채운 꽃다발과 인형, 편지 등을 사진으로 담아 게재했다. 구호인 씨는 또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인을 잊지 않고 찾아오는 팬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덧붙였다.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인은 생전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협박 사건으로 고통받았고, 사망 이후에도 상속재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구호인 씨는 2020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미스터’, ‘프리티걸’, ‘허니’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사랑받았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24 13:53
뮤직

故구하라, 오늘(24일) 사망 6주기…너무 일찍 떠난 별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흘렀다.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해 왔던 고인의 갑작스러운 선택은 팬들을 충격에 빠트렸다.고인은 생전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협박 사건으로 고통받았고, 사망 이후에도 상속재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고인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20년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합류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미스터’, ‘프리티걸’, ‘허니’ 등 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사랑받았다. 고인이 사망한 후인 2022년 카라는 데뷔 15주년을 맞아 앨범 ‘무브 어게인’을 내고 7년 만에 완전체 활동을 재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 구하라의 생전 목소리가 담긴 곡 ‘헬로’를 발매, 고인을 추억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24 07:13
예능

‘前남편 10억 분할’ 김주하, 이혼 9년만 언급…“안 하려 했는데” (데이앤나잇)

아나운서 김주하가 이혼을 9년 만에 언급했다. 18일 오전 공개된 MBN 토크쇼 ‘김주하의 데이앤나잇’ 측은 방송계 대선배 김동건 아나운서의 첫회 게스트 등장을 예고했다.영상에서 김주하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돌잔치까지 다 와주신 분”이라며 김동건을 소개했다.김동건이 “결혼식에도 갔고 돌잔치에도 갔다”며 웃어 보이자, 김주하는 “결혼식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김동건은 “결혼 안 하고 애 낳냐. 결혼했으니 애 낳은 것”이라고 받아쳐 웃음을 안겼다.이어 김동건은 “후배들이 아이를 낳으면 대개 돌반지를 주는데, 김주하에게는 황금열쇠를 줬다. 방송도 잘하고 기대가 많았다”고 애정을 드러냈다.김주하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한다”면서 “그 뒤로 연락을 못 드렸다”고 털어놓으며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혼 상황을 전했다. 김동건은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냐. 이혼하고 나서 나한테 전화를 일절 안 하더라”면서 “그런데 방송에 열중하니까 훨씬 잘하더라. 크게 될 아나운서라고 생각했다”고 격려했다.이어 “나중에는 혼자서 잘 크더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잘하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너무 커서 나를 맞먹으려고 한다”고 농담으로 현장에 웃음을 안겼다.한편 김주하는 2004년 남편과 결혼해 두 아이를 얻었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력 등으로 갈등을 겪다 결혼 9년 만인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김주하 남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후 2년 9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2016년 6월 이혼, 재산분할이 판결이 났다. 당시 법원은 재산 기여도가 남편이 더 크다며 김주하의 본인 명의 재산 27억 원 중 10억 2100만원을 남편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김주하의 데이앤나잇’은 오는 22일 밤 9시 40분 첫 방송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8 18:11
연예일반

[TVis] 윤민수 “전처와 재산분할? 예쁘게 합의했다” (미우새)

가수 윤민수가 전처와의 재산분할에 대해 “예쁘게 합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2일 방송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서는 김희철, 임원희, 윤민수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그려졌다.이날 김희철은 “이혼을 1년 살다 하는 거랑 10년 살다 하는 거랑 재산분할이 다르냐. 형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안 나눴어?”라며 임원희에게 물었다. 이에 임원희는 “짧아서 그런 거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희철은 “형은 많이 나눴냐?”며 질문을 윤민수에게 돌렸다.살짝 당황한 윤민수는 “우리는 그렇지, 합의를 잘했다”고 조심스레 답했다. 이어 최근 방송에서 화제가 된 ‘전처와의 포스트잇 재산분할’ 장면에 대해 “가구 같은 건 재산분할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나눈 거다. 우리는 합의를 예쁘게 했다”고 덧붙였다.이를 들은 김희철은 “아름다운 이별이 있었구나”라며 훈훈하게 마무리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02 22:34
산업

'트럼프 골프 회동' 참석 최태원 이혼소송 관련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혼 소송 부담을 털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트럼프 골프 회동’을 위해 출국했다. 최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어려운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다"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이날 최 회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출장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행사와 그룹 경영에 집중하며 강행군을 이어갈 계획이다.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로써 최 회장은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거액의 대출 발생 등 경영상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한편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마러라고 리조트로 총출동한다. 총수들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골프 회동에 참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접촉할 예정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손정의 회장의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참석한다.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는 5000억 달러(70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골프 선수인 개리 플레이어의 90세 생일을 맞아 손 회장이 프로젝트에 동참한 기업들을 찾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 세계 70여개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행사에 참여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17∼19일 마러라고를 찾아 기업인들과 골프 회동에 나선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8:31
산업

'세기의 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을 깨고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깼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증여·처분 주식 등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이나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다.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겨레서 여러가지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 잘못 시정돼 다행이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을 잘못으로 본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김두용 기자 2025.10.16 14:11
예능

윤민수, 이혼한 전처와 방송서 재산분할…결혼사진은 (‘미우새’)

가수 윤민수가 이혼한 전처와 ‘미우새’에 등장했다. 지난 5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예고편에서는 윤민수가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상에서 윤민수는 “(윤)후 엄마 잠깐만”이라고 전처를 불렀고, 이후 전처와 이사 후 각자 가질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민수는 “이사가 2주 남아서 정리해야 한다”고 했고, 전처는 “(가전과 가구에) 스티커를 붙여서 구분하자. 윤후 아빠 거랑 내 거랑”이라고 말하고 물건 분류에 나섰다. 두 사람은 서로 갖고 싶은 물건을 두고 티격태격 하기도 했다. 결혼사진을 두고도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은 “(결혼사진을) 버려야 하나”라고 하다가 윤민수가 “나중에 윤후 장가갈 때”라고 말끝을 흐려 눈길을 끌었다. 윤민수는 지난 2006년 김민지 씨와 결혼, 같은 해 11월 아들 윤후를 낳았다. 결혼 18년 만인 지난해 5월 이혼에 도달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06 14:05
생활문화

굵직한 승소사례로 실력 인정, 법 문화 발전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권리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지식재산권, 국가계약 전문분야를 등록했다.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기업소송,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서 활약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대한 제조금지처분,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의약품, 화장품, 보건 등에 관한 공익적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을 지키는데도 이바지했다. 2010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최대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스33, 2013스34)를 확립했다. 또한 의료 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 하자 소송,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으로 증권·금융, M&A, 부동산,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도메인네임/라이선스/직무발명 등), 프랜차이즈 분쟁,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은 물론 기업소송, 일반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판세를 잘 읽는 승부사’로 불리는 김성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고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5.10.03 12:40
산업

[AI 재계뉴스] AI가 분석한 최태원·노소영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단은?

9월 15일 AI가 요약·전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입니다.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25년 9월 현재 대법원에서 장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1·2심 판결 요지1심과 2심 모두 최태원 회장의 유책(혼인 파탄 책임)으로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노소영 관장의 반소(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약 1조 3,800억 원(최 회장 재산의 35%)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 있으므로 노소영 관장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SK그룹의 가치와 경영에 관장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해 재산분할에 반영했습니다.대법원 전망 및 주요 쟁점현행 판례상 혼인 파탄에 유책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일명 ‘유책주의’로,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혹은 사회 변화에 맞춰 판례를 변경할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판례 변경 가능성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일부 수정할지 등이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결론 가능성최근 다른 고액 이혼소송 판례들을 참고할 때, 재산분할 30~40% 수준은 결코 이례적이지 않으며,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대법원 판례 변경이 없다면, 2심 판결(노관장 손 들어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과 판례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경우 일부 방향 전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즉, 판례를 근거로 볼 때 현 시점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2025.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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