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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765건
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재심사 명령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과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적용 사례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1 15:58
뮤직

비비, 신곡 ‘번 잇’ KBS 방송 부적격 판정 “욕설 및 저속한 표현”

가수 비비의 신곡 ‘번 잇’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13일 공개된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비비의 더블 싱글 ‘데레’의 수록곡 중 하나인 ‘번 잇’은 방송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KBS 측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유로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이 사용된 가사”라고 전했다. ‘번 잇’은 비비가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KBS 가요심의 결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추후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곡은 KBS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방송될 수 없다.비비의 ‘번 잇’ 외에도 그룹 에이비식스의 멤버 전웅의 ‘픽셀’과 가수 오르내림의 ‘핀스타그램’도 같은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한편 비비의 더블 싱글 ‘데레’는 오는 14일 발매 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1.13 15:40
스포츠일반

'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효력을 정지했다.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또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4.11.12 18:41
스포츠일반

‘3년 자격 정지’ 피겨 이해인, 자격 일시 회복…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 이해인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선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해인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날 인용됐다.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김우중 기자 2024.11.12 17:15
골프일반

'라커룸 문짝 훼손' 김주형 경고 처분, KPGA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투어가 라커룸 문짝을 훼손한 김주형(22)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KPGA는 6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신희택)를 개최하고 "김주형에게 서면에 의한 경고 조치를 한다"라고 밝혔다. 김주형은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김주형은 개인 일정상 미국으로 출국해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날 상벌위에 불참했다. KPGA는 이날 약 3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마친 뒤 "선수가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서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본인이 우승을 놓쳐 기분이 상해 거칠게 라커 문을 잡아당겼다는 점이 인정되고 선수 사용 라커 문 파손에 위 행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수가 자신의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출했고 위 행위로 기물이 파손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선수로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말 DP 월드투어와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투어가 공동 주관한 제네시스 챔피언십 종료 직후 불거졌다. 연장 승부 끝에 준우승을 한 김주형은 라커룸으로 돌아온 뒤 문짝을 훼손했다. 경첩이 파손돼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골프장 측에서는 피해 정도가 크기 않아 별도의 비용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주형은 자신의 소셜네트워커서비스(SNS)에 "여러 추측이 나돌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싶다"라며 "라커룸을 고의로 손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영문 입장문을 내놓았다. KPGA는 논란이 이어지자 상벌위 개최를 결정했다. KPGA는 6일 "다만 재물 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해당 골프장에서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선수가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사과를 표한 점, 경기가 진행되는 경기장이 아닌 라커에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형석 기자 2024.11.06 18:46
국가대표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사실상 불복…일부 석연찮은 해명 속 "재심의 요청 검토"

대한축구협회(KFA)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거나 석연찮은 해명에 그쳐 또 다른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KFA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문체부가 지적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홍명보 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문제 등 각 사안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KFA는 우선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규정 위반·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배제되거나 무력화된 사실이 없고, 정 회장의 화상 면담이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면접 모두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지난해 축구인 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KFA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 이후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미 사면 전면 철회 후 대국민 사과까지 하고 규정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KFA가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은 감독 선임 과정·축구인 사면 논란은 문체부가 정몽규 KFA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요구한 주요 근거였다.각급 대표팀 감독‧코치 대부분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는 등 지적에 KFA는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 대상이 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했다. KFA는 다만 불합격자가 처리되는 등 불공정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P급 지도자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해명했다.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계약을 체결한 문제 역시 “문체부 관계자 교체 등 소통상 문제가 있었을 뿐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문체부 승인 배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설치 불가라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거짓으로 받은 보조금 56억원의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문체부가 도와달라는 취지의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KFA의 '재심의 검토' 입장에 문체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느끼면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요구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재심의가 진행되는 건 아니다. 내부 판단을 거쳐 재심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7월부터 KFA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다만 징계를 결정하는 KFA 공정위원회가 문체부 요구대로 실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체부 관계자는 “KFA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8:28
뮤직

베이비몬스터, 신곡 ‘클릭 클락’ KBS서 못 듣는다... 부적격 판정

베이비몬스터 더블 타이틀 곡 중 하나인 ‘클릭 클락’이 KBS 가요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6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몬스터의 정규 1집 ‘드립’의 더블 타이틀 곡 ‘클릭 클락’에 대해 방송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부적격 사유는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 규정 46조 광고효과의 제한에 어긋나기 때문에다. ‘클릭 클락’과 더블 타이틀 곡인 ‘드립’은 적격 판정이다.KBS 가요심의결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추후 문제가 지적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한편 ‘클릭 클락’은 지난달 30일 유튜브를 통해 선공개돼 21시간 만에 뮤직비디오 조회수 1000만 뷰를 기록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06 17:46
축구일반

“불합격자 6명 합격 처리” 축구협회, P급 과실 ‘충격’…“개선책 마련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감사 결과에 반박문을 낸 대한축구협회(KFA)는 P급 지도자 강습회 논란에 관해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사실상 문체부의 지적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6일 오후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인 KFA는 지난 5일 나온 지적에 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양한 KFA 행정 난맥상을 지적한 문체부는 “P급(최상급) 지도자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 처리됐다”고 들췄다.심지어 지도경력 산정을 잘못해 합격자 3명이 뒤바뀌기도 했다고 전했다. KFA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논란 등 문체부의 지적에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반박했다.하지만 P급 지도자 강습회 과실에 관해서는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글만 남겼다.심지어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집행한 것에 관해서는“비상근 임원의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 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이 된 P급 지도자 강습회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문체부는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 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했다”며 “2023년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다”고 짚었다.사실상 비리인 셈이다.또한 문체부는 “2024년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 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 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파헤쳤다.문체부는 2022년 P급 강습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에게 ‘문책(정직 이상)’을 요구했고, 2023년과 2024년 사건 관련자에게는 ‘문책(경고 이상)’을 주문했다.김희웅 기자 2024.11.06 15:47
국가대표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반박…“재심의 요청 여부 검토” 입장문 발표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들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해명하고,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축구협회는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통해 전날 문체부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관련 ▲축구종합센터 관련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관련 항목들에 대해 반박하거나 해명했다.협회는 입장문에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요청 공문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왔다”고 해명했다.이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의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면서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지난해 승부조작 사범 등 축구인 사면 논란,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등 27건의 위법, 부당 사안이 확인됐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구협회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문.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축구협회 입장1.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은 감독선임과 관련한 권한을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하고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이러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협회에 전해졌고, 문체부 고위관계자도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지도자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의 연봉 지원까지 시사해왔습니다. 아울러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평가전 대비를 위해 감독선임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위원들과 사전소통을 했고, 1차 전력강화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감독선임과 관련해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을 상정해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짧은 시한 내에 외국인 감독을 평가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보안유지 역시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과정을 고려할 때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후보자 면접 일부를 추천권한이 없는 회장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전력강화위원장이 참석한 후보면담과 달리 회장이 진행한 화상면담은 감독 추천을 위한 면담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감독 후보자들을 면접한 것이 감독선임 절차를 위반하고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추천된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국내 및 외국인 후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면담 및 협상을 홍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진행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그 면접이 불공정했기에 절차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외국 후보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그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홍명보 감독은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달리 면담 당일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리그 일정이 있었으며, 현직에 있지 않은 다른 외국인 후보들과 동일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따라서, 협회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① 대표팀 지도자의 이사회 선임○ 문체부는 협회 내 10개 남녀 각급 대표팀에 지도자 43명(감독, 코치)이 선임되었으나, 그 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하여 지도자 선임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독, 코치진의 선임 관련해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가 안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경쟁력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② 피지컬 코치의 자격증 ○ 문체부는 피지컬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각급 대표팀 코치와 관련해 AFC A라이센스 등 다른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AFC피트니스 Lv.1 자격증이 없는 코치를 피지컬 코치로 선임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축구팀마다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구성과 역할 분담은 다양합니다. 전술·공격·수비·체력·심리 등 하나하나 세분화 되기도 하고, 1명의 코치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칭 스태프라는 집단의 구성과 업무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3. 축구종합센터 관련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계약 해지 ○ 문체부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올해 2월 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실행금액인 7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실행한 것과 관련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었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7억7500만원의 차입금을 전액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과 보조금○ 문체부는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2023년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교부금 환수를 요구할 것이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징수할 것이라 했습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생각이 다르며 해당 보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축구의 중심적인 인프라가 될 축구종합센터는 총사업비 1549억원(공사비 1303억원)의 사업이며 협회 자체예산을 기본 바탕으로 천안시, 국제축구연맹(FIFA), 문체부 등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니스타디움은 총 481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원, 2023년 56억원 등 총 7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문체부는 본 협회가 '미니스타디움 내에 대한축구협회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문체부 방침을 어기고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2022년, 2023년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 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축구종합센터 내에 협회 사무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로는 국가대표선수 숙소동과 미니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운동장 등에는 사무공간이 위치할 수 없으며, 별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한편 선수 숙소동은 선수들의 휴식과 훈련을 위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국내외 대부분의 스타디움이 내부에 상당한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공간이 가능한데도 스타디움 내에 협회의 사무공간을 둘 수 없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문체부는 2021년 당시부터 천안센터 내 ‘사옥 건립’에는 국고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종목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해왔지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축구협회에도 형평상 불가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개관한 대한체육회 건물은 그간 사무공간 제공을 정부에 요청해 온 다수의 종목 단체에 큰 도움을 주며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축구협회에도 사무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천안센터의 건립비 중 83억원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FIFA는 우리 협회가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거대한 축구 인프라를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 성사시키는 것이 회원국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며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천선수촌은 전액 국고로 지어진 반면, 축구종합센터는 협회 자력으로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협회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한국축구의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이 될 인프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③ 전광판, 조명, 지붕막의 구매계약○ 협회는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검토, 승인과정을 통해 2023년 3월 건설 관급자재 구매 선급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때 문체부는 협회에 가급적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고, 협회는 이를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해당 3건의 관급자재는 정상적으로 구매 완료되었고, 설치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정산이 확정되고 완료된 건입니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하는 구매 선급금의 이자수익과 그 손실은 미실현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므로 실재하는 이익이 아닙니다. 이자수익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4.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관련○ 협회는 2023년 3월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가 철회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당시 사면을 진행했던 것에 대하여 2022년 12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협회가 이를 바로 개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안되는데도 상위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당시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명시되어 있었던 회장의 징계사면 관련 규정이 당연히 사문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건 발생 이전에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징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은퇴 선수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를 인정하는 등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시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개정하는지 확인을 하거나,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정을 하도록 별도 안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본 건 관련 자체 규정 개정을 전후로 하여 회원종목단체들의 징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것도 아니었으며, 본 건 사면 진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협회 담당자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5.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문체부는 지난 3~4년간 비상근 임원 중 30여명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것을 들여다본 뒤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료를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가 없이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김명석 기자 2024.11.06 13:44
축구일반

정몽규 제명·해임·자격정지 중 택 1…“KFA 판단 기대” 실효성은? [IS 종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KFA)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브리핑했다.지난 7월 29일부터 KFA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축구대표팀 감독(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KFA 총책임자인 정몽규 회장에게 대표팀 사령탑 선임 절차 부적정, 기관 운영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에게도 같은 징계를 요구했다.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이란 제명, 해임, 자격정지 셋 중 하나를 뜻한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다. 누구보다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이사회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듯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규정을 위반하는 개입을 했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적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문체부의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더구나 징계를 이행하는 기관은 KFA 내 공정위원회다. 정몽규 회장의 측근이 ‘회장님’에게 처벌을 내린다는 게 어불성설이다.최현준 감사관은 “권고가 아니라 요구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에서 하게 돼 있다. 축구협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만약 KFA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현준 감사관은 “그렇게(바람직한 판단) 되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다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KFA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재선임 방안 등을 포함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이 역시 홍명보 감독과 계약 해지 후 새 사령탑 선임 등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최현준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 후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 등 하나의 대책을 제시했다.하지만 최현준 감사관은 “문체부가 민사상 계약에 있어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무효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지금 (월드컵 3차) 예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라는 전제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발각됐다고 밝혔다.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곤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한 것, 7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 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를 깬 것 등을 들췄다.아울러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성 보수 28억원을 방만하게 지급한 것, 지도자 자격증 P급(최상급)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이 합격하고,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뀐 것 등이 KFA의 운영 문제로 드러났다.KFA는 문체부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 후 보고해야 한다.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시,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문체부는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 의혹 사항은 별도 감사할 예정이다.종로=김희웅 기자 2024.11.0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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