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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KBS “김호중 재판 결과 따라 출연정지 강화 혹은 해제 가능성” [공식]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KBS에서 한시적 방송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KBS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5일 KBS는 ‘김호중 방송 퇴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시청자 청원 글에 답변을 남겼다. KBS는 “아티스트와 그의 재능을 아끼고 사회적 관용을 호소하신 시청자님의 청원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이미 지난 5월 24일 구속되었고 당사자도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기 연예인으로서 사회적·대중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된 상황에서 그의 위법한 행위는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저희 KBS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위원회에서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방송출연정지가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의 한시적 조치로,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규제 수준은 강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뒤 KBS에서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호중의 팬들은 KBS 시청자센터 게시판 내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김호중의 KBS 퇴출을 반대한다’, ‘김호중 선처바란다’, ‘약 100억 기부 나눔을 실천한 김호중’ 등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김호중 퇴출 반대 청원을 이어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이후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 및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으로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김호중은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구속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05 17:19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스포츠일반

문체부, 오창석 전 마라톤 감독 별세 2년 만에 체육유공자 지정

고(故) 오창석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이는 오 전 감독의 유족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체육유공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데 따른 행정 조처다.고인은 2020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케냐에서 오주한을 지도하다 풍토병에 걸렸고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귀국 한 달 만인인 2021년 5월 5일 림프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유족은 그해 10월 문체부에 고인의 체육유공자 지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망인(오 전 감독)이 케냐 고지대에 머물면서 지리적·기후적 요인으로 풍토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이전에 앓았던 혈액암이 재발·악화한 것이라면 케냐에서 선수를 지도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망인이 훈련 도중에 혼자 귀국할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이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올림픽을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체육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문체부는 재심의를 거쳐 오 전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인정했다.문체부는 "고인이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라톤 감독, 구미시청 감독, 국가대표 마라톤 코치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마라톤 발전을 위해 선수들을 지도했다"며 "특히 큐(Q)레이 마라톤팀 감독 시절 우리나라 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위한 합숙소를 마련하고 전지훈련 현지 가이드 노릇도 하며 선수들의 기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케냐 출신 오주한을 발굴하고 한국으로 귀화시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2020 도쿄 올림픽 마라톤 메달을 목표로 오주한과 케냐 전지훈련 중 비자 연장을 위해 국내에 귀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중 혈액암이 재발해 유명을 달리했다"고 덧붙였다.심사위원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케냐의 고지대로 전지훈련을 떠나고 코로나19 확산,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 등에 따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상황, 법원이 도쿄 올림픽을 위한 지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고(故) 오창석 감독을 체육유공자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연금·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문체부는 오창석 감독의 유족에게 월 120만원∼140만원에 달하는 연금과 교육비,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은경 기자 2023.12.26 10:49
해외축구

눈물로 씻어낸 성범죄자 오명, 멘디 강간·미수 혐의 무죄 판결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벤자민 멘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년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던 멘디는 무죄가 확정되자 눈물을 훔쳤다. 영국 BBC는 14일(한국시간) “맨시티에서 뛰었던 멘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멘디는 지난 2021년 8월 성폭행 혐의로 런던 경찰에 체포됐다. 29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고, 2020년 10월 영국의 자택에서 24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멘디는 이후에도 혐의가 추가돼 충격을 안겼다. 멘디는 지난 1월 재판에서 6건의 강간, 1건의 성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평결에 이르지 못해 재심이 열렸다. 재판 결과 멘디는 무죄를 받았다. 현지 매체들은 멘디는 무죄 판결을 받자마자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멘디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소문보다는 증거에 집중한 배심원단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멘디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올바른 평결이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프랑스 출신 왼쪽 풀백인 멘디는 2018~19시즌 당시 왼쪽 풀백 최고액인 5천200만 파운드(약 863억원)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시티에 입단했으나,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서 전열에서 이탈했다. 맨시티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멘디는 지난달 말 맨시티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방출됐다. 멘디의 변호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지 거의 3년이 됐다. 이는 멘디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멘디가 자신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생활 보호를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윤승재 기자 2023.07.15 12:00
스포츠일반

[한민희의 Law&Rule] 음주운전과 국가대표 결격사유

지난 5월 9일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석,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인은 2022년 7월 2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오후 훈련 종료 후 감독의 허락을 받고 외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김민석의 차량을 정재웅이 운전해 돌아왔다. 이렇게 1차 음주와 음주운전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석은 선수촌 안에서 정재웅과 정선교를 태우고 운전해서 이동했고, 이들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지윤을 태우고 복귀하다가 선수촌 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가 선수촌 안팎이고, 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특히 김민석과 정재원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2차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김민석은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1차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2개월, 마지막으로 김진수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2022년 8월 8일).직접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만큼 김민석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3월에 그대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민석과 정재웅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권리이고, 불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수들 모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자격정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의 벌금형에 불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정하고 있다(9호). 구체적으로 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②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취득한다. 김민석의 경우 2024년 2월경, 정재웅의 경우 2023년 8월경 ‘선수 자격정지’가 종료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 3월경에, 5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5월경에 ‘국가대표 결격 기간’이 종료한다. 결국 김민석과 정재웅은 벌금형 금액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2025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2026년 2월에 개최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번 정식재판 결과가 다음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기회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대표의 의미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5.24 09:12
해외축구

FIFA 재심에도 "에콰도르, 부정선수 기용 안했다"...칠레는 또 불복 예정

국제축구연맹(FIFA)이 에콰도르의 올해 카타르 월드컵 출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의를 제기했던 칠레축구협회는 승복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은 17일(한국시간) "FIFA가 에콰도르의 올해 월드컵 출전 자격에 대한 칠레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칠레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에콰도르가 지역 예선 경기에 부정 선수를 내보냈다는 의혹 때문이다. 칠레는 "에콰도르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바이런 카스티요가 실제로는 콜롬비아에서 태어났다. 에콰도르는 지역 예선에 부정 선수를 출전시킨 것"이라며 에콰도르가 본선에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는 남미 지역 예선에서 4위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다. 반면 이의를 제기한 칠레는 7위로 탈락했다. 몰수 경기 여부에 따라 칠레의 순위는 크게 바뀔 수 있다. 에콰도르는 총 18경기의 지역 예선 가운데 8경기에 카스티요를 내보냈다. 만일 카스티요가 부정 선수로 인정된다면 이 8경기는 몰수 경기로 처리된다. 이 경우 칠레가 4위가 되면서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다. 그러나 FIFA는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판단한 결과 해당 선수의 국적은 에콰도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칠레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FIFA는 올해 6월에도 에콰도르의 부적격 선수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마쳤고, 칠레가 이에 불복해 이날 재심이 이뤄졌다. 그러나 칠레는 FIFA 이번 결정에도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칠레 협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르헤 융에 칠레축구협회 사무총장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축구의 암흑기가 왔다"며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CAS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는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A조에 속해 대회 첫날인 11월 20일 개최국 카타르와 개막전을 치른다. 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2.09.17 10:30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쇼트트랙 판정 제소, 실익은 있나

대한체육회가 쇼트트랙 판정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 제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한체육회는 8일 베이징 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홍근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피땀 흘린 젊은 쇼트트랙 젊은 선수들의 4년의 청춘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선수단을 대표해서 사죄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기를 지켜본 전 세계 80억 인류 전원이 심판"이라고 역설했다. 전날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선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국체대)가 실격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두 선수는 중국 선수들과 접촉이 없었으나 페널티를 받았다. 이어 열린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류 샤오린 산도르(헝가리)마저 실격되면서, 중국의 런쯔웨이와 리원룽이 금·은메달을 획득했다. 윤 단장은 "현장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항의서한을 발송했다"며 "IOC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유승민 위원을 통해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도 요청했다. ISU 회장단을 선수단장이 면담할 계획이다. 강력한 항의와 재심 요청 및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근 단장은 "일부에서 선수단을 귀국시키는 등 대회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남은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체육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준결승 판정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즉석 CAS에 제소하겠다.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라면서 "선수단은 어제 현장에서 강력하게 의의를 제기했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IOC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CAS는 국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소다. 약물, 출전 자격 및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와 법률 전문가들이 모였다. 1994년부터는 IOC로부터 독립했다. 우리나라가 CAS에 처음 제소한 건 2004년 아테네 여름올림픽 체조 양태영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양태영은 남자 개인종합 경기에서 폴 햄(미국)에게 0.049점 차로 밀려 금메달을 내줬다. 심판 한 명이 가산점 0.2점의 연기를 0.1로 계산한 게 문제였다. 국제체조연맹은 오심을 인정했으나 CAS는 "심판의 실수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2년엔 런던 여름올림픽과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에서도 결정적인 오심이 있었다. 런던 대회에선 펜싱 신아람의 여자 에페 준결승 경기 도중 심판이 1초를 지나치게 길게 적용했다. 1초 동안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은 네 번이나 공격했고, 결국 득점을 올려 신아람이 역전패했다. 소치에선 피겨 여왕 김연아가 뛰어난 연기를 펼쳤으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당시 체육회는 CAS 제소를 검토했으나 "판정에 부정이 개입했거나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면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제변호사 조언에 따라 포기했다. 이번에도 항의와 CAS 제소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SU는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판정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회 규정에서도 심판의 판정은 올림픽 기간 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CAS 제소도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심판 판정에 대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 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은 "사실상 기대할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보통은 여러 달이 걸려서 최종 판정이 나온다. 메달이 걸린 상황이라면 최상의 케이스로 메달을 하나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모두 준결승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짚었다. 체육회 역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소를 결정한 건 앞으로 남은 6종목에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판정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윤강로 원장은 "실질적인 우리 목표는 한국의 메달밭인 1500m를 포함해 남은 경기에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쪽에 모아져야 한다. IOC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쇼트트랙 판정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정도가 되어야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ISU 국제심판인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명백한 오심이다. 하지만 심판진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ISU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의와 CAS 제소 등이)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홍근 단장도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효경·안희수 기자 김효경, 안희수 2022.02.08 13:44
스포츠일반

김연아 때도 안했던 CAS 제소… 대한체육회는 왜

대한체육회가 쇼트트랙 판정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 제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대한체육회는 8일 베이징 올림픽 메인미디어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홍근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피땀 흘린 젊은 쇼트트랙 젊은 선수들의 4년의 청춘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선수단을 대표해서 사죄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기를 지켜본 전 세계 80억 인류 전원이 심판"이라고 역설했다.전날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선 황대헌(23·강원도청)과 이준서(22·한국체대)가 실격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두 선수는 중국 선수들과 접촉이 없었으나 페널티를 받았다. 이어 열린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류 샤오린 산도르(헝가리)마저 실격되면서, 중국의 런쯔웨이와 리원룽이 금·은메달을 획득했다.윤 단장은 "현장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도 항의서한을 발송했다"며 "IOC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유승민 위원을 통해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도 요청했다. ISU 회장단을 선수단장이 면담할 계획이다. 강력한 항의와 재심 요청 및 재발 방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홍근 단장은 "일부에서 선수단을 귀국시키는 등 대회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남은 경기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체육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준결승 판정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즉석 CAS에 제소하겠다.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라면서 "선수단은 어제 현장에서 강력하게 의의를 제기했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IOC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CAS는 국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소다. 약물, 출전 자격 및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와 법률 전문가들이 모였다. 1994년부터는 IOC로부터 독립했다. 우리나라가 CAS에 처음 제소한 건 2004년 아테네 여름올림픽 체조 양태영 이후 19년 만이다.당시 양태영은 남자 개인종합 경기에서 폴 햄(미국)에게 0.049점 차로 밀려 금메달을 내줬다. 심판 한 명이 가산점 0.2점의 연기를 0.1로 계산한 게 문제였다. 국제체조연맹은 오심을 인정했으나 CAS는 "심판의 실수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2012년엔 런던 여름올림픽과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에서도 결정적인 오심이 있었다. 런던 대회에선 펜싱 신아람의 여자 에페 준결승 경기 도중 심판이 1초를 지나치게 길게 적용했다. 1초 동안 브리타 하이데만(독일)은 네 번이나 공격했고, 결국 득점을 올려 신아람이 역전패했다. 소치에선 피겨 여왕 김연아가 뛰어난 연기를 펼쳤으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당시 체육회는 CAS 제소를 검토했으나 "판정에 부정이 개입했거나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면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제변호사 조언에 따라 포기했다.이번에도 항의와 CAS 제소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SU는 8일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판정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회 규정에서도 심판의 판정은 올림픽 기간 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CAS 제소도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심판 판정에 대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윤강로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은 "사실상 기대할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보통은 여러 달이 걸려서 최종 판정이 나온다. 메달이 걸린 상황이라면 최상의 케이스로 메달을 하나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선수들은 모두 준결승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짚었다.체육회 역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소를 결정한 건 앞으로 남은 6종목에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판정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윤강로 원장은 "실질적인 우리 목표는 한국의 메달밭인 1500m를 포함해 남은 경기에서 더 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쪽에 모아져야 한다. IOC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쇼트트랙 판정 논란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정도가 되어야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ISU 국제심판인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명백한 오심이다. 하지만 심판진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ISU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항의와 CAS 제소 등이)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홍근 단장도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22.02.08 12:49
야구

키움 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과 행정소송서 승소

임은주(56) 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의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키움 구단이 '임은주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건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키움과 임은주 전 부사장은 꽤 긴 시간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임 전 부사장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옥중경영 의혹이 불거진 2019년 10월 31일 구단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 3개월 뒤인 1월 말 계약 만료로 구단을 떠났는데 이 과정이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한다. 관련 사안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쳤다.2020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직위해제)와 부당직무정지 모두 임은주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에 불복한 키움이 행정소송으로 사안을 끌고 갔고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를 뒤집었다. 임 전 부사장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판결에 불복, 항소해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ongang.co.kr 2022.01.02 13:08
스포츠일반

공정위 출석 심석희에 '사과 의향 있냐' 묻자 묵묵부답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가 21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이날 공정위에서는 심석희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정된다.심석희는 공정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뒤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짧게 밝혔다. 심석희는 ‘사과할 생각은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연맹 회의실로 들어갔다.연맹 공정위는 심석희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격을 잃는다.그러나 심석희는 징계를 받은 이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심석희의 비하 행위 등은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 형을 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심석희는 앞서 연맹 조사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비하 행위 등을 인정했다.연맹은 새해 1월 23일 대한체육회에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심석희는 올림픽에 나설 수 없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2021.12.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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