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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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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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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또 입국거부…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측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데 대해 “인권 침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최근 주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한 입장문에 따르면 류 변호사는 두 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유승준의 입국길이 막힌 것에 대해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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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9.27 19:47
스포츠일반

'독립운동가 후손' 허미미의 은메달 쾌거, 국가보훈부도 축전 [2024 파리]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2024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허미미(21·경북체육회)가 국가보훈부로부터 축전을 받았다. 31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허미미 선수의 현조부이신 허석 지사님은 항일 격문을 붙이다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 3일 만에 순국하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며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작고하신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온전한 대한국인이 되어 이룬 성과는 우리 국민과 250만 보훈 가족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고 허미미의 활약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저와 250만 보훈 가족은 허미미 선수를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앞으로 활약도 기원했다.재일교포 출신 허미미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1857∼1920)의 5대손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2002년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허미미는 ‘한국 선수로 뛰길 바란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태극마크를 달고 파리 올림픽에 나섰다. 허미미는 지난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크리스타나 데구치(1위·캐나다)에게 반칙패를 당했다. 두 명 모두 지도 2개를 받은 가운데, 허미미가 세 번째 지도를 받아 승패가 갈렸다. 석연치 않은 판정에 의한 반칙패였지만, 허미미의 표정은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허미미에게 축전을 보냈고, 일본 모교인 와세대 대학교에서도 그의 은메달을 축하하는 글을 소셜 미디어(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윤승재 기자 2024.07.31 17:54
스포츠일반

재외동포청장, 허미미에게 축전…'세계 700만 재외동포에게 큰 감동 선사' [2024 파리]

이상덕 재외동포청 청장이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유도 57㎏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재일동포 출신 허미미(22·경상북도체육회)에게 축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덕 청장은 축전에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 3세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국가대표로서 올림픽 무대에서 멋진 경기를 펼친 모습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며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한 허 선수의 쾌거에 재외동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변함없이 응원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랭킹 3위의 허미미는 지난 3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 경기장에서 열린 유도 여자 57㎏급 결승전에서 크리스타나 데구치(1위·캐나다)에게 연장 반칙패를 당했다. 아쉽게 금메달 획득엔 실패했으나 2016 리우 대회 48㎏급 정보경(은메달) 이후 8년 만에 여자 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다. 특히 허미미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1857∼1920)의 5대손이기도 하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7.31 11:24
스포츠일반

국기원, 해외 파견 태권도 사범 모집 시작

국기원이 해외 파견 태권도 사범 모집을 시작했다. 파견 후보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A형 2개국(타지키스탄, 나이지리아), B형 7개국(바레인, 가봉, 알제리, 앙골라, 카메룬, 자메이카, 쿠바), C형 1개국(베트남)이다. A형 국가에 파견된 사범은 국가대표팀과 선수를 대상으로 경기(겨루기) 위주의 태권도를 지도하게 되며, B형은 학교, 군‧경 및 현장 지도자에게 품새와 시범 교육을, C형은 겨루기와 품새 등 전반적인 태권도 보급을 담당하게 된다.응모자는 동일 유형 내에서 최대 3개국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교차 지원은 불가하다. 이번 모집에는 올해부터 대한민국과 수교를 시작한 쿠바가 추가돼 태권도를 매개로 중남미 국가와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응모자는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재외동포로서 국기원 태권도 5단 이상과 국제태권도사범 3급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여권발급 제한 및 출국금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태권도)을 보유해야 하지만 미취득자는 선발 후 계약 기간 1년 안에 취득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월 26일(수) 오후 6시까지다.1차 전형(자격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전형(언어, 실기, 면접평가)을 실시하며, 입문 교육을 거쳐 최종 파견한다. 최종 선발된 파견 사범에게는 기본급, 주택 임차료, 자녀 학비(해당자에 한함), 파견수당, 현지 활동비를 비롯해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항공료(최초 파견 및 보수교육 시), 이전비(최초 파견 시) 등 기타 경비를 지원한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기원 누리집 알림•소식 메뉴의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섭 원장은 “현재 52개국에서 52명의 파견 사범들이 파견국의 태권도 저변확대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주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타국에서 힘든 점도 있겠지만 태권도를 보급하면서 그만큼 보람 있고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태권도 사범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웅 기자 2024.06.11 10:49
연예일반

유승준 “승소 4개월 지났는데 소식 없어…22년 버텨”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전했다.유승준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적었다.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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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 김대중’ 16일 미국 개봉… 해외 상영 37개 도시로 확대

지난달 10일 국내 개봉과 함께 해외에서도 공개된 영화 ‘길위에 김대중’의 해외 상영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길위에 김대중’이 15일 미국 CGV부에나파크와 17일 LA CGV에서 정식으로 개봉되게 됐다.그동안 ‘길위에 김대중’ 해외 상영위원회가 진행한 재외동포 상영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일인 지난달 6일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를 시작으로 미국 시애틀, 필라델피아, 휴스턴, 뉴욕, 오렌지카운티, 캐나다 토론토, 중국 대련, 상하이, 칭다오로 이어졌다. 이어 같은달 7일 미국 워싱턴, 12일 일본 도쿄와 오사카, 1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캐나다 밴쿠버, 15일 샌디에고 순이다. 16일 칠레 산티아고, 17일 필리핀 마닐라, 18일 중국 베이징, 20일 일본 센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브라질 상파울로, 22일 볼리비아 코차밤바, 28일 호주 시드니로 이어졌다. 특히 국내 개봉과 동시에 남미 3개국에서 상영회를 연 것은 ‘길위에 김대중’이 처음이라 눈길을 끌었다.이달에도 해외 상영회는 이어졌다. 지난 3일 오클랜드, 8일 자카르타에서 상영됐고 16일엔 미국 덴버에서 상영된다. 이후 17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18일 샌프란시스코와 토론토, 24일 산호세와 베를린, 26일 함부르크, 다음 달 9일 브리즈번 상영이 예정돼 있다.‘길위에 김대중’은 당초 상영회 도시를 30개로 예정했으나 재외동포들의 유례없는 자발적 상영회 개최로 37개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영화 ‘길위에 김대중’이 16일 미국 정식 개봉 때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길위에 김대중’은 청년 사업가 출신의 김대중이 갖은 고초를 겪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를 방대한 양의 아카이브 자료와 최초 공개 자료, 역사적 순간을 함께한 이들의 인터뷰로 담은 작품이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14 08:30
연예일반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첫 심경 “힘내서 살겠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관련 승소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공개했다. 유승준은 생일을 맞은 15일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빴다. 첫째 대학을 준비하느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유승준은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한 어떤 그런”이라고 밝힌 뒤“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는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생일을 축하해준 팬들에게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듯이 나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2.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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