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70건
산업

한식진흥원, 2025 한식연구 학술 세미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내달 5월부터 12월까지 ‘2025 한식연구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1회 차 세미나의 주제는 ‘재외동포와 함께 이주한 한식’으로 5월 23일 개최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인의 이민사와 식문화 변동,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식문화 양상, 프랑스와 미국 내 한식당의 변화 과정을 다룰 예정이다.이를 통해 주류민족의 음식이 아닌 소수민족의 음식 ‘한식(韓食)’이 어떻게 그 나라에서 적응하고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었을까? 에 대한 의문을 부분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2회 차 세미나의 주제는‘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의 보호와 전승 방안으로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보호와 전승 방안, 기록화 방안, 전승교육 사례 등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2024년 12월 4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등재’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전승과 보호로 자랑스러운 인류 유산으로 가는 방향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3회 차 세미나의 주제는 ‘충북의 지역음식’으로 12월 중에 개최된다. 충북 지역음식에 대한 소개와 지역 음식 전승자의 스토리텔링 등을 다룬다. 지역 음식이 전승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승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계기를 가질 예정이다.행사는 한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안내된다.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우리가 한식의 외연 확장을 위해 재외동포의 한식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세 차례의 세미나는 ‘한식’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고 전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4 07:30
스타

유승준, 세번째 행정소송 후 심경…“잊지 않고 응원해주는 팬들 감사”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자신의 오랜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유승준은 21일 자신의 SNS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잊지 않고 법원까지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팬들과, 아직도 저를 기억하며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유승준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늘 미안합니다. 언젠가는 꼭 그 사랑 다시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왔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사랑 할 것 입니다. 늘 그랬던 거 처럼”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유승준은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고 세 번째 소송에 나서는 심경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1 21:06
스타

“2002년 입국금지 결정 부당”…유승준, 세번째 입국거부에 법무부 상대 첫 소송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서 유승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에 대한 2002년 2월 1일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부존재함을 주위적으로 주장했다. 또 예비적으로는 입국 금지 결정이 무효이며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했다.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특히 법무부 측은 유승준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입국 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두고 “어떤 경로로 입수된 것인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사회 질서에 위해한 행동임을 강조했다.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됐을 경우 국가공공기관이나 사회 질서, 공공 안전에 굉장히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반면 유승준 측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유승준 측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소송도 진행됐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16:12
스타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왓I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는 유승준, 피고는 주LA 총영사관 및 법무부장관이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이어가게 됐다. 세 번째 소송 시작에 앞서 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 “그대로네~”라는 글과 함께 모교 교정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3.20 09:32
스타

‘입국 좌절’ 유승준 “송파 아직 그대로네”…이민 전 韓추억에 아련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추억했다.유승준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1989년 12월 7일. 내 나이 13살 (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중학교”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다.영상 속에는 유승준이 다녔던 중학교의 담벼락, 운동장, 학교 건물 등 교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유승준은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학교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네~”라며 감탄했다.다만 해당 영상은 유승준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었다. 유승준은 영상 하단에 “제 팬 중 한명이 제가 미국으로 이민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라는 문구로 출처를 밝혔다.한편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지난해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같은해 6월 재차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한 상태로 여전히 입국 불가한 상황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3.19 18:03
스타

‘병역 기피’ 유승준, 성룡과 친분 과시 “우리 큰 형님”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성룡과 친분을 과시했다.유승준은 13일 자신의 SNS에 “우리 큰 형님”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서 유승준과 성룡이 어깨 동무를 하며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유승준은 함께 영화 ‘대병소장’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13 23:01
금융·보험·재테크

토스,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 서비스’ 개시

토스는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국내 통신사 휴대폰으로 추가 인증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토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외동포청과 협력한다. 앞으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전자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를 입력하면 재외공관 방문이나 국내 통신사 휴대폰이 없이도 토스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토스 앱에서는 발급된 인증서를 활용해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송금 또한 가능해진다. 이를 기반으로 재외국민들도 편리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토스 관계자는 “본인 명의 국내 휴대폰이 없거나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운 전 세계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및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가진 토스가 발급하는 인증서로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8 14:59
스타

김남길‧서경덕, 한글날 맞아 해외 한글학교에 물품 기증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배우 김남길이 의기투합해 캐나다 밴쿠버 ‘캔남사당 한글문화학교’에 교육 물품을 기증했다.서경덕 교수는 9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최근 ‘캔남사당 한글문화학교’에 스마트TV, 노트북 등 다양한 교구재와 한글 공책, 스케치북, 펜 등 다수의 학용품을 직접 기증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이들은 올해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하여 미국 뉴욕 ‘그루터기 한글학교’에 첫 기증을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 기증이다.‘전 세계 한글 교육 지원 캠페인’은 세계 곳곳에서 한글 교육을 위해 애쓰는 주말학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물품을 기증하는 일이다.서 교수는 “K팝, K드라마 등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많아져 이들의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후원한 김남길은 “K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한글과 한국어가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서 교수와 김남길은 지난 광복절에는 조선 최대 규모의 항일 비밀결사단체 ‘조선민족대동단’에 관한 영상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로도 함께 활동 중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0.09 08:21
스타

‘세번째 입국좌절’ 유승준 “내가 한국을 못 잊는 이유는…” [왓IS]

한국행이 또 좌절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을 전했다.유승준은 1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유승준은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이어 유승준은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라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라고 적었다.유승준은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네요”라면서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뒤 톱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이중국적자이던 그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두 번의 대법원 승소 이후 유승준은 지난 2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과는 도돌이표였다.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하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라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1 14:02
스타

“선 넘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3차 거부에 또 소송 맞불→재판만 10년째 [종합]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행이 또다시 좌절됐다.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병역기피 의혹이란 주홍글씨 속 20년 넘게 한국행이 막힌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겠다고 알렸다. 유승준은 29일 공식 SNS를 통해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 명의로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앞서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유승준은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향후 계획을 알렸다. 류 변호사는 “관계 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며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입국금지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관행으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입국금지자는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세 번째 거부 처분을 받게 된 유승준은 다시 원점에서 취소소송 및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한다. 201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9년째 도돌이표처럼 이어지는 재판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29 11:39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