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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첫 날 6년 만에 대면

이혼소송 항소심 준비과정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기일에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둘의 동시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열었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얼굴을 맞댄 것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다.노 관장은 재판 10분 전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장으로 향했다. 5분 뒤 최 회장도 법정대리인과 함께 나타났다. 이날 재판은 가사소송 비공개 원칙에 따라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약 2시간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항소심을 앞두고 둘은 치열한 '장외공방전'을 벌였다. 변호사 선임과 가정사 등에서 충돌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여기에 변호인 선임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 쇼핑’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재판부 재배당 검토까지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재판부의 인척이 근무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재판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갔다. 지난 1월에는 둘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변론기일이 연기되기도 했다. 노 관장은 개인 회사와 관련한 고소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아트센터에서 노 관장의 비서로 일했던 A 씨가 26억원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노 관장이 비서를 고소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한 SK㈜ 주식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이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주식 지분 분할 대신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꿨다.SK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은 재판부가 바뀌면 1년에 한 번씩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2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3 07:00
산업

'재판부 쇼핑' 설전 최태원-노소영 소송, 재판부 변경 없다

법정 밖에서 ‘재판부 쇼핑’ 설전을 펼쳤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진행되게 됐다.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다.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점에 비춰 재판부를 재배당할 소지가 생긴 것이다.이에 노 관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 이틀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며,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피고가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피고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주장했다.이를 인지한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검토 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심리 정도, 각종 예규와 대법원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애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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