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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령, 투자 사기에 사진 도용됐다…“강력히 대응할 것” [공식]

배우 김성령이 사진 무단 도용 피해를 알리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 측은 18일 김성령의 SNS를 통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김성령 배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투자 유치목적의 사기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이어 “이러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유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김성령 배우와 FN엔터테인먼트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성령 배우의 사진, 영상 및 기타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치를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성령은 지난해 드라마 ‘정숙한 세일즈’와 영화 ‘대가족’에 출연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2.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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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령 측, 사기행위에 사진 무단 사용 “법적 조치” [공식]

배우 김성령 측이 사기 행위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사용되는 것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성령 소속사 FN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온, 오프라인에서 소속 아티스트 김성령 배우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투자 유치목적의 사기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러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유치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김성령 배우와 FN엔터테인먼트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령 배우의 사진, 영상 및 기타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철저히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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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 유튜브 긴 휴식→사생 법적 조치…“사생활 피해 극심” [전문]

유튜버 겸 방송인 덱스가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했다.3일 소속사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공식 SNS를 통해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한다”며 “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알렸다.이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다”며 “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며 “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다음은 킥더허들 스튜디오 공지 전문.안녕하세요,킥더허들 스튜디오 입니다.먼저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금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소속 아티스트 덱스의 유튜브 채널 ‘DEX101’은 2024년 12월 2일 이후로 조금 긴 휴식기를 갖고자 합니다.지난 4년간 바쁜 스케줄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DEX101’ 채널이 최근 몇 번의 휴식기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더 콘텐츠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쉬어가는 것은 멈추려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휴식기 후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둘째,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저희 소속 아티스트 덱스가 출연한 방송 저작물(초상권, 성명권, 사진, 순수 편집물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있습니다.덱스가 출연한 영상 저작물은 물론, 덱스(김진영)의 초상권 및 성명권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사용 시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24년 12월 10일까지 무단 도용된 저작물은 내려주시기 바라며, 이후 무단으로 도용된 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셋째, 당사는 내부 모니터링과 팬 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습니다.거주지에 찾아가는 행위, 개인 시간을 보내는 아티스트를 따라다니며 무단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등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저희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일부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각종 왜곡된 루머로 인해 아티스트들은 물론 주변 가족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아티스트는 물론 아티스트 가족, 지인, 관계자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스토킹 행위는 즉시 멈춰 주시기 바라며, 킥더허들 스튜디오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은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에게 합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항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따듯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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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백예린 저격?... “결별 후 커플링 강요+현 연인 괴롭혀”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구름이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PLP(피클라이크피플)과 겪은 갈등을 폭로했다. 구름은 14일 자신의 SNS에 “저를 믿어주는 제 동료들과 그리고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중간에서 피해를 입은 제 연인을 위한 글”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구름은 지난해 2월 소속사 PLP를 떠났으며 밴드 더발룬티어스에서도 탈퇴했다. 그는 전 소속사와 전 소속팀을 두고 “저는 지난 활동 과정에서 PLP의 아티스트에게 음악 작업 및 동료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이상의 케어를 지속해 왔다”며 “이는 PLP 아티스트의 심한 감정 기복 및 감정에 치우친 돌발성 행동으로 일어날 업무 지장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며 PLP 아티스트와 과거 연인사이었다고 밝혔다.구름은 전 연인은 ‘PLP 아티스트’라고 지칭했으나, 네티즌은 PLP를 백예린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가 PLP 내 유일한 아티스트이자, 과거 구름과 열애설이 불거졌었기 때문이다.구름은 전 연인 때문에 개인의 삶 많은 부분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 정규 1집 발매 당시 해당 앨범이 본인을 우울하게 한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위의 행동을 반복한 일로 당시 저는 솔로 앨범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었고 결국 개인 작업과 활동을 중단했다”면서 “제 개인의 생활과 인간관계가 보이지 않는 통제안에서 계속 작아졌다”고 토로했다.새로운 연인이 생긴 뒤에도 전 연인의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했다. 구름은 “전 연인이 ‘어차피 결혼은 나랑 할 건데, 그 여자애 계속 만날 거야?’ 등 현 연인을 존중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냈고 새벽에 돌발 행동을 해 달려가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벌 후에도 과거에 함께 맞춘 커플링을 착용하지 않으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홀로 몰래 커플링을 착용하고 무대에 올라 현 연인에게 상처를 줬었다고 덧붙였다. 구름은 “전 연인으로부터 ‘지금 여자친구 지키려는 건 대견한데 넌 나를 아프게 했고, 결국 그 불행의 카르마가 너의 여자친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폭언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결국 구름은 PLP와 밴드를 나왔지만 전 연인의 방해로 자신의 개인 장비를 제때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일정을 진행하는 데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후 법적 요청을 통해 수개월이 지난 뒤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LP는 공동 저작자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어디에도 미발매 곡이 쓰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PLP가 무단으로 미발매 곡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구름의 소속사 AO(에이제로)는 최근 더 발룬티어스와 소속사 PLP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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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곡 무단 변형한 출판사, 2심도 2000만 원 배상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곡을 무단으로 변형한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 A씨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루마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가 2000만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루마는 2021년 5월 “A씨가 무단으로 곡 내용 형식을 변형한 악보를 악보집에 실어 판매하는 등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면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A씨는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2019년~2018년 이루마 곡을 임의로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천800부를 발행했다.재파부는 “이 씨에게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이루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산정,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같은 결론을 내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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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용역계약 위반” 재반박 한 신우석 감독 “합의사항, 고소할 것”…뉴진스 영상 갈등 심화 [종합]

그룹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 영상을 제작한 돌고래유괴단의 대표 신우석 감독이 공식 사과 대신 “용역 계약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낸 소속사 어도어 측을 재반박하며 뉴진스 콘텐츠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10일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SNS에 “진짜 입장문을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 하면 끝날 일을 왜 매번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십니까”라며 “분명히 밝히는데 저희가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가 있었다. 경영진이 바뀌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입장문에서 어도어가 문제시한 디렉터스 컷도 엔딩까지 당시 3사가 합의한 내용이었고 부분적인 태그라인 수정 요청이 있었지, 지금도 영상 업로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과하지 않으셨으니, 저희는 가지고 있는 녹취와 메일, 자료를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출하거나 공개하고, 김주영 대표, 이도경 부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신 감독과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 2일 신 감독이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는 글을 올리며 수면 위에 올랐다.이에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신 감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이에 대해 신 감독은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녹취와 메일 가지고 있으니 거짓말 그만해달라.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인데, 왜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걸까”라며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 합의한 대로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은 돌고래유괴단에 있다. 처음부터 아무 댓가 없이 팬들을 위하고자 만든 채널인데, 분쟁 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까 불안해하는 팬들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을 어도어에 이전하려고 한다. 다만, 절대 보존 조건이다. 채널의 그 무엇도 삭제, 수정, 추가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당일까지 어도어 공식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어도어는 사과 대신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 있다”며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또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위해 저작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의 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증빙(이메일, 카톡 가능)을 제시 요청을 계약조항과 함께 전달했고, 반희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지우라고 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감독은 새 입장문에서 “어도어가 당장 삭제를 통보했지, 언제 증빙을 요구했나. 또 공식 계정이 아닌 곳에 존재하는 저작권과 초상권을 문제 삼아 놓고 이제 와서 디렉터스 컷만을 이야기 한 거라고 입장을 바꾸면 다른 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뉴진스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희수 채널은 현재 법적으로 돌고래유괴단에 소유권이 있다. 그리고 채널을 팬들에게 이전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어도어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돌고래유괴단이 반희수 채널을 운영해도 좋다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허언이다. 며칠 전만 해도 뒤로 회유하며 반희수 채널만은 넘겨달라던 것이 어도어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 이상 팬들이 피해 보는 것도 싫고, 어도어가 도저히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제가 책임을 지고 반희수 채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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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내홍 ing…신우석 감독 “사과 안하면 고소” VS 어도어 “과민반응, 계약 지켜” [종합]

그룹 뉴진스의 콘텐츠를 둘러싼 내홍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뉴진스의 ‘디토’,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소속사 어도어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어도어는 “계약만 지킬 것”을 거듭 요구했다.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담은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을 둔 분란은 지난 2일 신 감독이 글을 올리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감독은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 신 감독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이후 신 감독이 어도어 측 입장에 대해 “당시의 합의 사항도 모르면서, 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돌고래유괴단을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자로 만드는 건가”라며 “더러운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밝힌 데 이어 9일 어도어에 사과를 요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냈으나, 어도어 측이 “과민반응”이라며 사과 의사가 없음을 천명해 날 선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신우석 감독 “반희수 채널 가져가되 사과하라”신 감독은 9일 자신의 SNS에 “녹취와 메일 가지고 있으니 거짓말 그만해달라. 저는 허위사실 유포자인데, 왜 뒤로는 연락해서 회유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걸까”라며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기존 합의한 대로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은 돌고래유괴단에 있다. 처음부터 아무 댓가 없이 팬들을 위하고자 만든 채널인데, 분쟁 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될까 불안해하는 팬들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신 감독은 특히 반희수 채널 소유권을 어도어에 이전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신 감독은 “반희수 채널의 소유권을 어도어에 이전하려고 한다. 다만, 절대 보존 조건이다. 채널의 그 무엇도 삭제, 수정, 추가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제 요구는 어도어의 사과”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사과문을 어도어 공식 채널을 통해 오늘까지 게시하신다면, 돌고래유괴단은 반희수 채널을 어도어로 이전할 것”이라며 “만약 사과가 없으시다면, 저는 반희수 채널을 팬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기존 합의에 대한 증거를 들고 어도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어도어 측 “반희수 채널 운영하라. 단…”이에 대해 어도어는 같은 날 오후 장문의 공식입장문을 남기고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의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 계약에는 뮤직비디오는 물론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모두 어도어의 소유로 되어 있다”며 “어도어의 승인 없이 뉴진스 IP가 포함된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용역계약 위반사항”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이유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 “저작권 및 아티스트 초상권의 사용 허락에 관한 합의와 승인이 있었다는 증빙(이메일, 카톡 가능)을 제시해 주거나, 없으면 ‘디렉터스컷'을 내리는 것이 맞다”는 요청을 계약조항과 함께 전달했을 뿐”이라며 “아티스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은 레이블이 해야할 당연한 일”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에게 반희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지우라고 한 바 없다. 반희수 채널은 어도어 구성원이 당사의 ‘온라인 채널 신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성한 계정이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을 뿐, 반희수 채널에 대하여는 언급한 적이 없다. 어도어 또한 반희수 채널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돌고래유괴단이 채널을 운영하셔도 좋다. 다만 아티스트의 저작물에 대해 계약을 통해 약속된 것만 지켜주시면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에 과민반응하여 전체 콘텐츠를 삭제하는 일은, 창작자의 순수한 고통에서 비롯된 행동으로도, 뉴진스와 팬들을 위한 행동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며 “유튜브 채널을 볼모로 아티스트와 팬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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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무단 게시물 삭제 요청…모든 영상 삭제방침 아냐” 신우석 입장 반박 [전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측 주장을 반박했다.어도어는 3일 공식 채널을 통해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고 밝혔다.어도어 측은 이어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어도어의 채널 운영 정책 역시 바뀐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영상뿐만 아니라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의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삭제된 뉴진스의 콘텐츠는 향후 어도어의 공식 채널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전날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은 자신의 SNS에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이 작업해 업로드했던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 및 채널, 앞으로 업로드 예정이었던 영상은 모두 공개할 수 없게 됐다”며 반희수 채널을 비롯해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고 알렸다.신우석 감독은 앞서 뉴진스 ‘디토’와 ‘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바 있다. <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이 9월 2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한 입장문 관련하여 어도어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광고주와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습니다.또한,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계약상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기에 ETA 뮤직비디오 및 이에 대한 편집물(디렉터스컷 포함)은 당사의 공식 채널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측에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였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어도어의 채널 운영 정책 역시 바뀐 적이 없습니다.그러나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가 디렉터스컷 영상뿐만 아니라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 요구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어도어는 위와 같이 신우석 감독의 주장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돌고래유괴단 측의 계약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삭제된 뉴진스의 콘텐츠는 향후 어도어의 공식 채널에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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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권리 뒷전” 한음저협, AI 시대 창작자 보호 필요성 강조

국내 5만 음악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AI 시대 음악 저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창작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한음저협은 지난 25일 KOMCA HALL에서 'AI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 수요 조사에 17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응답하여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AI 시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창작자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협회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및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의 정보 공개 의무화를 꼽았다.국회에 발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면책조항이 있다. 즉 AI 사업자가 이용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기존 저작물을 자유롭게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한음저협은 지난 3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게 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발제를 맡은 황선철 사업2국장은 이에 더 나아가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이 확인되기 어려운 상황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황 국장은 “음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형이 일어나 어떤 음원이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다”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렇기 때문에 EU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같이 AI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영국, 일본, 미국 등의 해외 입법례를 설명하며, 공정이용 및 TDM 면책규정 두 가지를 다 도입할 경우, 한국이 세계에서 창작자 보호에 가장 열악한 AI 관련법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AI TFT 유승범 위원은 음악 생성형 AI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AI의 한 종류인 에이바(AIVA)를 직접 시연하는 등 AI 기술을 통한 작곡 기능과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이러한 AI 기술이 더 이상 편리한 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창작자 고유의 영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한음저협 AI TFT를 이끌고 있는 박학기 부회장은 AI가 음악 창작 분야에서 이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현 상황을 공유했다.박학기 부회장은 "이미 관련 콘텐츠 기업을 필두로 배경음악 분야에서는 기존 음악을 상당 부분 대체하며 창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곧 일반음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협회에 등록된 610만여 곡이 AI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되어 음악을 양산하고 있는 지금, 기존 음악의 무단 사용은 절도와 다름없다"며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AI TFT 이도연 이사는 AI와의 공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 저작권 제도의 사용자 중심 정책과 권리자를 배제한 법제 논의에 대해 꼬집었다.이도연 이사는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항상 권리자를 보호하는 법제들은 뒤늦게 만들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제43조 또한 사용자만을 위한 개정으로서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한, AI가 참여한 창작물 여부 공개, AI 학습데이터에 사용된 저작물 정보 공개 의무화, 창작자의 권리 보상 의무화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권리자를 존중하고,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끝으로 참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및 회원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의 중 “AI로 생성한 곡임을 숨기고 등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한음저협은 “현행법상 AI 생성물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협회의 관리곡으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AI가 인간 저작자와 공동으로 창작한 것으로 공표된 작품의 경우 회원인 인간 저작자의 지분만큼은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AI 기여도에 대해 바로 판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저작물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신고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향후 기술 개발 등에 따라 허위 신고임이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과 함께 신탁계약약관에 따른 신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다.그 외에도 창작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사회 각계와 연대하여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 생성 AI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편집 AI 개발 쪽에서도 음악 저작물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니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 등,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다양한 질의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한음저협은 5만 명의 회원들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향후 창작자들의 연대 방안을 모색하여 정부의 사용자 중심 정책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7.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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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인터뷰] 이성엽 AI윤리법제포럼 회장, "선·악 없는 AI, 인간 창의력 넘볼 수도"

"때론 걸음마를 떼기 전에 뛰어야 할 때가 있는 거야."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이 첫 비행의 실패를 걱정하는 인공지능(AI) 비서 '자비스'를 안심시킬 때 한 말이다. 감정이 없을 것 같은 AI가 인간과 친구처럼 소통하는 미래를 꿈꾸게 만든 명장면이다.이 영화가 개봉한 뒤 15년이 지나서야 '챗GPT'의 등장으로 진정한 AI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예상보다 오래 걸린 데 반해 확산 속도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빨라 저작권 침해와 윤리 이슈 등 부작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에 지난 8일 이성엽 AI윤리법제포럼 회장을 만나 AI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해법을 물어봤다. 그는 지금의 AI가 향후 인간 고유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챗GPT 일상화, 대학 과제까지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성엽 회장은 챗GPT가 퍼진 캠퍼스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도서관을 정신없이 뒤지던 과거와 달리 학생들이 챗GPT로부터 얻은 답변을 속속 보고서에 인용하고 있어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가입하면, 친구와 채팅하듯 챗GPT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다.이 회장은 "실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챗GPT가 검색해 조합한 내용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각주에 질문한 내용과 접속 일시 등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기사로 보완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챗GPT를 학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고려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생성형 AI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춰 챗GPT와 가까워질 것을 권고하면서도 수업 성격에 따라 교수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이 회장도 생성형 AI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오픈AI의 챗GPT는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억명을 달성하며 파란을 일으켰다.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까지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미래 먹거리라는 점은 분명하다.심지어 주도권을 잡은 오픈AI는 이달 중순 한층 더 진화한 '챗GPT 플러스'를 내놓으며 격차를 벌렸다. 처리할 수 있는 단어는 챗GPT보다 8배가량 늘었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따내는 압도적인 성능을 과시했다.이 회장은 "자연어 생성 모델로 주어진 텍스트의 다음 단어를 예측하며 사람이 쓴 것과 같은 의미 있는 문장을 생성한다는 점이 큰 충격"이라며 "기존에는 검색 결과를 정리한 후 지식화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지식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저작권·데이터 안전 부작용 살펴봐야하지만 국내 데이터·AI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시야를 넓혀온 그가 보기에 생성형 AI의 이면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무수히 쌓여있다.저작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미국 최대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미지 생성 AI 개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나마 이미지는 도용 여부를 금방 입증할 수 있지만 텍스트는 다르다. 이 회장은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다 저작권이 설정된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대면 생성형 AI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또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에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복제·전송 규정을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AI가 사람의 1차원적인 도구가 아닌 창작적 기여를 하면 저작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다.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형 AI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AI가 단순노동을 넘어 창작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면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내놨다.이 회장은 "간단한 정신노동이 챗GPT로 대체될 수 있다. 초반에는 사람이 검증·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겠지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인간의 창의성과 학습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신기술을 습득하는 환경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저작권과 별개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도 대비해야 한다.AI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답변에 이것이 노출되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이어진다.다만 이성엽 회장은 "AI가 타깃 마케팅이나 식별을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 위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양면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옳은 AI는 설명 가능한 AI"다행히 AI 윤리 수준은 여성·장애인 비하 발언 등으로 시끄러웠던 챗봇 '이루다'의 사례 등을 거치며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이 회장은 "AI 기술 자체는 선과 악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옳은 AI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AI"라며 "작동 규칙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AI가 객관적이며 중립적일 것이라는 믿음은 허상"이라며 "법·윤리·공공성과 같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안에서 다양한 AI가 경쟁하게 될 텐데, 충분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비판적으로 평가·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AI 개발자는 물론 제조자와 운용자, 이용자 모두 AI를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이렇듯 가능성만큼이나 셀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생성형 AI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출범한 것이 AI윤리법제포럼이다. 추상적인 논의가 아닌 현실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이 회장은 "정부에는 AI를 비롯한 디지털 전환 담당 대통령실 비서관도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위원회처럼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관 파트너십으로 추격 발판글로벌 빅테크를 추격하는 입장에 놓인 국내 기업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이 회장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토대로 AI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고, 고성능·저전력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고도화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선택"이라며 "자본·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간 파트너십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정부·기업·학계가 모인 원팀을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검색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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