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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내 경제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주주까지 확대 반대

국내 경제단체 8곳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돼 경영 판단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들 경제단체는 건의서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고,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계획은 자본 조달이나 경영 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 경제단체는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목표로 삼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 8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9.6배가량 증가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24 11:50
산업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 10대 그룹 총수 포함 122명 동행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10대 그룹을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가 동행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됐다. 전경련은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5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기는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전경련은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2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방미 주제가 첨단산업인만큼 이번 경제사절단은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비율도 70%에 달했다.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19 16:32
경제

허창수 명예회장, 전경련 최장수 수장 등극 6회 연속 연임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 계속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전경련은 2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제60회 정기 총회에서 허창수 현 회장을 제38대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여러 기업인과 재계 원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경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허창수 회장을 재추대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은 여러 가지로 힘든 환경 속에서 전경련을 잘 이끌었고,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경련과 민간 경제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허 회장은 2011년 이후 6회 연속, 12년 동안 전경련 회장을 맡게 됐다. 연임 횟수만 5회에 이른다. 또 전경련 최장수 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전경련에서 10년 이상 회장을 맡은 경우는 김용완 경방 회장(1964~1966년·1969~1977년)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1977~1987년) 등 두 명이 있다. 전경련 회장은 임기가 2년으로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허 회장의 연임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등 올해 회장 임기가 끝나는 세 경제단체의 차기 수장들이 모두 결정됐다. 앞서 서울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차기 서울상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 회장은 다음 달 24일 열리는 대한상의 의원총회에서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된다. 구자열 LS그룹 회장도 지난 24일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선임됐다. 다만 새로운 재계 인사가 수장을 맡은 대한상의와 무협과 달리 전경련은 구인난을 겪다 허 회장의 연임이 결정돼 전경련 쇄신 요구는 계속해서 제기될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5 16:48
경제

전경련,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7.8% 수출 감소 전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에 능동적인 기업 애로 해결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통상 현안 긴급 정책건의안’을 긴급 건의한다고 5일 밝혔다.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경련은 정부에 무역·통상 분야 기업 애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베트남 등 한국 기업인 입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이를 신속히 해제하도록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 입국 예외 허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또 공세적인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수출 활로를 뚫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2015년 한중 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정체 상태인 반면 경쟁국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주도하며 공세적으로 FTA 수출 활로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3월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이들 지역과 중국에서 15대 수출 품목의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이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작년 11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했던 3.3%, 2.2% 증가와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등의 수출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12.0%), 무선통신기기(-11.0%) 등의 수출 부진도 예상됐다. 반도체(0.6%)와 컴퓨터(5.0%)는 비대면 접촉 증가에 따른 IT 수요가 증가로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바이오헬스(25.8%)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 증가로 수출 급증이 예상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4.05 16:04
경제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 북한 미사일 발사 우려 표명

경제계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을 내고 "지난달 제4차 핵실험에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는 경색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지역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북한은 반복되는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경련은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긴장 국면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경영 활동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무역협회는 "북한은 핵 보유와 무력시위로 얻을 것은 고립 심화와 피폐한 경제밖에 없음을 조속히 인식하고, 남북한 경제협력과 대외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무협은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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