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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철근 누락 LH 단지 20곳 중 10곳, 전관업체가 설계 참여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0곳 중 절반은 이른바 '전관업체'가 참여해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단지 설계용역사 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용역에 전관업체가 참여했다.해당 업체는 모두 9곳으로,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이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파주운정3 A-37 단지의 설계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 전관이 임원으로 있었다.이 중 한 업체의 부회장과 사장을 LH에서 각각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사가 맡고 있었고, 또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는 LH 2급 퇴직자였다. 1급은 본부 처·실장과 본부장이,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에 해당한다.양산사송A2 단지 설계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사장은 나란히 1급 출신 전관이었고, 수원당수A3 단지의 대표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장은 LH에서 1, 2급으로 퇴직했다.또 전관업체 중 3곳은 철근이 누락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한 업체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3개 단지에서 분담이행 설계용역 업체로 참여했다.허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대표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있는데 이들의 전관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큰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5 14:05
부동산일반

LH '전관업체' 규정에도 3년이면 전관서 벗어나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업체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한 달 만에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LH는 우선 '전관 업체' 기준부터 정했다.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보기로 했다.LH가 2021년 6월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자를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명으로 확대하자, 3급(차장급) 출신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작년 한 해 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고 재취업한 업체는 9곳이다. 이 중 지방공사를 뺀 민간 업체는 6곳이다.LH는 전관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3년 이내의 2급 이상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주기로 했다.최대 감점은 건축설계공모 15점, 단지 설계공모 10점, 적격심사(기술용역) 10점,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6점이다.LH는 최대 감점을 받는다면 용역을 따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3급 퇴직자가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하면 최대 감점의 50%를 부과한다.하지만 이 같은 LH의 규정대로라면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바로 취업하는 설계·감리업체는 일단 '전관 업체'로 분류되겠지만, 3년이 지나면 '전관 업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이미 퇴직자가 다수 취업해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설계·감리를 수행해 문제가 된 업체들 역시 LH가 규정한 '전관 업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LH는 아울러 'LH 퇴직자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LH 퇴직자 출신 직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명단을 제출하면 계약 취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LH가 이번에 수립한 전관 기준과 감점 부여 방안은 신규 입찰 공고 건부터 적용된다.입찰 공고가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신규 공고를 추진한다.이미 심사·선정을 마무리했는데, '취소하겠다'고 한 11개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는 위법성,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LH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철근 누락' 단지 관련 업체를 수사 중이고, 전관 업체들의 담합 역시 수사 중"이라며 "11개 업체 중 담합에 가담한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계약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에도 648억원 규모의 11개 설계·감리 용역에서 전관 업체가 선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용역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다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행 절차 중단'이라고 물러선 상태다.LH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 강화 방안도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2 18:05
부동산일반

LH, '철근누락' 이후 전관업체와 648억원 계약…전면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11건) 규모다.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0 15:48
부동산일반

LH '순살 아파트' 원흉, '전관 예우'와 '수의계약' 때문이었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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