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단지 20곳 중 10곳, 전관업체가 설계 참여

연합뉴스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0곳 중 절반은 이른바 '전관업체'가 참여해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단지 설계용역사 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용역에 전관업체가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모두 9곳으로,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이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파주운정3 A-37 단지의 설계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 전관이 임원으로 있었다.

이 중 한 업체의 부회장과 사장을 LH에서 각각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사가 맡고 있었고, 또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는 LH 2급 퇴직자였다. 1급은 본부 처·실장과 본부장이,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에 해당한다.

양산사송A2 단지 설계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사장은 나란히 1급 출신 전관이었고, 수원당수A3 단지의 대표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장은 LH에서 1, 2급으로 퇴직했다.

또 전관업체 중 3곳은 철근이 누락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한 업체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3개 단지에서 분담이행 설계용역 업체로 참여했다.

허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대표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있는데 이들의 전관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큰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