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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찬반 팽팽한 SK그룹 최재원의 에너지 사업 운명은

SK그룹의 에너지 사업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에너지군 사업 재편의 핵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합병이 불발되면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이 그리고 있는 에너지 사업군의 밑그림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변수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 시너지 효과 vs 주주가치 훼손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수펙스홀에서 열린다. 현재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합병 승인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찬성 입장은 시너지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반대 입장은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은 1대 1.1917417로 정해졌다. 양사가 합병되면 자산 106조원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SK그룹은 미래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과 배터리사 SK온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합병을 결정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6.28%)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2일 “SK이노베이션의 기준시가에 따라 설정한 합병 비율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투자자들에게 합병 안건을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반대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5529만9186주에 달하는 대규모 신주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의 주식가치가 훼손된다는 취지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을 따른 것이나 SK이노베이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으로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합병 비율이 주식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양사의 시너지를 주목한 자문기관들은 찬성을 권고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이번 합병이 재무구조 강화와 포트폴리오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규정된 방법을 따랐다고 평가했다.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연구소도 “이번 합병이 재무 안정성 개선과 배터리 투자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합병이 SK E&S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주도 에너지 사업 ‘밑그림’ 위기 이번 합병 승인 건은 특별 결의사항으로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K이노베이션은 최대주주인 SK(주)가 36.22% 지분율을 갖고 있고, 우리사주조합도 1.0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제외하더라도 SK그룹은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변수다. 국민연금이 지분율 6.28% 전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SK 측이 6817억원을 매수해야 한다. SK 측에서 매수 준비자금으로 8000억원을 마련했는데 소액주주들까지 합치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SK 측은 “합병과 관련해 ‘8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해야 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SK그룹의 사업 리밸런싱의 핵심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다. 에너지 사업군의 수장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합병을 가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합병이 불발되면 ‘밑그림’ 자체를 다시 그려야 하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이 무산되면 SK는 SK온을 비롯해 에너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기업의 ‘빅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2016년 로열 더치 쉘(세계 2위 정유사)과 BG그룹(영국 3위 천연가스기업)을 시작으로 2020년 셰브론(미국 2위 정유사)과 노블에너지(미국 셰일가스기업), 올해 엑손모빌(세계 1위 정유사)과 파이어니어내추럴리소스(미국 셰일가스 시추기업)의 대형 합병이 연이어 이뤄졌다.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도 자산가치 100조 이상의 초대형 에너지기업의 탄생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빅딜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합병은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고, 수익성과 사업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번 합병이 양사의 시너지를 위한 적기이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27 07:00
산업

'삼성 합병 개입' 422억 배상 중재재판소 판정에 불복 소송 제기

정부가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22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11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약 276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PCA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피청구국(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본건 합병 표결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됐을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며 "부의됐다면 위원회는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침해함을 고려해 기권하거나 반대 표결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국민연금이 합병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11 10:15
경제일반

동아오츠카, 2023-2024 V-리그 페어플레이상 시상

동아오츠카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도드람 2023~2024 V-리그’ 시상식에서 대한항공(남자부)과 정관장(여자부)이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에는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여자부 김연경(흥국생명), 남자부 레오(OK금융그룹)를 비롯해 신인선수상, 베스트 7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페어플레이상은 정규리그가 끝난 뒤 기자단, 각 팀 감독 및 주장, 심판과 전문위원회 등의 투표와 각 팀 기록을 반영해 수상 팀이 결정된다.올 시즌 페어플레이상 수상의 영광은 남자부 대한항공, 여자부에선 정관장에게 돌아갔다.조익성 동아오츠카 부회장은 각 팀의 대표로 대한항공 임동혁 선수와 정관장 안예림 선수에게 페어플레이상을 전달하며 수상을 축하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9 15:52
산업

국민연금, 방경만 KT&G 사장 찬성...한화시스템 어성철 사내이사 반대

국민연금이 방경만 KT&G 사장 후보 선임에 찬성하기로 했다.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전날 수탁자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KT&G, 금호석유화학 등 상장사 20곳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국민연금은 방경만 KT&G 수석부사장의 사장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고,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에도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국민연금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선 주주제안 안건이었던 자사주 소각 관련 안건에 대해서 반대했다.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이사회가 제시한 최도성 후보에 대해서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제고한다고 보고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한화시스템 어성철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하이브와 관련한 안건 중에서는 정관 일부 변경 건에 대해 이사회 소집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사외이사의 참석을 어렵게 하는 등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CGV의 사내이사 이동현 선임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KD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김효신 선임 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행사하기로 했고,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정찬형 선임 건에 대해서는 감시의무 소홀 이력을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또 네이버의 안건 중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변재상 선임의 건과 HD현대중공업의 사내이사 이상균 선임 건에 대해 각각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GC셀과 파크시스템스, KCC글라스, NH투자증권, 포스코퓨처엠, 우리금융지주, KT의 이사보수한도 승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결정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1:10
산업

주총 이슈 이사 보수한도, 기업들 엇갈린 행보 주목...삼성·LG·SK 삭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보수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엇갈린 행보가 주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부터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글로벌 장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움츠리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이사 보수한도 삭감 등의 선제적 조치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일 주총을 여는 삼성전자는 이사 보수한도 총액을 48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줄이는 안건이 상정된 상황이다. 장기성과와 보수한도를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이는 게 골자다. ㈜LG 역시 오는 27일 주총에 보수한도를 18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낮추는 안건을 올렸다.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도 보수한도를 각 10억원씩 줄인다. LG생활건강은 법인 분할 후 처음으로 보수한도를 삭감(80억→60억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예정이다. SK그룹도 보수한도를 삭감하는 추세다. 지주사 SK가 보수한도를 220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삭감한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도 각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내리는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장기 불황과 관련해 올해 실적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실적에 따른 상여금 확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보수한도를 줄이는 등 경영진들도 어려움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한도 총액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한항공과 포스코홀딩스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먼저 대한항공의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올해 대한항공의 보수한도 총액은 90억원이다. 지난해 50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액된 총액을 그대로 승인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연금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이사들의 보수로 68억원가량 지급했다. 특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연봉 상승이 눈에 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39억1715만원을 수령했는데 전년 대비 64%나 오른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홀딩스의 100억원 보수한도도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포스코홀딩스의 보수한도 총액이 실제 지급액과 괴리가 크다는 설명이다.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사외이사 7인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사 중인 포스코홀딩스의 ‘호화 이사회’를 겨냥해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은 올해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30억원이나 증액하는 안건을 21일 주총에 올렸다. 대기업들이 글로벌 침체에 따른 경영 효율화에 동참하는 분위기와는 다른 행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0 07:00
배구

블로킹 2위 김준우, 올스타전 출전 무산...아시아쿼터 선수 잇세이 대체 선발

남자 프로배구 우리카드 미들블로커(센터) 잇세이 오타케(29세·일본)가 V리그 올스타전에 출격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올스타로 선정됐던 삼성화재 센터 김준우의 대체 선수로 잇세이가 추가됐다고 알렸다.올 시즌 출전한 24경기에서 블로킹 부문 2위(세트당 0.644개) 속공 성공률 8위(57.33%)에 오르며 활약한 김준우는 지난 1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카드와의 홈경기에서 상대 선수 공격을 블로킹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다. 재활 치료와 복귀까지 8주 이상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KOVO 전문위원회는 부상으로 올스타전 참가가 어려운 김준우를 대신해 남자부 V스타 미선발 센터 가운데 팬투표 차순위 득표자 중 1만 7321표를 얻은 잇세이를 대체 선수로 선발했다.잇세이는 일본 리그 파나소닉 팬더스 출신으로 이번 시즌 아시아쿼터를 통해 V리그에 입성 총 24경기에 출전해 65득점을 기록했다. 도드람 2023~24 V리그 올스타전은 다가오는 오는 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1.23 16:15
프로농구

[공식발표] KCC 결국 부산으로 '연고 이전'…22년 만에 전주 떠난다

프로농구 KCC 이지스가 결국 전주에서 부산으로 연고지를 옮긴다. 전주를 떠나는 건 무려 22년 만이다.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KCC의 연고지 변경을 승인했다. KCC는 전신인 대전 현대를 인수해 지난 2001년 5월부터 22년 간 전주를 연고지로 삼았는데, 전주시와 동행을 마치게 됐다. KCC는 여자농구 부산 BNK와 함께 부산 사직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전주시와의 갈등이 결국 연고 이전이라는 결말로 이어졌다. KCC는 최근 전주시가 체육관 건립 약속을 7년째 지키지 않았다며 홀대와 신뢰 문제 등을 들어 연고지 이전 검토를 밝혔다. KBL도 연고지 이전을 승인하면서 KCC의 전주 시대도 막을 내렸다.그동안 KCC를 응원하던 팬들은 전주시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탓에 결국 응원하던 팀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앞서 KCC의 연고 이전설이 돌면서 전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비판 목소리가 쇄도한 바 있다.한편 이날 KBL은 안양 KGC 인삼공사가 요청한 팀 명칭 변경도 승인했다. KGC의 팀명은 새 시즌부터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로 바뀐다. 이사 교체 등에 따른 전문위원회 보선도 이뤄졌다.김명석 기자 2023.08.30 09:43
산업

'바닥 보이는'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를 때 고갈 몇년 늦추나 보니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최종 결과에선 여기에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했다.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인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에 고위·저위 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총 8가지 경우를 상정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계산한 것이다.그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당장 올해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한다 해도 올해 출생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30여 년 앞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또 보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다.다만 인구나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기본 가정 하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70년과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에 달하게 된다.기본 가정 하에선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도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바뀌었다.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포인트 올리면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다.즉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하는 것이다. 수익률 제고 자체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수익률 제고 시 당장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외에 기금수익률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고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할 전문가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1 09:29
IT

카카오, 창립 후 처음으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카카오는 윤석 사외이사를 신임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것은 카카오 창립 이후 처음이다.윤석 신임 의장은 2020년 카카오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크레디트스위스 증권 MD/리서치센터장·삼성증권 전무·삼성자산운용 부사장·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금융·재무 전문가다.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 가치 극대화에 기여해 왔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카카오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내 4개의 전문위원회(감사·추천·보상·ESG)의 위원장 역할을 사외이사에 부여하며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를 해왔다.카카오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 승인으로 사내이사 2명·기타비상무이사 1명·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여성이사 4인)으로 이사회 체제를 구성했다.카카오 측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강화해 불확실한 시장 환경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사업 강화와 카카오 비전 실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3.30 15:04
산업

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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