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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익 220% 증가… 1224억원으로 '역대 최대'

케이뱅크가 올 3분기 순이익이 220%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3분기에 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분기보다 이익 규모가 커지며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3분기까지 연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122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당기순이익이 분기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보다 180.6%,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220.2%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외형 성장도 이뤄냈다. 3분기말 케이뱅크의 고객수는 1205만명을 기록했다. 금리 혜택을 확대해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와 입출금만 하면 리워드 카드를 통해 현금 혜택을 받는 ‘입출금 리워드 서비스’를 적용한 입출금통장이 인기를 끌며 고객이 몰렸다.3분기말 수신 잔액은 22조원, 여신 잔액은 16조 2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7.4%, 26.4% 늘어난 수치다.케이뱅크의 3분기 수신은 고객 혜택을 확대한 플러스박스가 성장을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9월초 플러스박스의 고객의 고액 예치(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 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한도(10억원)를 폐지했다. 주력 고객인 대중부유층 공략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후 두 달 만에 고액 예치 고객이 25% 늘어날 정도로 금융자산가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여신은 담보대출의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다. 3분기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잔액은 각각 47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잔액 증가분의 70%가 대환대출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3분기말 케이뱅크의 전체 대출 중 담보대출(보증 대출 포함) 비중은 51.8%로 출범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케이뱅크의 3분기 이자이익은 1074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은 120억원을 기록했다.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과 관련해 올 3분기에 국내 채권과 미국 국채 투자 서비스,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주식과 가상자산, 채권, 금, 미술품 조각 투자, 비상장주식, 공모주 투자 등을 한데 모은 ‘투자탭’을 신설해 투자서비스를 강화했다.또 해외에서 앱 내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GLN 해외결제’ 서비스를 내놓고, 매달 3가지 혜택 중 내가 원하는 혜택을 골라 쓰는 ‘원체크카드’를 새로 출시하며 이익 기반 마련에 힘썼다. 꾸준한 안전자산 비중 확대와 고객 심사 강화로 3분기 건전성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케이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0.88%로 세 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42%로 이익 성장, 안전자산 비중 증가 등을 통해 전분기보다 0.56%포인트 올랐다. 순이자마진(NIM)은 2.07%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선점해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초 인터넷은행 최초로 최대한도 10억원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으며, 9월말 후순위 대출로 확대했다. 케이뱅크는 대환대출 고도화와 취급 담보 종류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케이뱅크는 3분기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상생 금융 실천에도 속도를 냈다.올 3분기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직전 분기(33.3%)보다 1.2%포인트 증가하며 34.5%를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심사 전략 고도화, 고객군별 맞춤상품 제공으로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은 “3분기에는 분기, 연 누적으로 모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건전성 개선, 상생 금융 실천이라는 여러 성과를 냈다”라며 "내년에는 상장을 통해 영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리테일 상품 개발과 SME(중소기업대출) 시장 확대, 테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3 15:29
경제일반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11조 몰려…시중은행보다 가파른 증가세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몰려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중·저신용대출에 집중해야 하는 인터넷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이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000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작년 5월까지만 해도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000억원까지 늘어나더니 올해 2월 3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000억원에서 714조1000억원으로 8.9% 늘었다.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000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000억원으로 87.8% 급증했다.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에서 24조9000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01
금융·보험·재테크

하나·KB국민·NH농협도 결국 '대출 금리 인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금리를 올린데 이어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섰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변동·혼합형) 금리를 0.20%포인트(p) 올리기로 결정했다.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보증기관에 따라 0.15%p∼0.25%p 높이고, 신용대출 금리도 0.20%p 인상한다. 해당 상품은 'KB 온국민 신용대출'과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이다.하나은행도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품별 감면 금리를 최대 0.50%p 축소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이에 따라 비대면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전세대출' 감면 금리는 0.20%p,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전세대출상품 감면 금리는 최대 0.50%p 축소 조정된다.NH농협은행은 이날 기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모바일 아파트 대출 2.0'을 'NH 모바일 주택담보대출'로 바꾸고 대출 조건을 추가했다.대출 대상 부동산으로 아파트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추가했고, 대출 대상자도 개인 고객에 신규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사업자를 더했다. 대출 금리는 혼합형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되 5년 주기형 상품을 신설했다.아울러 기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우대금리는 0.5%p, 신규 대출 우대금리는 0.3%p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앞서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2%p 인상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연립과 다세대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0.2%p,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0.1%p 올린다. 비대면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금리는 0.2%p 상승한다.신한은행도 다음 달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상품에 적용되던 0.1%p 우대금리를 삭제한다. 신규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각각 0.2%p, 0.1%p 높이기로 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30 17:10
금융·보험·재테크

대출 문 좁아진다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까지 확대

시중은행들의 대출 옥죄기에 이어 인터넷은행들도 비대면 전세대출 문을 좁히고 나섰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30일부터 전세대출 대상자에 제한을 확대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 대상자 요건을 따질 때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전세대출, 청년전세대출, 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 청년전세대출(대출 갈아타기)을 받을 시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보증금을 재산정한 금액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만 대출을 검토하게 된다.기존에는 보증금이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전체가 대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사이 대체 비율까지 보겠다는 것이다. 9월 기준 주금공 전·월세 전환율은 6%로 전세보증금 1억원당 월세 50만원이다. 수도권 기준 월세 350만원이 넘거나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을 넘는 일명 '고액 반전세'는 인터넷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앞서 시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정부의 가계 대출 증가세 잡기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다.신한은행은 지난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지난 10일부터 모집인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대출모집인이란 대출 신청상담과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우리은행도 지난 2일부터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대출모집법인 3개사의 월별 대출 취급 한도를 부여해 관리 중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NH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거래 중인 대출모집법인의 이달과 다음 달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사실상 대출이 중단된 상황이다.현재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도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내달 2일부터 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와 연립립‧다세대 주택‧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올린다. 전세대출 금리도 0.2%p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내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대 0.2%p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보증기관에 따라 최대 0.45%p 상향한다.은행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때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정부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를 중간한 것은 가계부채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09.29 15:17
금융·보험·재테크

'대환대출의 승자' 카카오뱅크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카카오뱅크가 대환대출의 승자로 평가받으면서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카카오뱅크는 8일 1분기 순이익이 1112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1019억원) 대비 9.1% 증가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48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천364억원)보다 8.8% 늘었다.카카오뱅크의 순익이 증가한 것은 다른 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내세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 자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41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조6000억원 증가했다.구체적으로 주담대(전·월세 대출 제외)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1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9조1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29.7%) 불었다. 전·월세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조2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약 2000억원 증가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다. 그런데 해당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기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시장점유율은 31%(금융권 전체 3조1274억원, 카카오뱅크 9527억원), 전월세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시장점유율은 46%(금융권 전체 9206억원, 카카오뱅크 4200억원)에 달한다.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의 경우 1분기 기준 평균 잔액이 약 4조6000억원, 비중은 31.6%로 집계됐다.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확대됐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담보가 있어 안전한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덕에 건전성은 개선됐다. 1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0.47%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58%에서 2분기 0.52%, 3·4분기 0.49%를 기록하는 등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고객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수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여신 관리와 자금 운용 기능을 강화해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08 08:44
금융·보험·재테크

케이뱅크, 10분기 연속 흑자…여·수신 동반 성장

케이뱅크가 10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13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케이뱅크의 3분기 말 고객 수는 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2만명 늘었다. 수신 잔액은 17조2400억원, 여신 잔액은 12조81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7.8%, 31.0% 늘었다.3분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한 1156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여신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말 19.9%에서 올 3분기 말 32.9%로 확대됐다.아파트담보대출은 고객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역전세난 해소를 돕는 전월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출시해 경쟁력을 키웠다.전세대출은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취급하는 고정금리 전세대출이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기존 상품인 '사장님 신용대출'도 적극적으로 취급하며 대출 잔액이 약 2000억원 늘었다.수신은 신상품 출시와 예·적금 금리 경쟁력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3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 쿠팡 와우 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통장'은 3분기 출시해 이미 50만좌 이상을 확보했다. 모임 참여 인원에 따라 최대 10%의 금리가 적용되는 '모임통장'도 인기다.정기예금 상품인 '코드K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의 금리는 은행권 최초로 연 4.0%로 인상하기도 했다.올 3분기 케이뱅크의 비이자이익은 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MMF 운용 수익 증가와 KB 제휴 신용카드 출시, 알뜰교통카드 출시 등으로 비이자이익을 확대했다.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4% 줄었다. 3분기에 역대 최대인 약 63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한 결과다.케이뱅크는 중저신용대출 비중 확대 등 포용 금융 실천에 따른 연체율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3분기에 전년 동기의 2배에 가까운 충당금을 적립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3분기에는 생활통장·모임통장·자동차대출 등 다양한 비대면 생활밀착형 혁신 상품 출시로 비대면 금융의 영역을 넓혔다"며 "앞으로 중저신용대출 확대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14 09:41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최대 5억·3%대 금리 'SGI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임대차보증금 가격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SGI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 한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은 2억2200만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기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였던 임대차보증금 제한도 없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실거래가는 6억8920만원 수준이다.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되며, 채권양도 통지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은 대출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인지세만 내면 된다.채권양도 통지비용이란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된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다른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달리 대출채권이 은행으로 양도되는 '채권양도(질권설정)' 절차가 필수다.대출금리는 최저 연 3.81%대다. 카카오뱅크의 6월 전세대출 평균 적용 금리는 3.6%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고객들도 경쟁력 있는 금리와 편의성은 물론 금융비용 절감 혜택까지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19 11:49
부동산일반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9:30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전세사기 근본적 암덩어리 '전세대출제' 대수술해야

최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세 청년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문제였던 ‘전세사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됐다. 전 국민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태를 주시하면서 국가와 정치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전세사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이고 악성적 사회문제다. 서민층 주거지원이라는 가면을 쓴 ‘전세대출 제도’는 은행들의 밥벌이를 도와주고 전세사기꾼들의 사기행위를 도와주는 수단이 됐다. 전세대출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과 폭등은 서민층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마저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매 시 우선 매수권 부여, 우선 매수권 대위 행사를 통한 LH 공공매입,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얼핏보면 상당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 대책의 결과를 예측해 보면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예 전부 날리는 것을 전제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서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아니다. 야당은 공공매입을 통해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자는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구체적 피해 대상의 범위와 피해 시기 특정 및 기존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국민 혈세를 이용한 포퓰리즘 대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물론 응급조치를 취하고 후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말은 이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야당 그 누구도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적이고 아주 뿌리 깊은 근본적 암덩어리가 ‘전세대출 제도’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개입한 전세대출 확대와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 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 가격 왜곡을 부추기고 갭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정도이다. 정부가 국민의 아픔을 달래고 싶다면, 이 암덩어리 전세대출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개혁 또는 폐지해야 한다. 헌법을 해석해 보면 전세보증금이라는 국민의 재산권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주택 시장의 매매·전세·월세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국가가 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했다.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 시 근저당 설정 및 대출 실행한 임차인 확인 등 애초에 법률과 제도가 완비되었다면 청년들의 재산권이 손해를 보고 좌절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애초에 전세대출 제도가 없었다면 전세가격이 이렇게 폭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국가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일명 ‘법 전문가’, ‘법 기술자(?)’가 넘쳐나는 정치권 사람들이 재산권 보장에 대한 법률의 불안정성으로 서민층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1989년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당시의 법 개정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 조항이라는 점을 돌아보면, 작금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국가와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 명제 아래 이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 2023.05.04 06:00
금융·보험·재테크

우리금융, '5300억원 규모' 전세사기 피해 돕는다

우리금융그룹이 전세 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53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다.20일 우리금융은 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방안을 담은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한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서 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우리은행은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전세자금대출은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내에서 총 2300억원을 지원한다.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세대당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데, 대출만기는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이다.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길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지원규모는 1500억원이다.우리은행은 주거 안정 관련 대출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초 1년간 금리를 2%포인트(p) 감면해준 뒤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4.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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