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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61건
금융·보험·재테크

예금보호 1억원으로 상향…내년 중 유력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5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여야가 지난 13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2001년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 보호를 해주던 것이 1억원까지 올라간다.문제는 시행 시기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개다. 이 가운데 2개가 '공포 후 즉시', 5개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개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 시기로 정하고 있다.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기를 많이 늦추진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른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금융당국이 작년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개정안에 정확한 시기를 담든,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든 개정안 시행은 '1년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실제 보호 한도 상향은 내년 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25 10:07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대출 조이라며, 대출금리는 내리라니요

“왜 대출금리는 안 떨어진대?” 최근 주변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통상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보다 조정이 자유로운 예금금리부터 손을 댄다. 실제로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을 끝으로 모두 예금금리를 내렸다. 그런데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제자리걸음이 아닌 오름세였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지난달 11일과 최근을 비교하면 오히려 상·하단이 0.01%포인트(p) 오른 것이다. 예금과 대출 금리의 엇박자는 예대금리차 확대로 여실히 드러났다. 5대 은행의 9월 신규 취급 기준 가계대출(정책서민금융 제외)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전월 0.57%p에서 0.164%p 커졌다. 10월 예대금리차는 더 확대됐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 내 목소리다. 당국이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도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은행장들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난감하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자, 이 원장은 지난 7월 임원회의에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했다. 이 미션을 받은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문턱을 높혔다. 그런데 정작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압박에 나선 것이다.은행들도 국민이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려면 대출금리를 낮춰 매달 나가는 이자를 줄여줘야 한다는 것 쯤이야 알고 있다. 하지만 기껏 ‘이자 장사’라 매 맞으며 관리해 온 가계대출인데,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내려 ‘국민들에 체감’을 고민하라니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 뿐이다. 게다가 당국이 연초에 계획한 대출 증가율을 초과하면 내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도 있어, 은행은 앞으로 한 달을 잘 꾸려야 한다.은행이 고민하는 사이,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보고 있다. 예금 이자는 못받고, 대출 이자는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은행들이 ‘대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면서 급하게 필요한 대출도 못받게 생겼다. 결국 '금리 개입' 결과는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 꼴이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는가. '금리 마이크로매니징'의 반복은 더 이상 안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권지예 기자 2024.11.19 07:30
금융·보험·재테크

'업비트' 잡을까... 공격적인 '빗썸'의 점유율 챙기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공격적으로 점유율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연일 가상자산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마케팅 소식이 들리고 있다. 반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크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독주 중인 업비트 점유율을 바짝 쫓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쓱데이’부터 ‘파스타’까지1일 빗썸은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을 내놨다. 대상은 국내 타 거래소의 3개월 월 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인 ‘고래 투자자’다. 당일에는 최소 100만원부터 거래대금 액수에 따라 최대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원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다. 또 연간으로 타 거래소에서의 월 평균 거래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1억원씩, 연간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빗썸은 최근 편의점 브랜드 이마트24와 손잡고 '이더리움 함박 스테이킹 파스타 도시락’도 내놨다. 이 도시락에는 1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동봉돼 있다. 이는 빗썸의 두 번째 '코인 도시락’이다. 지난 5월에도 빗썸과 이마트24는 비트코인 도시락을 출시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판매 초기 3주 동안 준비된 3만개가 완판됐고, 당시 쿠폰을 통해 빗썸에 유입된 투자자도 1만명을 넘었다.또 신세계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SSG(쓱)'와 협업해 '쓱데이'에 참여한 고객 전원에게 비트코인을 나눠주는 이벤트로 화제를 모았다. 16개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연중 최대 규모 쇼핑 축제인 쓱데이에 빗썸이 100억원대 비트코인을 나눠주는 행사다.이 밖에도 또 다른 편의점 브랜드인 CU와 피자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투썸플레이스와의 리워드 이벤트, 7월에는 뚜레쥬르·던킨도너츠와 콜라보해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상품을 선보였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빗썸의 각양각색 마케팅을 두고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잔잔한 가운데, 빗썸에 대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각인하고 신규 이용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유율 올려 업비트 넘을까빗썸은 경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초 20%대에 머물던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5월 이색 마케팅 전략을 실시한 이후 9월에는 38%까지 급성장했다. 같은 시기 업비트의 점유율은 70%대에서 58%로 축소되면서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이다.또 신세계 ‘쓱데이’ 이벤트를 진행할 당시에는 인지도가 올라가며 앱 유입도 증가했다.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빗썸의 신규 앱 설치 건수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3만3605건으로 전년 동기(1만9212건) 대비 크게 늘었다.빗썸 관계자는 “각양각색의 이용자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타깃 프로모션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빗썸은 지난해 하반기에 설립자인 이정훈 빗썸홀딩스 전 의장이 이사회에 복귀한 이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간 수수료를 무료화하면서 거래량을 늘렸다. 이에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6.2% 급증한 919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무료 수수료 이벤트에 따른 재미를 톡톡히 봤다.그만큼 마케팅 비용도 늘었다.빗썸 상반기 영업비용은 148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광고선전비는 66억원으로 28억원에서 2배 넘게 늘었다. 판매촉진비는 662억원으로 16억원에서 41배나 불었다. 빗썸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업비트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빗썸의 예치금은 업비트의 약 4분의 1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실의 '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업비트 고객 예치금은 3조7330억원, 빗썸은 고객 예치금이 1조399억원으로 집계됐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돌리는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 제휴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크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1 11:57
금융·보험·재테크

빗썸, '수수료 무료' 마케팅에도 수수료 250억원 벌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쿠폰 등록 방식으로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하면서도 거래 수수료를 250억원을 거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을 적용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진행됐음에도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수수료 쿠폰 등록'이라는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빗썸은 수수료 무료 쿠폰을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지만, 쿠폰 등록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0.2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비슷한 기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빗썸은 이번 달 1일부터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지난해 고객 혜택 강화 차원에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했다"며 "투자자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 앱 접속 시 팝업 공지사항을 전면에 배치하고 카카오톡 안내 등 수수료 무료 쿠폰 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 그러면서 "쿠폰 등록 방식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모으고, 앱 이용 경험을 늘려 로열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24 14:22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케이뱅크 ‘IPO 삼수’도 성공은 글쎄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 재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기관 수요예측에서 예상치 못한 부진을 겪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즉시 '삼수'를 선택했다. 재시험은 내년 초다.문제가 된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들은 케이뱅크 희망 공모가 최하단이었던 9500원 또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의 기대에 시장이 부응해주지 못한 것이다.케이뱅크는 이번 '재수'에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공모구조 등을 개선해 내년 초 상장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상장철회가 아닌 '연기'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카카오뱅크 등 죽쑤고 있는 인터넷은행 주가를 보니 그렇다.더군다나 과거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당시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케이뱅크에는 없다. 카카오뱅크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은행보다 '플랫폼'이 주목받으며 상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장성이 케이뱅크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는 포인트다.'잠재적 위험 은행'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케이뱅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업비트 의존도가 문제로 거론된다.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가 상장에 성공하면 잠재적 위험 은행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업비트 의존도를 언급하며 “케이뱅크의 업비트 단일예금이 20% 수준인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업비트 없이 케이뱅크가 독자 생존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건전성이라든가 운영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중요한 리스크 요소인 건 맞다"고 인정했다. 케이뱅크는 "절반을 차지하던 업비트 의존도가 17%까지 줄었다"고 밝히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를 잡아먹었던 업비트에 대한 이미지가 영 지워지지 않는 모양새다.이번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금융 플랫폼' 청사진도 와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동안 케이뱅크의 플랫폼 사업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으로 성공할테니 지켜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IPO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는 꼬리표가 앞으로 케이뱅크를 따라다닐 전망이다. 삼수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업계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고 말한다. 적정 주가가 6500원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MAU(월간 활성 이용자)를 비교했을 때 약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근거다.시장이 기대하지 않는다면 수요예측 부진에도 상장 뒤 주가가 급등한 에코프로머티 사례는 어떨까. 에코프로머티는 희망 공모가 범위 하단인 3만6200원에 상장해, 한 달간 주가가 488.3% 폭등하면서 IPO 랠리를 주도한 곳이다. 수요 예측 부진으로 상처가 깊겠지만, 시장을 설득할 만한 무기를 찾아낸다면 제2의 에코프로머티가 될 수도 있다. 권지예 기자 2024.10.22 07:12
산업

한기정 공정위원장 "20일 정산주기 쿠팡 봐주기 아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1 15:34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대출 관리 과정 불편드려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과 관련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다.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정부 정책과는 우리 경제팀 내에 다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라든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7~8월 가계대출 쏠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 형태의 은행 시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독행정 범위 내에서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이라든가 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1:27
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엄중히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징계이력자 이직 현황을 점검해 위법 개연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검사를 실시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계열사 지원 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매매주문 배분 등 ETF 관련 업무실태 점검도 한다.금감원은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계리적 가정의 합리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실무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주로 20∼50% 구간에 분포하고 있고, 평균 배상비율은 32% 수준이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58
경제일반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11조 몰려…시중은행보다 가파른 증가세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몰려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중·저신용대출에 집중해야 하는 인터넷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이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000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작년 5월까지만 해도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000억원까지 늘어나더니 올해 2월 3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000억원에서 714조1000억원으로 8.9% 늘었다.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000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000억원으로 87.8% 급증했다.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000억원에서 24조9000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7 10:01
금융·보험·재테크

금융권 횡령 늘어나는데… 80%가 '솜방망이' 처벌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규모가 1900억원에 달하지만, 80%가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에 그쳤다.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작년 644억5410만원대로 불어났다.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8월 기준 횡령 규모는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최근 3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징계 수위는 가벼웠다.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이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횡령 사고가 빈번해지고 그 규모도 점점 커져가는 데에 '솜방망이식' 징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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