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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위기, 지역 돌봄-기업 환경 서비스 개선 필요"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이틀 간의 열띤 논의와 토론 끝에 막을 내렸다. 인구위기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다양한 참석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세계적인 석학과 각국의 전문가들은 물론 다양한 세대가 모여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열린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기조연설 연사로 나서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남은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가족, 기회, 유입, 안착, 공존 등 5대 분야에서 100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1분기 기준 전남의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6.5% 늘며, 출산율 1.13명으로 전국 평균(0.82명)을 크게 웃돌았다. 전남은 2030년까지 1조3187억 원을 투입해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지사는 “전남도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인허가·예산·입법 권한이 중앙에 묶여 있다"며 독일의 상원제도 사례를 들었다. 김 지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도록,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지방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인구문제를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 해결의 길을 찾자”며 “전남도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심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세션5의 발표자로 나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돼 왔지만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기대 평균 출생아 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다”면서 “지역 밀착형 아이돌봄 정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수많은 저출생 정책 중에서 ‘지역 중심 돌봄’, ‘기업 환경 개선’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 서울 0.55명, 전라남도 1.1명으로 지역 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왜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려면 단순히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은 ‘지역별 인구 대책과 재정 전망’ 주제로 진행된 ‘PERI-브루킹스 연구소 세션’ 발표자로 나서 “인구 문제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메트로는 109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산하 기구다.푸엔테 부소장은 “2010년대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출생이 줄어들고 사망자가 증가했으며 이민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엄격한 연방 규제까지 더해져 미국 내 출생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미국 내 ‘이민 제로’ 시나리오 결과 2100년까지 인구가 1억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이민이 환영받는 성장 요인이 됐다”며 “이는 미국 사회에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이민은 국가의 노동력 규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푸엔테 부소장은 “한국은 미국에 비해 지방 정부의 역할과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때”라고 지적하며 “성장과 주거·생활비용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양질의 일자리 등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지역별 맞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07:29
생활문화

‘디에트르 더 리체 Ⅱ’, 임의공급 청약 D-1… 내일(20일)부터 청약홈서 접수 시작

수원 이목지구의 브랜드 단지 ‘디에트르 더 리체 Ⅱ’가 임의공급 청약 접수를 하루 앞두고 있다. 공급 대상은 일반 분양 이후 발생한 일부 미계약 잔여세대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도 유연해 실거주 수요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청약 접수는 6월 20일(금)부터 23일(월)까지 청약홈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6일(목)이다.‘디에트르 더 리체 Ⅱ’는 실거주 수요자를 겨냥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설정돼 초기 자금 부담이 낮으며 총 계약금 5%로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단지는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고 분양가 할인이나 옵션 변경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계약안심 보장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약 이후의 불안 요소를 줄였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다.단지는 총 1,744세대 규모로 지난해 분양한 1차 물량과 이번 임의공급 대상 세대를 포함해 북수원이목지구 내 총 2,512세대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완성된다. 단지 구성에서도 실거주자 중심의 상품성과 설계 경쟁력이 돋보인다. 전용면적 84㎡A·B·C, 115㎡, 116㎡, 139㎡, 141㎡ 등 중대형 평면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지 내에는 실내 수영장, 유아풀, 사우나, 어린이도서관, 북카페, 독서실, 스터디룸 등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거주자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세대당 2.1대에 달하는 주차공간도 확보돼 주거환경의 완성도를 높였다.입지 측면에서도 단지 바로 옆으로 위치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부지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예정), 예정된 대형 학원가 등 교육 인프라를 고루 갖춘 교육 중심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성균관대역(지하철 1호선) 도보권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추후 한 정거장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공사 중)’ 및 ‘신분당선(호매실~광교중앙역) 연장 노선(공사 중)’과 연계 가능한 광역 교통망도 갖출 전망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6역(가칭, 공사 중)’도 도보권에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뛰어난 미래가치를 자랑한다. 이에 더해 북수원IC와도 인접하여 자차 이용 시 약 30분대에 사당, 양재 등 주요 강남권 진입이 가능해, 서울 통근이 용이한 입지다.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심사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1.5%의 가산금리가 반영돼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 기준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기존 분양 단지’ 또는 6월 말 이전 분양 단지에 실수요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 Ⅱ’는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단지라는 점과 입주 전 전매 가능, 합리적인 분양 조건, 초기 부담 완화 정책까지 갖춘 점에서 실수요 중심의 계약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견본주택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서 운영 중이다. 2025.06.19 17:20
산업

'공휴일 의무휴업' 조짐에 대형마트 비상

대형마트가 떨고 있다. 새 정부 출점에 맞춰 국회 여당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강제하는 방안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 논란 재점화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한 언론에 “(대형마트들이) 법정 공휴일에만 휴업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일부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같은 당 송재봉 의원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매출 타격 불가피”규제 강화 조짐에 유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실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5~16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공휴일 의무휴업일에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단 11.5%에 불과했다. 대신 대형 식자재마트(46.1%), 오프라인 마트 재방문(17.1%), 온라인 거래(15.1%)로 소비가 더 많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근처에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면 식자재마트 앞에 장을 보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인다"며 "더욱이 최근엔 이커머스로 대부분 장을 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방문객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법안이 현실화되면 소비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마트의 별도 기준 총매출은 4조2592억원, 영업이익은 13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6%, 43% 증가했다. 반면 롯데쇼핑의 할인점 부문(롯데마트)은 매출이 1조4872억원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이익은 281억원으로 34.8% 감소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업계 반감이 거세자, 오 의원실 측은 한발 물러섰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과도 정책 추진이 조율된 바 없다”며 “소위 법안심사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많은 신도시와 일부 도심 지역엔 전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형마트는 단순한 유통 채널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 그 자체”라며 “공휴일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더 비싼 편의점이나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게 된다”고 비판했다.안민구 기자 2025.06.17 07:00
산업

재계 총수들 만난 이재명, "규제 합리화"…이재용은 "자서전 읽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 도전에 걸림돌인 규제를 손보겠다고 경제인들에게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경제단체장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그 상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재계 총수들도 목소리를 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정부와 합심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최태원 회장은 "안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심리 위축,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밖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에 기업인들이 사업을 결정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꾸준히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재용 회장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자서전을 읽어봤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자서전을 읽고)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청소년 교육 등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3 14:47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K컬처 300조 시대 열리나 ‘설레는 엔터 시장’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장밋빛 전망이 쏠리고 있다. 자그마한 불안 요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던 업계에 희망 가득한 일성은 이례적일 정도다. 미국발 관세 무풍지대, 중국과 관계 개선 기대감, 새 정부 정책 수혜 등 호재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취임 첫 주, 주식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4사는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YG는 올해 들어 2배 가까운 급등세로 엔터주 열풍의 중심을 잡고 있다. SM 역시 약 80%, 하이브는 50% 가량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엔터주의 상승 탄력이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이 같은 배경에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된 “문화가 곧 경제고 국가 경쟁력”이란 말이 있다. 후보 시절부터 국내 콘텐츠 시장 규모 300조 원, 2030년까지 문화 수출 50조 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이다. 세부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K팝 공연장 신설,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창작자 복지 강화, R&D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랐다. 공수표가 많은 선거철 공약에 그치지 않고 취임사로 다시 한번 강조하며 무게감을 실었다.아울러 취임 사흘째부터 게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규제보다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알렸다. 그동안 형평성 및 사전검열 논란, 전문성 결여 등 국내 게임 산업의 저해 기관으로 꼽히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점진적 폐지로 비쳤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약과 취임사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며 콘텐츠 산업 부흥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재확인했다.변화가 예상되는 한중 관계도 커다란 기회요소다. 한한령(한류제한령) 해제 분위기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수면 위에 오르면서 K팝 기획사들은 한동안 발길을 끊었던 중국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다만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급변했던 경험 때문에 기회를 탐하면서도 반신반의 정서가 팽배했다.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강조해온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이제는 확신 단계에 들어섰다. 가속화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하이브의 중국 법인 설립, 중국 시총 1위 기업인 텐센트의 자회사가 SM 지분을 인수해 2대 주주에 오른 점 등 대기업들이 한발 앞서 구미에 맞는 상호 투자, 유기적 협력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긍정적 신호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 지원 약속은 분명 환영할 일이나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다. 설레는 목표 ‘K컬처 300조 시장’과 현실의 괴리는 대략 2배의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3년 시장 규모는 154조 원이다. 50조 원의 수출액 목표는 18조 원의 현실과 더 큰 차이를 보인다.부흥 지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한다. 올해 정부 예산 확정치를 살펴보면 총 637조 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1% 수준의 약 7조 원이 배정됐다. 2016년 정점을 찍고 매년 비율이 줄어가는 추세다. 전체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원 여력이 점차 감소되는 흐름이다. 예산은 곧 정책 실현의 의지로 해석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그 실타래를 풀어낼지 물음표다.그럼에도 나아갈 곳을 적절히 잡은 방향성, 굵게나마 실무적 과제를 잘 짚어낸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점점 국가의 경계가 무색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문화 강국의 목표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자 막강한 파급력이 콘텐츠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방증이다. 그 핵심 육성 전략으로 대규모 공연장 건립을 꼽은 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었다는 흔적이다. 상징적 거점 없이 K팝이 수년간 생명력을 지켜온 게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제는 ‘어떻게’의 문제다. 새 정부가 펼쳐 놓을 묘안을 기다리며 엔터업계 전반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되고 있다.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6.11 05:42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구글·앱마켓은 필수 파트너…수수료 갈등 균형 잡힌 접근으로"

"구글, 애플은 정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게임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국내 1170여 개 게임 관계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의 간절한 외침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플랫폼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사와 앱마켓이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상생을 고민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성익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K게임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 'K게임 앱마켓 수수료 정책 현황'을 주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갑질방지법 무용지물지난 2021년 국회는 최대 30% 수수료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경쟁 서비스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외부 결제 수수료 인하율이 4%포인트에 불과해 소규모 개발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황 회장은 "중소 게임사는 결제 인프라 구축과 세무 신고 및 납부, 결제 대행사 수수료 등 비용 부담으로 외부 결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던 유럽 연합(EU)은 대형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률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앞세워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일반 개발사는 17%, 매출 100만 달러(약 13억8000만원) 이하 개발사는 10%로 낮췄다.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구글을 상대로 4년 치 수수료 약 30% 가운데 20~24%를 돌려받기 위한 집단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 100여 곳이 참여했다.황 회장은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 우려로 단 1건의 신고 또는 손해 배상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 규정은 있지만 보장 절차가 없어 지난 4년간 금지 행위 위법이 있어도 전혀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없인 플랫폼도 없어두 번째 세션에서는 게임사가 아닌 앱마켓의 시선에서 수수료 이슈를 조명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등 게임 관련 소송을 다수 맡은 신동환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높은 수수료, 인앱결제 강제, 앱 심사 정책의 불투명성, 독과점적 지위 남용 우려 등을 주된 갈등 요인으로 꼽았다.신 변호사는 "네트워크 효과로 발생하는 수수료 기반 수익 모델이 플랫폼 사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의 입장에서 수수료는 안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재원이다.신 변호사는 "개발사도 플랫폼도 창의와 혁신으로 결과물을 얻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을 설계하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EU 수준의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만큼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신 변호사는 "규제가 플랫폼과 개발사 모두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수수료 정책, 사용자 선택권·데이터 주권 존중, 개방성과 혁신 촉진, 투명한 앱 심사와 상생 프로그램 등을 예로 들었다. 게임사와 상생하는 원스토어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는 게임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소개했다. 중소 개발사의 사전 테스트를 뒷받침하는 '베타게임존'에는 108개월 동안 341개 회사가 참여해 458개 게임이 이용자들과 미리 만났다. 우수 베타게임에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곽윤희 원스토어 사업추진실장은 "테스트를 하려면 모객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지만 원스토어는 테스터 풀을 관리하고 있다"며 "열혈 이용자가 많아 테스트 퀄리티가 좋다는 피드백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원스토어는 높은 수익성으로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양대 앱마켓과 달리 기본적으로 20%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월 거래액 5000달러 이하 게임 대상으로는 10%로 확 낮췄다.곽 실장은 "원스토어의 특징인 열혈 이용자의 다운로드 대비 결제율은 타 앱마켓 대비 5배가량 높다"며 "원스토어까지 출시해야 안드로이드 시장을 100% 커버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원스토어는 게임 론칭 후에도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보장한다. 첫 결제, 포인트 백, 다운로드 혜택, 시즌 프로모션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마다 신규 가입자를 유도한다.곽 실장은 "다른 앱마켓을 따라가기보다 열혈 이용자들을 앞세운 경쟁력으로 게임사가 클 수 있는 프로모션을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5 08:00
부동산일반

'삼중고' 침체된 건설업계...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기대감'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업계가 지방 악성 미분양 해결 및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공공 건설비 현실화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행정 경험이 많은 만큼, 과거 민주당과 달리 억제책이 아닌 규제완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기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새 정부의 해결안을 촉구했다. 2025년 국내 건설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만 해도 벽산엔지니어링(180위)을 비롯해 신동아건설(58위)·삼부토건(71위)·대저건설(103위)·삼정기업(114위)·안강건설(116위)·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 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줄도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 아파트 악성 미분양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규제완화책을 주문했다.공사비 현실화도 요구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차라리 짓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공공 인프라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다. 총 공사비가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가덕도신공항, 이달 착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지만,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집값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건설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업계는 이 대통령이 무리한 규체책보다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민생과 직결된 산업분야”라며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seojy@edaily.co.kr 2025.06.05 07:32
영화

영화계, 재정 지원에 한목소리…“영화로운 날들 위해”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②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한국 영화계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객수는 급격히 줄었고, 정부의 제작 지원도 반토막 나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흥행작 부재와 제작 중단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실질적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제도 보완에 앞장서 달라고 입을 모았다.먼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등 국내 약 20개 영화 단체가 모인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5년간 1조 투자 △AI 활용한 영화산업 기초체력 강화 및 혁신 △영화 독립 교과 추진 △독립영화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통한 영화 생태계 구축 △영화계 공정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백재호 영화인연대 공동대표 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새 정부가 우리의 영화로운 날들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스크린 독과점과 홀드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독립 및 중소 영화가 지속 제작, 개봉되는 환경 조성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훼손된 영화 정책 거버넌스를 바로잡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해 현장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 겸 영화사 레드피터 대표는 “(영화) 산업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PGK 입장에서는 영화 기획 개발비 증액이 시급하다. 이것이 가능해야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유현택 영화수입배급사 협회장 겸 그린나래미디어 대표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유 협회장은 그간 정부 차원의 외화 수입 지원이 전무했던 점을 짚으며 “수입 영화도 한국 영화산업에 이바지해왔지만, 오랜 시간 소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며 수입배급사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활로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유 협회장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중소 수입 영화에 한한 세제 감면 혜택, 영상등급위원회 심의료 인하 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위축된 산업에 활로가 생기고, 영화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제들 역시 예산 증대를 첫 번째 요청 사항으로 꼽았다. 지난 정부에서 국내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됐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난해 정부 지원을 받는 영화제는 기존 40여개에서 10개로 줄었다. 예산 규모 역시 24억원으로, 전년(52억원) 대비 54%가량 줄었다.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통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영화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제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축소된 정부 예산이 원상 복귀되길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극장을 대표하는 한국영화관산업협회도 의견을 피력했다. 신한식 한국영화관산업협회 본부장은 “우리 협회는 한국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 △규제개혁 및 투자 확대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근간 마련 △관람 문화 조성을 위한 관람객 지원 △중장기 비전 및 계획 수립을 통한 영화산업 보호 및 진흥 정책 수행을 요청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4 18:00
산업

이재명 취임식, '경제 12번' '성장 22번' 등장...경제 회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내란극복 의지를 부각했다.대선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42번 쓰인 데 이어 '성장'이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한다.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04 18:00
뮤직

“규제보다 지원을”…대중음악계, 공연장 확충→뮤지션 처우 개선 당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③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대중음악 및 공연업계는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몫을 해 온 K팝의 계속된 활약을 다짐하면서도 대중음악 공연장 신설, 창작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은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전 세계인이 인지하는 국가 브랜드이자 문화 콘텐츠의 대표 주자로 국가 소프트 파워의 핵심 동력이다. 이에 협회는 K팝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립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하면서도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과 관련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규모 전문 공연장 ‘K팝 아레나’ 건립, 국내 체육시설의 공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연 쿼터제’ 도입과 지속 가능한 축제 연례화 전략 수립 및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금융 정책 마련, 중소 기획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정책적 지원” 등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임 회장은 “이와 같은 전략적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지원은 단순히 단기적인 대처를 넘어, 대중문화산업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는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며 “본 협회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업 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강국 건설 및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우리 모두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정부와의 협의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통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협회의 각오도 덧붙였다. 제작자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보단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창환 회장은 “국제정세의 불안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할 첨병 역할로 K팝 산업을 사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대중음악산업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수출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 새 정부는 경제 불황 극복이라는 중요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 창작자 보호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대중음악산업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금까지 K팝을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이끈 음반제작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규제 일변도였던 음반제작자업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사업적 관점으로 전환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K팝 콘텐츠 수출 지원이나 제작 지원 확대, 세제 혜택 등 K팝 기업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이를 통해 아티스트 및 창작자 권익 향상과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 온 원로들을 비롯한 대중음악인들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당부도 건넸다. 대한가수협회 이자연 회장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한류로 찬란하게 성장해왔다.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대중음악은 국민들을 위로해왔고, 희망을 선사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한류를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대중음악공연만을 위한 공연장이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순수예술분야의 예술의 전당처럼 정부 차원에서 K-가요 전용 대중음악공연장을 설립·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분야별 법정단체를 설립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중음악인의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체육계와 달리 대중문화분야는 저작권 관리를 위한 신탁단체들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비영리법인 형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정립된 기준이 없어 모든 단체들이 자기가 대표라고 주장하고, 분야별 예술인의 통합관리가 쉽지 않아 그 흔한 통계자료 하나 산출하기에도 쉽지 않으며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제도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다. 시장 내 기대수명이 매우 빠르게 휘발되는 업계 특성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가수가 말년에는 고독사 하는 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대한가수협회처럼 각 분야별 대표 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여 힘을 실어주고 이를 통해 분야별 예술인을 통합관리하고 동시에 해당 분야 법정단체 소속으로 특수노동자로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보장보험 등 합당한 복지제도를 구축한다면 현재와 같은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 또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대중음악공연 인프라 및 현장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이종현 회장은 “대중음악공연은 관광과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칠만큼 파급력 높은 산업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 부족, 암표 문제, 전문 인력 부족, 각종 규제를 비롯해 수십 년째 표류 중인 낙후된 인프라 및 인식은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의 불안감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민간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산업을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반드시 인식해주시고, K라는 위상에 걸맞는 퀄리티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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