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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해외 인재 유치 과정서 '고급 두뇌' 왜 언급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역설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그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간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인재는) 고급 두뇌가 아닌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라며 "두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순유출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일정한 직장이 있는지와 소득 및 세금 납부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그 경제산업부의 수장이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김두용 기자 2025.04.22 16:33
산업

K배터리, 관세 불확실성에 중국과 '거리두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캐즘(일시적 수요정체)과 관세 불확실성에 중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 중국 GEM이 추진한 3자 합작법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 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3사는 최대 1조21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연산 5만t 수준의 전구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다.그러나 캐즘 장기화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트럼프 관세’ 등 규제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밸류체인에 변수가 발생했다. 에코프로는 “변수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설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장 건설 전 법인 설립을 취소해 자본금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포스코홀딩스가 중국 CNGR와 손잡고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던 이차전지용 니켈 합작 공장 신설 프로젝트도 중단됐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부터 그룹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리튬 중심의 광산 확보와 함께 현재 가동 중인 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LG화학도 중국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연산 5만톤(t)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2026년에서 2027년 양산으로 미룬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 조치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바이든 정부서 통과된 IRA 규정상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트럼프 정부가 해당 기준을 강화한다면 중국과 공급망이 연결된 국내 기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의 협업 유지는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코발트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 공장 설립이 순연되고 있지만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의 주도권은 화유코발트가 쥐고 있다.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스크랩을 화유코발트로 보내고 있는 등 리사이클 관련 사업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6:30
산업

대만 반도체사와 비교해보니 "기업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상황"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필요성을 부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또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초과 근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20
산업

막 내린 탄핵 정국...식음료 가격 인상도 끝나나

식음료 업체들이 너 나 없이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식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환율 상승 여파로 수입 단가도 오르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을 틈탄 ‘꼼수 인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식음료 업체들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해 가격 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라면에 커피·버거까지… 올해 가격 인상 잇따라6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식품·외식 가격이 봇물 터지듯 오르고 있다. 최근 3개월 새 가격을 올린 식품·외식업체만 40여 개에 이른다. 커피, 빵, 라면, 만두, 햄버거, 아이스크림, 맥주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오뚜기는 이달 1일부터 27개 라면 제품 중 16개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렸다. 대표 제품인 진라면은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기존 716원에서 790원으로 10.3% 올랐다.농심 역시 지난 17일부터 신라면·새우깡 등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했다. 소매점 기준으로 신라면은 950원에서 1000원(5.3%)으로, 새우깡은 1400원에서 1500원(6.7%)으로 올랐다. 또 너구리(4.4%)·안성탕면(5.4%)·짜파게티(8.3%) 등도 인상됐다. ‘가성비 한 끼’의 대명사였던 버거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리아는 지난 3일부터 버거류 23종을 포함해 65개 품목의 가격을 100~400원 상향 조정했다. 신세계푸드도 자사가 운영하는 브랜드 노브랜드 버거의 가격을 평균 2.3% 올렸다. 맥도날드는 지난달 20일부터 버거 가격을 평균 2.3% 인상했다.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도 에그마요·이탈리안 BMT 등 주요 메뉴 가격을 가장 많이 판매되는 15㎝ 샌드위치 단품 기준 평균 250원(약 3.7%)씩 올렸다. 우유와 음료 가격도 인상됐다. 남양유업은 초코에몽·과수원사과·아몬드데이오리지널·아몬드데이언스위트(190mL)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200원 올렸다. 매일유업도 컵 커피, 치즈, 두유 등 제품 51종의 가격을 평균 8.9% 인상했다.맥주 가격도 인상됐다.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오비맥주는 카스 500mL 캔 제품을 제외한 국산 맥주의 출고가를 평균 2.9% 올렸다. 롯데아사히주류도 지난 1일부터 ‘수입 맥주 1위’ 아사히의 출고가를 8~20% 인상했다.아이스크림의 가격도 오름세다. 하겐다즈는 지난 1일부터 파인트 제품의 가격을 1만5900원에서 1만7900원으로, 컵·바류는 5900원에서 6900원으로 인상한다.가격 인상 흐름은 정부 공식 통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커피와 빵이 각각 8.3%, 6.3% 오르며 가공식품 물가 전체를 끌어올렸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3.0%로 역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2.1%보다 훨씬 높았다. 헌재 탄핵 선고… 인상 추세에 영향 주나업계는 고환율과 원재룟값 상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원재료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국제 원료 가격 정보를 보면, 커피 전문점 등이 사용하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이달 평균 톤당 8648.8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1.57% 올랐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 달 새 곡물·유지류·유제품·설탕의 국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지난해 3분기 107.6에서 4분기 109.0으로 상승 전환했다. 한 식품 업체 관계자는 “가공식품은 설탕, 코코아, 팜유, 커피 등 주요 원재료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재료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며 “올해 가격 인상은 최근 몇 년간의 가격 인상 자제와 환율·원자재·경영비 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 등 부정적인 대외 환경도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최근의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상승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말 정국이 불안해지고부터 가격 인상이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물가 관리 기능이 약화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라면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할 만큼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압박을 거세게 가한 바 있다. 그랬던 정부의 리더십 공백이 생기자, 업계가 반작용을 보이면서 가격을 연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식품 기업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던 2016년 말과 2017년 초 당시에도 앞다퉈 가격을 올려 눈총을 받았다.그러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완료되면서 이 같은 가격 인상 행렬에도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관계자는 “식품 산업은 수익성만큼이나 경기 활성화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탄핵이 선고된 만큼 정국이 안정되면 시장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격 인상 행렬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아직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못한 업체들의 뒤늦은 동참도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상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탄핵 선고 이후 실제 대선 때까지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만큼 아직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눈치 보기 하는 기업 위주로 흐름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구매 저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가격 인상률을 최저 수준으로 맞추거나, 일부 업체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가격 동결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2025.04.07 07:50
산업

무신사, 첫 사외이사에 이행희·이황·임수현 3인 선임

무신사가 올해 처음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를 개편했다. 이로ㅆ 글로벌 경영과 투자·법학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무신사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행희 전 한국코닝 대표이사,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현 DS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3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무신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신임 사외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 말까지 3년간이다.이행희 사외이사는 글로벌 소재기업 코닝에서 36년간 근무하며 한국대표를 20년 넘게 역임한 경영인 출신이다. 이황 사외이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고려대 ICR (혁신·경쟁·규제법) 센터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한국경쟁법학회장을 역임하고 2024년부터는 한국유통법학회장도 맡고 있다. 임수현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를 거쳐 투자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 시장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무신사는 사외이사 선임과 동시에 사내이사 규모를 줄여서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이사회 소속 10인 중에서 사내이사는 조만호 대표, 박준모 대표, 최영준 CFO(최고재무책임자)까지 3인이며 나머지 7인은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4인의 체제를 갖추게 됐다.무신사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에 위원회도 신설했다. 내부 통제 정책을 평가하는 감사위원회를 비롯해 임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심의하는 임원보상위원회, 역량있는 사외이사 후보 검증과 추천을 전담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각각의 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의 구성으로 활동할 예정이다.무신사 관계자는 “외형적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기업으로서 내실을 갖추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도 새롭게 꾸렸다”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01 18:02
IT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과징금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담합 제재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징금 수위가 대폭 낮아졌지만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를 공유했다.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상황반'을 운영했다.'상황반' 운영이 끝난 2022년 9월 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협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실행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 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하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사례를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했다.법을 준수하기 위해 가동한 '상황반'이 담합을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 측은 "이통 3사 간에 7년 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했다.당초 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최소 3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할 것으로 봤다.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통사를 상대로 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다. 방통위는 2020년 5G 상용화 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로 500억원대, 공정위는 5G 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이통 3사에 부과한 바 있다.이통 3사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시장 모니터링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12 12:00
산업

규제에 꽁꽁…'홈플 사태' 남일 같지 않은 대형마트

할인점이란 이름으로 시장에 자리 잡았던 대형마트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쿠팡 등 이커머스에 밀리고, 이젠 편의점에도 치이는 상황이다. 급기야 업계 2위 홈플러스는 실적 악화, 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이커머스 업체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저물어 가는 대형마트 시대9일 유통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언제, 어떻게 닥칠 것인지를 몰랐을 뿐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등급 강등 이유로는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등을 꼽았다. 홈플러스가 돌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경쟁사들의 긴장도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형마트의 위기가 비단 홈플러스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2021년 유통업 매출 비중 2위 자리를 편의점에 내준 뒤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해 연간 유통업체 매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1.4%)·편의점(1.4%)·준대규모점포(4.6%)의 매출이 모두 소폭 증가한 가운데 대형마트만 매출이 0.8% 줄었다.인력 감축세도 가파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직원은 총 5만2943명으로 전년(5만4696명) 대비 1753명이 줄었다. 2022년 5만7198명에서 2년 만에 4255명이 짐을 싼 셈이다. 대형마트가 유통 업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쪼그라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가 전체 유통 업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0.2%에서 지난해 11.9%까지 줄었다. 10년 넘은 규제 족쇄에 온라인 경쟁 밀려대형마트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불합리한 규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2010년 전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는 출점도 불가능하다.최근 대구와 충북 청주시, 부산, 경기 의정부·고양시, 서울 서초·동대문·중·관악구 등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지만 갈 길이 멀다. 현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계엄·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법안 통과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나아가 야권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이 제정된 2012년과 현재는 유통환경이 전혀 다르다”며 “마트와 골목상권이 다 같이 고사 위기이므로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형마트가 이 같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이커머스는 몸집을 불렸다.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마트 3대장’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을 밑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1조2901억원으로 전체 대형마트 판매액(37조1779억원)을 뛰어넘었다.법 취지와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식자재마트 등도 반사이익을 봤다. 식자재마트는 준대형 점포에 가깝지만, 매장 면적이 3000㎡보다 작고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2020년 기준 국내 식자재마트 사업체 수는 총 1803개로 2014년 대비 74% 증가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2012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생길 때는 당연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대형마트가 주춤하는 사이에 식자재마트, 온라인 유통 업체 등 규제를 받지 않는 업체가 커지고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생존 전략 고심문제는 올해도 대형마트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고물가·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침체된 형국이다.이에 대형마트들은 오프라인 매장 차별화, 상품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이마트는 지난 2월 트레이더스 마곡점에 이어 상반기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하반기 트레이더스 구월점 등을 출점하고 오는 2027년까지 신규 점포를 3곳 이상 오픈할 예정이다. 경기가 좋지 않고 시장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본업 경쟁력을 강화해 압도적인 지배력을 키우겠다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의지다. 롯데마트는 리뉴얼 전략과 신선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리뉴얼 전략 큰 방향성은 대형마트의 강점인 신선 및 즉석조리 식품을 필두로 한 ‘그랑그로서리 매장의 확대’와 상권 맞춤형 ‘비식품 콘텐츠’ 강화다.그랑그로서리란 소비자들의 매일매일 먹거리 고민을 해결해 줄 그로서리 전문마켓이라는 의미를 담은 롯데마트·슈퍼의 단독 매장 콘셉트다. 전체 면적 중 약 90%를 식료품으로 채워 운영 중이다. 이는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식료품 진열 면적인 50~60%에 비해 1.5배가량 많은 수치다. 또한 키즈카페, 스포츠 시설 등 전문 테넌트(임차인) 입점을 통해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새로운 생존 전략 마련에 고심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2025.03.10 07:00
IT

이통 3사 10년 묵은 과징금 폭탄 '째깍째깍'…쟁점은?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가 조만간 조 단위의 과징금 폭탄을 떠안게 될 우려에 휩싸였다. 업계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가운데 쟁점인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이통 3사, 판매장려금 조절했나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의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증감 수치를 공유해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가입자 혜택을 확대하는 마케팅 재원이 충분한데도 ‘번호이동 상황반’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 과징금의 오차 등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통사 한 곳당 조 단위의 과징금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통 3사의 2024년 합산 영업이익은 3조4960억원이다. 1년 치 농사의 수확물이 과징금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등 사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은 30만원 이내로 맞췄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문제가 된 ‘상황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처럼 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상황반’에서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방통위도 이통 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담합 혐의를 담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해결 예상"제재가 임박하면서 주무 부처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 과제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통신사들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위의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합리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조치는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통 3사 제재를 비롯해 플랫폼 독과점, 은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등 이슈들을 두고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과잉 규제나 과소 규제가 되면 안 된다”며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일단 이통 3사는 오는 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통신의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AI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가 이들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작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다.증권가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한 LG유플러스의 실적 개선을 점치면서도 “공정위 과징금이 유일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05 07:00
금융·보험·재테크

비트코인, 8만 달러도 붕괴…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8일(현지시간) 8만 달러선(약 1억1692만원) 아래로 떨어졌다.AFP통신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비트코인이 거래 초반 7만9525.88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업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달 10만9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했다.그러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같은 기대가 줄어들고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낙폭이 커지고 있다.안민구 기자 2025.02.28 12:23
연예일반

왜 그들은 뉴진스(NJZ)를 두려워 하는가 [전형화의 직필]

왜 그들은 이 어린 여자들을 그리 두려워하는가. 한국대중음악단체들은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뉴진스(NJZ) 독립 문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13일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음콘협이 문제를 삼은 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연령별로 더 세분화하고, 1일 기준까지 정한다는 부분이다. ‘9세 미만’ 일주일 30시간·1일 6시간, ‘9세 이상~15세 미만’은 일주일 35시간·1일 7시간, ‘15세 이상’ 일주일 40시간·1일 8시간 등이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같은 골자의 내용이 다시 상정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 음콘협을 비롯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뉴진스(NJZ)와 어도어 분쟁을 탬퍼링 사례로 꼽으며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5개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뉴진스(NJZ)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후 아티스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이 두 사례는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배경은 같다. 왜냐하면 5개 단체는 탬퍼링 반대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개 단체가 탬퍼링을 근절해달라고 주장한 발표문 안에 음콘협이 발표한 청소년 용역에 대한 내용이 살포시 들어있다는 건, 이들 단체가 뉴진스(NJZ)로 인해 환기된 K팝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반응하는 것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에는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한다. 교육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설사 청소년 노동자 본인이 교육권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강제돼야 한다. 사회 시스템으로 강제가 필요하다. 청소년 연예인과 소속사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지만, 연습생과 초기 활동에는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당연히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하지 않으면 방치될 뿐이다. 대기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지, 마지막 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지 등등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등의 반발은, 아동 및 청소년 노동자를 성인 노동자처럼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가 K팝 산업의 이면이라는 걸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5개 단체의 탬퍼링 근절 주장 발표문은 사실 의아하다. 이들 단체들 중 몇몇은 일찍이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을 때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 매체가 탬퍼링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데다 뉴진스(NJZ)를 차트에서 빼는 걸 논의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탬퍼링을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뉴진스(NJZ) 탬퍼링의 실체를 이미 확인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지 사뭇 의아하다.시기도 의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뉴진스(NJZ)-어도어 갈등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오는 3월7일 열리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발표한데다 27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기 때문이다.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들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진짜 속내가 정말 뉴진스(NJZ)의 탬퍼링에 대한 것인지, 뉴진스(NJZ)가 동등한 계약자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한 데 대한 두려움인지, 아동-청소년 노동 시간 규제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왜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는지 이유를 살피지 않고, 결과만을 살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K팝 산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점, 법상으로 동등한 계약자인데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만 있고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점 등은 상기하는 바가 크다. 건강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들 만큼 공연을 돌리는데도 K팝 아티스트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K팝 아티스트 분류가 어느덧 5세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임이 환기된 셈이다. 바로 그게 뉴진스(NJZ)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2.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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