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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비트코인, 8만 달러도 붕괴…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8일(현지시간) 8만 달러선(약 1억1692만원) 아래로 떨어졌다.AFP통신은 이날 아시아장에서 비트코인이 거래 초반 7만9525.88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보도했다.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업계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달 10만9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했다.그러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 같은 기대가 줄어들고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낙폭이 커지고 있다.안민구 기자 2025.02.28 12:23
연예일반

왜 그들은 뉴진스(NJZ)를 두려워 하는가 [전형화의 직필]

왜 그들은 이 어린 여자들을 그리 두려워하는가. 한국대중음악단체들은 최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나는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뉴진스(NJZ) 독립 문제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지난 13일 “지난 국회에 이어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음반 제작 현실에 대한 명확한 고찰과 심도있는 논의 없이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음악 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음콘협이 문제를 삼은 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연령별로 더 세분화하고, 1일 기준까지 정한다는 부분이다. ‘9세 미만’ 일주일 30시간·1일 6시간, ‘9세 이상~15세 미만’은 일주일 35시간·1일 7시간, ‘15세 이상’ 일주일 40시간·1일 8시간 등이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던 개정안과 같은 골자의 내용이 다시 상정된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 음콘협을 비롯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뉴진스(NJZ)와 어도어 분쟁을 탬퍼링 사례로 꼽으며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5개 단체는 성명문을 통해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뉴진스(NJZ)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후 아티스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이 두 사례는 각각 다른 듯 보이지만 배경은 같다. 왜냐하면 5개 단체는 탬퍼링 반대 성명에서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돼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5개 단체가 탬퍼링을 근절해달라고 주장한 발표문 안에 음콘협이 발표한 청소년 용역에 대한 내용이 살포시 들어있다는 건, 이들 단체가 뉴진스(NJZ)로 인해 환기된 K팝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반응하는 것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동 및 청소년의 노동에는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한다. 교육권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설사 청소년 노동자 본인이 교육권 보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보장이 강제돼야 한다. 사회 시스템으로 강제가 필요하다. 청소년 연예인과 소속사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지만, 연습생과 초기 활동에는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당연히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규제하지 않으면 방치될 뿐이다. 대기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지, 마지막 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을지 등등은 세부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등의 반발은, 아동 및 청소년 노동자를 성인 노동자처럼 일을 시켜야 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가 K팝 산업의 이면이라는 걸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일이다.5개 단체의 탬퍼링 근절 주장 발표문은 사실 의아하다. 이들 단체들 중 몇몇은 일찍이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을 때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 매체가 탬퍼링 의혹을 보도했을 때도 민희진 전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한데다 뉴진스(NJZ)를 차트에서 빼는 걸 논의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탬퍼링을 확정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들이 뉴진스(NJZ) 탬퍼링의 실체를 이미 확인해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지 사뭇 의아하다.시기도 의문이다. 앞서 여러 차례 뉴진스(NJZ)-어도어 갈등에 대해 입장문을 냈는데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을 오는 3월7일 열리는,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앞두고 발표한데다 27일에는 기자회견까지 열기 때문이다.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 이들 단체가 입장을 발표한 진짜 속내가 정말 뉴진스(NJZ)의 탬퍼링에 대한 것인지, 뉴진스(NJZ)가 동등한 계약자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한 데 대한 두려움인지, 아동-청소년 노동 시간 규제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섣부른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왜 뉴진스(NJZ)가 계약해지를 선언했는지 이유를 살피지 않고, 결과만을 살핀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입장 발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뒤 뉴진스(NJZ) 멤버 부모들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중 일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멤버들 모두가 미성년자였던 연습생 시절부터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과 내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및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이 느끼는 부당함과 피해를 알리고 보호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단체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회사의 도덕성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기본권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K팝 산업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점, 법상으로 동등한 계약자인데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만 있고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가 없다는 점 등은 상기하는 바가 크다. 건강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들 만큼 공연을 돌리는데도 K팝 아티스트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K팝 아티스트 분류가 어느덧 5세대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시점임이 환기된 셈이다. 바로 그게 뉴진스(NJZ)를 두려워하는 이유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2.26 09:30
산업

백악관 찾아 한미 협력 강조 최태원, "지난 8년간 한국 기업 80만개 일자리 창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끈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최 회장을 비롯해 26명으로 꾸려진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첫날인 19일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면담에서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으며, 대부분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경제사절단 참여기업 등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양국간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조선은 한국의 효율적인 선박 건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력을 결합하고, AI·반도체의 경우 새로운 AI 서비스와 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식이다. 또 유관분야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로봇과 배터리를 포함하는 미국 내 모빌리티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사절단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미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여개의 경제사절단을 만났으나, 이번 한국 민간 사절단과의 논의가 가장 생산적이었다"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지연시키는 과도한 규제와 투자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중이라고도 언급했다.최 회장은 한미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규모의 확대 뿐만 아니라,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미국 비즈니스 리더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20일 열린 재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최 회장은 "앞으로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재무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사절단 참가기업들은 미국도 전략 산업의 육성과 함께 예산 절감, 세수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에너지, 원전, AI, 모빌리티, 소부장 등 전략적 시너지가 기대되는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과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재무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9일 저녁 미국 의회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한미 비즈니스의 밤' 갈라 디너를 열었다. 하원이 휴회 기간임에도 미국 현직 상·하원의원, 주지사, 전직 장관, 양국 기업인 등 25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00여명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세기 안보를 넘어 경제 동맹으로 발전해 온 양국 관계는 이제 첨단기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맷 머레이 미국 APEC 대사는 축사에서 "한미 관계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무역과 투자의 양적 거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절단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와 전략적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각 기업은 주요 투자가 이뤄진 주 관계자들과 개별 미팅도 했다.한편 최 회장은 이어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21∼22일 열리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를 통해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2:44
문화

대중음악단체 “탬퍼링 방지 법안 촉구... 뉴진스(NJZ) 독자 활동 우려” [전문]

대중음악단체가 그룹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의 사태를 언급하며 탬퍼링 방지 법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사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9일 입장을 내고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도 언급했다. 대중음악단체는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하다. 다만, 당시 한 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뉴진스와 어도어 사태를 두고 “사적 분쟁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쟁 중인 사안이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특히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자회견과 독자 활동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음악단체는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탬퍼링 관련 분쟁이나 논란이 단순히 산업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K팝 산업의 아주 중대한 리스크임을 인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사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입장문 전문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5개 음악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이하 “K-팝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에게는 근거없는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는 주요 갈등 원인이 되는 ‘탬퍼링’ 근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안의 해결을 위해 여론전이 아닌, 정확한 사실 검증 및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10개월 간 이어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하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및 여론전, 뉴진스 하니의 국감 출석 및 그룹 독자 활동 등과 같이 특정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적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여론전과 일방적 선언으로 사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둘러싼 갈등 상황은 현재까지도 지리하게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특정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분쟁 자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 대중들에게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과정에서 K-팝 산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지를 알리고, 이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K-팝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위한 단순한 의혹 제시 만으로 상당 기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절한 사실 검증이나 반박, 비판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국회나 정부 기관에서도 ‘K-팝 산업 자체에 자정 능력이 없다’고 오해하고 이를 K-팝 산업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 여러 규제들을 도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정산,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 등 각기 너무나 다른 성격의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개별적으로 업계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4년 10월 뉴진스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아티스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 역시 모든 근로 환경에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당시 한 편으로는 ‘화제성을 위해 K-팝 아티스트가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질타가 거세게 일었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더 효용성 있는 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법적 근거에 기반한 아티스트의 근로자성 여부, 아티스트 외에 다른 K-팝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 등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 역시 함께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들이 산업 전체의 고려 없이 통과된다면 결국 사건 당사자들의 문제로 인해 K-팝 산업계 전체가 빈번한 규제의 영향에 흔들리게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에 따른 피해는 K-팝을 지탱하는 전체 참여자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K-팝 산업은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분야이기 때문에 특정 아티스트와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가 엄청난 화제성과 논란을 야기합니다. 대중의 인기가 높은 아티스트일수록 이들이 제기한 이슈가 K-팝 산업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되어 대중에게 각인되고,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법안 제정 필요성보다는 아티스트의 명성에 따라 쟁점화 되는 양상을 보이며 산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번 규제가 도입되면 K-팝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거나 산업을 위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은 음악 산업의 탬퍼링 방지법안 마련을 호소합니다. 작년 뉴진스 기자회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사적 분쟁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과도하게 노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독자 활동을 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기자회견과 독자 활동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업계의 혼란을 부추겨 K-팝 산업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과되지 않은 여론전의 공통적 이면으로 꼽히는 ‘탬퍼링’ 의혹에 대한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탬퍼링은, 오로지 아티스트의 미래가치에 승부를 걸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아티스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해 왔던 기획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탬퍼링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실체를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탬퍼링으로부터 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제도가 부재하므로 그 실체를 밝히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탬퍼링 의혹이 산업계를 뒤덮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K-팝 산업은 아무런 제도적인 보호 없이 여론몰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탬퍼링’으로 K-팝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산업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탬퍼링 시도가 성공사례를 만들 경우, K-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담당하는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사업자들 간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며, 해외 거대 자본이 개입되어 K-팝 산업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만 기업의 핵심기술과 자산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산업스파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K-팝 산업의 핵심 역량인 제작 노하우나 IP도 얼마든지 유출되고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탬퍼링 방지의 핵심은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전속계약이 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산업 기술유출 방지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처럼, 향후 전속계약을 잠탈하고 아티스트를 빼내어가는 탬퍼링 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 전속계약의 성실한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아티스트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소속사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채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뉴진스의 경우, 최근 새로운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된다면 K-팝 산업은 존속의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탬퍼링 관련 분쟁이나 논란이 단순히 산업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라 생각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K-팝 산업의 아주 중대한 리스크임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K-팝 산업은 2000년 초반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나 2020년대 팬데믹과 같은 수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해 왔습니다. 2025년은 내부의 분열로 공멸의 위기에 처한 K-팝이 화합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문화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국회 및 정부,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cf) 협의체는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당해 호소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2.19 10:09
산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법 여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MBK파트너스에 맞서 고려아연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도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 관계 확인, 자료 요청, 의견 청취 등 통상적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호주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달 23일 임시 주주총회 전날 늦은 오후 고려아연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했다.이에 고려아연에서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손자회사 SMC, 영풍,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려아연은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거쳐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 상법을 활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이사 수 제한 등 경영권 방어에 꼭 필요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영풍·MBK의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고려아연과 SMC 측 입장이다.SMC 측은 "MBK·영풍이 적대적 M&A에 성공할 경우 기존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사업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SMC뿐만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 및 지역 사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해 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최씨 일가로부터 약 30%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영풍·MBK는 즉각 반발했다. SMC가 사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데도 모회사 회장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로 보고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과 SMC의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영풍·MBK 측은 "SMC는 영풍 주식 매수로 연평균 투자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현금(575억원) 유출만 발생했을 뿐 사업상 아무런 이득이 없는 반면, 최윤범 회장은 해외 계열사를 불법적으로 동원해 그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고려아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막대한 이익을 도모해 SMC와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장 극명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 속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한기정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는 원칙 금지된다"면서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7 15:26
금융·보험·재테크

2분기부터 법인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키로

2분기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김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그동안은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를 이유로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에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았다.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이 진행되고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비영리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대 등 4대 대학이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서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미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계좌 발급이 진행 중으로, 지난달까지 약 202개의 계좌가 발급됐다.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에는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도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 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종류 제한, 매도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 제한, 이용자 사전 공시, 감독당국 보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하반기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개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금융위는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하고,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 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한 보완조치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또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위는 다만 금융사의 경우 앞선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만큼 향후 글로벌 건전성 규제 정비 등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가상자산 직접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 토큰증권(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등 방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은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김 부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되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3 15:19
경제일반

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신중한 이용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이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7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등 주요 문서에 대해 면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다"며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핵심적인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수 채널로 질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간 협력채널을 구축해온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인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과도 협의를 시작했고, 현재 관련 사항을 공유 중으로 향후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는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도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중국 공식 외교채널을 통한 원활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7 15:02
IT

카카오, 딥시크 사내 이용 금지 공지

카카오가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업체 중 처음으로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사내 이용을 금지했다.5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문제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전면 차단했다.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이에 한국에서도 딥시크 규제론이 불붙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에 있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는 물론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다.카카오는 '딥시크 금지령'을 내린 전날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정식 제휴를 발표한 바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적용 및 공동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이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건 카카오가 처음이다. 김두용 기자 2025.02.05 16:01
경제일반

미국 유학생 H-1B 비자 장벽, EB-5 미국투자이민으로 돌파한다. 미국 영주권 전략 세미나

2월 8일과 12일 국민이주, 미국 영주권 전략 세미나 개최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과 체류를 위해 가장 의존하는 경로는 H-1B 비자다. 그러나 국민이주㈜ 전문가들은 매년 제한된 비자 발급 수와 치열한 경쟁률은 H-1B를 기회가 아닌 장벽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3년 기준, H-1B 비자 신청자는 78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약 9대 1의 경쟁률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비자 발급이 무작위 추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학업 성과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운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다.이에 더해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하면서 그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과거 H-1B 비자 규제를 강화한 전례가 있다. 그 결과로 승인율이 대폭 낮아졌고, 심사 과정도 까다로워졌다. 이러한 변화는 유학생과 가족들에게 비자 문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H-1B 비자 발급에 실패한 유학생들에게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이 또한 한시적인 체류 허가에 불과하다. OPT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비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불법 체류 위험이 발생하며,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B-5 미국투자이민은 H-1B와 OPT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EB-5 미국투자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영주권을 확보하면 유학생들은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공립 대학 학비 절감, 다양한 장학금 기회 등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국민이주가 최근 공개한 뉴욕 맨해튼 5번가 파이브 포인츠 프로젝트는 EB-5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맨해튼에서도 최고급 상권으로 손꼽히는 NoMad 지역에 위치한 초고층 콘도미니엄 건설 프로젝트로, 개발사 자금이 투자금의 45%를 차지하고 EB-5 투자 비중은 약 13%에 불과해 안정성이 높다. 또한, 약 1,399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EB-5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투자금은 담보권으로 보호되어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또한 국민이주는 하이바 제철 플랜트 전력 사업(HYBAR Power)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이바 프로젝트는 아칸소주 주정부 및 미국 연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미 BRS 1차, BRS 2차, 하이바 제철 플랜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모집에 이은 프로젝트로, 하이바 제철 플랜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광 전력 발전, 배전 설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세우는 사업이다. 김지영 국민이주 대표는 “H-1B 비자와 OPT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에게 EB-5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한다”며, “특히 파이브 포인츠 프로젝트는 안정성과 투자 가치를 동시에 갖춘 사례로, 가족 단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투자이민 트렌드는 단순히 영주권 취득을 넘어 자녀 교육, 글로벌 자산 이동, 그리고 3세대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전략 설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민이주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고객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같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자산 이동의 유연성과 교육 혜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미국 영주권을 통해 가족 전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의 교육적 혜택과 취업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국민이주는 오는 2월 8일과 2월 12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영주권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2월 8일에는 미국투자이민(EB-5), 2월 12일에는 EB-1A와 NIW를 주제로 각각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H-1B와 OPT의 한계를 느끼는 유학생과 가족들에게 EB-5와 기타 영주권 취득 전략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은 국민이주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01.24 18:00
부동산일반

래미안 원페를라 등 2월 전국 1만4000가구 공급

2월에 전국 19개 단지에서 1만4174가구가 공급된다.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24일 오는 2월 전국 19개 단지에서 일반 분양 8886가구를 포함해 총 1만4174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일반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만3168가구)의 67.48% 수준이다.지역별로 수도권이 5120가구, 지방이 3766가구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수도권(2692가구) 물량은 90.2% 증가했다. 반면 지방(1만476가구) 물량은 66.9% 감소했다.시도별 분양 물량은 경기도가 2989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1649가구, 충남 1498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래미안 원페를라'가 482가구를 내놓는다. 서울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 중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여서 시장에서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분양가는 전용 면적 84㎡ D타입 기준으로 최고 24억5070만원에 책정됐다.2021년 입주한 인근 '방배 그랑 자이'의 같은 면적이 지난해 12월 29억7500만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주변 시세보다 5억원 이상 낮게 책정된 셈이다.이밖에 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7단지'(1453가구), 경기 의정부시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674가구) 등이 시장에 선보인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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