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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 형사 고소...'무관용' 초강수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현재 수많은 파트너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리며,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도 다양한 채널에 제품을 홍보하는 등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선량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권과 디지털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를 단호히 차단하고, 모든 정책 위반 행위자에 대해 법적·제도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1 09:11
산업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절차 밟을 듯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내로 즉시 항고하지 않는 이상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이후 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앞서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관심을 보였으나 인수에는 실패했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시름이 크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은 40만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티몬 사태에서 목도한 0.75%의 처참한 변제율마저도 사치가 됐고 피해자들에겐 변제율 0%의 절망만 남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경영 실패가 아닌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구 전 대표와 경영진이 사기·배임·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원도 이미 476억원 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단순 채권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비대위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사법부가 구 전 대표 등 책임자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 조성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서지영 기자 2025.09.09 16:59
해외축구

‘홈 데뷔 악몽’ 고개 푹 숙인 손흥민 “간절히 기다렸는데, 팬들 실망하게 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 홈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이 자책했다. 처음 누빈 홈 구장에서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지 못한 탓이다.LAFC는 1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FC와 2025 MLS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역전패했다.경기 후 손흥민은 “이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팬들을 실망하게 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고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7일 LAFC에 입단한 손흥민은 원정 3연전을 소화하고 25일 만에 안방에서 경기를 치렀다. 앞선 2경기에서 연속으로 공격포인트를 올렸던 터라 손흥민을 향한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다. 샌디에이고전을 앞두고 티켓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LAFC 입단 이래 손흥민 유니폼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실제 BMO 스타디움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가득했다. LAFC가 샌디에이고전 킥오프 전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진 셔츠를 입은 팬들의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기도 했다. 경기장 곳곳에 태극기도 펄럭였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격한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을 수 없었다. 전반과 후반 각각 왼발과 오른발로 ‘손흥민 존’에서 감아 찬 슈팅이 상대 골키퍼에게 막히고, 골대를 강타했다.경기 뒤 손흥민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동안 머리를 감싸 쥐며 미국 무대 첫 패배의 아픔을 꾹꾹 눌러 담았다.그래도 손흥민은 “놀라운 경기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오늘은 정말 특별했다. 팬들이 정말 대단했다. 그래서 더 속상하다”며 “홈 경기장에서 다시 뛰고 싶다. 정말 고향 같은 느낌이었다. 팬들이 나를 환영해 줬다”며 미소를 보였다. LAFC는 A매치 휴지기에 돌입한다. 한국 축구대표팀에 뽑힌 손흥민도 미국, 멕시코와 2연전을 치르고 다시 팀에 복귀할 전망이다. LAFC는 오는 14일 산호세 어스퀘이크와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리그 일정을 재개한다.손흥민은 “대표팀에서 돌아오면 아마 매우 중요한 두 달이 될 것이다. 그 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승리하지 못해 고개를 숙인 손흥민이지만,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은 공격진이 더 강력해진 것에 만족을 표했다.체룬돌로 감독은 “원정 3경기와 홈 1경기를 치르며 많은 기회를 만들었다. 두 선수(드니 부앙가와 손흥민) 모두 서로를 위해 기회를 창출하고 협력하고 있다. 쏘니가 우리를 돕고 있다”며 “오늘 통계를 보라. 골문 앞에서의 순간들을 고려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김희웅 기자 2025.09.02 05:55
산업

위메프 피해자들, 법원에 회생 기간 연장 의견서 제출

온라인 쇼핑플랫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위메프는 인수 협상 결렬로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일(9월 9일)을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며 "회생 연장 의견서를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티몬의 회생 과정을 보며 0.75%의 변제율에 많은 피해자가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했다"며 "위메프는 현재 청산 가치가 없어 파산하면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되는 수순"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티메프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영배 전 큐텐그룹 대표 등 관련자들의 사기·배임·횡령 행위로 인한 피해"라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국가 과제"라고 주장했다.비대위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회생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공익적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피몬과 위메프는 작년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를 새주인으로 맞아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는 아직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서지영 기자 2025.09.01 17:50
스포츠일반

피겨 서민규, 시즌 첫 무대 ISU 주니어 그랑프리서 쇼트 1.41점 차 2위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기대주 서민규(경신고)가 2025~26시즌 첫 무대인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에 올랐다.서민규는 29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우미트코이 아이스 스케이팅 콤플렉스에서 열린 대회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42.88점, 예술점수(PCS) 38.58점을 합쳐 총점 81.46점을 기록했다.1위 다카하시 세나(82.87점·일본)와는 1.41점 차로, 서민규는 오는 30일 열리는 프리 스케이팅에서 역전 우승을 노린다.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 음악에 몸을 맡긴 서민규는 첫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깔끔하게 뛰어 수행점수(GOE) 2.40점을 챙겼고, 이어진 트리플 루프 역시 안정적으로 착지했다.체인지 풋 카멜 스핀에서는 자세가 약간 흐트러지며 레벨 3을 받았으나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은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처리했다.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점프 과제인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역시 완벽하게 수행해 1.06점을 추가한 서민규는 플라잉 싯 스핀과 스텝 시퀀스에서 모두 레벨 3을 받으며 연기를 마쳤다.서민규는 2024 ISU 피겨 스케이팅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남자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해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시상대에 오른 기대주다.이은경 기자 2025.08.29 10:39
IT

'해킹' SKT, 역대 최대 과징금…법적 대응 가능성

올 상반기 해킹으로 진통을 겪은 SK텔레콤이 결국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회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와 유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최고액인 구글과 메타의 1000억원(2022년)을 넘어섰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으로 침투한 해커가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고,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2025년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을 취약한 상태로 운영하고, 계정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암호 설정 없이 두는 등 접근 체계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와 유심(이용자식별모듈)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도 해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법으로 정한 해킹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SK텔레콤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SK텔레콤은 고심 끝에 내놓은 사후 조치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아쉬움을 보였다. 회사는 약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비롯해 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제휴사 할인 혜택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보장하기도 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결서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인데, 업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사의 소송 여부를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 조정이라 수락 의무가 없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 발표로 SK텔레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긍정적이라는 증권가 평가도 나온다.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견해(최대 3000억원 중반대) 대비 과징금이 낮은 수준으로,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 증감이나 마케팅 비용 지출 등 무선 사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9 08:00
연예일반

20년 만에 다시 열린 길? 유승준, 비자 소송 3연승 [왓IS]

가수 유승준이 한국행을 위한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0여 년 만에,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과 입국 문제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LA총영사관 상대로 3번, 법무부 상대로 1번 소송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로 유승준은 2015년 이후 제기한 세 차례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1·2심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0년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이 이겼다. 그럼에도 당국은 “안전보장·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세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앞선 소송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원고의 존재나 활동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비자 발급 거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과거 병역 기피 행위를 용인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의 활동이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본 것이지,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승준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조치 무효 확인 소송은 이날 각하됐다. 재판부는 “2002년 법무부 조치는 내부적 결정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8 16:46
스타

“비자 발급해달라”…’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소송 28일(오늘) 선고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1심 결과를 선고한다. 또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결과도 나온다.유승준은 1997년에 데뷔해 ‘가위’ ‘열정’ ‘바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냈다.유승준 측은 지난 6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간접강제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8 07:56
예능

나경원 “탄핵 찬성은 정의, 탄핵 반대는 불의? 섭섭해”…진중권 “외계어” (강적들)

‘강적들’이 특별 출연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자학 진단을 비롯해 정치 현안에 대한 매운맛 풍자와 날 선 직격탄을 터트리며 강적들다운 날카로운 분석을 펼쳤다.지난 23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이 MC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임윤선 변호사, 패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옥임 전 의원, 김규완 전 CBS 논설실장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전망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엇갈리는 당정, 검찰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 한미정상회담까지 굵직한 현안들을 분석했다.방송 초반, 김규완은 나경원, 정옥임의 등장에 “떨린다. 센 언니들이라 말도 못 꺼내겠다. 무서워서”라고 농담을 건넸고, 임윤선은 “에겐남과 테토녀의 조합,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라며 유쾌하게 화답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첫 주제는 ‘반탄(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였다. 홍익표는 “그래도 가능성은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소위 ‘찬탄’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완은 “초선들은 장동혁을 원하지만 다선의 중진은 김문수가 되기를 원한다”라며 당내 미묘한 흐름을 설명했다.이때 나경원이 “찬탄은 정의고, 반탄은 불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하다. 탄핵을 반대한 분들과 계엄을 옹호한 것이 등치가 아니다. 민주당과 누가 정말 잘 싸울 수 있느냐, 이 정부를 어떻게 잘 견제하느냐가 저희 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자, 진중권은 “외계어를 듣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저 당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든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진중권은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공천권을 다 쥐는 그 구조다. 당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내지 않았냐. 여기서 더 잘라내면 짠물에서 사해가 된다. 국민이란 물고기는 그 바다에서 못 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나경원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의 사면 복권, 전교조·민노총 출신 인사 기용을 문제로 지목했다. 정옥임 역시 “조기 경보인 건 맞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대통령이 됐는데 조국 전 대표가 휘발유를 뿌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김규완도 노란 봉투법·상법 개정안 강행, 조국 전 대표 사면과 주식 차명 투자 논란을 꼽으며 “국민 정서를 건드린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패널들은 주식 양도세의 영향으로 4050세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급격히 무너진 것을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했다.검찰 개혁을 놓고 대통령실과 당이 엇박자를 내다가 끝내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 대해 김규완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며 조만간 양측의 충돌 및 균열을 예상했고, 정옥임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비위를 상하게 하면 무슨 행동을 할지 통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다. 반면 홍익표는 “대통령이 집권한 지 석 달도 채 안 된 시점에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어깃장을 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은 “당정 간에 이런 갈등이 시작되면 망조가 든다. 왜냐면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해봐서 안다”라는 자학적 해석으로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임윤선은 정청래 대표가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 법조인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이 그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고 우려를 드러냈고, 나경원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완전히 형사 사법 절차를 바꾸는 건데 이걸 추석 전에 그냥 하겠다가 말이 되냐. 반헌법적인 것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막힌다”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규완은 특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심각한 인사 학살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을 전부 다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보냈다. 정도가 심하다. 이런 인사는 역대급 없었다”라고 날을 세웠다.광복절 사면 직후 정치 행보에 나선 조국 전 장관을 향한 패널들의 평가도 냉랭했다. 홍익표는 “생각보다 빠르게, 요란하게 가고 있다”라고 했고, 김규완은 “조국 대표가 염치가 없는 것 같다. 돌아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고 있지 않냐.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 여당 전체를 멘붕에 빠지게 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직설했다. 정옥임은 “신중하지 않고 저렇게 가벼운 면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이라고 냉소했다. 임윤선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얼마나 곤혹스러울지까지 사고가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드러냈다.진중권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반발한 검찰이 보복을 해서 희생양이 됐고 전 가족이 도륙이 됐다는 코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감에 굉장히 위배가 된다. 움직일수록 정부와 여당에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말린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김규완은 “정치권에서 요즘 제일 신나신 분은 딱 두 사람인 것 같다.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전 대표”라며 “정청래 대표는 남들 다 낮 11시부터 영업하는데 아침 7시부터 조식 가능하다고 써붙여놓고 영업하고 있는 꼴. 거기에 조국 대표가 갑자기 푸드트럭 몰고 와서 남의 가게 옆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유로 모두를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할 한미정상회담 외교 무대도 논의됐다. 이날 ‘강적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이재명 정부의 위기, 검찰개혁과 외교 현안을 두루 짚으며 정치권의 민낯을 날카롭게 비췄다. 출연자들의 직설과 풍자는 웃음을 자아내는 동시에 뼈아픈 현실을 드러내며, ‘정치가 곧 드라마’임을 다시금 각인시켰다.TV조선 ‘강적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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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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