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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스포츠일반

[2025 새 정부에 바란다] <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은 오는 6월 3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정권마다 체육 정책이 바뀌어 온 가운데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체육 정책은 무엇일까. 본지는 박석 광운대 교수, 주성택 가천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논의점을 살펴봤다.<1>체육지도자 면허제가 필요한 이유(박석 광운대 교수)<2>'스포츠건강청'이 필요한 이유(주성택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023년 기준 62.4%다(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조사). 그중 60대가 전년 대비 8.4%가 상승한 68.0%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10대 참여율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47.8%로 나타났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고 50대~70대 이상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한국은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클럽법」 등의 시행으로 참여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 중이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제공(튼튼머니, 1인당 최대 5만원)으로 생활체육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등을 통해서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스포츠기본권 구현을 위해 정부와 체육단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물론 올림픽 등 국제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참여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게 더욱더 중요한 세상이 됐다.2016년 체육단체 통합(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이후,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 환경이 조성됐다. 국민 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스포츠'가 확산했다. 각 세대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 중이다.환경이 변하고 국민 인식도 변했지만, 담당 정부 부처는 여전히 큰 변화 없이 기존대로 운영되고 있다. 업무 영역의 제한, 정책 연계 미흡 등 부처 간의 벽은 여전하다. 결국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스포츠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큰 변화 없이 기존 정책이나 사업이 담당 부서별로 정형화된 채 추진되는 한계가 있다.일례로 전 세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은 국민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설계된다. 영유아 시절 신체 활동을 배우고, 유‧청소년 시절엔 학교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접한다. 성인이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노인이 되면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 정책 방향도 이와 같다.하지만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학교 스포츠는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다시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가 다르다. 그만큼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이다.앞으로의 스포츠 환경은 스포츠 복지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적 권리의 실현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국민 건강 유지는 의료비 절감 효과로도 이어진다. 이처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통해 미래 환경에 대처해야 한다.따라서 '스포츠건강청' 설립은 단순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의 확대가 아닌, 스포츠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해 생활체육-엘리트 체육-스포츠산업-교육-건강·의료 간 통합적인 비전과 정책의 시행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특히 스포츠 분야는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고, 그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부처 간 벽 등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점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성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 관련 정책을 진정한 스포츠 복지 국가를 위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스포츠 참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포츠건강청’ 설립을 통하여 건강‧복지, 교육, 기술개발, 고용‧노동, 관광, 지역발전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조성되고, 건강증진과 연계하여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활동을 통해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혜택을 다시 돌려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복지국가는 일종의 증세 없는 복지기도 하다. 이를 실현할 방안이 필요한 때다.또한 엘리트 스포츠 진흥을 위해 국가전략 사업을 책임지는 전문적인 중앙 행정기관, '스포츠건강청'도 필요하다. 한국 체육은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수자원을 확보하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과학기술 기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타 분야에서 대표적인 유사 행정기관이 최근 설립된 '우주항공청'이다. 물론 '청'보다는 '부'를 신설해 외연을 확장하고, 위상을 강화할 수도 있다. 실제로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체육부'를 설치한 바 있다. 이어 올림픽을 성공 개최한 후 '체육청소년부'로 개편한 사례도 있었다. 주성택(가천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포럼) 2025.05.23 11:59
산업

한식진흥원, 직무중심 보수체계 최우수기관 선정

한식진흥원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서 기타공공기관 99개 중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한식진흥원은 2021년 직무급제 도입 직후 노사공동TF를 구성하고 전직원 인식제고 및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 2023년 전직원 직무급 도입, 2024년 직무급 비중 확대 등 점진적 고도화를 추진했다.이번 직무급 도입 최우수 기관 선정을 계기로, 정부 방침에 따라 직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보수와 직무 간 연계 강화 등 직무급 제도 안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기타 공공기관 최우수를 받은 한식진흥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2024년도 부처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며, 추가 부여 받은 인센티브(0.1%p)는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방침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준 직원들의 이해와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4.29 10:38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나는 체육인 출신…선수가 힘들다고 환경 탓 할 수 없어” [IS인터뷰]

유승민(43)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한지 약 두 달이 지났다. 올 1월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전 회장을 누르고 이변의 주인공이 된 유승민 회장은 당선 순간부터 ‘체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환호를 받았다. 유승민 회장은 2월 28일 공식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유승민 회장이 체험한 ‘체육회 실무’는 어땠을까.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의 회장실에서 유승민 회장을 만났다. 목이 잔뜩 잠겨 있는 유 회장은 말하는 중간중간 연신 목을 가다듬고 기침을 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달 중순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회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면서 유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협찬 기업을 끌어온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유승민 회장은 몇 차례 공식적으로 징계 위반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향후 탁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 결과에 따른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생겼다고 해서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 다만 현재 정관 등의 규정이 현실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폭 줄어든 문체부 예산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은 전체 체육 분야 예산(1조6164억 원) 중 4400억원 가량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올해 문체부는 체육 분야 예산을 1조6751억원으로 늘렸지만,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29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체부가 상당 금액을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체육회 예산 대폭 삭감은 전임 회장인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다. 유승민 회장은 “답답하다”고 했다. “회장 당선 후 기대는 한몸에 받고 체육회에 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예산을) 다 만들어야 한다는 게 도전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체육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유승민 회장은 지난해 기준 86억원 수준인 체육회 자체 수익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마케팅실을 회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승민 회장은 “난 체육인 출신 아닌가. 선수가 외부 환경을 탓하면 안된다. 시차적응 때문에 경기를 망친다는 변명이 말이 되나? 남탓이나 변명을 하며 투덜대고 싶지 않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회장은 취임 직후 체육회의 톱 파트너(1등급 공식후원사)를 모두 직접 찾아갔다. 그는 “전임 회장님들이 톱 파트너들을 직접 찾아갔던 경우가 없었다고 하더라. 내가 직접 움직여서 찾아 뵙고, 그 결과 일부 스폰서는 후원금액을 상향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젊고 새로운 체육회로유승민 회장은 취임과 함께 강력한 체육회 개혁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인사부터 파격적이었다. 김나미 사무총장이 체육회 105년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것과 함께 부장급 이상 14명의 여성 간부가 선임됐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도 여자 선수들이 더 많이 땄다”는 말로 이번 인사를 설명하기도 했다. 단순히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 있는 인재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다. 지난해 체육회에 문체부 고강도 감사가 이어지고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일면서 다소 침체했던 분위기를 바꾸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진천선수촌 훈련본부 산하에 선수지도자 지원부를 신설해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지도자들을 챙기려는 의지도 눈에 띈다. 그는 “지도자들이 소외돼 있다. 처우도 좋지 않은데 선수와 마찰이 일어나면 지도자만 욕을 먹는다. 대표팀 지도자만 있는게 아닌데,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 어느 쪽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외된 지도자를 챙기겠다”고 했다.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스포츠공정위원회도 바꿨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을 포함해 스포츠 단체장의 3연임 이상 도전 자격을 승인하는데, 체육회장이 직접 위원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신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전 헌법재판소 재판장 출신의 이영진 위원장이 위촉됐다. 지난 22일 열린 2차 이사회에서는 체육회장의 3연임을 원천봉쇄하기로 의결했다. 각종 제약 많지만유승민 회장은 “공공기관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더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유승민 회장은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으로 선수단 지원사업을 할 때, 반드시 최저가 입찰을 해야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의 많은 제약이 걸려 있다. 선수들은 가장 좋은 퀄리티의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정작 규정을 따르자니 저가의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육 현장의 민원이 정말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체육 예산에 대해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얻어내는 것도 또다른 목표다. 유승민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힘주어 강조했던 학교체육은 이같은 예산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유승민 회장은 “교육세 중 일부를 체육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쓰고, 관련 예산을 체육회에 내려주면 우리가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다. 최고의 체육 교육 전문가, 최고의 현장 경험 인재들을 보유하고 체육교육 운영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설득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이 되냐고 코웃음을 친다. 하지만 난 될 때까지 해보겠다”고 눈을 빛냈다. 유승민 회장은 “먼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교일기(한 학교당 한 종목을 정해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를 시작해서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 그걸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를 시작하기 위해 교육부를 발로 뛰며 설득하겠다. 취임 후에 교육감들을 연이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 나아가 유승민 회장은 “문체부에서 체육회에 배정하는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이다. 스포츠토토가 한국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체육계가 지금보다 더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체육회가 고집을 피우는게 아니라 막혀 있는 예산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필요한 법을 바꿔가려면 몇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체육이 폭 넓게 가도록 계속 말하고 떠들겠다.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일하는 게 힘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경기 룰이 바뀌었으면 나도 그 방식에 맞게 개조하고 바꿔야 한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뛰어난 체육회 직원들과 함께 한다”며 웃었다. 이은경 기자 2025.04.28 07:57
산업

최태원, 해외 인재 유치 과정서 '고급 두뇌' 왜 언급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역설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을 달라진 글로벌 산업 환경으로 거론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최 회장은 이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그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간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외 인재는) 고급 두뇌가 아닌 단순노동을 위한 저급 두뇌"라며 "두뇌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순유출국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일정한 직장이 있는지와 소득 및 세금 납부 수준 등을 충족할 경우 국내 거주를 보장하는 '조건부 그린카드'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해외 인재 유입에 따른 정체성 혼란 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구체적 방법론으로 기업에 인공지능(AI) 등 인프라 구축과 규제 유예 특례를 함께 제공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 사회 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그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그 경제산업부의 수장이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김두용 기자 2025.04.22 16:33
산업

SK 최태원, SPC 10주년 생일날, 10년 전 아픈 기억 털어놓은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안으로 출범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가 10주년을 맞았다. 10주년 생일을 맞아 사회적 기업가들 앞에 선 최태원 회장은 10년 전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출발점을 회상했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SPC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자로 나서 “10년 전에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느냐. 서울 구치소에 있었다”며 운을 띄운 뒤 “구치소에 있었지만 당시 그 안에서도 ‘I have a dream(나에게는 꿈이 있어요)’을 떠올렸고, 뭔가 꿈을 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I have a dream은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63년 8월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 당시의 연설로 유명하다. 2015년 당시 횡령죄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최 회장은 루터 킹 주니어의 역사적인 연설을 언급하며 SPC 출발의 의미를 되새긴 셈이다. 이어 그는 “꿈만 꾸면 소용 없으니 로직(논리)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액션(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SPC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임팩트의 첫걸음, 10년의 길이 되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SPC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성장과 협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도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는 “단순히 10년이 지나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자리이고, 제가 ‘SPC 전도사’라고들 하지만 아니다”며 “SPC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SPC는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SK가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최 회장이 지난 2013년 다포스포럼(WEF)에서 처음 제안한 뒤, 2015년부터 본격 시행했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들의 연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의 '집합적 임팩트(영향력)'을 강조하며 SPC의 향후 10년의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앞으로의 10년은 더 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집합적 임팩트'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제2, 제3의 SPC 기업이 계속 등장하고 성장하면 사회문제 해결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합적 임팩트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탄소 크레딧처럼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시장이 들어서면 기업이 쓸 수 있는 리소스가 훨씬 커지고, 이를 통해 10배, 100배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K그룹의 비영리 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에 따르면 SK그룹은 SPC 시작 이후 지금까지 국내 사회적 기업 468곳에 총 71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이들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2023년까지 총 4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SPC 기업들이 만든 성과를 보면 고용 효과는 2200억원쯤 되고, 이는 최저임금 기준 8903명의 근로자가 1년간 벌 수 있는 급여와 동일하다"며 "이 기간 이들이 창출한 약 5000억원의 가치는 상암월드컵경기장과 고척 스카이돔을 짓고서도 1000억원이 남는 엄청난 규모"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SPC는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 올해 제주도는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6개 지자체(서울·경남·전남·제주·화성·춘천시)와 협력해 69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등 SPC는 확산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SPC 어워드' 수여식도 진행됐다. 공로상(2곳), 성과 창출(2곳), 혁신 포옹(4곳) 등 총 8곳의 기업·기관이 SPC 확산에 기여할 공로로 상을 받았다.나석권 CSES 대표는 “최태원 이사장이 얘기했듯이 사회적 가치가 탄소 크레딧처럼 거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환경 분야의 가치는 충분히 거래 가능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0년 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를 기약하는 ‘타임캡슐 세리머니’로 막을 내렸다. 최 회장은 행사가 모두 끝난 뒤 자진해서 자리에 모인 사회적 기업가들과의 셀카 촬영을 제안하는 등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02 09:11
IT

[IS시선] 단통법 무용론, 이통사가 증명할 차례

“시간이 지나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4년 한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목표로 야심차게 돛을 올렸지만,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야기해 희대의 악법이라는 불만을 산 탓이다.우여곡절 끝에 오는 7월 역사 속으로 퇴장하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에 흉터만 남겼다. 당초 정부는 정보 비대칭으로 같은 휴대전화가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통 채널이 지급하는 소비자 혜택에 제한을 걸었다. 이동통신 3사 모두 같은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차별은 사라졌지만, 모든 소비자가 더 비싸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불법 지원금 형태로 얹어 영업을 펼쳤다. 이통사가 수익성 높은 상품을 판매했을 때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주는 형태로, ‘8만원 이상 요금제 6개월 이상 유지’처럼 특정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그래서 단통법이 통신료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을까. 정찰제 성격의 단통법이 안착하면서 이통 3사는 마케팅 부담을 줄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공시·추가지원금 테두리 안에서 출혈 경쟁 없이 과점 환경을 유지하며 합산 연간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가 메기 역할을 맡겼던 알뜰폰은 품질 우려와 ‘아재폰’ 이미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결국 비싼 5G 요금제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단통법이 아니라 정치 이슈였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통 3사는 압박에 못이겨 5G가 상용화하고 3년이 지나서야 중간요금제를 내놨다.그렇다고 단통법이 이통 3사에 좋은 쪽으로만 작용한 것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통 3사에 부과한 번호이동 지원금 담합 과징금 1140억원의 빌미가 됐다. 마지막까지 이통 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니터링 행위였다는 방통위와, 의도적으로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엇갈렸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뿐이라는 한 이통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아니라 단순 시정 조치가 내려졌어도 적극 대응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오랜 통증 끝에 충치가 빠지면서 공은 이통 3사로 넘어갔다. 단통법은 통신 서비스가 법으로 관리 가능한 공공재가 더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통사는 지금처럼 수익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바랄지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사라지는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있다. 그간 단통법으로 경직됐던 시장에서 이통 3사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혜택으로 점유율을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5.03.25 08:10
세계

미국 투자이민, 비자, 부동산, 투자분석가 등 전문가 모여 미국 사업 진출 전략 공개

미국 시장 진출 문의 증가, 기업을 위한 맞춤 컨설팅 제공대규모 비즈니스 세미나로 갈피 못 잡는 미국 진출 해법 제시될 듯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주를 비롯한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과 부동산 투자 회사 등에 전략 수립을 위한 문의가 늘고 있다.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복잡해진 비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더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해졌다. 이에 발맞춰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는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ASOK는 미국의 각 주정부 및 지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지 선정부터 인력 확보, 세제 혜택 및 정부 인센티브까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텍사스 등 주요 주에서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와 같은 굴지의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지원금 제공, 현지 시설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 투자 전략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의 까다로운 정책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투자 환경 분석에 밝은 ASOK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오는 13일 ASOK, 삼일PwC, 빌드블록, 국민은행, 국민이주 주최로 서울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트럼프 2기 미국 사업 진출 및 기업 비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SOK를 비롯해 삼일PwC, 빌드블록, KB국민은행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화된 관세 및 이민 정책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기업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현지 법인 설립과 운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회계 이슈 및 해결 방안, 효과적인 기업 비자 확보 전략 등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더불어 참가자들에게는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춘 1대1 맞춤형 상담 기회가 제공되어 보다 심도 깊은 전략적 조언과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날 기업진출 전략에 따른 맞춤형 비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연사로 나서는 국민이주㈜ 홍창환 변호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전략 수립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과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여 신청과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이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3.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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