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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감독 등 영화인 2518명 “윤석열 대통령 파면‧구속하라” [전문]

영화계가 비상계엄을 한 윤석렬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영화인들은 7일 긴급 성명문을 내며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규탄했다. 해당 성명문에는 77개의 단체와 2518명의 영화인이 동참했다.이어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영화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냈다.이하 영화인 긴급 성명 전문.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미 대한민국과 수교한 대다수의 대사관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방문한 자국의 국민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으며, 비상계엄 해제에도 불구하고 위험 경고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위험 요소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마치 정권의 치적인 양 홍보하기 바빴던 한류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표현의 자유가 문화예술분야 성장의 가장 큰 밑거름임을 지적했던 해외의 언론은 대한민국의 이미지 추락과 방문객 감소를 예측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외화환전을 거부당했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련의 언론사에게 계엄군을 급파했으며, ‘미복귀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에 더해 영화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3항을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제한이었다.대한민국의 헌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오밤중에 ‘위헌적인 블랙리스트를 전면적으로 실행’해 버린 것이다. 현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즉각 사표를 냈다는 보도만 들릴 뿐, 현직 국무위원 누구도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이외에, 위법한 계엄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지시와 명령에 의해 영혼 없는 일을 진행했다는 블랙리스트의 작동원리와 그럴싸한 변명이 얼마나 허위였는지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다.지난 윤석열의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우리 영화인은 일방통행식 정부의 영화 예산안의 불편부당함을 지적해왔다.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되었다.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시도와 예산안 처리 등이 비상계엄령의 근거라면,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본인이다.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문해 보라! 민주주의가 안착한 이래 윤석열만큼 기획재정부와 모든 정부기관위에 군림하며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자가 있었던가?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다.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한다.상식 밖이며 통제 불가능한, 대한민국 제1의 위험요소이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지금 당장 멈추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누구에게 정권을 맡길 지는 국민들이 결정한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2024. 12. 5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영화인 1차 긴급 성명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 연명 결과-연명기간: 2024.12.05. 오후 5시 ~ 2024.12.06. 자정 (약 30시간)-단체연명: 총 77개-개인연명: 총 2,518명-연명 참여자 활동분야: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비전공 학생(20.5%), 제작분야(19.6%), 평론가/활동가/배급/마케팅/영화제 등 영화인(12.7%), 영화배우(7.9%) 순으로 참여 (*중복 투표)-참고 명단: 강상우 고영재 김동원 김인선 김일란 문소리 민용근 부지영 변영주 봉준호 백재호 양익준 임흥순 장건재 장우진 장준환 정지영 조성희 조현철 오정민 이란희 이미랑 이우정 임대형 임선애 임오정 외단체연명 명단: 총 77개(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인천독립영화협회,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5.18영화제, 가장보통의영화 VOM, 강릉씨네마떼끄, 강원독립영화협회, 경기영화영상협의회, 고씨네 주식회사,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영상인연대, 다큐인, 다큐창작소,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구커뮤니티시네마 프롬필름온(FFO), 독립영화협의회, 딴짓의 세상, 또각, 레인보우팩토리, 로트링겐, 마법사단,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무명씨네 협동조합, 미디액트,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부산평화영화제,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인디하우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서울LGBT아카이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소소필름협동조합, 순리필름, 스튜디오 그레인풀, 시민영화제작소 <발언시간>, 씨네소사이어티, 씨네오딧세이, 씨네웨이, 아워스, 아카데미의 친구들, 애즈필름, 엣나인필름, 여성영상집단 움, 여성영화인모임, 여성영화인협회, 영화프로듀서조합(PGK), 영화감독조합(DGK), 영화마케팅사협회(KFMA), 영화문화집단 파도씨네, 영화배우조합, 영화사 낭,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오지필름, 욱희씨네, 이음영화제 조직위원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제주영화제, 콘텐츠윙, 편집실연정, 포레스트필름, 푸른영상, 프로젝트38, 프로파간다, 필름인시즌, 한국독립영화감독협회, A.3355, Team YJ, The prop개인연명 명단: 총 2,518명가영, 감민주, 감정원, 강경태, 강나연, 강다연, 강대수, 강대희, 강도경, 강동원, 강동주, 강두아, 강만수, 강물결, 강미자, 강민경, 강민서, 강민재, 강민주, 강민지A, 강민지B, 강민하, 강병주, 강상우, 강서연, 강선우, 강성훈, 강세진, 강소연, 강솔비, 강숙, 강신규, 강영숙, 강예솔, 강예진, 강우, 강우진, 강원숙, 강윤주, 강윤희, 강은아, 강재이, 강정원, 강주은, 강주현, 강지연, 강지윤, 강지인, 강지현, 강지혜, 강지효, 강진석, 강탄우, 강태원, 강혜빈, 강혜연, 강혜인, 강호진, 강화원, 고다연, 고다해, 고다현, 고도연, 고두현, 고미주, 고승현, 고승희, 고아영, 고영은, 고영재, 고예진, 고요한, 고우, 고은, 고은경, 고은령, 고은비, 고은지A, 고은지B, 고은초, 고은혜, 고이든, 고헌, 곤도 유카코, 공다영, 공선정, 공자영, 곽다영, 곽서영, 곽용수, 곽유진, 곽은미, 곽은성, 곽해인, 구나현, 구도연, 구메이, 구세미, 구소정, 구유진, 권대엽, 권민령, 권민표, 권세현, 권솔, 권수연, 권순부, 권아람, 권여원, 권여은, 권영미, 권오광, 권오연, 권우정, 권우진, 권유찬, 권은선, 권은수, 권지원, 권진경A, 권진경B, 권진협, 권찬미, 권창환, 권하정, 권혜린, 권효, 금현영, 기유정, 기정아, 기진우, 길민재, 길민희, 김 량, 김 현, 김가민, 김가언A, 김가언B, 김가윤, 김가은A, 김가은B, 김가은C, 김가현, 김강, 김건형, 김건희, 김경림, 김경만, 김경묵, 김경수A, 김경수B, 김경애, 김계중, 김고운, 김고은, 김국희, 김귀현, 김규리A, 김규리B, 김규리C, 김규만, 김규빈, 김규원, 김균희, 김그린, 김기령, 김기범, 김기봉, 김기연, 김기영, 김기은, 김기현, 김길남, 김꽃비, 김나령, 김나연, 김나영A, 김나영B, 김나윤, 김나현, 김나형, 김나희, 김남현A, 김남현B, 김남희A, 김남희B, 김내은, 김다민, 김다빈, 김다솔, 김다솜A, 김다솜B, 김다슬, 김다아, 김다영, 김다윤, 김다은, 김다인A, 김다인B, 김다정A, 김다정B, 김다현, 김단아, 김단유, 김달리, 김대원A, 김대원B, 김대현A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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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in06@edaily.co.kr 2024.12.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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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뉴진스·아일릿 표절 의혹, 국회서도 논란... “연내 저작권 가이드 마련”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안무 표절 시비 논란이 한때 뜨거웠던 가운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무거운 사안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양새다.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는 양민석 YG 대표이사, 장철혁 SM 대표이사, 정욱 JYP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 컴퍼니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를 비교하며 “자세히 보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하다. 안무 저작권에 대해 제기하는 분이 많은데, 검토하고 있는 게 있냐”고 질의했다.정향미 문체위 저작권국장은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재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11월 정도 되면 안무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나올 것이며, 종합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안무 창작자들에게 종합적인 컨설팅과 자료도 배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지난 4월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사진, 영상, 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아일릿은 데뷔와 동시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뉴진스 안무 카피 의혹이 한차례 불거졌었다. 데뷔곡 ‘마그네틱’ 안무와 이보다 1년 3개월 앞서 나온 뉴진스의 ‘디토’ 안무가 비슷하다는 것. 이를 두고 뉴진스와 아일릿 안무가 사이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는 대형 연예 기획사의 ‘아이돌 굿즈 갑질’과 ‘음반 밀어내기’, ‘랜덤 포토카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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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 등장한 뉴진스-아일릿 안무 유사성…“연내 저작권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 유사성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 유사성 논란 영상을 공개하며 안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신 의원은 “자세히 보면 안무가 굉장히 비슷하다. 안무가 K컬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해, 안무저작권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분이 많다.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이에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은 “안무 저작권에 관해 관계자 의견수렴 거쳤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안무에 대한 성명 표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획사가 안무 저작권을 관리하는 문제까지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11월 정도면 관련 연구가 끝난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종합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안무 창작자에게 종합적인 컨설팅과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 저작권국장은 “안무는 저작권 해석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기에 법으로 규율하기보다 가이드 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문제에 연초부터 관심을 갖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준비 중이다”며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 잘 정리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07 14:49
연예일반

박건호 변호사 “사기 피소, 김세린·이주미 아냐…죄송” [공식입장]

박건호 변호사가 사기 고소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하트시그널’ 출연자들에게 사과했다. 17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 박건호 변호사는 댓글을 통해 “본 영상이 공개된 뒤로 많은 추측성 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출연진, 제작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장 제출과 영상을 동시에 송출한 부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결정이었다”며 “정말 오랜 시간 거짓으로 대응하는 것을 참아오면서 고소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영상을 올린 내용과 방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을 올린 뒤 피해가 빠른 시간안에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영상을 올린 뒤 몇시간내로 두절되었던 연락이 다시 와서 영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의도와 달리 김세린 님을 포함한 출연진들 중 아무런 해당이 되지도 않는데 영상으로 인해 의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처 신경을 못썼던 부분이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저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불필요한 해명을 해야 하신 부분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해당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해당 프로그램과 출 연진이 향후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당하시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유튜브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라온 영상에서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에 따르면 한 고소인이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A씨가 김세린, 이주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들은 반박에 나섰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7 18:09
연예일반

‘하트시그널’ 김세린 “사기혐의 피소 아냐…억측 멈춰달라” [전문]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 김세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세린은 16일 자신의 SNS에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올린다”며 “현재 사기죄로 피소되었다는 사람과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영상을 올리신 변호사님을 뵌 적도 연락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사와 영상에 나온 차용 사기 사건 피고소인은 제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억측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또 “잘못한 부분이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모든 내용을 증명할 것”이라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 추측 등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시는 누리꾼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과 앞으로의 모든 내용 역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유튜브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라온 영상에서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에 따르면 한 고소인이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A씨가 김세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하 김세린 글 전문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올립니다. 현재 사기죄로 피소되었다는 사람과 저는 전혀 무관하며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영상을 올리신 변호사님을 뵌 적도 연락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사와 영상에 나온 차용 사기 사건 피고소인은 제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억측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잘못한 부분이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모든 내용을 증명할 것이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 추측 등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시는 네티즌분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과 앞으로의 모든 내용 역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7 08:33
연예일반

끈끈 케미+호연..우도환·김지연 ‘조선변호사’, 웃음 만발 현장

배우들의 물오른 케미가 돋보인 ‘조선변호사’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됐다.9일 MBC 금토드라마 ‘조선변호사’(연출 김승호, 이한준, 극본 최진영, 제작 피플스토리컴퍼니, 원콘텐츠) 제작진은 우도환(강한수 역)과 김지연(이연주 역), 차학연(유지선 분) 등 배우들의 물오른 케미가 눈길을 끈 11, 12회 비하인드 메이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우도환은 고문당하는 장면을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고, 우도환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이규성(동치 역)과 주아(오월 역), 유예빈(정향 역) 등 배우들의 호흡이 현장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궁궐 안에서는 연주 공주의 생일잔치가 열렸다. 차려진 음식을 편하게 손으로 집어 먹는 송건희(이휼 역)를 본 김지연은 “체통을 지키시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신동미는(홍씨 역) “왕이 젓가락질을 해야지”라며 꾸짖어 웃음을 유발했다.우도환과 김지연의 유쾌한 만남도 그려졌다. 촬영 시작 전, 김지연의 웃음 버튼인 우도환은 그새 장난기가 발동해 웃음 짓게 만드는 등 얼굴만 봐도 ‘까르륵’인 조선변호사의 현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됐다.소원각에서의 우도환과 김지연의 연기 호흡은 돋보였다. 두 사람은 리허설부터 본 촬영, 모니터까지 진지하게 임했고 서로를 향한 애절한 장면을 탄생시켰다.한편 천호진(유제세 역)의 공방에 조변즈가 모였다. 천호진의 실수에 김지연은 웃음보가 터지며 “선배님 아이스크림”이라고 장난을 걸었고, 이에 발끈한 천호진의 티키타카 또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그런가 하면 차학연은 대사 실수하고는 이내 “대사 틀리면 (연주에게서) 웃음 터지는 기운이 나”라며 김지연의 웃음보를 자극했다. ‘조선변호사’는 매주 금, 토요일 밤 9시 50분 방송된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5.09 15:58
경제

[랜드IS] 'CEO 면피 거리 만들자' CSO 선임하는 대형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최고경영자(CEO)가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애꿎은 CSO만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의 건설사업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 역시 사망자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중대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노동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7~9월)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59명이었다. 1~3분기 누적 사망자는 총 181명에 달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공사현장 사망 노동자는 46명이었다. 3분기 중에는 총 8개사 건설현장에서 1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긴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노동부)는 경영책임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남겨 비판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명시된 처벌 대상 범위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다. 노동부가 펴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역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 법이 모호해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CSO 선임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CSO를 신설해 관련 업무를 전담 조직화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규정을 파고들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CEO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CSO를 선임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 선임했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CSO는 사장급 대우를 받는데, 독립적인 인사·예산·평가 권한을 가졌다. 삼성물산은 또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안전보건실로 확대해 7개 팀으로 늘렸다. 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한다. 안전을 전담 연구하는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와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다. GS건설은 CEO 직속으로 CSO를 배치했다. CSO는 전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GS건설은 CSO 산하에 안전보건팀·안전점검팀·안전혁신학교 등 3개 팀을 구성하며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준법경영실 산하 안전관리 조직인 품질경영실을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로 재편했다. 토목·건축·플랜트 부문별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고, 경영위원회 직속 안전지원센터가 관리한다. 각 사업본부장은 해당 본부의 CSO 역할을 맡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뒀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기존 안전관리본부장은 CSO로 임명했다. 지난해 중흥건설에 매각된 대우건설은 현재 CSO 선임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 A는 "현행법으로는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로서는 CSO 자리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CEO에 모든 책임과 처벌이 몰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호는 되기 싫다? 임인년 들어 10대 건설사 CEO의 신년사 발표에서 하나같이 강조한 것은 '안전'이었다. 김형·정향기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경영 활동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안전"이라며 "안전에 대해 더는 우리가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도 중대 재해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안전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CEO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경각심은 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처벌보다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다루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A는 "최근 적어도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는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0대 건설사는 국내외에 수많은 현장을 두고 있다. 그 어떤 곳에서도 고의로 중대 재해를 내는 곳은 없다. 고의성이 명확한 형사사건처럼 구속 등의 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0 07:00
연예

[포토] 여홍철, 여서정향한 따뜻한 미소

여홍철이 6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우리끼리 작전타임' 제작발표회에 참석했다. '우리끼리 작전타임'은 스포츠 스타였던 부모의 등을 보며 치열하게 살아온 2세대, 같은 길을 걸어본 부모 세대와 ‘같고도 다르게 살아가는’ 스포츠 패밀리 1,2 세대의 희로애락을 풀어보는 관촬 예능 프로그램으로 19일 첫방송 된다.사진=KBS제공2022.01.06 2022.01.06 15:37
무비위크

'오징어 게임' 이정재,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배우 이정재가 오는 22일 열리는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1, GIFF 2021) 개막식에 참석한다. 13일 강릉국제영화제 측에 따르면, 이정재는 이날 강릉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정우성, 조인성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국제장편경쟁 본선 심사위원인 이디르 세르긴 칸국제영화제 아시드 칸 공동위원장과 개막작 '스트로베리 맨션' 앨버트 버니·켄터커 오들리 감독, 그리고 벤자민 이요스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 프로그래머, 리카르도 젤리 피렌체한국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내한해 레드카펫을 밟는다. '준호' 부석훈 감독, '오늘의 초능력' 이민섭 감독·배우 이유미, '1+1' 한제이 감독·배우 김재화, '러브씩' 정승훈 감독·배우 공승연, '컬러 오브 브라스' 이마리오 감독 등 공식 상영작의 감독 및 배우들이 참석한다. 또한 김진유 감독, 김한민 감독, 신수원 감독, 이정향 감독, 이창동 감독, 이현승 감독, 최하나 감독과 배우 강수연, 권율, 기주봉, 김민재, 류승룡, 바다, 박명훈, 박정자, 안성기, 양동근, 예지원, 오지호, 임원희, 전노민, 최수임, 한예리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인들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또한 피아니스트 노영심, 가수 김수철 등 문화예술인들도 함께한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허문영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지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신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변재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조직위원장, 박광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성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박광수 정동진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오동진 들꽃영화상 운영위원장, 달시 파켓 들꽃영화상 집행위원장 등 국내 영화제 위원장들도 대거 참석한다.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22일(금)부터 열흘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CGV 강릉·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강릉대도호부관아 관아극장·작은공연장 단에서 상영하며, 강릉대도호부관아·강릉아트센터·고래책방·구슬샘 문화창고·명주예술마당·봉봉방앗간·임당생활문화센터·중앙동 살맛터·지앤지오 말글터 등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ongang.co.kr 2021.10.13 17:33
경제

피죤, 소량?쾌속 세탁 세제 ‘액츠 퍼펙트 스피드워시’ 출시

피죤이 소량∙쾌속 세탁세제 ‘액츠 퍼펙트 스피드워시’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버블 컨트롤 기술을 사용해 세척력을 높이면서도 거품량은 줄여 짧은 헹굼 시간으로도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스피드워시 세탁코스에도 사용가능한 세제다. 유칼립투스, 자몽, 유자, 정향, 고삼 등 5가지 자연유래 추출물을 함유했다.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등 강력한 효소 성분과 천연 베이킹소다도 함유해 세척력도 높였다는 것이 피죤 측의 설명이다. 꿉꿉한 빨래 냄새의 원인인 세탁 잔여물까지 제거할 수 있어 실내건조에 대한 고민도 덜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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