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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511건
프로야구

행위 인정으로 뒤집힌 '7억팔 박준현' 학폭...논란 재점화

'특급 유망주' 박준현(18·북일고)의 학폭(학교폭력) 논란이 재점화됐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박준현에게 내렸던 '조치 없음'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준현이 학폭 행위를 했다는 게 인정된 것이다. 박준현은 지난 9월 열린 KBO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된 선수다. 그는 메이저리그(MLB) 다수 구단의 관심을 받을만큼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한국 야구 역사를 대표하는 내야수 박석민(현 삼성 라이온즈 퓨처스팀 타격코치)의 아들로도 유명세를 탔다. 키움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권을 박준현에게 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걸림돌은 학폭 이슈였다.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가 괴롭힘을 당했다며 박준현을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것.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7월 박준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던 키움은 결국 박준현을 1라운드에 지명했고, 구단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계약금(7억원)을 안겼다. 박준현은 키움에 지명된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나는 떳떳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석 달 뒤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 결과를 뒤집었다. 박준현이 A에게 한 욕설 등이 정신적 피해를 입힌 행위라고 판단 것. 박준현 학폭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일단 키움 구단은 "선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구단 차원에서 어떤 조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했다. A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광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 사안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해 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했다. 키움 현 에이스 안우진은 휘문고 재학 시절이었던 2017년 행한 학폭 행위가 인정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았고, 대한체육회 규정에 국가대표 영구 자격 정지를 당했다. 키움도 자체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안우진은 2022년 11월, 실제와 과정돼 알려진 진실을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야구팬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학폭 꼬리표를 달고 있다. 박준현은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행정 소송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소속팀 키움, KBO·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 유관 기관 처분은 그 결과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12.10 11:40
e스포츠(게임)

웹젠,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웹젠이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라고 알렸다.이에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지만, 해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체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의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11.30 16:27
스타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 형사고발도

법무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21일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직원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한 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5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21 15:44
스타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2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정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원은 이별을 통보한 한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 등을 받는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최정원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이에 대해 최정원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2 18:16
산업

공정위, 수익 과장해 가맹점 늘린 '프랭크 버거' 과징금 6억대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 운영사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가맹점 개설 상담 과정에서 목동점 매출데이터를 기초로 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당시 프랭크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점은 33곳이었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목동점 1개 점포의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민~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수익 분석표를 작성해 예상 수익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개 점포의 짧은 기간 동안 판매 데이터를 기초로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고 수익분석표를 작성함으로써 이익률을 과장했다.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의 가맹안내서를 제공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 3일부터 2023년 8월 8일까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에서만 구매토록 했다.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에 정해진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해당 품목의 구입을 강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이 과정에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자신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해당 상품 매출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가맹점사업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성능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이와 함께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26일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수는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1.02 13:42
뮤직

SM “신뢰회복 노력 선행돼야” VS 첸백시 “노력해왔다”…반박 릴레이에 공허해지는 엑소 [종합]

그룹 엑소 활동이 6인조로 전개될 예정인 가운데, 첸백시(김종대·변백현·김민석)와 SM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산 분쟁 장기화에 엑소 활동 참여를 둔 양측의 동상이몽도 계속되는 모양새다.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활동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SM이 오는 12월 13~14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엑소 팬미팅 ‘엑소버스’(EXO’verse)를 개최하고, 2026년 1분기 정규 8집을 발매하는데 팬미팅에는 첸백시를 제외한 수호, 찬열, 디오, 카이, 세훈, 레이가 참석한다고도 공지한 뒤 나온 첫 입장이었다.INB100은 “지난 7월 9일 엑소 완전체 활동을 위해 SM과 직접 만나 합의 의사를 확인했다. 9월 10일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2차 조정기일인 10월 2일 이후,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12월 개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첸백시를 제외한 엑소 팬미팅 개최 및 정규 앨범 발표 공지를 접했다”고 설명했다.INB100은 “첸백시는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 여러분의 진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고, 엑소 완전체 활동을 간절히 바랐기에 합의의 길을 택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체 활동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M은 이날 “첸백시 측의 금일 발표에 당사는 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SM은 “당사는 첸백시 측에 분쟁종결에 대한 합의와 팀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지금까지의 모든 분쟁에서 이긴 상황이었고, 첸백시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그러나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첸백시 측이 2차 조정 기일 이후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팀 활동에 참여하는 문제는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첸백시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INB100은 30일 재반박 입장을 전했다. INB100은 ‘요구사항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대해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엑소 활동을 하기에 양측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또한 2차 조정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며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끝으로 “SM과의 법적 절차 과정에서 혼란과 우려를 느끼셨을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첸백시와 SM의 갈등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첸백시는 SM이 장기계약을 강요하고 정산 절차가 불투명해 신뢰가 깨졌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대해 SM은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며 이른바 ‘탬퍼링(불법 접촉)’ 의혹을 제기했고, 첸백시는 SM 임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지만,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첸백시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또한 첸백시는 13년간의 엑소 활동 기간 동안 정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문서제출명령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 시작일 이후 문서 제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요청은 모두 기각했다.이외에도 첸백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회계장부 공개 의무 위반과 부당지원 혐의로 신고했지만, 두 기관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30 09:19
산업

수원지법, 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한 이유는?

법원이 피폭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과태료 300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2명은 지난해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발생장비를 정비하다가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 피폭 재해를 당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있다.피해자들의 피폭을 '부상'으로 본 경기지청은 발생 3개월이 지나 사건이 중대재해 요건을 갖추게 되자 삼성전자에 산업안전보건법 54조 2항에 따른 중대재해 보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일반 산업재해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지만, 중대재해는 발생 후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긴급 보고를 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들이 '부상자'가 아닌 '질병자'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지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법원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산안법 54조 2항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만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과태료 부과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보고 의무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감독기관이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법원은 "삼성전자는 재해 발생 다음 날 피해자 등으로부터 최초로 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 등을 병원에 보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또 담당행정청인 경기지청이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라고 표현한 부분도 반복해 언급했다.법원은 "2024년 6월 7일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재발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담당행정청에 제출했고, 담당행정청은 2024년 5월 29일 사건 재해 상황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 같은 해 8월께 '직업성 질병자' 2명 이상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방사선 화상'이 산안법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해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담당행정청도 피해자들을 '직업성 질병자'로 표현했다"며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에게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김두용 기자 2025.09.09 09:00
산업

근거 없는 '국내 1위'…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 업체 수, 거래 조건(가격·위약금)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은 시정 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는 경고를 받았다.홈페이지나 인터넷 광고로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으로 웨딩박람회의 규모가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홍보하거나,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스튜디오 무료 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 혜택 3커플' 등 계약 시 추첨으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지만 광고처럼 경품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 등 거래 조건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도 적발됐다.사업자가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작성한 SNS 이용 후기를 실제 체험한 것처럼 광고한 사례 역시 존재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 조건과 관련한 부당 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9.02 13:42
IT

'해킹' SKT, 역대 최대 과징금…법적 대응 가능성

올 상반기 해킹으로 진통을 겪은 SK텔레콤이 결국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회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와 유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종전 개인정보위 부과 과징금 최고액인 구글과 메타의 1000억원(2022년)을 넘어섰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으로 침투한 해커가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깔았고, 2022년 6월 통합고객인증시스템(ICAS)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추가 거점을 확보했다. 이후 2025년 4월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을 취약한 상태로 운영하고, 계정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암호 설정 없이 두는 등 접근 체계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와 유심(이용자식별모듈) 인증키 암호화 미조치도 해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법으로 정한 해킹 인지 후 72시간 내 이용자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SK텔레콤 측은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SK텔레콤은 고심 끝에 내놓은 사후 조치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강한 아쉬움을 보였다. 회사는 약 70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비롯해 요금 감면, 데이터 추가 제공, 제휴사 할인 혜택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탈 고객을 대상으로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보장하기도 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결서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인데, 업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사의 소송 여부를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7월 중순까지였던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SK텔레콤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행정 명령이 아닌 분쟁 조정이라 수락 의무가 없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 발표로 SK텔레콤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긍정적이라는 증권가 평가도 나온다.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견해(최대 3000억원 중반대) 대비 과징금이 낮은 수준으로, 우려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입자 증감이나 마케팅 비용 지출 등 무선 사업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중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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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SKT 과징금 1350억원…개인정보위 역대 최대 규모

해킹 사고로 고객 불안을 야기한 SK텔레콤에 1000억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후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1000억원을 넘어섰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 식별 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조사 결과, 해커는 2021년 8월 SK텔레콤 내부망에 처음 침투해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2022년 6월에는 통합고객인증시스템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이후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빼냈다.개인정보위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리도 소홀했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지연된 것도 문제 삼았다.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파악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CPO(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내렸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8.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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