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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해고 조항' 동의 없이 일방적 삽입해 노사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이른바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또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전날 사측에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이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측 대응에 따라 임단협 개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노조 측은 9일 전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8 08:32
축구일반

강원축구협, 손웅정 감독에 출전정지 3개월, 손흥윤 코치는 6개월 징계

손웅정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데 이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이은경 기자 2025.05.21 09:15
IT

[일문일답] SKT "유심 부족 5월 14일 이후 해소 예상…금융 자산 탈취 절대 없어"

해킹 사고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일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탈취된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가 금융 서비스나 인증서 등과 관계가 없는에도 자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해가 확산하고 있어서다.교체 수요가 몰린 유심은 다음 달까지 1000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5월 14일 이후에는 유심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다.유심 교체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한다. SK텔레콤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판매점이나 온라인 채널은 대상이 아니다.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지니는 '유심보호서비스'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처리하고 로밍 중에도 쓸 수 있도록 고도화한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데일리 브리핑에서 "유심 교체에는 전산 처리가 필수라 모든 고객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혹시라도 불법 유심 복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다만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통신사를 바꾸거나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과 이와 관련된 귀책 사유 구체화는 이사회 결의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향후 계획을 공개하기로 했다.이날 SK텔레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퍼지고 있는 불확실한 정보를 바로잡는 시간도 가졌다.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출된 정보로는 금융 자산이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이날 데일리 브리핑에서 SK텔레콤 김희섭 PR센터장,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 유영상 대표, 임봉호 MNO사업부장과 나눈 일문일답. -유심 정보를 알면 내 계좌의 돈도 훔칠 수 있나."금융 자산을 탈취하려면 금융 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심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자산을 탈취할 수 없다."-유심에 개인정보나 계좌정보가 담겨있지 않나."유심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유심은 망과 연동되는 가입·인증 정보와 가입자가 직접 저장한 정보로 구성되며,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망과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는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복제된 폰으로 이용자 몰래 통화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나."'유심보호서비스'와 FDS(비정상인증시도차단)로 차단하기 때문에 복제 자체가 불가하다."-'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심 칩 자체를 변경해야 하나."'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원한다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서버가 해킹 당한 거면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지 않나."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유심과 관련된 정보로 확인됐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하다."-유심 교체·보호서비스에 가입해도 거래 은행 앱에서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해야 하나."은행의 인증과 이번 침해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은행 앱에서 금융 거래를 하려면 비밀번호, OTP(일회용비밀번호) 등 추가적인 인증 수단이 필요한데, 해당 정보는 금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객 위약금 면제를 논의 중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펌 등과 법무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사회 논의와 의결도 필요하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이다. 아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대리점 보상 대책은 마련했나."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개 중 350개는 직영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대리점이다.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는 것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될 수 있어서 대책을 세워 상의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정보보호투자액이 경쟁사 대비 적다는 비판이 있다."5년간 지속해서 투자를 증대해 연간 800억~850억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외주가 많다 보니 적어 보이는 부분도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투자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해 발표하겠다."-유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빨리 주문을 했음에도 딜리버리 기간이 있어 최대한 당겨도 5월 14~15일까지는 유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후에는 유심 부족 현상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로밍 고객이 워낙 많아 현장 배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비록 교체가 늦어져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FDS를 포함해 이중망을 쳤기 때문에 충분히 안심해도 된다."-택배 서비스나 교통비 지원은 고민 중인지."나중에 고려하겠지만 어차피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통망에서 유심을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택배를 지원할 경우 고객센터 인력도 택배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매장 고객 대응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은 생각 못 해봤는데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겠다."-'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기관 등은 유심 교체까지 권장하는 이유는."세상에 100%라는 건 없는 것 같다. 99.999%의 확률에 '9'가 몇 개냐의 문제다. 유심 교체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유도 있다고 본다."-IMSI(가입자식별키) 암호화 계획은."(공격을 당한) HSS(음성인증) 서버는 시간 처리에 굉장히 민감한 장비다. 전화를 하면 바로 인증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HSS 장비 자체는 레이턴시(지연)가 발생할 수 있어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 표준이다. 그럼에도 HSS에 암호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온라인 신규 가입·번호이동은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정부의 행정지도 취지는 고객의 빠른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온라인 채널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 온라인 판매는 유심 재고를 소진하거나 교체를 방해하는 일이 아니다."-사고 문자가 지연된 이유는."재난문자는 전 국민에게 보내는 것이고 브로드캐스팅 방식이라 활용할 수 없다. 워낙 대상이 많다보니 초기에 시간이 걸렸는데, 전송 명령을 보내는 서버와 실제 문자를 발송하는 서버를 분리해 더 빨리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중간에 찾아 작업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언제쯤 유심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보나."여러 변수가 있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를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다. 유심 확보가 어려운 시기는 5월 14일까지로 생각한다."-유심 포맷(초기화) 기술도 준비 중인데 임시값이 중복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세부 로직은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5.02 12:54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생활문화

토양 정화 비용 약 90% 감축, 명품 주거브랜드 재도약 기대

불소 오염토 처리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효령로14다길 6)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중심에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조합장 성흥구)이 있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성흥구 조합장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서울강남)지구를 비롯해 40여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인물로서 2007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단독주택재건축전국연합회 초대회장직을 역임했다. 이를 통해 축적한 탁월한 리더십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을 이끌며 서초구의 랜드마크가 될 명품 주거단지 ‘방배 포레스트 자이’(시공사 GS건설) 건립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는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10%가 넘는 1,423억 원으로 추산되자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2023년 초부터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국제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토양 환경 규제 기준을 현실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서초구 및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토지정화비용 절감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로 인해 방배13구역 토양정화비용이 190억 원으로, 조합원당 비용 부담액이 약 9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성 조합장은 공원 내 도로로부터 방배13구역을 통과하는 보차혼용통로를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마침내 도로를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조합원들이 영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무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아파트 착공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이처럼 성 조합장은 2,229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사업의 성공 토대를 다져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압도적 지지율로 조합장직을 재연임하게 된 그는 “조합을 투명․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서울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게 될 방배13구역의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5.04.23 12:00
e스포츠(게임)

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산업

'그린워싱'으로 공정위 제재 받는 포스코

포스코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포스코는 또한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그러나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친환경 제품과는 차이가 있었다.공정위는 포스코의 이 같은 홍보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그린워싱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무신사와 신성통상 등 의류·패션 업체들도 인조 가죽을 '에코레더'로 판매하는 등의 그린워싱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김두용 기자 2025.04.18 06:20
프로야구

LG 염경엽 감독, 심판에 욕설 및 배치기 항의로 벌금 200만원 부과 [공식발표]

심판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한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이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염경엽 감독은 4월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전 5회 심판 판정과 설명에 불복하며 욕설을 해 퇴장 당한 바 있다. 염 감독은 퇴장 조치를 받은 후에도 심판을 배로 밀치는 행위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염경엽 감독은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홈 경기 5회말 공격 때 이주헌의 타구가 3루 강습으로 잡히는 과정에서 판정에 항의하다가 이영재 심판을 배로 밀어 퇴장 명령을 받았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 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염경엽 감독은 다음날(12일) "만원 관중이었고 팬분들이 보시는데 경솔한 행동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형석 기자 2025.04.15 16:50
예능

[TVis] 탈덕수용소, 빌라 구입에…“범죄 수익, 걸리면 패가망신”(유퀴즈)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채널 운영 수익으로 주택까지 구입했다고 밝혔다.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이날 정 변호사는 미 법원에 정보 공개 명령을 청구하자 ‘탈덕수용소’ 채널이 폐쇄됐을 당시를 떠올리며 “미국 구글 본사에서 (정보 공개 청구 중이라고)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준다고 한다. 안 해줄 순 없는데 그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됐다”고 말했다.이 소식에 정 변호사도 당황했으나 급하게 미국 현지 변호사와 연락해 폐쇄된 계정정보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탈덕수용소’의 이름과 주소, 계좌 정보를 확보하게 된 것.정 변호사는 “그때도 아직 안심을 못 했다. 처음엔 아주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IP주소)만 받았다”라며 “두번째에 이름과 주소를 받고 나서 미국 본사 정보와 국내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름도 두 개, 주소도 두 개가 나왔다며 정 변호사는 “공범인지 동일인이 개명인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다”고 떠올렸다.정 변호사는 “구글에 금융정보를 요청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일치를 확인했다. 성취감을 느꼈다. 아무도 찾지못한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 법정에 세웠구나”라고 뿌듯해했다.‘탈덕수용소’는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패소한 후 항소했다.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 소송에선 개인에게 위자료로 명하기엔 큰 금액이다. 부리나케 항소를 해서 5000만원으로 감액이 돼 지금 회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레커에 대한 본보기인지 몰라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며 “부동산 구입한 사실도 알아냈다. 빌라를 구입했던데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수익추징 위한 보존조치 취해 가압류 됐다”고 설명했다. ‘탈덕수용소’는 손해배상 의무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정 변호사는 이를 두고 “범죄 수익이다”라고 일축하며 “수익을 얻기 위한 건 의도가 굉장히 안 좋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이버 레커의 수익을 다 추징하고 손해배상 의무와, 벌금까지 내기에 ‘걸리면 패가망신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시도조차 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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