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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동계올림픽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착용할 것" 우크라이나, 추모 헬멧 두고 IOC와 정면충돌 [2026 밀라노]

11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스켈레톤 선수인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불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추모 헬멧'을 쓰고 경기에 출전하겠다고 밝혔다. 헤라스케비치는 우크라이나 사망 선수 24명의 사진이 새겨진 헬멧을 착용한 채 이탈리아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비 훈련을 해왔는데 IOC가 대회 착용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 남자 스켈레톤은 오는 12일 열린다.헤라스케비치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사망한 선수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팀으로 여기에서 경쟁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경기 당일 나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어제(훈련)도 착용했고, 오늘(훈련)도 착용했으며 내일도 착용할 것이다. 경기 당일에도 착용할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장기화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다.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헤라스케비치의 헬멧에는 유스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 드미트로 샤르파르, 복서 파블로 이셴코, 하키 선수 올렉시 로기노브 등의 사진이 새겨졌다. 현장에서는 헤라스케비치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보 슈타인 베르그스 라트비아 감독은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 루지 선수 올레나 스마하는 헤라스케비치를 지지하며 장갑에 '추모는 위반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적기도 했다. 헤라스케비치는 IOC의 통보를 받기 전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헬멧을 쓰고 경기에 참여하는 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이 헬멧은 선수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그중 일부는 청소년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이는 그들이 올림픽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호소했다.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 "65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러시아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선수의 헬멧 사용을 금지한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존엄"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IOC는 올림픽 헌장 제50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 어떠한 종료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6.02.11 09:31
동계올림픽

스포츠 추모 헬멧 막은 IOC, 우크라이나 총리 "650명 이상 살해, 이건 정치가 아닌 존엄" [2026 밀라노]

11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스켈레톤 선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우크라이나)가 전쟁 중 사망한 우크라이나 스포츠인들의 이미지를 새긴 헬멧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결정에 대해,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심각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하루 전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헤라스케비치가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사진이 새겨진 새 헬멧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며 '헤라스케비치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지만, IOC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IOC의 통보를 받기 전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헬멧을 쓰고 경기에 참여하는 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이 헬멧은 선수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그중 일부는 청소년 올림픽 메달리스트이기도 하다. 이는 그들이 올림픽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희생자를 내며 장기화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다.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헤라스케비치의 헬멧에는 유스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 드미트로 샤르파르, 복서 파블로 이셴코, 하키 선수 올렉시 로기노브 등의 사진이 새겨졌다. 스비리덴코 총리는 "65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러시아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선수의 헬멧 사용을 금지한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존엄"이라고 꼬집었다.ESPN은 'IOC는 올림픽 헌장 제50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 어떠한 종료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6.02.11 02:47
드라마

‘아너’ 정은채, 로펌대표로 컴백 “다시 용기 내어 도전”

정은채가 로펌의 대표가 되어 돌아온다. 내달 2일 첫 방송하는 ENA 새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을 통해서다앞서 카리스마 넘치는 국극 왕자님(‘정년이’)부터 프로페셔널한 공장 작업반장(‘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까지, 정은채는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켜왔다. 그리고 이번엔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하 ‘아너’)를 통해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정은채 역시 이 작품을 두고 “다시 용기 내어 도전한 작품”이라고 운을 뗐다.정은채가 극중 연기하는 강신재는 여성 범죄 전문 로펌 L&J(Listen&Join)의 대표로,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자 같은 인물이다. 정은채는 그녀를 두고 ‘리더’라는 한 단어로 정의했다. “좋은 리더는 ‘심장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약자에겐 진심을 다해 아우를 수 있는 여유와 포용력을, 강자에겐 절대 물러나지 않는 대담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더 강신재”라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움직이고, 로펌의 동료이자 친구들인 윤라영(이나영)과 황현진(이청아)에겐 무한한 지지와 존중을 보내며, 항상 다음 플랜을 가진 ‘파워J’로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매력적인 ‘리더’가 바로 정은채가 도전한 새로운 얼굴이다.정은채의 용기 뒤엔 신뢰와 사람이 있었다. ‘아너’를 차기작으로 선택한 결정적 이유에 대해 “나를 배우로서 신뢰하고 기다려준 제작진의 믿음이 있었다. 시기마다 작품 선택의 방향성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번 작품에선 ‘아너’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유였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이는 작품이 가진 매력과도 맞닿아 있다. “세 변호사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버텨내야 하는 상대도 사람이지만, 의지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 ‘아너’가 미스터리 추적극이란 장르의 외피를 두르고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짚은 대목이다.강신재가 3대째 가업을 잇는 법조인 집안의 후계자란 집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법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로펌을 세운 신념 역시 동일한 결이다. 그래서 대표인 어머니와 대립하며, 더 거친 가시밭길을 선택한 그녀에게 정은채는 “시작을 했으니 끝을 보아라”라고 북돋아주고 싶다고. 정은채의 “더 고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만, 강신재라면 아마도 그녀에게 가장 맞는 선택지라는 생각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싶다”는 응원에선 캐릭터를 향한 애정과 확신이 고스란히 묻어났다.끝으로 정은채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차가운 겨울까지 촬영한 ‘아너’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드라마다. 때로는 인간의 무력함을, 때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에 몸을 맡기고 즐겨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단단한 리더십과 복합적인 내면을 지닌 캐릭터로 또 한 번 과감한 도전에 나선 만큼, 정은채가 이번 작품에서 꺼내 보일 새로운 얼굴에 관심이 집중된다.한편 ENA 월화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는 거대한 스캔들이 되어 돌아온 과거에 정면 돌파로 맞서는 세 여성 변호사의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동명의 스웨덴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며, 내달 2일 월요일 밤 10시 ENA에서 첫 방송되고 KT 지니 TV에서 공개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1 14:41
NBA

“당신을 기릴 것”…LAL 르브론, 경기 없는 날 남긴 ‘경의의 메시지’ 화제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기릴 것입니다.”미국 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의 슈퍼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42·2m6㎝)가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그의 정신을 되새겼다.르브론은 지난 20일(한국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존경했다. 미국 시간으로 이날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미국의 공식 공휴일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리기 위한 날이다. 르브론은 “최고의 존엄성, 정직성, 사랑,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기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르브론은 SNS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HONOR KING’이라는 문구가 프린트된 검은색 티셔츠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레이커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레이커스 네이션은 이날 ‘르브론은 수년 동안 시민권 운동가로서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여러 가지 대의를 돕는 게 중요하다고 느낄 때 자기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르브론은 “증오가 찾아와도 여전히 사랑과 긍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저희를 밝게 빛내달라”며 마틴 루터 킹 데이를 상기했다. 레이커스 네이션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유산은 현재 전 세계의 운동선수, 정치인 등을 통해 계속 이어져 왔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메시지는 중요하게 남았다’고 전했다.르브론의 경의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글을 남긴 지 8시간 만에 좋아요는 23만개를 넘겼다. 미국의 유명 가수 셀리 셀 등 여러 유명인이 르브론의 글에 공감하는 의미의 이모지를 남겼다.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6.01.21 00:30
예능

사단법인 일구회 “‘불꽃야구’, ‘최강야구’ 모두 소중한 문화 자산” 성명

사단법인 일구회가 야구 예능 ‘불꽃야구’, ‘최강야구’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일구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배우 손지창 씨가 불꽃야구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글을 접했다. 이 사안을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가 아닌, 한국 야구 문화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일구회는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승패를 넘어 은퇴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서기까지의 준비와 땀, 선후배 간의 책임과 팀워크, 그리고 야구인으로서의 존엄과 절박함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비록 ‘최강야구’가 JTBC와 결별한 이후 ‘불꽃야구’가 새 출발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다만 “한국 야구의 시장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은퇴 선수들의 삶과 역할까지 함께 고려할 때, ‘불꽃야구’가 중단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단법인 일구회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재 JTBC에서 방영 중인 최강야구 역시 이종범 감독을 중심으로 그라운드에서 흘리는 땀과 진정성을 통해 많은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사단법인 일구회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야구의 가치를 이어가며 함께 응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는 은퇴 선수들에게는 다시 한번 야구인으로서의 존엄과 자부심을 되찾는 무대이며, 팬들에게는 야구의 본질과 감동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고 덧붙였다.‘최강야구’는 지난 2022년 6월 첫 방송해 시즌4 격인 ‘최강야구 2025’까지 만들어진 JTBC의 대표 야구 예능이다. 그러나 지난해 초 시즌1~3를 제작한 제작사 스튜디오C1과 JTBC가 제작비와 프로그램 저작권을 놓고 충돌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양측의 갈등은 현재진행 중이다.스튜디오C1은 지난해 5월 기존 ‘최강야구’ 멤버들로 구성된 새로운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자체적으로 론칭했다. 이에 JTBC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최근 JTBC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시즌2를 제작하겠다는 입장이다.JTBC는 이종범 감독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연진을 꾸려 지난해 9월 ‘최강야구’ 2025 시즌을 선보였다. 하지만 ‘최강야구’ 2025 시즌은 시청률을 부진을 겪었고 최근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6.01.16 12:31
프로야구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소중한 자산” 일구회 성명서

사단법인 일구회가 방송 프로그램 불꽃야구와 최강야구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모두 한국 야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일구회는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배우 손지창 씨가 불꽃야구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글을 접했다. 이 사안을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가 아닌, 한국 야구 문화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자 한다”고 전했다.‘최강야구’는 지난 2022년 6월 첫 방송해 시즌4 격인 ‘최강야구 2025’까지 만들어진 JTBC의 대표 야구 예능이다. 그러나 지난해 초 시즌1~3를 제작한 제작사 스튜디오C1과 JTBC가 제작비와 프로그램 저작권을 놓고 충돌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양측의 갈등은 현재진행 중이다.스튜디오C1은 지난해 5월 기존 ‘최강야구’ 멤버들로 구성된 새로운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자체적으로 론칭했다. JTBC는 이종범 감독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연진을 꾸려 지난해 9월 ‘최강야구’ 2025 시즌을 선보였다. 하지만 ‘최강야구’ 2025 시즌은 시청률을 부진을 겪었고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일구회는 “불꽃야구는 기존 야구 팬은 물론 야구에 익숙하지 않았던 젊은 세대와 여성 시청자까지 폭넓게 끌어안으며 야구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야구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고 저변을 넓히는 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며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승패를 넘어 은퇴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서기까지의 준비와 땀, 선후배 간의 책임과 팀워크, 그리고 야구인으로서의 존엄과 절박함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비록 최강야구가 JTBC와 결별한 이후 불꽃야구로 새출발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 한다. 다만 한국 야구의 시장과 문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은퇴 선수들의 삶과 역할까지 함께 고려할 때, 불꽃야구가 중단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단법인 일구회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전했다.끝으로 “현재 JTBC에서 방영 중인 최강야구 역시 이종범 감독을 중심으로 그라운드에서 흘리는 땀과 진정성을 통해 많은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사단법인 일구회는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야구의 가치를 이어가며 함께 응원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6.01.16 10:45
생활문화

홈리프트코리아, 주거용 리프트로 '계단 앞에서 멈추는 삶이 없도록'

집 안의 계단은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둘로 나누는 경계선이다. 홈리프트코리아 우주상 대표는 그 계단 앞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고령자나 환자가 집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다. 이동권은 편의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라고 말한다.홈리프트코리아는 주거용 리프트를 국내에 도입해 단독주택, 교회, 복층주택, 요양시설 등에 설치하며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 기존 엘리베이터보다 작고 느리지만 집 안 이동에 최적화된 설비다.우 대표는 건설·개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인물이다. 쌍방울 석탑아파트, 압구정 현대, 신사동 리치타운 등 전국 50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수많은 주거 공간을 설계하고 분양했다. 그는 "그동안 집을 많이 지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는 산업이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홈리프트 사업은 쉽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영역이었고 기존 승강기 규정에 묶이며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 대표는 "에어컨도, 정수기도 처음엔 사치품이었지만 지금은 없으면 불편한 생활 인프라이듯 홈리프트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전한다. 최근 우 대표는 글로벌최강명인대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국회 세미나를 통해 문화·산업·사회 의제를 잇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고령사회는 위기가 아니라 산업 재편의 기회"라며, "집 안 이동권이 새로운 주거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6.01.09 09:52
스포츠일반

체육회 선수위원회 성명서 발표, "문제 집단으로 전제하는 편견이 선수와 지도자 인권 무너뜨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가 8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불신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을 신뢰하는 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영 선수위원회장은 성명서를 낸 이유에 대해 "한국체육학회 국제스포츠과학 심포지엄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의 미래 방향」에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체육시민연대 측 일부 발제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학생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다. 현장의 실제 경험과는 괴리가 큰 인식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바로잡을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선수위원회-지도자위원회 공동 성명서 전문.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지도자위원회 공동 성명서― 편견과 편협한 사고가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는 스포츠혁신위원회 이후 이어져 온 체육계 개혁 논의 속에서,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부 담론과 정책이 선수와 지도자를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 나아가 문제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폭력과 인권침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개인에게 엄정하게 물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담론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선수와 지도자 집단 전체의 속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특히 “공부를 못해서 운동을 선택했다”, “운동만 해온 집단은 폭력적이다”, “지도자는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식의 인식은 폭력 근절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체육인을 열등하고 문제적인 집단으로 낙인찍는 편견에 가깝다.이러한 시각은 정책, 토론회, 공적 발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학력제이다. 최저학력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폭력이 발생한다”, “운동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낮으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그러나 이 논리는 수많은 선수들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인생의 단계에서 이미 실패 가능성이 높은 존재, 즉 잠재적 낙오자로 규정하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많은 어린 학생선수들은 이 제도 속에서 보호가 아니라 의심과 불신, 그리고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특히 2024년 최저학력제 시행 이후, 단 한 학기 성적 기준 미달을 이유로 중학생 선수 3,187명이 공식 대회 출전을 금지당했다. 이는 선수의 꿈과 성장 가능성을 점수로 재단해 박탈한 조치이며,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 집행이다.더 나아가 최저학력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적 구제는 모든 선수에게 평등하지 않았다. 다문화·조손·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정환경을 가진 아이들은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배제되었고, 이들에게 최저학력제는 교육이 아니라 설명 없이 가해진 제도적 폭력으로 다가왔다.자신의 진로 선택이 존중받기보다 “위험하니 대비해야 할 선택”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은 선수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의 문제이다.또한 주말리그의 획일적 강요는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시합을 강행하게 만들며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다. 이는 선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IOC의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들은 현장의 목소리보다는 체육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고 위에서 유지되어 왔다.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도자 전체를 마치 폭력을 전제한 집단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프레임화하는 담론이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공공연히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다.폭력은 개인의 책임이며 범죄이다. 개인의 범죄는 개인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론은 지도자라는 직업군 전체를 잠재적 가해자,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설정해 왔다.그 결과, 선의와 책임감으로 선수들을 지도해 온 수많은 지도자들의 직업적 명예와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21세기 그 어떤 분야에서도 개인의 일탈을 이유로 해당 직업군 전체를 문제 집단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체육 분야만 예외일 수는 없다.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는 분명히 밝힌다.체육인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을 가진 시민이다. 불신과 편견, 낙인 위에 세워진 정책과 담론은 선수의 안전도, 지도자의 책임도 결코 지켜내지 못한다.우리는 체육시민연대가 보여 온 체육인을 낮은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는 편협하고 비하적인 사고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선수와 지도자의 존엄과 인권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는 선수의 안전, 지도자의 존엄, 그리고 현장을 신뢰하는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이은경 기자 2026.01.08 14:34
스타

‘프로보노’ 정경호, 첫 패배 딛고 더 치열한 싸움…신개념 변호 예고

헌법 앞에 첫 패배를 경험한 공익변호사 정경호가 판을 한층 더 키운 거센 싸움을 예고했다.지난 13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프로보노’ 3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소년 김강훈(이천무 분)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강다윗(정경호 분)이 패배를 딛고 신개념 변론 전략을 세웠다.이에 3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평균 5.1%, 최고 6.1%, 전국 가구 평균 5%, 최고 6%를 기록,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tvN 타깃인 2049 남녀 시청률에서도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김강훈은 강다윗에게 찾아와 하나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믿을 수 없는 의뢰를 받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단호히 거절했지만 김강훈은 매일같이 강다윗을 찾아왔고 팀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소송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회의론이 맞서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김강훈의 사연에 유독 마음이 쓰인 박기쁨(소주연 분)은 홀로 조사에 나섰고 강훈이 태어난 산부인과를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강훈을 임신한 어머니가 병원을 찾았을 당시,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출산을 유도하고 필요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하지만 병원 측 변호사 우명훈(최대훈 분)은 핵심 자료인 의료기록이 법적 보존 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김강훈의 어머니가 가출팸과 어울리다 임신한 사정을 들며 가출 청소년을 돕겠다며 병원을 연결해준 복지재단의 선의를 배은망덕하게 되갚은 것이라고 몰아세웠다.위기감이 고조된 순간, 강다윗은 웅산종합병원이 임신중절을 이례적으로 기피해온 정황을 발견했고 엘리엇 재단, 웅산복지재단, 최웅산 회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짚으며 권력자의 신념이 의료 행위에까지 스며들었을 개연성을 제기했다.그러나 열띤 변론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소송이 기각되며 프로보노 팀은 처음으로 패배를 맛봤다. 김강훈이 느꼈을 고충에 공감하면서도 판사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손해라고 보고 병원에 책임을 무는 의뢰인 김강훈의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힌 것. 이에 강다윗은 오히려 더욱 단단한 기세로 항소심 전략을 제안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그리고 항소심 당일, 강다윗은 대한민국이 모든 생명을 존엄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정면으로 따져보겠다고 선언했다. 또 손해가 입증될 경우, 산모에게 출산을 유도한 최웅산 회장을 직접 고소하겠다는 강단 있는 발언까지 덧붙이며 판을 단숨에 키운 모습으로 3회의 엔딩을 강렬히 장식했다.과연 정경호의 항소심 전략은 무엇일지 그 다음 이야기는 14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는 ‘프로보노’ 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12.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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