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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환경단체 "피해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을 설정했다.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한다.종이 빨대가 음료의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대비 종이 빨대가 2.5배 이상 비싸 사업자에 부담이 되는 것도 참고했다.비닐봉투는 장바구니와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가 의미 있게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 편의점 5사가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 70%·종량제봉투 23.5%·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환경단체는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녹색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유예를 발표하며 산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늘을 환경부가 환경 정책의 책임을 저버린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07 14:42
사회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못 쓴다 '대책마련 분주'

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편의점 업계는 조치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대체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하고 다회용과 종량제 봉투를 도입해오고 있다. 15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비닐봉지 발주를 중단했다. GS25는 이미 7월 초부터 매장마다 일회용 발주 중단 사실과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부직포·종량제 봉투 운영 방안을 안내해왔다. 그 결과 전국 GS25 매장의 95%가량이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고 있고, 일회용의 경우 남아있는 재고만 소진하고 있다. GS25에서는 그간 월평균 약 2000만장가량 일회용 비닐이 사용돼왔다. GS25는 조만간 일회용 봉투 판매 제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가맹점에 배포해 고객들에게도 알릴 계획이다. CU는 8월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매장마다 다회용 봉투 사용을 권장해왔다. 이어 이달부터 일회용 발주는 전면 중단하고 종량제와 다회용 쇼핑백, 종이봉투 등을 대체 판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도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비닐봉지 발주를 줄이고 있다. 평소 전국 가맹점으로 나가는 비닐봉지는 월 800만개 수준이었지만 이달에는 월 300만개 수준까지 줄었다. 물류센터에도 비닐봉지 재고가 2주 분량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달 하순부터는 종량제와 다회용 쇼핑백 등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편의점 본사의 조치에 일선에서도 일찌감치 비닐봉지 판매 금지 안내문을 내걸고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다. 다만 일부 점주들 사이에는 시행 초기 혼선이 클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는 '막무가내로 비닐봉지를 달라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15 09:34
경제

제주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혐의 고유정 신상 공개 결정

경찰이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신상을 공개했다. 제주에서는 2016년 9월 17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4)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성별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로 피의자 인권과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를 고려했으나 피의자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36)를 살해한 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완도 바다와 전남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의 진술과 수사를 통해 훼손한 시신을 제주도외 최소한 세곳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고씨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유기장소는 제주~완도 해상, 전남 완도군 도로변,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집 인근 등 모두 세 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고 씨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도구 등을 구입했다. 또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살해도구 관련 검색어',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를 이용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에 싣고 27일 낮 12시쯤 펜션을 빠져나왔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7일 오후 제주시 모 호텔 근처에서 살해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전화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 행동이 전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가짜 증거 등을 만들 목적으로 보고 있다. 제주를 떠난 건 28일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캐리어 가방을 구매했다. 2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훼손된 시신 등을 차에 실은 채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배에 오른 뒤 1시간이 지난 후 고 씨가 훼손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약 7분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선상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의 요청으로 제주해경은 첫 번째 시신 유기 장소인 제주항~완도항 항로를 중심으로 2일부터 함정과 헬기를 활용해 해상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고씨를 충북 청주시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했다. 살해 동기, 공범 여부 등은 여전히 의문이다. 2년전 이혼한 두 사람은 최근 6살 난 아들 면접 교섭을 위해 접촉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A씨는 2년 동안 보지 못하던 아들을 만나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전 아내 고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유족은 (펜션으로 가는 길에 차량) “블랙박스를 봤는데 운전하면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6.05 16:37
연예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못쓴다… 커피점 ‘텀블러 할인’ 등 혜택 강화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사용되는 비닐봉투 사용에 제동이 걸린다. 품질유지를 위해 갈색 페트병에 담기던 맥주도 다른 재질로 전환되며, 스티로폼·에어캡 등 과대포장은 법적 관리 대상에 오른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도 70%까지 두배 가량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먼저 정부는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을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맥주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유색 페트병 사용을 허가하나, 분담금 차등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재질 전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강화,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편입해 현재 43종인 품목을 2020년까지 63종으로 늘린다. 다만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에 대해서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 9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 사용 감소를 위해서는 커피전문점 등이 자발적으로 가격할인·리필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부와 협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와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5.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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