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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선고 연기 [왓IS]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6-1형사부(항소)는 오는 8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연다.이로써 10개월 만에 항소심 결론을 맞게 된다. 지난해 8월 시작돼 지난달 3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10일로 연기, 다시 7월 1일로 기일이 두 차례 변경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변론 기일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이어진 지난 4월 2심에서 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을 활동한 원로인 피고인이 연극계에 막 발을 들인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로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변론했다.오영수는 최종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30 12:50
국가대표

[한국 축구 11연속 본선행 ④] 월드컵 확정, 일본보다 ‘3개월’ 늦었다…무엇이 아쉬웠나

한국 축구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위업을 썼다. 하지만 ‘숙적’ 일본보다 3개월이나 늦게 본선에 올랐다. 단순 선수들의 실력 문제가 아닌, 양 협회의 능력 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월에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통과, 1년 뒤 열리는 월드컵 본선을 확정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으로 무려 11회 연속 진출이다. 하지만 한국의 여정은 라이벌 일본과 비교했을 때 다소 더뎠다. FIFA 랭킹 15위 일본은 지난 3월 월드컵 본선을 확정했다. 같은 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중국 등 험난한 조 편성에도 7경기 만에 북중미행 티켓을 예약했다. 월드컵 티켓을 경쟁 중인 모든 국가를 통틀어 첫 번째로 예선을 통과한 것이 일본이었다.반면 FIFA 랭킹 23위 한국은 3차 예선 9차전 전까지 ‘주장’ 손흥민을 기용하는 등 완전체 전력을 가동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다수의 해외파를 보유 중이다. 전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인프라 부족’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홍 감독은 지난 2월 “유럽에 오피스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일본 대표팀 감독을 만났다”며 “일본은 오피스에 머무는 유럽 디렉터가 직접 클럽이나 선수와 접촉한다. 소집 전에 필요한 사안을 대표팀으로 계속 보내준다. 반대로 우리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선수 정보를 받는다. 현장의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대표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럽 오피스 및 베이스캠프 설치를 주장했다.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인프라 대결에서 일본에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그 시기 한국 축구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두 차례나 연기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한편 한국과 일본의 3차 예선 내용 중 눈에 띄는 차이는 수비력이다. 일본은 첫 8경기서 24골을 넣는 동안 2실점했다. 반면 한국은 14골 7실점. 8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클린시트)는 1차례밖에 없었다.‘괴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부상 여파로 2차례나 낙마하는 불운도 있었지만, 그가 뛴 6경기에서 5실점이 나왔다.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김민재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 지난해까지 베테랑 김영권(울산 HD)이 부름을 받았지만, 올해는 조유민(샤르자) 권경원(무소속)이 그의 짝으로 활약하고 있다. 결정적인 실수가 있진 않지만,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않은 모양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된 이번 월드컵에선 조 3위도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한편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는 당장 3개월 뒤 드러날 전망이다. 두 팀 모두 오는 9월 미국에서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은 7일 미국, 10일에는 멕시코와 만난다. 일본은 멕시코와 먼저 만나고, 미국과 격돌하는 대진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FIFA 랭킹 부문서 각각 16위와 17위로, 한국보다 앞선다.김우중 기자 2025.06.06 10:31
영화

‘그 여사 모티브’ 김규리 通했다…‘신명’, 대선 특수 제대로 [줌인]

김규리 주연 오컬트 정치 영화 ‘신명’이 대선일 관객의 선택을 받았다. 쟁쟁한 한국 영화 신작과 할리우드 프렌차이즈 사이 존재감을 빛내 눈길을 끈다.4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신명’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3일 8만 5507명이 감상해 전체 박스오피스 3위에 등극했다. 이날 13만명이 관람한 2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하 ‘미션 임파서블8’)과 5만 여명 차이다. ‘신명’ 측은 “3일 스크린 수는 673개, 상영 횟수는 1488회에 불과했다”며 “오직 작품의 힘과 관객들의 폭발적인 입소문만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미션 임파서블8’은 1341개 스크린에서 3968회 상영됐다. 선거철을 겨냥해 개봉한 정치 소재 영화 중에서도 괄목할 성적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상해 화제를 모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같은 날 340명이 관람했다. 이는 ‘신명’이 개봉 전 홍보단계부터 파격적인 소재로 관심을 받아 대선 특수를 톡톡히 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신명’은 주술을 이용해 정치 권력을 쥐려는 한 여인 윤지희(김규리)와 진실을 파헤치는 저널리스트 정현수(안내상)의 대결을 그린 이야기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가 취재와 여러 설들을 재해석한 가상 다큐멘터리 풍의 ‘K오컬트’ 극 영화다. 캐릭터의 비주얼과 등장 사건들이 실제를 연상시켜 개봉 직전까지 우려가 따랐으나 오히려 관심이 쏠리면서 관객층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개봉일이 5월 28일에서 대선 하루 전날인 2일로 돌연 변경된 것을 두고 정 PD가 제작보고회와 자신의 채널을 통해 “특정 정당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맘 카페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반향이 일기도 했다. 그 결과 개봉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후 한때 ‘미션 임파서블8’의 예매율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가 하면, 개봉 당일 6만 118명이 감상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2위 출발로 이어졌다.관객층이 21대 대선 민심과 맞닿았다는 평가도 따른다. CGV 홈페이지 연령별 예매 분포에 따르면 ‘신명’은 4050 세대 비율이 75.1%로 관객의 과반을 넘었다. 이번 대선 방송 3사(KBS·MBC·SBS) 연령별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0대에서 72.7%, 50대에서 69.8%의 지지를 받았다.‘신명’은 3일까지 누적 관객 15만 명을 돌파해 손익분기점 30만 명의 절반을 달성했다. 다만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명’의 예매량은 1만 8093장으로 예매율 5위로 하락해 흥행세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05 06:00
스포츠일반

뒤로 밀린 체육정책...대한체육회, '체육 없는 미래 없다' 정책 직접 제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체육계는 미래지향적인 체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활동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체육 정책은 대체로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체육이 주요 정책 의제에서 소외됐다는 현실도 확인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 뒤 "대한체육회가 제안한 8가지 정책 비전이 향후 국정 운영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또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달 체육 정책 제안서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했다. 'NO SPORTS, NO FUTURE'(체육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슬로건의 정책 제안은 크게 ▶국민이 행복한 스포츠 ▶건강한 학교 체육 ▶차세대 스포츠 인재 육성체계 전환 ▶유망주 성장 지원 ▶선수·지도자의 안정적인 삶 지원 ▶체육 생태계 지속을 위한 스포츠 법·제도 개혁 ▶지역 균형 스포츠 발전 ▶내 손 안의 스포츠까지 8대 과제로 정리된다. '국민이 행복한 스포츠'는 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제안이며, '건강한 학교 체육'은 학생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1교-1기' 및 주 3회 체육수업 등 체육 확대 주장을 담았다.또한 예비 국가대표와 청소년 대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년체전 참가 여건을 개선해 성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차세대 스포츠 인재 육성체계 전환'과 '유망주 성장 지원'도 정책 제안에 포함했다.그동안 체육계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국가대표 훈련수당과 지도자 급여 현실화, 은퇴 선수 진로 설계 내용을 망라한 '선수·지도자의 안정적인 삶 지원'과 공식 후원사 권한 보장, 기부금 제도화 등 체육의 재정 기반을 다지기 위한 '체육 생태계 지속을 위한 제도 개혁'도 주장했다.끝으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 스포츠 발전'과 인공지능(AI) 코치 등 디지털 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접근권 제고를 추구하는 '내 손 안의 스포츠'도 정책 제안에 들어갔다.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수장들도 새 정부 출범 축하와 당부를 전했다.권오갑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는 "K리그를 포함한 모든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경기장 시설 개선과 연고 구단 장기 임대, 유소년 육성체계 선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면서 "프로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주말에 경기장에서 종종 뵐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한국야구위원회(KBO)의 허구연 총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유보금을 활용한 국가 체육 예산 확대와 스포츠 정책 및 제도 개선 프로세스에 현장 전문가 참여, 스포츠토토 매출 증액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증대 및 이에 따른 전 종목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스포츠 활동의 학교 정규 교육과정 편성과 비용의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이수광 한국프로농구연맹(KBL) 총재는 "프로농구는 체육관 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 인프라 개선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체육 활성화가 고민이다. 농구는 체력을 향상하고, 스포츠맨십을 배울 수 있는 종목이다.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조원태 한국배구연맹(KOVO) 총재는 "새 정부의 지속적 관심으로 한국 배구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엘리트 체육 환경에 맞는 교육 정책으로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기반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프로배구가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은경 기자 2025.06.04 14:05
IT

AI 핀셋 지원하고 수수료 상한제·게임 질병코드 신중히…IT 업계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 출범으로 IT 업계에 핑크빛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침공으로 입지가 크게 흔들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그간 리스크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고 투자의 물꼬를 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일 디지털경제연합이 발간한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면 AI(인공지능)와 게임 산업 진흥,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이 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출범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엔씨소프트, 두나무, 무신사, 우아한형제들, 이스트소프트 등 2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먼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의 베이스 AI 모델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상이 불분명한 투자보다는 선두 그룹에 전략적인 핀셋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인프라와 인재를 꼽았다. GPU(그래픽처리장치)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병역 특례 확대와 해외 연구자 유치비 등 혜택으로 AI 인재를 유입하는 몰아주기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플랫폼 규제 개선 내용에는 소비자와 밀접한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배달 앱 1위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가격제(배달·매장 가격 차등)와 보이콧 등으로 맞섰다. 음식값이 오르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치권은 플랫폼이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하지만 업계는 가격 상한제가 공급 축소와 재화 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우려했다. 해외의 상한 요율이 20~23%에 달하는 것과 달리 국내 수수료는 10% 미만이라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2년간 8조8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 분석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 규정의 수용 여부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 결과와 해외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이처럼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정부가 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노재인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산업을 단순히 규제 대상이 아닌, 새로운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반영한 정책 목표 재설정, 유연한 입법 설계, 실질적 효과성을 중시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04 08:00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산업

제약바이오협회, 대선후보에 제안 '정부 지원 R&D 비율 13% → 30%대로'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기업 지원 비율을 현재 13%선에서 30%대로 높여야 한다는 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보낸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제안'에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제고,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요 정책제안으로 선정했다.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R&D 인프라 확대와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예측 가능한 약가 관리 제도 시행 등을 꼽았다.협회는 신약 개발에서 허가 출시까지 9~17년,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되지만, 성공확률은 20년전 1만3000분의 1에서 2021년 2만3000분의 1로 낮아졌다며 2023년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 2조5826억원 중 기업 지원은 13.5%(3477억원)에 불과했으며 국내 10대 제약사의 R&D 비용은 2조1000억원으로 17조원인 로슈의 1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5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정부 R&D 예산의 제약바이오기업 지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약가 우대 대상을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R&D 투자 기업이 개발한 신약 등으로 확대하고 환급제(이중약가제도) 적용 대상을 기술 수출과 같이 시판 계획이 확인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약개발 빅데이터 플랫폼과 AI바이오 컴퓨팅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지능형 자율실험실 최적화 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산학 공동으로 인재를 배출하는 'AI신약 개발 산학 협력형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했다.협회는 균형 잡힌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통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R&D 투자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2019년 이후 연평균 13%의 성장세를 보이는 의약품 수출과 관련, 권역별(선진국/신흥국 등), 의약품별(신약/개량신약/제네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장벽 완화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 cGMP(우수의약품생산규격) 수준의 선진 생산설비와 시스템 구축, 기업활력법 상시화 등 M&A 활성화 지원도 제안사항에 포함했다.이와 함께 제조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15%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 제조시설 구축에 대해 보조금·저금리 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김두용 기자 2025.05.15 08:44
드라마

[차기정부에 바란다]① 방송계 “PPL 규제 완화·타이틀 스폰서 등 과감한 투자 필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엔터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 하나로 위상을 다져가던 엔터산업에도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적·경제적 혼란기는 위기감을 드리웠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엔터산업의 세 축인 방송, 가요, 영화계는 차기 정부에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일간스포츠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계는 유례없는 위기다. 과거처럼 전 세대가 TV를 보는 시대는 지났고, OTT와 유튜브 등 표현과 제약에서 더 자유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미디어 시장의 중심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수많은 방송업 종사자들은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은 방송이 플랫폼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정부의 제작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PPL, 중간 광고 규제 완화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광고 매출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광고주들도 굳이 방송에만 광고를 쏟을 필요가 없어졌다. 무엇보다 방송은 유튜브나 다른 OTT에 비해 심의나 광고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운데 결과적으로 이 같은 규제가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한 지상파 예능 PD는 “일본만 보더라도 수십 년 전부터 방송에서 상표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여전히 PPL이나 중간광고에 대한 규제가 빡빡한 편이다. 미디어 시장에서 방송이 독과점이 아니고 다양한 채널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보면 타이틀 스폰서가 있는데 방송도 그런 식의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에 자금이 돌고 결과적으로 제작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식재산권(IP) 보호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선 방송, 제작사, PD, 작가 등 다양한 인력이 투입된다. 문제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사-제작사 간 IP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종종 벌어진다. 과거에는 방송사에 소속된 PD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해당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방송계는 대체로 제작사가 프로그램 기획·제작을 맡고 방송사는 채널로서 편성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중소 제작사들의 경우는 편성의 대가로 방송사에 IP를 넘겨주면서 프로그램으로 거두는 수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최근 JTBC와 ‘최강야구’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갈등도 애초 제작비로 인해 촉발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최강야구’ IP가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IP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으로 삼을 만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제작사 측은 “창작자가 누군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IP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조항에 따라왔다. 이젠 어느 정도 창작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인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PD, 작가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도 정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예능은 작가의 역할이 다른데 장르별 PD, 작가의 권한도 세분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료 낮추고, 신인 발굴 힘써야배우 출연료는 드라마 등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배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갈수록 제작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연료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다만 현장에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작비 상승이 업계 전체에 끼치는 피해에 대한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대표는 “출연료는 방송사와 플랫폼이 나서야 하는 문제다. 서로 높게 받지 않으면 출연료는 떨어질 수도 있다”며 “특히 출연료가 오르는 문제는 기존에 출연했던 배우들만 계속 작품에 나오는 영향도 큰데, 이는 결과적으로 신인 발굴이 안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 차원에서 신인들이 클 수 있는 작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마인드 리셋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 52시간제 유연화 등이 밖에도 방송계에서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정부의 제작 지원 확대 △ 프리랜서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요청했다. 한 드라마 제작자는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다 보니 촬영 일수가 늘어나니까 인건비 등 제작비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올랐다. 52시간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촬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한 방송사 PD는 “정부나 지자체와 협엽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아지고, 이에 대한 홍보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등에서 지원 공고가 종종 올라오긴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소수만 지원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 콘텐츠쪽으로 자금도 유입되고 정부 부처도 홍보할 수 있는,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짚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07 05:45
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스포츠일반

유승민 체육회장 “나는 체육인 출신…선수가 힘들다고 환경 탓 할 수 없어” [IS인터뷰]

유승민(43)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이 취임한지 약 두 달이 지났다. 올 1월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전 회장을 누르고 이변의 주인공이 된 유승민 회장은 당선 순간부터 ‘체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환호를 받았다. 유승민 회장은 2월 28일 공식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유승민 회장이 체험한 ‘체육회 실무’는 어땠을까.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의 회장실에서 유승민 회장을 만났다. 목이 잔뜩 잠겨 있는 유 회장은 말하는 중간중간 연신 목을 가다듬고 기침을 했다. 그는 하루도 쉬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달 중순에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유승민 회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면서 유 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유승민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협찬 기업을 끌어온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정관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유승민 회장은 몇 차례 공식적으로 징계 위반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향후 탁구협회의 스포츠공정위 결과에 따른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생겼다고 해서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 다만 현재 정관 등의 규정이 현실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폭 줄어든 문체부 예산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체육회에 지원한 예산은 전체 체육 분야 예산(1조6164억 원) 중 4400억원 가량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올해 문체부는 체육 분야 예산을 1조6751억원으로 늘렸지만,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29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체부가 상당 금액을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체육회 예산 대폭 삭감은 전임 회장인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다. 유승민 회장은 “답답하다”고 했다. “회장 당선 후 기대는 한몸에 받고 체육회에 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예산을) 다 만들어야 한다는 게 도전 과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체육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다. 유승민 회장은 지난해 기준 86억원 수준인 체육회 자체 수익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마케팅실을 회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승민 회장은 “난 체육인 출신 아닌가. 선수가 외부 환경을 탓하면 안된다. 시차적응 때문에 경기를 망친다는 변명이 말이 되나? 남탓이나 변명을 하며 투덜대고 싶지 않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회장은 취임 직후 체육회의 톱 파트너(1등급 공식후원사)를 모두 직접 찾아갔다. 그는 “전임 회장님들이 톱 파트너들을 직접 찾아갔던 경우가 없었다고 하더라. 내가 직접 움직여서 찾아 뵙고, 그 결과 일부 스폰서는 후원금액을 상향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젊고 새로운 체육회로유승민 회장은 취임과 함께 강력한 체육회 개혁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인사부터 파격적이었다. 김나미 사무총장이 체육회 105년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것과 함께 부장급 이상 14명의 여성 간부가 선임됐다. 유승민 회장은 “대한민국 올림픽 메달도 여자 선수들이 더 많이 땄다”는 말로 이번 인사를 설명하기도 했다. 단순히 여성을 우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 있는 인재라면 성별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였다. 지난해 체육회에 문체부 고강도 감사가 이어지고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일면서 다소 침체했던 분위기를 바꾸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다. 진천선수촌 훈련본부 산하에 선수지도자 지원부를 신설해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지도자들을 챙기려는 의지도 눈에 띈다. 그는 “지도자들이 소외돼 있다. 처우도 좋지 않은데 선수와 마찰이 일어나면 지도자만 욕을 먹는다. 대표팀 지도자만 있는게 아닌데,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 어느 쪽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외된 지도자를 챙기겠다”고 했다.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많았던 스포츠공정위원회도 바꿨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을 포함해 스포츠 단체장의 3연임 이상 도전 자격을 승인하는데, 체육회장이 직접 위원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신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전 헌법재판소 재판장 출신의 이영진 위원장이 위촉됐다. 지난 22일 열린 2차 이사회에서는 체육회장의 3연임을 원천봉쇄하기로 의결했다. 각종 제약 많지만유승민 회장은 “공공기관의 업무 한계가 명확하더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유승민 회장은 “예를 들어 국가보조금으로 선수단 지원사업을 할 때, 반드시 최저가 입찰을 해야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의 많은 제약이 걸려 있다. 선수들은 가장 좋은 퀄리티의 운동기구가 필요한데, 정작 규정을 따르자니 저가의 제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육 현장의 민원이 정말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체육 예산에 대해 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얻어내는 것도 또다른 목표다. 유승민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힘주어 강조했던 학교체육은 이같은 예산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유승민 회장은 “교육세 중 일부를 체육 교육과 관련한 사업에 쓰고, 관련 예산을 체육회에 내려주면 우리가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다. 최고의 체육 교육 전문가, 최고의 현장 경험 인재들을 보유하고 체육교육 운영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설득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이 되냐고 코웃음을 친다. 하지만 난 될 때까지 해보겠다”고 눈을 빛냈다. 유승민 회장은 “먼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교일기(한 학교당 한 종목을 정해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를 시작해서 한 가지 이상의 운동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 그걸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를 시작하기 위해 교육부를 발로 뛰며 설득하겠다. 취임 후에 교육감들을 연이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 나아가 유승민 회장은 “문체부에서 체육회에 배정하는 예산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이다. 스포츠토토가 한국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체육계가 지금보다 더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체육회가 고집을 피우는게 아니라 막혀 있는 예산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필요한 법을 바꿔가려면 몇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체육이 폭 넓게 가도록 계속 말하고 떠들겠다.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일하는 게 힘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경기 룰이 바뀌었으면 나도 그 방식에 맞게 개조하고 바꿔야 한다.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뛰어난 체육회 직원들과 함께 한다”며 웃었다. 이은경 기자 2025.04.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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