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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음저협 등지고 음원 싸게 판매?”… 김형석 측 “모두 허위” 반박 [공식]

작곡가 겸 음악 프로듀서 김형석이 음원 공급 계약과 임대료 특혜, AI 음악 관련 의혹 등 최근 잇따라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모두 허위”라며 강경하게 반박에 나섰다.앞서 한 매체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출마한 김형석이 음저협이 아닌, 국내에서 여러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A사와 음원공급계약을 맺고 음저협 이용보다 싸게 음원을 넘겨, 약 4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8일 김형석 측은 “해당 보도는 이미 2012년 4월 종료된 기업의 음저협 계약을, 같은 해 10월 김형석 후보와 체결된 계약 때문에 해지됐다는 식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실제 자료에 따르면 계약 해지(4월)는 후보 측과 6개월 먼저이며, 이는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위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6년~2023년 사이 A싸 본사 안에 약 80평 규모 사무실을 월 200만원 내고 사용, 주변 시세보다 약 40%가량 할인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임대 계약의 일부만을 발췌해 ‘시세보다 낮은 월세’라는 프레임을 씌웠으나, 계약서에는 임대료 구성에 광고용 음원 제작(기술 제공)이 명시돼 있다. 이는 정당한 상거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마트 매장음악 사용료 분쟁 당시의 이해충돌에 대해선 “김형석 후보가 제작한 음원은 마트 안내 방송·기업 로고송·업무용 기능음으로, 협회 신탁관리 대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다”며 협회 이익 침해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음악 관련 의혹 역시 “전면 허위”라고 밝혔다. 김형석 측은 “김형석 후보가 AI 음악을 통해 특정 기업에 납품했다거나 저작권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기록·계약·기술자료 어느 것에서도 이를 입증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김형석 측은 허위 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시행하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형석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제25대 음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더크로스 출신 이시하 후보와 경쟁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8 10:41
연예일반

민희진 “뉴진스 멤버들 갈라치기 당해… 투자 연락 多 보이그룹 론칭할 것”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250억 풋옵션 분쟁 속에서 템퍼링·정치색 강요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민희진은 4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1년 반 동안 조용히 지내왔다. 가만히 있으니 오해가 쌓이더라. 일반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았다”며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그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유효성 확인, 본인이 제기한 풋옵션 청구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희진은 “대부분 (소송을) 먼저 건 쪽은 하이브다. 저는 거기에 반소를 내다 보니 여러 건이 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제 소송이 아니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그는 자신의 재산 관련 루머에도 선을 그었다. 민희진은 “제가 벌어둔 돈이 많다는 식의 오해도 있는데 월급과 인센티브 외에는 받은 게 없다”며 “풋옵션 금액은 주주 세 명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제가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어 제 기준으로는 약 256억 67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이 ‘신뢰관계 계약’이라 무효라는 주장을 하지만, 주주간 계약은 전인격적 신뢰가 아니라 성과 평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하이브 있을 때 계열사 중 수익을 가장 많이 올린 대표였다”고도 덧붙이며 “2년 만에 그렇게 성과를 보여준 사람에게 신뢰를 깼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치 성향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희진은 “개인의 정치 성향을 밝힐 이유가 없는데도 유독 나만 해명을 요구받았다”며 “선거 전 ‘민주당 찍지 말라’, ‘찍으면 세 시간 혼난다’는 식의 말이 돌았는데 결론만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기사화된 카톡도 2020년 것으로 어도어 설립 전 자료”라고 말했다.논란의 핵심이었던 뉴진스 ‘템퍼링’ 의혹에도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뉴진스 멤버를 빼돌리려 했다는 주장은 시점부터 맞지 않는다. 정말 문제였다면 4월 22일에 바로 제기했어야 한다”며 “그때는 오히려 저를 ‘경영권 찬탈’로 고발했고 그건 불송치됐다. 이후 돌연 템퍼링을 꺼내 든 건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 쌓기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뉴진스 멤버들의 복귀 신호를 둘러싼 ‘갈라치기’ 의혹도 제기했다. 민희진은 “뉴진스 멤버들을 둘·셋으로 나눠 대응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왜 세 명만 따로 진의를 확인하겠다고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문했다. 이어 “두 명이 먼저 복귀 의사를 밝혔어도 나 같으면 기다렸다가 함께 발표했을 것”이라며 “세 명이 돌아오겠다고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혜인·해린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고, 민지·하니·다니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세 멤버에 한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민희진은 지난 10월 설립한 새 회사 오케이 레코즈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투자하겠다는 연락이 많이 온다”며 “차기 걸그룹은 생각이 없고, 한다면 보이그룹을 먼저 론칭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04 15:29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⑱-2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이시하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원숭이가 아무렇게나 프롬프트를 치고, 운 좋게 엔터를 눌러 나온 결과물도 창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이시하는 AI 음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반문하며, 현재 음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짚어냈다.GAI(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 제작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 그가 던진 기준은 간단하지만 명확했다.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있었는가, 아니면 ‘AI가 전부 결정’을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창작의 본질적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누구나 AI를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AI를 활용해 만든 생성물을 전부 창작이라고 인정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예측, 판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시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도레미파 솔’을 ‘도레미파 라’로 바꾼다면, ‘라’로 바뀔 때 ‘어떤 느낌이 나겠구나’라는 인간의 예측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예측에 따라 바꾼 것이라면 창작의 범주에 들어갑니다.”창작의 판단 기준은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히 프롬프트만 입력하고 결과물을 얻는 방식은 창작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찬성 vs 반대’ 이분법이 아닌 사용 방식의 문제이시하는 음악 창작에 있어 AI의 활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이분법적 논란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창작자의 의도가 사라지고 인간의 통제와 예측이 사라지는 지점’ 즉, AI의 발전과 활용 그 자체보다 ‘창작이라는 인간 고유의 판단과 개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결국 AI를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했는가.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가려져야 합니다.”이시하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AI 커버곡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공익성이고 공정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뉴스에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AI 커버곡 공정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그들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얻고, (혹은) 그것으로 광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공정이용일 수가 없죠. 누군가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다 써서 일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까요.”이시하는 공정이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대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돼 왔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원저작자에게 물질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수익 창출이 없으면 공정이용이 될 수 있는지’를 묻자, 이시하는 더욱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수익 여부와 무관합니다.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공간에 업로드한다면 이미 ‘이용’이 성립하는 겁니다.”혼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들어볼 용도로 만든 AI 커버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SNS 등 공적 공간에 업로드하는 순간 ‘이용’이 성립하고,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실제 자신이 겪은 사례를 전하며 설명을 덧붙였다.“전에 이런 DM을 받은 적 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데, 제 노래를 넣고 싶다는 문의였어요. 수익 창출은 안 하는 채널이라고 했고요. 저는 ‘상업적 목적이 아니고 리믹스가 아니라면 사용해도 된다’고 승인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AI든 아니든, 누군가의 목소리·창작물을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시하에게 있어 공정이용 논란의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질서’로 보였다. AI 공정이용 문제에 이어, 창작 윤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시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론 속에 ‘표절’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예를 들어 ‘표절’을 검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차용’, 어떤 것은 ‘표절’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산출한 음악에) 별반 핵심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이) 살짝 수정해 놓고 ‘이것은 인간의 창작물이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이 컨트롤했고 멜로디 라인 혹은 화성, 리듬 등 인간이 컨트롤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50% 정도면 됩니다’, ‘60%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요.”그가 제시한 기준은 앞서 말한 것과 동일했다. AI 창작물에서 인간의 ‘통제성’과 ‘예측성’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인간의 전체적인 컨트롤 하에, 음악의 핵심 3대 요소인 ‘선율 (멜로디), 화성, 리듬’에서의 인간의 예측이 명확히 드러나야 ‘창작’으로 볼 수 있으며 의미 없는 사소한 수정증감만 조금 거친 뒤 ‘나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이어 원칙 제정의 전제 조건을 짚었다.“지금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는 ‘프롬프트로 쓴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고도화된 원칙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사실상 그 어떤 대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요.” 이어 AI가 인간의 삶 속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놓았다.“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 전에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가 돼야 하잖아요. 지금 그 스텝도 밟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스텝을) 밟지 못했나? AI를 어떻게든지 받아들였다가, 인간 창작자들이 전부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스텝을 못 밟은 거죠.”AI 창작 시대의 윤리 규범을 세우려면, 우선 기본 전제가 성립해야 하지만 ‘AI가 인간의 밥그릇을 뺏을 것’이라는 전 세계적인 AI에 대한 감정적 반감과 두려움, 공포가 커서 그 전제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이시하는 지금 상황을 20여 년 전 한국 음악 산업을 뒤흔든 ‘소리바다 사태’에 비유하며 결국 저작권 침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 또한 다시 재현될 것임을 강하게 우려했다. “AI라는 기술,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있어서는 지금 소리바다 사태를 다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MP3라는 기술과 P2P라는 기술은 굉장한 기술이고 우리가 선도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 입증이 된 거 아닌가요?”당시 ‘소리바다’라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속에 창작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시하는 과거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기술을 막을 수는 없고 기술 발전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파생되는 ‘저작권 침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기술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저작권 침해의 파도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그는 ‘기술의 발달이라는 대의명분에 가려진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갔다.이시하는 해결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했다.“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 스텝을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AI 회사들이 보상금을 내놔야 해요.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그 다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기존 창작물 위에 학습된 AI가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그 수익 일부가 원저작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상생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를 짚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구상을 이어갔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 실질적인 해답부터“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미비해요. 바이러스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듯이 기술이 나오면 기술을 회피하는 기술이 또 나와요. ‘어떤 AI가 무엇을 몇 % 사용했는지’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술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고,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논쟁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적이고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기다리는 시간 동안 창작자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다른 접근을 제안했다.“저는 차라리 기술 논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GAI 회사들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해 기존 작가들에게 분배하는 ‘AI 보상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그러면서 구체적인 구상을 이어갔다.“AI가 돈을 벌면 그 수익 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 결국은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작곡가들도 함께 수익을 분배받는 경제구조부터 완성돼야 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협회가 AI 회사와 협상을 해서 ‘AI 보상금’을 매출액의 얼마라는 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어렵습니다.”즉 AI가 음악을 만든다고 해서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AI의 수익 구조 안에 인간 창작자의 몫을 제도화해야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AI가 인간과 공존하는 방법이 뭘까요? ‘AI 때문에 우리가 다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가 됐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밥을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AI가 인간과 공존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죠. 회사가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으로 내놓겠다’ 고 했을 때 공존이 되는 거예요.”그리고 그는 AI가 가능해진 이유, 즉 기존 창작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기존의 작품들로 인해 AI가 있을 수 있었으니 기존의 작가들에게 이익을 셰어하는 게 인간과 AI가 창작 분야에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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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⑱-1 AI 창작 시대를 바라보는 창작자들의 이야기 : 김형석

오는 12월 16일은 국내 음악 창작자들을 대표하는 최대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제25대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작곡가 김형석, 더크로스 멤버이자 작곡가 이시하가 출마했으며, KOMCA 소속 약 900명의 정회원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당선자는 향후 4년간 KOMCA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무엇보다 이번 KOMCA 회장 선거가 중요한 것은, K팝을 중심으로 거대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급성장한 한국 음악산업이 유례없는 ‘AI 창작 시대’라는 대전환기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 음악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사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음악산업 및 유관 산업 전반이 뒤흔들리고 있는 변곡점에서, 이제 차기 회장은 역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두 사람을 직접 만나 ‘AI 시대의 창작’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단순한 선거 관련 인터뷰가 아닌, AI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작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시대의 증언으로서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인터뷰는 4개의 핵심 주제로 나누어 4주에 걸쳐 연재됩니다.1.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그 첫번째 주제는 AI 창작에 대한 철학과 공정이용에 대한 관점으로, AI를 활용하는 음악 창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공정이용 논쟁과 저작권 해석에 대한 입장, 그리고 AI 시대 ‘창작’의 가치 본질과 인간 창작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 및 철학적 시각을 물었습니다. ◇ 김형석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음악 저작권은 음악 저작권 자체로 생존하지 못해요.”단호한 첫 일성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음악산업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그는, 음악산업과 저작권의 역사를 짚으며 ‘창작물 그 자체의 경제성만으로 시장이 유지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유럽 출판업자들이 악보 출판을 시작하면서 음악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이후 미디어가 생기고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변화된 거예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많이 나오면 레코드 업자들이 망한다고 들고 일어났지만, 결국엔 시장이 커졌어요. 불법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도매상들이 다 부도가 났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음원 플랫폼들 때문에 시장이 또 커졌죠. 지금은 스포티파이 혹은 멜론 등등 다 돈을 내고 사용하잖아요?”역사의 흐름은 일관되었다. 새로운 기술은 시장을 위협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시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김형석은 AI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았다.“지금은 진통을 겪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커졌어요. AI는 이미 대세가 되었고 막을 수가 없어요. AI를 통해서 쓰나미처럼 음악적 창작물들이 밀려올 텐데,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이 작사 작곡가가 된 거죠. AI는 인간 창작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5살짜리 아이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시대적 도구이며, 어떻게 이 혼돈을 지나 시장을 더욱 확장시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는 “‘AI가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것인가’, ‘인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의 창작적 권리가 보장 받고 어떻게 산업을 발전, 변화시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음악 창작자들, 특히 저작권협회 같은 경우 이 흐름에 맞선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제는 서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수익을 창출해 내야 하는지가 숙제로 남은 거예요.”아직 초기 AI 시대의 음악 시장에 대해 그는 “근본적으로 AI라는 대세는 막을 수가 없다. 결국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트랜스포밍이 됐을 때 AI의 음원과 혹은 인간의 창작물이 결합하는 형태, 거기서 새로운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AI 시대의 음악 창작이 어디까지 ‘창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그 기준에 대해서 묻자, 김형석은 기술적 논쟁을 넘어서 ‘예술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저작권법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인간의 창작물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죠.”AI가 작업의 ‘기능’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기능’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라고 그는 강조했다.“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고 연마하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연마가 AI로 대체되면서 ‘기능’은 AI로 해결이 되니까, 결국 창작하는 사람의 리얼리티와 생애 아카이브, 정체성, 철학이 담겼는지가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즉 누구나 포토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진작가의 철학, 정체성, 스토리로 만든 작품이 더 돋보이는 것처럼, 예술가가 AI라는 도구를 다루면 작품의 완성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므로 AI가 기술적 기능을 대체할수록, 예술은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가의 고유한 서사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결론이다.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창작 윤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김형석은 ‘AI를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은 명확한 윤리 위반은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술 자체가 윤리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본 사안과 관련해 김형석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닌 미래 기술·산업 구조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금은 1심, 2심이 오락가락하듯 계속 논의되고 쟁점화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해서 지금 당장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지금은 실험해 보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학습’과 ‘이용’이라는 두 관점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하나는 ‘학습’은 사실상 ‘복제’이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음악 모델이 기존 음악을 학습하는 과정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제’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음악 AI의 TDM(텍스트 데이터 마이닝:AI가 텍스트·이미지 등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이나 규칙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LDM(레이튼트 디퓨전 모델:잠재 확산 모델) 학습 데이터는 결국 우리가 만든 저작물을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복제’로 봐야죠.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미 KOMCA가 국내 선행 사업자와 20% 징수 계약을 체결했어요.”다만 이 비율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문체부는 공공성, KOMCA는 권리 보호를 우선하는 입장이기에 (문체부가) 20% 그대로를 다 들어주진 않겠지만, 10%나 15% 정도라도 학습의 사례는 무조건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반면 AI가 학습한 모델로 생성한 콘텐츠, 즉 ‘이용’은 상황에 따라 공정이용이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AI 생성물이 원곡과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 이는 위법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선별적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습은 100% 징수, 이용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피력했다.‘이용’에서의 선별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묻자, 김형석은 현 기술 수준에서 완벽한 데이터 매칭은 어렵지만, 일정 비율(20~30%)을 정하고 우선 분배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정이용 논쟁을 단순히 식별·징수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의 음악 소비 방식이 능동적 재창작(리메이크·오마주 등)으로 바뀌는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지금 KOMCA의 저작물들은 어떻게 보면 독점적이에요, 포괄신탁이기도 하고요, 우리 음악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리믹스·리메이크하며 놀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팬카페나 커뮤니티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매출이 나는 구조가 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징수하는 거죠.”이와 관련해 그는 이제 ‘음악을 듣는 시대’를 넘어 ‘음악을 갖고 노는 시대’로 규정하며 처음 겪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공정이용 문제는 결국 저작권 관리 방식과도 연결된다. 김형석은 현행 포괄신탁에서 분리신탁으로 전환을 언급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라고 언급했다.“협회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포괄신탁이 편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중요한 건 ‘회원들 지갑에 더 많은 돈이 꽂히는가’예요.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AI 논란… ‘김형석이 AI로 협회를 말아먹는다?’최근 김형석이 ‘AI 업체와 계약해 협회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해”라고 일축했다.“AI를 써보기도 했지만 AI 엔지니어가 아닌데도, 일각에서 ‘김형석은 AI로 협회 말아먹을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녀요. 근거 없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입니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그는 “AI 논란과도, 사적 이익과도 무관한 순수한 실험이자 창작자 지원 프로젝트”였다고 설명했다.“이마트 프로젝트 당시 그 음악을 송출하는 곳이 ‘플랜티넷’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플랜티넷에 제안을 했어요. ‘AI로 음악을 만들어서 그 음악에 대한 가치를 좀 주고 싶다.’ 예를 들면,첫사랑과 만난 곳이 이곳이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받아서 그러한 사연도 모으고, 고객의 첫사랑 이야기가 음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몇 월 몇 일 몇 시가 1주년이라면, 그 날 몇 시에 여기서 그 음악이 나옵니다. 이것이 플레이리스트고 감성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음원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AI든 사람이 만든 음원이든 ‘어떻게 가치를 가지게 해줄 것인가’가 음악 창작자로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음악 가치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실험이었던 거예요. 만약 돈을 벌려 했다면, AI로 2만 곡을 찍어 수억 원에 팔았겠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AI든 사람이든 ‘음원에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입장을 전했다.“제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를 할 때, 졸업하는 제자들이 ‘교수님 우리 졸업하면 어떻게 먹고 뭐 먹고 살아요?’라고 합니다. 그럼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마트 쪽하고 제가 친분이 두터워요. 이마트는 전국에 150군데가 있으니, 그 매장 음악으로 적어도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신인 작곡가 작사가들의 곡을 매장 음악에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이마트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6개월이 끝나면 저작권협회로 등록이 되는 구조로 저작권협회랑 계약 협의를 하게 해줬어요.” 그는 저작권협회는 징수단체지 신인 키우는 단체가 아니기에 (그 당시) 교수이자 스승이고 선배로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었고 그들 중에 몇 명은 현재 활동하는 작가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마트 등 매장음악을 미디어, 곧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미디어’로 보았고 이런 것들을 열어줌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것이 바로 이마트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프롬프트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AI 음악 생성이 대중화되면서 ‘프롬프트 역시 창작자의 사상과 철학이 담긴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형석은 이 논의가 “AI가 만든 결과물과 인간의 창작 기여가 어디서 구분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100% AI가 만든 결과물이라고 해도, 프롬프트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실리면 그 자체가 저작물인지, 아니면 인간의 연주·편곡·음악적 행위가 들어갔을 때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지점입니다.”다만 앞서 밝혔듯이, 그는 기술이 음악의 기능적 부분을 대부분 대체해버린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간의 리얼리티와 아이덴티티’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면서, 음악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은 “인간의 스토리”라고 강조하였다.그는 일본 극작가 이노우에 히사시의 ‘어려운 건 쉽게 표현하고, 쉬운 건 깊게 표현하고, 깊은 건 재미있게 표현하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창작 기여를 판단할 때 고민해야 할 ‘깊이’의 기준은, 대중음악 속에 인문학적 깊이가 결합될 때 음악이 단순한 기능적 결과물을 넘어 창작자의 고유한 가치로 확장된다고 밝혔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1.24 17:20
연예일반

김수현 측, 故 김새론 미성년 교제 재차 부인 “‘성착취’ 허위 프레임” [전문]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 시절 열애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 “고인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댄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됐다. (사진이 있던)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입장문이 당시 그대로 발표됐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변호사는 또 “김수현과 고인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이다. 근데 입장문 초안에는 ‘내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라고 기재,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다”고 짚으며 “30대 남자가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선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김수현이 미성년 시절 고인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며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는 ‘해명에도 타이밍이 있다. 김수현은 이미 끝났다’ 식의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변호사는 “그래서야 되겠느냐.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반문하며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아니면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로,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라. 공범이 되지 마라”고 덧붙였다.이하 김수현 측 변호사 입장 전문1. 배우의 아이패드에는 문제의 사진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댄 사진) 과 함께 인접한 다른 사진들이 남아 있었고, 이 일련의 사진들을 통해 며칠 간격의 앞뒤 촬영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사진은 2020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패드 자체를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여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2. 고인은 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허위 입장문 초안을 외부에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만일 이 허위 입장문이 당시에 그대로 발표되었다면, 해당 사진이 2016년에 촬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거짓임이 그 즉시 드러났을 것이며, 이를 모를 리가 없는 고인이 허위 입장문 발표를 강행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발표하지도 못할 이 허위 입장문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준비되었고, 그것은 1년 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습니다.3. 어떠한 이유(A)로 고인의 관여 하에 이러한 거짓 입장문이 남겨졌고, 그것은 그로부터 1년 뒤 또 다른 이유(B)로 남겨진 사람들과 가세연에 의해 무고한 배우에 대한 중대한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파급효과는 엄청났고, 그러한 결과는 당연히 예견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지금, 너무나 뻔하게도 "고인이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변호인단이 이미 경찰에 정확한 조사를 요청했음을 확인했습니다.4. 2024. 3. 25. 어떠한 이유로 고인의 관여 하에 만들어진 거짓 입장문 초안에는 다수의 명백한 오류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전하려 한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와 소속사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동료 연예인에 대한 피해 우려로, 당시 진실만을 간단히 밝히고 기존 변호인을 통해 조용히 입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배우가 감수한 희생이며,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5. 대표적으로, 고인과 배우의 12살 나이 차이는 객관적인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위 허위 입장문 초안에는 "제 나이는 16살, 상대는 30살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해 그 자체로 모순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고인이 16살이라면 배우는 28살이어야 하고, 배우가 30살이라면 고인은 18살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문은 완전한 허위 사실로도 모자랐는지, 거기에 더해 불변의 사실마저 각색하여 최대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덧칠했습니다. 이것은 삼십 대의 남자가 현행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아동(만 16세 미만)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준비된 프로파간다였을 것입니다.6. 그리고, 당시의 이러한 기획은 앞서 말씀드린 모종의 이유로 이미 2024. 3. 25.에 '시작'되었고, 그러나 그것은 당시였다면 그 즉시 거짓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므로 애초에 '실행'될 수 없는 기획이었으나, 그로부터 1년 뒤 고인이 망자가 되었을 때, 정확히 똑같은 악의적인 프레임 공작(아동 심리지배 성착취)의 수단으로 가해자들에 의해 배우를 향해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7. 그리고, 그 직후 소속사와 배우가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론을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가세연은 이후에도 조작된 증거와 왜곡된 해석을 앞세워 배우를 모함하며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 주장은 7개월이 지난 지금(최근: 2025. 9. 30. 가세연 라이브 방송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8. 사건 초기부터 배우는 허위 프레임에 속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고, 소속사와 배우가 아무리 객관적 사실로 반박해도 가세연의 날조와 가해 행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처음엔 '중학교 3학년부터 6년간 교제", 나중엔 "중학교 2학년에 성관계'라는 식으로 허위 주장을 더욱 강화·지속하며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9. 그러나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이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 공개한 배우의 일기 편지가 아니더라도, 배우가 군 복무 시절 고등학교 3학년이던 고인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로는 당시 연인 교제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뿐 아니라, 반대로 그 편지는 오히려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아동 시절부터 수년간 이어온 아동 심리지배와 성 착취'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동과 성관계, 이후 4년간 심리 지배·성적 착취·대상화한 인물이 과연 군 생활 중 자연과 하늘을 바라보며 느낀 소소한 감상과 군 생활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수필처럼 적어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해자의 선동은 대중의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켰고, 대중의 다수는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거나 외면했습니다.10. 가해자는 사건 초기, 반복적인 방송을 통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했고 그 위법행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요청한 조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수사도 피의자의 방어권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직후 수천 장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그의 호언장담은 언론을 위축시켰고, 선거일(6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장의 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했지만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사그라들었습니다.11. 날조된 사실로 사회적 인격 살인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 공개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동료 연예인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실규명은 꼭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하루빨리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오직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희생은, 가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배우를 조롱하며 조회수에만 몰두한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12. 그렇게 반년 이상 시간이 흘렀고, 저는 최근에야 변호인단에 새로 합류해 사건의 진상과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변호인단과 숙의 끝에 불가피성을 설득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거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기자님들께서 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도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다행히 여론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체감합니다.13. 그러나, 지금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내며 가해자를 돕는 일부가 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어디까지 입증해야 합니까? 가능하다면 추가 증거 공개가 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불가피한 경우가 온다면, 배우와 소속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다룰 것입니다.14. 배우가 미성년 시절 고인과 교제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단 하루도 교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는 이번에는 '해명에도 타이밍이 있다, 김수현은 이미 끝났다'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그래도 괜찮습니까?15. 사이버범죄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발전하는 AI 기술은 이 범죄를 더욱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최악의 환경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지금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다음 피해자는 여러분의 친구, 가족,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선균 배우의 죽음이 남긴 슬픔과 먹먹함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16.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더 이상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다'며 피로감 호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가세연 같은 사회적 괴물을 만들어 냈습니다.부디 그들과 공범이 되지 마십시오.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필 변호사 고상록- 2025. 10. 4.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0.05 09:16
산업

방배신삼호아파트 이달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조합 갈등 마치고 사업 시작할까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오는 26일 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조합장 해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 참여설 등으로 어수선했던 조합 운영을 정상화하고, 사업의 장기 표류 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조합은 두 차례의 시공사 선정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이후 일부 비대위를 중심으로 조합의 경쟁입찰 방해 주장과 삼성물산 참여설이 제기되면서 조합 내 갈등이 격화됐고, 결국 3기 조합장은 해임됐다. 현재는 삼성물산 참여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되며 상황은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26일 총회에서 시공사가 확정되면, 사업은 연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며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반면 시공사 선정이 무산될 경우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조합원 개별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다.또한 내년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조합이 추진 중인 41층 설계안이 35층 이하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시정비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고층 제한, 용적률 축소, 공공기여 확대 등 정비사업 환경이 지금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방배신삼호 재건축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라며, “이번에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될 경우, 최근 정부정책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재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조합 내부에서도 “빨리 시공사를 확정해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총회는 조합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최근 정비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 원가 부담, PF 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 시공사들이 무리한 수주를 자제하고, 리스크가 큰 조합을 선별적으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의계약임에도 인근 타사업지나 경쟁입찰보다 월등한 조건을 제시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HDC현대산업개발은 단독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비 약 70만원 저렴한 평당 공사비 876만 원, 사업비 금리 CD+0.1% 적용, 이주비 LTV 100%, 사업촉진비 2000억 원 등 파격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2016년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9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그동안 1기∙2기 집행부와의 갈등, 입찰무산, 3기 조합장 해임 등으로 여러 차례 사업이 정체돼 왔다.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배신삼호는 지하철 2·4·7호선과 인접한 교통 여건과 입지 경쟁력을 갖춰 향후 인근 대표 주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번 총회는 단순한 시공사 선정 여부를 넘어 41층 설계안 유지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좌우할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14 14:28
연예일반

에스파 카리나, 대선 정치색 논란에 “내 무지, 감당해야 할 일” (요정재형)

그룹 에스파 카리나가 대선 당시 휩싸였던 정치색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6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드디어 왔구나. 최연소 게스트 카리나..!’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에서 카리나는 꿈이 뭐냐는 정재형의 질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탈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재형이 “요즘 무탈이 유행이냐. 다들 그렇게 답한다”고 하자, 카리나는 “난 최근에 이슈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무탈한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다”고 말했다.카리나는 당시를 회상하며 “나도 아예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어서 얘기하고 싶었다”며 “팬들은 너무 걱정을 하니까 너무 미안했다. 팬분들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사과했다.이어 “나도 스태프분들과 나가서 쌀쌀한 날씨에 그냥 겉옷을 사 입고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가 (소속사에서) 연락을 받아서 지웠다”며 “내가 무지했다. 아무리 해외에 있어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었다”고 반성했다. 카리나는 또 “진짜 더 인지하고 공부를 해야겠구나 싶더라.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어쨌든 내가 이야깃거리를 던진 것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에스파) 멤버들까지 피해를 보니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털어놨다.앞서 카리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근황 사진을 업로드했다. 문제는 사진 속 카리나의 의상. 해당 의상은 숫자 ‘2’가 크게 적힌 붉은색 점퍼로, 일부 누리꾼들은 이것이 국민의힘 지지와 장미대선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커지자 카리나는 팬소통 플랫폼 버블을 통해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오해가 커지고 마이(팬덤명)가 많이 걱정해서 직접 이야기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사과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카리나의 게시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카리나는 일상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06 19:42
스타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선고 연기 [왓IS]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6-1형사부(항소)는 오는 8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연다.이로써 10개월 만에 항소심 결론을 맞게 된다. 지난해 8월 시작돼 지난달 3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10일로 연기, 다시 7월 1일로 기일이 두 차례 변경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변론 기일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이어진 지난 4월 2심에서 검찰은 “연극계에서 50년을 활동한 원로인 피고인이 연극계에 막 발을 들인 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유죄로 증거로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변론했다.오영수는 최종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당시에 보여줬던 저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당시 제 언행들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30 12:50
국가대표

[한국 축구 11연속 본선행 ④] 월드컵 확정, 일본보다 ‘3개월’ 늦었다…무엇이 아쉬웠나

한국 축구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위업을 썼다. 하지만 ‘숙적’ 일본보다 3개월이나 늦게 본선에 올랐다. 단순 선수들의 실력 문제가 아닌, 양 협회의 능력 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6월에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통과, 1년 뒤 열리는 월드컵 본선을 확정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으로 무려 11회 연속 진출이다. 하지만 한국의 여정은 라이벌 일본과 비교했을 때 다소 더뎠다. FIFA 랭킹 15위 일본은 지난 3월 월드컵 본선을 확정했다. 같은 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중국 등 험난한 조 편성에도 7경기 만에 북중미행 티켓을 예약했다. 월드컵 티켓을 경쟁 중인 모든 국가를 통틀어 첫 번째로 예선을 통과한 것이 일본이었다.반면 FIFA 랭킹 23위 한국은 3차 예선 9차전 전까지 ‘주장’ 손흥민을 기용하는 등 완전체 전력을 가동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다수의 해외파를 보유 중이다. 전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다는 시선도 있다. 다만 홍명보 감독은 ‘인프라 부족’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홍 감독은 지난 2월 “유럽에 오피스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일본 대표팀 감독을 만났다”며 “일본은 오피스에 머무는 유럽 디렉터가 직접 클럽이나 선수와 접촉한다. 소집 전에 필요한 사안을 대표팀으로 계속 보내준다. 반대로 우리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선수 정보를 받는다. 현장의 정확하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대표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럽 오피스 및 베이스캠프 설치를 주장했다.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지만, 인프라 대결에서 일본에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그 시기 한국 축구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두 차례나 연기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한편 한국과 일본의 3차 예선 내용 중 눈에 띄는 차이는 수비력이다. 일본은 첫 8경기서 24골을 넣는 동안 2실점했다. 반면 한국은 14골 7실점. 8경기 동안 무실점 경기(클린시트)는 1차례밖에 없었다.‘괴물’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부상 여파로 2차례나 낙마하는 불운도 있었지만, 그가 뛴 6경기에서 5실점이 나왔다.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김민재의 파트너를 찾고 있다. 지난해까지 베테랑 김영권(울산 HD)이 부름을 받았지만, 올해는 조유민(샤르자) 권경원(무소속)이 그의 짝으로 활약하고 있다. 결정적인 실수가 있진 않지만,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않은 모양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 개편된 이번 월드컵에선 조 3위도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한편 한국과 일본의 ‘전력 차이’는 당장 3개월 뒤 드러날 전망이다. 두 팀 모두 오는 9월 미국에서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한국은 7일 미국, 10일에는 멕시코와 만난다. 일본은 멕시코와 먼저 만나고, 미국과 격돌하는 대진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FIFA 랭킹 부문서 각각 16위와 17위로, 한국보다 앞선다.김우중 기자 2025.06.06 10:31
영화

‘그 여사 모티브’ 김규리 通했다…‘신명’, 대선 특수 제대로 [줌인]

김규리 주연 오컬트 정치 영화 ‘신명’이 대선일 관객의 선택을 받았다. 쟁쟁한 한국 영화 신작과 할리우드 프렌차이즈 사이 존재감을 빛내 눈길을 끈다.4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신명’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3일 8만 5507명이 감상해 전체 박스오피스 3위에 등극했다. 이날 13만명이 관람한 2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하 ‘미션 임파서블8’)과 5만 여명 차이다. ‘신명’ 측은 “3일 스크린 수는 673개, 상영 횟수는 1488회에 불과했다”며 “오직 작품의 힘과 관객들의 폭발적인 입소문만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미션 임파서블8’은 1341개 스크린에서 3968회 상영됐다. 선거철을 겨냥해 개봉한 정치 소재 영화 중에서도 괄목할 성적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상해 화제를 모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는 같은 날 340명이 관람했다. 이는 ‘신명’이 개봉 전 홍보단계부터 파격적인 소재로 관심을 받아 대선 특수를 톡톡히 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신명’은 주술을 이용해 정치 권력을 쥐려는 한 여인 윤지희(김규리)와 진실을 파헤치는 저널리스트 정현수(안내상)의 대결을 그린 이야기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열린공감TV의 정천수 PD가 취재와 여러 설들을 재해석한 가상 다큐멘터리 풍의 ‘K오컬트’ 극 영화다. 캐릭터의 비주얼과 등장 사건들이 실제를 연상시켜 개봉 직전까지 우려가 따랐으나 오히려 관심이 쏠리면서 관객층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개봉일이 5월 28일에서 대선 하루 전날인 2일로 돌연 변경된 것을 두고 정 PD가 제작보고회와 자신의 채널을 통해 “특정 정당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맘 카페 등 일부 커뮤니티에서 반향이 일기도 했다. 그 결과 개봉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후 한때 ‘미션 임파서블8’의 예매율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가 하면, 개봉 당일 6만 118명이 감상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2위 출발로 이어졌다.관객층이 21대 대선 민심과 맞닿았다는 평가도 따른다. CGV 홈페이지 연령별 예매 분포에 따르면 ‘신명’은 4050 세대 비율이 75.1%로 관객의 과반을 넘었다. 이번 대선 방송 3사(KBS·MBC·SBS) 연령별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0대에서 72.7%, 50대에서 69.8%의 지지를 받았다.‘신명’은 3일까지 누적 관객 15만 명을 돌파해 손익분기점 30만 명의 절반을 달성했다. 다만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명’의 예매량은 1만 8093장으로 예매율 5위로 하락해 흥행세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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