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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내년 상반기 만기계약 60% 역전세·10% 깡통전세 위험" 경고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 전세 계약 중 60%는 역전세, 10%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역전세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하며,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한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신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는 59.4%인 65만4000호, 깡통전세 위험가구는 10.9%인 11만2000호로 추산됐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52.4%,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을 8.3%로 추산했는데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인천(63.8%)이었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66.8%) 비중이 높았다.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비수도권(14.6%)과 오피스텔(25.3%)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역전세 위험가구의 역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전세시세 간 격차)은 평균 7319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의 19.5% 수준이었다.깡통전세 위험가구의 깡통전세 차액(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 간 격차)은 평균 2345만원, 매매시세의 11.2%로 분석됐다.이처럼 깡통전세 및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한 대출 규제완화를 지난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규제완화가 세입자는 물론 갭투자에 실패한 집주인을 보호해 도덕적 해이 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예산정책처는 "집주인들이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일 수 있다"면서 "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집주인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부채를 돌려막을 길을 열어줘 갭투자 실패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는 시장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29 09:47
부동산

빌라라도 사자…3월 매입 64.8% '역대 최대'

서울의 3월 빌라 매매 비중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09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빌라의 매매거래량은 3303건으로 전체 주택 매매거래 비중의 64.8%를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24.2%로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의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새 정부의 대출 규제 변화 추이를 지켜보려는 잠재 매수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도 빌라 매입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북구'다. 올 3월 강북구의 주택매매거래 226건 중 빌라매매 건수가 191건으로 빌라 매입비중이 84.5%에 달했다. 강서구 빌라매입비중은 83.3%, 양천구 79.7%, 금천구 74.5%, 은평구 72.8%, 송파구 72.6%, 도봉구 71.9%, 강동구 71.7% 등으로 집계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5.07 10:37
부동산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싸서…서울 지역 빌라 인기 '뜨겁네'

서울에서 빌라 인기가 지속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집마련 수요가 빌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통계(신고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전체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매매 5098건 가운데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3303건으로 집계됐다. 빌라 매매 비중이 64.8%에 달한 것으로, 이는 2006년 관련 월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수요가 늘고 있다. 서울의 빌라 매매 비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62.8%→63.4%→60.2%→64.8%)으로 60%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51.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비중이 계속 더 커지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구(84.5%)와 강서구(83.3%)의 빌라 매매 비중이 무려 80%를 넘었다. 지난달 두 지역의 전체 주택 매매 거래 10채 중 8채 이상이 빌라였던 셈이다. 이어 양천구(79.7%), 금천구(74.5%), 은평구(72.8%), 송파구(72.6%), 도봉구(71.9%), 강동구(71.7%), 구로구(69.8%), 마포구(67.2%), 중랑구(66.9%). 동작구(66.3%), 관악구(64.9%) 등의 순이었다. 그동안 비인기 주거 형태였다. 빌라는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질뿐더러,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급등 및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 등이 겹치면서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었다. 부동산원 시세 기준 올해 3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1억5015만원인데 비해 빌라 평균 매매가는 3억5267만원으로 아파트값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현재 시가 9억원을 넘지 않는 빌라의 경우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전세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5.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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