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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개최…한기정 "공정거래 기반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제 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가 1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 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여러 정책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판촉·이벤트 비용 전가 등 고질적 관행과 납품 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또 플랫폼 기업과 국민 관심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법인 지평의 김동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이헌의 서정 변호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국민 경제 및 공정거래 제도 발전 등에 기여한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전 본부장은 국민포장을, 공정거래 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와 심재한 영남대학교 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01 17:17
경제일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공제금과 보험급을 지급한다.참사 희생자 중 현재까지 파악된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급된다.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노란우산은 조기에 희생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공제금이나 단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을 하고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돼 더욱 안타깝다”며 “노란우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5 16:08
산업

'제주항공 참사' 애도, 대한상의 신년회 재계 총수 참석 불투명

‘제주항공 참사’로 경제계도 깊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일부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불참에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만큼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경제계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 참석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월 4일까지 ‘제주항공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인 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이라 예전처럼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박일준 상근부회장과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3일로 계획된 신년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개별 기업들도 다음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연말연초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는 분위기다. 기업별로 사고 관련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준비한 명동 본점의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 축제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구청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1:37
경제일반

소상공인 폐업 늘었다… 폐업 공제금 1조3000억 ‘사상 최대’

올해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의 지급이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을 지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지난해(10만3254건)보다 약간 적었다.반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늘었다.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소상공인이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이 인상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시장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며 “수년간 최저임금이 오르고 고물가에 비용이 증가, 내수경기가 무너지면서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12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31.7%)보다 15.5%포인트(p) 높아졌다.중기중앙회가 지난 18∼22일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59.7%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보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3.1%,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7.2%로 나타났다.중소기업들은 악화 요인으로 고환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규제 강화 정책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환율 예측과 대응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걱정이다. 선물, 보험 등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상품 활용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보다 단가 조정이나 원가 절감 등 간접적으로 대응한다.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 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호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는 데다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K뷰티’로 글로벌 진출한 화장품 업계가 그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 왔지만 ‘관세 폭탄’을 예고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억9000만 달러(1조4천377억원)로 지난해보다 49.6% 증가,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었다.뷰티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재료를 수입해 다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25 11:48
산업

장인화 포스코 회장, 11년 만에 중기중앙회 방문 '상생협력 모색'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1년 만에 중앙기업중앙회를 방문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장인화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포스코가 상생협력·동반성장하는 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포스코그룹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11년 만이다.김 회장은 "포스코는 중소기업에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계와 교류 및 상생협력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장 회장 방문은 과거 정준양 회장 이후 11년 만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인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양 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향후 양 기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계와 새로운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10:56
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원팀 코리아' 2024년 한국경제 도약 다짐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며 2024년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다짐했다.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전국 기업인, 정부 관계자, 경제단체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아우르는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가 돼 경제 도약의 해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경제단체장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 "잘 헤쳐 나가야죠"라고 짧게 답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는 생산성 향상"이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과감한 정책을 통해 세계 7대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작년에 고생했지만 금년에는 (금리가) 안정되고, 기업 사기를 많이 올려서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함께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경제계 신년인사회는 기업인과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새해 정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로 1962년부터 매년 열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02 16:33
금융·보험·재테크

토스뱅크, 사장님들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 출시

토스뱅크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가입과 납입, 관리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이 가능한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제제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한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서 처음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 공제 가입부터 납입·관리 절차를 사업에 바쁜 사장님들이 퇴직금이나 목돈마련을 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토스뱅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전 금융권에서 1인 1개 사업체만 가입이 가능하다.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개업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노란우산 모바일 앱 또는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를 통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고, 서비스가 출시되는 오늘 8일 오후 12시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가입신청만 가능한 시간도 저녁 10시까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 중 가장 길다. 납입금액은 월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이고, 3개월 분기납입의 경우 1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시 까지 가입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다. 현재 기준 이율은 연 3%이고, 폐업, 사망 공제 이율은 연3.3%를 제공한다.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0만원일 때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약 79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바쁜 사장님들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토스뱅크에서 모바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더 많은 사장님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기중앙회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5.08 16:15
산업

윤석열 정부, 한미일 동맹국 강화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심혈

한국이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경제단체장들은 경제 협력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기업 간 교류에 일본 정부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8일 재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약 1시간가량 비공개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된 이 자리에는 최 회장과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 한일경제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참석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가 좋은 말씀을 아주 많이 해주셨다"며 "앞으로 일본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서로 각자 먼저 하자라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며 "기시다 총리가 매우 온화하고 협력적으로 말씀해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졌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들이 일본 중소기업과 원만한 거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양국 중소기업 간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건의했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아무래도 원천 기술은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가져다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전날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 소부장 기업 간 공조 강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동맹' 등에 대한 질문에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단지 경제 협력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손경식 회장도 "양쪽 교류에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 한국 조사단, 시찰단이 가는 것을 흔쾌히 동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08 14:59
산업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일본과 '셔틀외교' 재개 겨냥 윤석열 정부 지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윤석열 정부 지원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간(16∼17일)에 양국 정부가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분위기에 발맞춰 경제계도 교류 활성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다.13일 재계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일본 기업단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오는 17일 일본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하 간담회)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이날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간담회에는 이 회장과 최 회장, 정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경련은 이번 간담회를 위해 앞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 측에 별도로 참석을 요청했다. 전경련 부회장단도 간담회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는다.부회장단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한일경제협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한화그룹에서는 부회장단 일원인 김승연 회장을 대신해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기업 총수들 외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도 참석 가능성이 커 보인다.일본에서는 게이단렌 회장인 도쿠라 마사카즈 스미토모화학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한다고 NHK가 보도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간담회 참석 인원과 의제 등을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양국 경제계 간 이해 중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1982년부터 매년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해 왔다.양국 경제계는 이 같은 협력관계에 기반해 이번 간담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 한일 기업이 함께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미래청년기금'(가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NHK는 한일 양국 정부가 '셔틀외교' 재개를 검토하는 등 관계 개선에 나서는 가운데 경제계도 공동 사업 등을 통해 관계 강화를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계 총수들은 전경련·게이단렌 간담회 외에도 개별적으로 관련 비즈니스가 있는 기업이나 거래선 등을 만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첫 방일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3 15:39
산업

손경식 경총회장 부총리에게 "이재용 신동빈 사면 요청"

경제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 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많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의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신 회장은 롯데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또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 방향에 경제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환율, 물가, 금리 등 지표가 불안한 가운데 경제 펀더멘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성장률도 높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은 어렵지만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하고, 많은 기업이 공격적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규제나 세제 등에서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투자유인이 좀 더 확실히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우려로 상당히 어렵다. 부양책을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가 맞은 상황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라며 "이를 경제체질 강화의 기회로 삼으면 한국경제는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규제 철폐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요새 전관예우라는 것이 모든 부처에 널리 퍼져 있어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규제단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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