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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비 그치고, 찜통 더위 시작...'고드름부터 쓰리고, 사칙연산까지' 건설사의 기상천외 여름 나기

짧은 장맛비가 멈추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중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날씨가 한낮에는 30도 안팎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보에 ‘아이스 밤’ ‘고드름’ ‘사칙연산’ ‘쓰리고’까지 기상천외한 이름을 달고 현장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나섰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롯데건설은 최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타임빌라스 수성 건설 현장에서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이스 밤 캠페인을 진행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이 직접 나서 300여명의 근로자에게 아이스크림 츄러스와 이온음료, 혹서기 필수 용품이 담긴 일명 ‘대프리카 쿨 박스’를 건넸다. 넥 쿨러, 쿨 토시, 안전모 내피 차광막 등 무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물품이 포함된 키트다. 박 부회장은 섭씨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간 휴식을 부여하고, 35도 이상에서는 고강도 옥외작업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가 위험을 느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사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이 롯데건설의 혹서기 방침이다. 롯데건설이 얼음 폭탄이라면, 현대건설은 ‘쓰리고!’(3GO!)를 꺼냈다. ‘쓰리고’란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를 집약한 슬로건이다. 현대건설은 물 공급과 차광 조치, 휴식 제공의 3대 작업관리 수칙을 중심으로 구성된 혹서기 대책을 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호우대비 안전관리 가이드 특별대응지침을 반영해 지난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전사적으로 시행 중이다. DL이앤씨는 자못 학구적인 온열질환 예방 슬로건을 결정했다. 이른바 ‘사칙연산 캠페인’이다. 폭염에 앞서 물·염분 ‘더하기’, 폭염 시간 작업 ‘빼기’, 휴식·그늘·보냉장비 ‘곱하기’, 건강정보 ‘나누기’의 4가지 슬로건으로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이란 직관적인 캠페인을 확대 시행 중이다. HDC현산은 폭염 심각성에 따라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최고 단계에서는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현장에는 ‘고드름 쉼터’를 설치하고 취약 근로자에게는 아이스 조끼와 넥쿨러 등 특화 보호 장비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는 총 55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39명) 대비 약 41% 증가한 수치로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전체 산업 질병사망자 323명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업종별로는 광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시간 실외작업이 필수인 건설 현장은 무더위와 밀접한 영향을 받는 노동 환경”이라면서 “전국 각지에 흩어진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캠페인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4 07:59
부동산일반

전면1구역 D-2 포스코 신안산선 붕괴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뇌관' 떠오르나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과 포스코이앤씨(포스코)가 맞붙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사 모두 전면1구역을 수주하기 위해 '사활'을 걸면서 이번 선정총회 역시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도시정비업계 시선이 전면1구역에 쏠린 예민한 시기에 포스코가 시공사로 참여한 신안선 붕괴 리스크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및 정·관계가 신안산선 붕괴 사고 수습본부를 찾으며 연일 질책을 쏟아내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신용등급 하락과 행정처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붕괴 두달, 피해 '눈덩이'지난 11일은 포스코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붕괴 사고 두달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앞선 4월 현장에서는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붕괴되면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직원 1명이 지하 21m 아래서 숨진채 발견됐다. 포스코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권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원이 사망한 채 발견된 뒤 포스코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느덧 사고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포스코의 신안산선 사고 수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 중이다. 정상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불안해하고 있다.설상가상 사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광명역 푸르지오'의 구조물이 신안산선 붕괴사고 후 안전진단에서 'E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포스코에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관계 성토 잇달아 각 지자체와 정·관계 인사들도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포스코를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18일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현장 내 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최 시장과 함께 상황실을 찾은 시 공무원과 강득구 국회의원은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 관계자를 만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붕괴사고 발생 당시 두 차례 신안산선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현장을 찾아 사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광명시도 뿔이 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달 2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속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철저한 진상 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에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치권은 포스코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안산선 사고 대책에 적극적인 복 의원은 대형건설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는 넥스트레인이지만, 그 실질적 대주주는 포스코이앤씨"라며 "이름만 내세운 특수목적법인(SPC) 뒤에 숨는 책임 회피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는 향후 여야 논의를 거친뒤 포스코의 책임 규명 및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58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249명으로 집계됐다. 포스코 신용등급 하락·조달금리 인상 연결되나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진 뒤, 포스코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 중 포스코가 맡은 구간의 총 사업비는 1조5369억원이다. 현재까지 7358억원의 매출이 반영되면서, 수주잔액은 약 8000억 원 규모다. 포스코가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기존 구조물 해체 및 주변 지반 보강안전시설 재설치·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피해 보상 등이 더해질 경우 포스 추가 재시공 관련 비용만 최대 2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사고 발생 지점이 추가 붕괴 위험성이 높은 지하 공간이어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포스코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9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970억원) 줄었다. 영업이익은 동기간대비 201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의 2024년 매출 대비 원가율은 94.2% 수준에 달한다. 추가 재시공 비용이 반영될 경우 자금 여력과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경쟁사인 HDC현산과 비슷한 상황이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신용등급과 건설사 이미지가 큰폭으로 하락하며 손해를 봤다. 건설업계는 포스코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 반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등급 하락이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A+다. 그러나 재무지표가 악화되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전면1구역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포스코는 전면1구역의 필수 사업비 금리를 'CD+0.7%'로 설정했다. 조합원의 추가 이주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60%를 보장하면서 'CD+0.85%'의 조달 금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착공 후 공사비 지급 18개월 유예, 입찰 후 공사비 물가 상승 20개월 유예, 제1금융권 5대 은행 협약을 통한 최저금리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그런데 포스코는 기타 조건에서 '사업기간 중 금융기관 내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추후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융기관의 내규 변경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조달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 모두 같은 붕괴사고...조합원 표심 향방은 HDC현산과 포스코가 모두 붕괴 사고를 낸 가운데 조합원들의 표심도 갈수록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3년 전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 하락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 중이다. 그런데 포스코마저 신안산선 붕괴 사고를 내면서 HDC현산과 같은 처지에 몰릴 위기다.전면1구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포스코가 '토박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선점했다고 평가됐다. 하지만 신안산선 붕괴사고 뒤에는 이런 분위기가 사뭇 바뀌었다. 투자를 위해 전면1구역에 입성한 조합원들 사이에는 HDC현산의 조건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본지가 전면1구역에서 만난 조합원 A씨는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동안 포스코쪽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다, 반반이다"라면서 "신안산선 사고 이후 포스코나 HDC현산 모두 신용등급이나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고 한숨 쉬었다. 이어 그는 "최대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건설사로 최종 선택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우리는 무조건 '조건'만 중심으로 보기로 했다. 어디가 됐든,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건설사에 표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주거)·894실(오피스텔) 규모에 상업·업무시설을 짓는 총 공사비 9558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총사업비 14.3조원)와 맞닿아 있어 랜드마크 잠재력이 높고, 한강로·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잇는 입체도시 구상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이미 양사의 상호 비방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면1구역은 용산정비창의 수혜지로 평가받는 위치와 상징성 때문에 양사가 더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HDC현산과 포스코 모두 붕괴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갖게 되면서, 조합원들이 수주의 기본인 조건과 안전을 더 따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20 11:00
산업

뒤늦은 사과 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본격화

포스코이앤씨가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사고 이후 엿새 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의 엿새나 뒤늦은 사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6일 오후 정희민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안산선 공사현장은 지난 11일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매몰됐던 두 명의 작업자 중 A씨는 사고 발생 약 13시간 만에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됐으나, B씨는 사건발생 12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사건 발생 후 엿새간 입장을 내지 않았던 포스코이앤씨는 사망자가 발견된 직후에야 정희민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의 입장 표명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관경은 포스코이앤씨의 법률 위반 사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관계자는 17일 일간스포츠에 “시신이 발견된 직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미 붕괴사고가 나기 전부터 안양지청이 작업 중지 권고를 했고, 사건 발생 후에도 현장에 나가 지속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이날 61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작업자의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은 15건이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관련 법인에는 2000만~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18 06:50
프로야구

경찰, '창원NC파크 사고' 대해 창원시·공단·구단 압수수색 진행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창원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창원시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11일 오전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창원NC파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진행은 지난달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 때문에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를 압수수색한 부서가 안전 담당 및 체육 관련 부서다. 경찰은 정기위험성 평가 등 문서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C 구단 측은 "오늘 오전 10시 경 경찰에서 구단 사무실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구단 외에도 창원시와 시설관리공단까지 3곳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사고는 지난달 31일 창원NC파크에서 벌어졌다. 당시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도중 구장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60㎏가량의 외벽구조물 '루버'가 추락하면서 그 아래 있던 야구 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0대 여성이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최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사고가 야구계에 미친 파장이 작지 않다. NC 구단은 현재 구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 지점의 루버를 추가 탈거한 상태다. 안전점검으로 홈구장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롯데와 홈 3연전을 원정구장인 사직야구장을 빌려 진행했다. 15일부터 예정됐던 두산과 홈 3연전은 대체 구장을 찾지 못해 순연했다.당초 사고 이후 공단이 안전 진단을 회피하면서 논란을 빚으며 비난 여론이 솟구쳤다. 이에 사고 엿새 만에 시, 공단은 구단과 합동 대책반을 꾸린 상태다. 대책반은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방안 ▲현재 진행 중인 긴급안전점검 추진 현황 검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창원NC파크 재개장 전 시민 및 팬 신뢰 회복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안건을 논의 중에 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4.11 11:42
프로야구

경찰, 국과수와 창원NC파크 감식..사고원인 규명될까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8일 현장 합동 감식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에는 국과수 소속 3명, 경찰 과학수사 요원 7명 등 총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야구장 3루 쪽 매점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고소 작업차를 타고 올라가 외벽구조물 '루버'가 추락한 부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또 인근에 있는 루버도 살펴보면서 추락한 루버 위치와 비교했다.창원NC파크 사망 사고는 추락한 구조물(루버)에 관중이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발생했다. 합동 감식에서 경찰은 루버 추락과 관련해 구장 설계 혹은 시공상의 결함이 있었는지 등 여러 부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루버의 공학적인 부분을 감식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경찰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구장 관리와 책임 주체가 창원시설공단이라고 알려졌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인 판단을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감식 결과는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받다가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숨졌다. 사고 이후 창원NC파크 3루 쪽 입구에는 고인인 A씨를 추모하는 글과 조화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창원시와 산하기관 창원시설공단, NC 구단이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 수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김식 기자 2025.04.08 18:02
프로야구

경찰,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 창원NC파크 합동 감식…15~17일 창원 NC-두산전은 연기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에 경찰이 8일 현장 합동 감식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4시 경, 창원NC파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에는 국과수 소속 3명, 경찰 과학수사 요원 7명 등 총 2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사고의 원인이 된 외벽구조물 '루버'가 추락한 3루 쪽 매점 인근 구단 사무실 외벽에 고소 작업차를 타고 올라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인근에 있는 루버도 함께 살피면서 추락한 루버 위치와 비교했다. 합동 감식에서 경찰은 루버 추락과 관련해 구장 설계 혹은 시공상의 결함이 있었는지 등 여러 부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사고 책임 등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구장 관계자들과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고, 사고 원인 규명을 해서 책임자를 가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구장 관리와 책임 주체가 창원시설공단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법적인 판단을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약 60㎏의 루버가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NC 구단은 지난 3일, "창원시와 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과 함께 사고 관련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대책반을 구성, 공동 협력에 나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장 안전 점검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창원NC파크에서 야구 경기를 할 수 없게 됐다. 사고 발생 뒤인 3월 30일 창원 NC-LG 트윈스전은 취소됐고, 1~3일 예정됐던 NC와 SSG 랜더스의 경기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오는 11~1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NC의 홈 경기로 치러진다. 오는 15~17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두산 베어스전은 대체 구장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연기됐다. 윤승재 기자 2025.04.08 17:55
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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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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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패널 날아가고, 선수 근육 찢어...또 민낯 드러난 야구장 안전 관리 실태 [IS 이슈]

야구 현장 안전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일어났다. 운영 기구와 10개 구단, 지자체 그리고 야구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치료받던 관중이 끝내 숨졌다. 지난달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이었던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끝내 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루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약 60㎏이었다. 구조물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에 설치된 상태였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고,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5개 구장 전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다. 사고가 생긴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연전(SSG 랜더스-NC 다이노스)은 모두 순연한다. 2일 재개되는 나머지 4개 구장에서도 응원 없이 경기가 진행된다. KBO는 "KBO와 10개 구단은 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경기에 앞서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구장에서 관중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건 공식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이전에도 아찔한 순간은 꽤 있었다. 1986년 10월 22일 대구 시민구장에서 열린 해태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전이 끝난 뒤엔 결과에 광분한 팬들이 구단 버스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 2011년 8월 18일에는 SK 와이번스가 김성근 감독의 경질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일부 팬들이 홈구장 그라운드로 난입해 유니폼을 불태우며 소동을 부렸다. 이번 창원NC파크 사태와 가장 흡사한 사례는 지난 2014년 8월 2일 개장 첫해를 치르고 있었던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일어났다. 당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지붕 패널 17장이 야구장 근처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 태풍 나크리의 영향 탓이었다. 당시 KBO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KIA와 삼성의 남은 시리즈 두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야구장은 30m/sec의 풍속을 견디도록 설계가 돼 있다. 사고 당시 야구장 인근(광주 북구 운암동)의 순간 최고 풍속은 15.9m/sec(오후 1시 35분 기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 날씨의 탓으로 돌릴 순 없었다.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하다가 구조물 탓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전에서 우익수로 출전한 강백호는 9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자 신본기의 파울 타구를 담장 앞까지 쫓아 잡아냈다. 하지만 이후 바로 고통을 호소했다. 중계방송에는 그의 손에 피가 나는 모습이 잡혔다. 글러브를 착용한 왼손으로 포구를 했지만 쇄도하던 반동으로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홈팀 불펜과 그라운드(파울 지역) 경계선에 있는 기둥을 짚었고 이 과정에서 그물망을 고정하는 쇠 재질의 시건장치에 손바닥이 쓸린 것. 강백호는 피부뿐 아니라 근육까지 찢어졌고, 이튿날 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창원NC파크 사태를 접한 야구팬들은 "왜 창문에 앞에 저런 구조물이 설치했나"라는 의문을 전했다. 그토록 무거운 구조물 바로 아래 인파가 몰리는 매점이 있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사고 원인은 대체로 인재(人災)다. 누군가 소홀해 더 조이지 않고, 누군가 안일한 생각으로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결국 야구장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다. 야구장에 방문한 관중의 안전은 구단과 지차제가 지켜야 한다. 야구 인기 증가로 현장 인파가 크게 늘어난 상황. 시설뿐 아니라 식·음료 관리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야구팬 역시 구장 내 전광판이나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안내 사항을 흘려듣고, 흘려 보면 안 될 것 같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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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경찰 관리주체 조사

프로야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관중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31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20대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NC 다이노스의 홈 구장인 창원NC파크는 2019년 개장했다. KBO리그 9개 구장 중 대전 한화생명볼파크(2025년) 다음으로 최근에 지은 구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충격을 안겨다줬다. 공단과 구단은 이 구장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으나 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는 공단과 구단 가운데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문제가 경찰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사고로 목숨 잃은 사고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NC구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C 구단 관계자도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 사고 수습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LG전을 시설물 안전 점검 차원에서 연기한 데 이어, 이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창원에서 예정된 SSG와 NC의 3연전을 연기했다. 아울러 1일부터 3일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1일 예정돼있던 전 경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다. 떨어진 구조물은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윤승재 기자 2025.03.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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