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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한국마사회 명품 씨수말 볼포니, 27세 나이로 숨져…13년간 경주마 529두 배출

한국마사회 제주목장의 유명 씨수말 ‘볼포니(Volponi)’가 지난 14일 27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말의 수명은 대략 25~30년으로 알려져 있다.1998년 태어난 ‘볼포니’는 유명 씨수말 ‘크립토클리어런스(Crytoclearance)’의 자마로 2002년 미국 브리더스컵 클래식(G1)에서 우승하였고, 2006년 국내에 도입된 씨수말이다.‘볼포니’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씨수말 활동하면서 529두의 경주마를 배출했으며, 그중 뛰어난 성적을 거둔 대표 자마로는 2010년 농협중앙회장배 우승마 ‘동방로즈’, 2013년 브리더스컵·2014년 KRA컵 마일 우승마 ‘청룡비상’ 등이 있다.국산마 최초로 그랑프리 2연패 달성, 10개 대상경주 석권 및 50억에 육박하는 수득상금을 거둔 ‘위너스맨’의 모마인 ‘위너스마린’ 역시 ‘볼포니’의 자마로 알려져 있다. ‘위너스맨’이 ‘볼포니’의 외손주인 셈이다.한국마사회는 ‘볼포니’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주목장에 묘비를 설치하고 추모할 예정이다.김희웅 기자 2025.02.16 12:21
생활문화

케이특허법률사무소 이소정 변리사, 지식재산권리 확보의 뉴 패러다임 제시

기업, 창작자, 기술인들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기술, 디자인, 브랜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매우 중요해졌다. 무형의 가치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 재산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케이특허법률사무소(대표 변리사 이소정)가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법률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20년 경험을 보유한 이소정 변리사는 고객이 지식재산권을 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다. 대형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에서 스타벅스, 벤츠 등 유명 다국적 기업부터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메가스터디그룹, 카카오그룹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회사들의 지식재산권(IP) 출원/등록업무 및 심판이나 소송업무, 국내외 양수도와 협상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해왔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이소정 변리사는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건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업무, 이의신청/심판/법원사건 등 약 800건의 분쟁 사건을 직접 진행해 오면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찰력 있는 접근 방식과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3년과 2024년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권리확보 사업과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상표 빅데이터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소정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등록을 받는 것보다 ‘제대로’ 등록을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20년간 수 만건의 업무사례와 수백 건의 분쟁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통해 고객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해 가며 가장 적절한 권리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최적의 지식재산권리를 확보하여 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케이특허법률사무소의 기본 원칙은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탁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함께 오랜 기간 성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소로 성장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3 11:22
경제일반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총괄부회장, 트럼프 취임식 참석

최준호 패션그룹형지 총괄부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다.그룹 측은 16일 최준호 부회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을 알렸다. 최준호 부회장은 패션 관련 인사로는 유일하게 행사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가스텔바작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여한다.최준호 부회장은 취임식에 참석해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한 뒤, 이튿날인 21일 뉴욕으로 이동해 글로벌 섬유패션 전시회인 ‘텍스월드 USA 2025’를 참관할 예정이다. 텍스월드는 세계 최대 섬유패션 소비시장인 미국 뉴욕 현지에서 개최되는 섬유 전시회다. 최준호 부회장은 각국의 경쟁력 있는 섬유 업체의 현황을 살피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수출컨소시엄사업의 일환으로 구성한 한국관을 돌아본다.까스텔바작 관계자는 “취임식 참석을 계기로 국내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과의 소통 창구를 확보해 더욱 긴밀히 교류하면서 글로벌 진출의 보폭을 넓혀갈 방침”이라고 전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16 14:49
스포츠일반

정창훈 대한수영연맹 '재선' 성공…"지난 4년보다 더 발전 이끌 것"

정창훈(60)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정창훈 회장은 9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뮤즈라이브홀에서 열린 제29대 대한수영연맹 회장 선거에서 최순모(67)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총회장 겸 대한주차산업협회 중앙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수영연맹 선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정창훈 회장은 유효표 140표 중 86표를 획득, 54표에 그친 최순모 후보를 제쳤다. 투표는 선거인 187명 가운데 141명이 참여했다.이로써 정 회장은 지난 2021년 제28대 회장 당선에 이어 재선에 성공, 차기 대의원 총회가 열리는 오는 24일부터 4년 간 더 대한수영연맹을 이끌게 됐다.아시아수영연맹 집행위원이기도 한 정창훈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해 저를 지지해 주신 수영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4년 동안 아시안게임, 세계수영선수권, 올림픽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이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김명석 기자 2025.01.10 06:01
스포츠일반

2025년 주인공은 나야 나! 뱀띠 김정준 기수, 함완식 조교사 주목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십이간지 중 여섯 번째 동물인 뱀은 차가운 눈과 독 등으로 고대부터 두려운 존재로 인식됐다.알을 많이 낳는 특성으로 인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다. 독일, 그리스 등 유럽 여러 국가의 전설 속에서는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겨울잠을 자기 전 허물을 벗는 탈피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하는 이미지, 즉 강한 치유력을 가진 신비로운 수호신으로 숭상됐다.날카로운 판단력과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2025년 청사년, 렛츠런파크 서울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 나갈 뱀띠 조교사와 기수를 만나보자.□ 경마팬들로 장사진(長蛇陣) 이룬 렛츠런파크 꿈꾼다…89년생 뱀띠 김정준 기수1989년생, 데뷔 16년 차를 맞이하는 어엿한 베테랑 기수 김정준은 최근 1년 기준으로 승률 10.6%, 연승률 30.1%를 기록 중이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장추열, 이혁, 유승완, 송재철 등과 함께 한국경마의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장배에서 ‘캡틴피케이(3세, 수, 박정재 마주, 송문길 조교사)’와 우승을 거머쥔 김정준 기수는 “‘캡틴피케이’가 올해 3세가 된 만큼 눈부신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작년에 좋은 호흡을 맞춰온 것처럼 올해도 자신과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정준 기수는 “잘할 때나 부족할 때나 늘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감사드리고,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다”며 “건강하고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과 함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는 기수가 되겠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다.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렛츠런파크에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도 자주 보이는 등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경마가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다양한 고객분들이 즐기는 레저스포츠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남다른 열정과 스타성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을 렛츠런파크 서울로 이끄는 스타플레이어로 성장해 나갈 김정준 기수의 2025년이 기대된다. □ 상산사세(常山蛇勢)의 자세로 2025년을 나의 해로…77년생 뱀띠 함완식 조교사함완식 조교사는 1998년 데뷔해 약 26년간 통산 6,381전 출전, 806승을 기록한 최고의 기수이자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무장한 경주로의 젠틀맨이었다.2023년 5월 열린 ‘제22회 YTN배(G3)’를 피날레 경주로 커리어를 마무리한 그는 팬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 기수 활동에 마침표를 찍고 조교사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조교사 데뷔 후 약 3개월 만에 ‘리걸하이(5세, 암, 강균호 마주)’로 첫 우승을 기록한 함완식 조교사는 현재 경주마 35두를 위탁받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배려심 넘치는 태도로 경마관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함완식 조교사는 2025년 청사년의 목표로 ‘30승’을 언급하며 데뷔 2년 차를 맞아 광폭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함완식 조교사는 올해 ‘음성파워(4세, 거)’와 호흡을 기대했다. 그는 “7번의 주행심사 끝에 겨우 데뷔전을 치렀는데 3전 만에 1승을 올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말”이라며 “채근하지 않고 묵묵히 지지해 주시는 민형근 마주께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자신을 믿는 마주와 마방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한 함완식 조교사는 “기수일 때나 조교사일 때나 역시 가장 기쁜 건 우승했을 때다. 하지만 기수일 때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우승의 기쁨에 흠뻑 취했었다면, 지금은 고생하는 마방 가족들, 열심히 기승해 준 기수, 믿고 맡겨준 마주님 모두의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승의 기쁨이 더욱 남다르게 느껴진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기수 활동할 때처럼 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 우승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김희웅 기자 2025.01.10 00:02
경제일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에 공제금 지급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중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공제금과 보험급을 지급한다.참사 희생자 중 현재까지 파악된 노란우산 가입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급된다. 최근 2년 이내에 가입한 경우 복지서비스로 지원하는 단체보험을 통해 최대 1억5000만원(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더 지급된다.노란우산은 조기에 희생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하게 공제금이나 단체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을 하고 지원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참사에 포함돼 더욱 안타깝다”며 “노란우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공제 사업이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5.01.05 16:08
산업

'제주항공 참사' 애도, 대한상의 신년회 재계 총수 참석 불투명

‘제주항공 참사’로 경제계도 깊은 슬픔에 잠긴 가운데 일부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내년 1월 3일 열리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는 등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매년 초 경제계와 정·관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가 모여 덕담과 인사를 나누는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 행사다.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불참에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주항공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만큼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고 경제계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대한상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정계 인사, 언론계 대표,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 5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나 실제 참석 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월 4일까지 ‘제주항공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인 데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석이라 예전처럼 재계 총수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박일준 상근부회장과 신입직원 등 임직원 20여명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골목 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예정됐던 임원 송년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 3일 열릴 시무식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중기중앙회는 내년 1월 3일로 계획된 신년회 연기를 검토 중이다.개별 기업들도 다음달 4일까지 지정된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연말연초를 맞아 계획했던 이벤트를 취소하는 분위기다. 기업별로 사고 관련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롯데그룹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전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준비한 명동 본점의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 축제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구청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1:37
경제일반

소상공인 폐업 늘었다… 폐업 공제금 1조3000억 ‘사상 최대’

올해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의 지급이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을 지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지난해(10만3254건)보다 약간 적었다.반면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늘었다.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소상공인이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재료비 등 비용이 인상돼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시장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며 “수년간 최저임금이 오르고 고물가에 비용이 증가, 내수경기가 무너지면서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소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12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31.7%)보다 15.5%포인트(p) 높아졌다.중기중앙회가 지난 18∼22일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59.7%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보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3.1%,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7.2%로 나타났다.중소기업들은 악화 요인으로 고환율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규제 강화 정책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환율 예측과 대응 역량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걱정이다. 선물, 보험 등 환헤지(환 변동 위험 회피) 상품 활용을 통한 전략적인 대응보다 단가 조정이나 원가 절감 등 간접적으로 대응한다.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가격 경쟁력이 생겨 수출 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호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원재료 가격 상승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는 데다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K뷰티’로 글로벌 진출한 화장품 업계가 그동안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 왔지만 ‘관세 폭탄’을 예고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올 9월 누계 기준 대미 화장품 수출은 9억9000만 달러(1조4천377억원)로 지난해보다 49.6% 증가, 전체 화장품 수출을 이끌었다.뷰티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화장품 분야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재료를 수입해 다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25 11:48
산업

'국회 증언법'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까지...커지는 재계의 목소리

‘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18개 산업 협회가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82조의3에 있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에서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안),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정준호 의원안)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산업계는 "현행법상으로도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 등 이사의 경영상 행위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업무상 배임 신고 건수는 연 2000건에 달할 정보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주 보호 의무에 따라 이사의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판례가 정립될 때까지 기업과 주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영활동 및 투자를 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현재 수익성 좋지 않은 기업은 향후 성장성이 높아도 주주들이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최선을 다해 투자 결정을 해도 결과에 따라 소송 및 배임 신고로 도전적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 차익이나 배당을 원하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안정적 경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상법 개정안이 비상장사의 상장 기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공격,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추진 저해 등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신중한 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3 09:25
산업

국회의장 만난 최태원 등 경제6단체 수장 "국회증언법 재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경제6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 요구 자료 의무 제출은)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한국에서의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인 소환과 출석 의무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경제6단체는 "국회 소환에 따른 기업인 출석이 의무화되면 경영진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에게도 화상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경제6단체는 또 "기업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주요 경쟁국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대항전을 벌이고 있으며 대내외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통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번 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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