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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국, 보조배터리 및 전지셀 CCC 인증 8000건 이상 정지·취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보조배터리와 전지셀에 대한 강제 인증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해당 총국은 지난해부터 보조배터리와 핵심 부품인 리튬배터리를 ‘중국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관리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최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단행했다.2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보조배터리 및 리튬전지 제조사의 CCC 인증서 8756건이 일시 정지됐으며, 이 중 609건은 인증이 완전히 취소됐다.장웨이(张威)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증감독사 소비품인증처 처장은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CCC 인증을 받은 보조배터리 가운데 유효 인증서는 4967건, 전지셀은 2만 6687건에 달한다. 각각 547개사, 1073개 기업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총국은 지정 인증기관과 협력해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보조배터리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핵심 부품의 구매부터 생산 공정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에 보조배터리 제조업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으며, 허위 인증 여부, 인증 제품의 품질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CCC 인증을 받지 않은 보조배터리의 생산·판매·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CC 인증 마크의 위조, 도용,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인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2025.07.28 10:37
산업

SK에코플랜트 회계 처리 위반 의혹 심사 '중대 기로'

금융당국의 SK에코플랜트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에 SK그룹이 긴장하고 있다.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어 금감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1차 심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벌여왔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과거 회계처리를 했다"며 "해당 회계 처리가 IPO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감리위를 거쳐 증선위에서 이 같은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 수사뿐 아니라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일정이 지연 위기에 놓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돌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원 규모의 프리IPO를 진행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IPO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도 알려졌다. 만약 금융당국의 징계가 내려지면 상장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SK그룹의 신뢰도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금감원 원안이 확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7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가 넘는 주문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A-)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1300억원 모집에 88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SK에코플랜트는 조달 자금을 회사채 차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증액 발행도 검토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7.21 11:36
국가대표

[IS 현장] 김승희 KFA 신임 전무이사, 현장과 소통 강조 “신뢰 회복하겠다”…문체부 갈등 해결에도 자신

김승희(57)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약속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임 소감과 축구계 현안에 대해 다뤘다.김승희 전무이사는 1990년 실업축구 철도청(현 대전 코레일)에 입단한 뒤 35년간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을 맡은 원클럽맨이다. 앞서 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국내 축구의 허리 역할을 하는 K3리그 지도자로, 위아래 현장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김 감독을 실무 행정 책임자로 발탁해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김 전무이사는 디비전 시스템, 학생 선수 저변확대 등 핵심 정책에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이전까지 협회는 유명 축구인들에게 전무이사직을 맡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소 무명인 김승희 전무이사의 선임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협회 밖에서 건설한 비판을 해오던 내가 실무 책임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협회와 축구계에 신선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상징적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최근 협회를 향한 국민·팬이 보내는 비난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김승희 전무이사는 “거센 변화의 요구에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3가지 계획을 언급했다. 김 전무이사는 ▶현장과 소통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유소년 육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축구 산업 확장을 임기 내 목표로 세웠다.김승희 전무이사는 한평생 축구계 종사자로 활약한 인물이지만, 행정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무이사는 “사실 나를 소개할 건 원클럽맨 외 특별한 건 없다”고 인정한 뒤 “특별함보다는, 꾸준하게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축구를 통해 삶을 살았다. 축구 경기로 따지만 60~70분까지 승부사로 살았다. 마지막 20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축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날 여러 차례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동안 협회와 현장의 소통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김 전무이사는 “행정이라는 건 올바르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운동 선수 출신들은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말을 짧게 하기도 한다. 그런 부족한 대화를, 내가 행정을 펼치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앞서 미숙한 부분, 팬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김승희 전무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날 선 갈등을 겪고 있다. 문체부가 당시 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한 뒤 11월 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 협회 업무 총괄로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이 안건에 대해 협회는 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문체부와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4-1부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 중이다.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 양 측 모두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다음 주에도 문체부 관계자와 만나 소통하려고 한다. 화합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부서다. 잘 끝날 거라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끝으로 김승희 전무이사는 “축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팬들은 시속 100㎞로 달리는 데, 종목 단체들은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팬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감이 있다.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팬들의 기대감이 뭔지 깨우치고 있다.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5.21 11:07
축구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해야' 주장했던 문체부 항고, 고법서 기각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이은경 기자 2025.05.20 10:58
해외축구

‘주심에게 얼음 투척’ 뤼디거, 6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시즌 아웃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안토니오 뤼디거가 스페인축구협회로부터 6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최근 심판을 향해 얼음을 던지며 논란이 됐다.30일(한국시간) 스페인축구협회가 공개한 징계보고서에 따르면 뤼디거는 심판에 대한 ‘경미한 폭력 행위’로 6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다.논란의 상황은 지난 27일 발생했다. 뤼디거는 당시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데 라 카르투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2024~25 코파 델 레이(국왕컵) 결승전 연장 후반 종료 직전 벤치에서 주심을 향해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다.당시 레알은 연장 혈투 끝에 2-3로 졌다. 뤼디거는 연장 후반 무릎 부상으로 벤치로 돌아왔는데, 팀 동료의 파울이 선언되자 벤치를 차고 나와 심판을 향해 달려들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주심을 향해 두 차례나 얼음 등 이물질을 투척해 논란이 됐다.뤼디거의 행동을 본 주심은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냈다. 심판 보고서에 따르면 뤼디거의 행동에 대해 ‘연장 120+4분 테크니컬 지역에서 물체를 던졌고, 주심이 맞지는 않았지만, 해당 행동으로 퇴장당했다. 퇴장 조치 이후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러 코치진에 의해 제지됐다’라고 작성돼 있다.뤼디거는 결승전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당시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뤼디거가 보인 반성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논거는 많지 않다. 영상 증거와 심판 기록 모두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장기 이탈을 전망했다. 그리고 실제로 6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나왔다.뤼디거가 받은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는 스페인 라리가 경기에 적용된다. 올 시즌 정규리그 5경기를 남겨뒀기에, 다음 시즌까지 징계가 이어지게 된다. 다만 뤼디거는 무릎 수술을 받아 일찌감치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상태다. 뤼디거는 지난 2022~23시즌 레알에 합류한 뒤 3시즌 동안 공식전 151경기 7골 4도움을 올렸다. 올 시즌 부상 전까진 49경기에 출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4.30 08:04
프로농구

오심·오심·오심…5차전 심판은 잔여 출전 정지, 다른 심판은?

프로농구 수원 KT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6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5차전에서 오심을 범한 A 심판이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보다 앞서 오심을 범한 다른 심판들에 대한 징계는 없는 거로 알려졌다.프로농구연맹(KBL)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날 3쿼터 막바지 KT 조엘 카굴랑안과 한국가스공사 샘조세프 벨란겔의 경합 과정에서 오심을 한 A 심판이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라고 밝혔다.상황은 이렇다. 전날(20일) 수원KT아레나에서 KT와 한국가스공사의 6강 PO 5차전이 열렸다. 홈팀 KT가 접전 끝에 78-76으로 이기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그런데 경기 중 논란의 판정이 나와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3쿼터 막바지 KT 카굴랑안이 벨란겔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을 뒤로 흘렸다. 이때 공은 하프라인 뒤로 넘어갔다. 규정대로라면 카굴랑안이 이 순간 공을 잡아야 하프코트 바이얼레이션이 불린다.하지만 카굴랑안이 공을 잡지 않았는데, 한 심판의 휘슬이 먼저 불렸다. 카굴랑안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공을 잡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벨란겔은 공을 낚아챈 뒤 속공 레이업을 올려놓았다. KBL 경기 규칙상 휘슬이 불리면 볼 데드 상황이 된다. 플레이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다. 벨란겔의 후속 동작은 실제 경기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애초 카굴랑안이 공을 잡지 않았기에, 바이얼레이션이 아닌 클린 스틸 상황으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곧바로 속공에 임한 것이다. 한편 당시 A 심판은 카굴랑안이 다시 백코트 하는 과정에서 공을 잡진 않았지만, 공이 몸의 일부에 닿았다고 착각해 휘슬을 분 거로 알려졌다. 오심의 후폭풍은 거셌다.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팬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결국 KBL 경기본부는 해당 심판에게 잔여 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L 관계자는 “심판에 대한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5차전 중 오심은 경기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사안이 심각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A 심판 외의 추가적인 징계는 없는 거로 알려졌다. 농구계에 따르면 KT와 한국가스공사의 6강 PO에선 많은 오심이 발생한 거로 알려졌으나,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 KBL 관계자는 “모든 오심에 징계를 내릴 수 없다”며 “그럼에도 PO에서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나오는 건 이례적인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KBL 경기본부는 잔여 경기에서 추가적인 오심이 나오지 않도록 판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전했다. 프로농구 4강 PO(5전3승제)는 오는 23일부터 열린다.김우중 기자 2025.04.21 14:30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축구일반

'4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체육회 승인 받았다…새 집행부 구성 돌입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취임을 승인했다.28일 연합뉴스는 체육계 소식을 인용, 대한체육회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은 공식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7%의 압도적 득표율로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에서 불거진 행정 난맥상으로 비판받았던 정 회장은 당선 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4선에 성공했다. 회장 인준이 마무리된 축구협회는 4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선다. 2013년 1월 축구협회 수장으로 선출된 이래 세 차례 연임에 성공했던 정 회장은 이번 4선으로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끈다.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선거 절차상 하자나 당선자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체육회는 인준해줘야 한다. 다만 체육회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취임을 승인했지만, 이후 정 회장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준 취소를 포함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윤승재 기자 2025.03.28 09:42
영화

부국제, 직원 불법 촬영 파문에 “가해자 정직 6개월, 최대 중징계…심려 끼쳐 죄송”

부산국제영화제가 내부 직원의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5일 BIFF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BIFF에 근무하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수차례 불법촬영했다.다만 BIFF는 전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배포한 입장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든든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BIFF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짚으며 △두 사람 간 근무 분리 조치가 미비했고 △사건 처리 전담 기구가 아닌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을 고충팀장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징계 또한 가해자의 반발로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IFF는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든든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도 이어갔다. 먼저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 지적에 대해서는 “신고인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이행했다”고 밝혔다.이어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을 놓고는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라며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 퇴사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솜방망이 처분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BIFF에 따르면 영화제 측은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내부 3인, 노무사 2인·변호사 2인 등 외부 3인으로 구성)를 열였다. 당시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가해자 대해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 BIFF는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끝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12 18:12
국가대표

유승민 회장, 국회 문체위 신고식→정몽규 회장도 언급 “이의 제기 없으면 인준이 규정”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유 회장은 ‘4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유승민 회장은 전날(5일)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했다.유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체육계는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때다. 제가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승민 회장은 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유 회장이 국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3표 중 156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9년 초 협회 정관이 정하는 정기총회까지다.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회장은 향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회장으로 이끌게 됐다. 남은 절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이다. 다만 정몽규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관심사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통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정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선거 후보 자격을 위해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체부 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이 축구협회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덕분에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해 선거를 완주했다. 다만 문체부는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최종 항고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문체위원들은 “중징계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인준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 회장이 정식 취임한 뒤 법원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 회장의 선거 당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희가 감사한 뒤의 조치가 이미 예전에 다 내려갔지만, 축구협회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유승민 회장은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6일까지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준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생기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말씀들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질의에서 문체위원들은 지난해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 선거에서 3선 이상 도전하는 단체장을 심의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거듭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흥 전 회장 체제에서 공정위의 연임 승인율이 91%까지 올라갔다.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된 것에 문제가 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의 구성을 사실상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만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구조라며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유승민 회장은 “공정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고 질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드리겠다. 문체부와도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김우중 기자 2025.03.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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