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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보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금융당국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 도출로 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대응도 주목된다.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은 금감원 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천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살펴보고 있다.최근에는 금감원 회계감리 인력을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나아가 GP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신용' 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GP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지영 기자 2025.11.23 14:11
스타

법무부, 김호중에 4000만원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 중징계… 형사고발도

법무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에 대해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내렸다.21일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직원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한 후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A씨는 김호중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문을 연 민영교도소로,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5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8월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0년 방송된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21 15:44
축구일반

축구협회, '사이버 렉카' 등 SNS 가짜 뉴스·루머에 법적 절차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과 협회를 겨냥한 가짜 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대상자를 확실하게 가려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대한축구협회는 22일 "소셜미디어(SNS), 영상 플랫폼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과 협회 관련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작·유포해 진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 활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최근 들어 언론 매체가 아닌, 작성자나 제작자를 특정할 수 없는 SNS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기정사실로 하는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여겨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협회는 대표팀 선수 및 관계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실제 한 것처럼 꾸미거나 대표팀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 갈등 상황을 허위로 창작한 내용,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의도적 인신공격의 수위가 허용 범위를 크게 넘어섰다고 봤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그간 특별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박항서 월드컵지원단장 새 대표팀 감독 취임', '국제축구연맹(FIFA), 대한축구협회 징계' 등 허무맹랑한 내용의 콘텐츠를 비롯해 대표팀과 협회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해 게재되고, 축구 팬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협회는 특히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대표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축구 팬의 신뢰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에게 경고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대한축구협회 컴플라이언스실 김윤주 실장은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는 건전한 비판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표 선수단과 협회 구성원이 무분별한 루머에 고통받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소송을 포함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은경 기자 2025.10.22 14:42
세계

중국, 보조배터리 및 전지셀 CCC 인증 8000건 이상 정지·취소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보조배터리와 전지셀에 대한 강제 인증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해당 총국은 지난해부터 보조배터리와 핵심 부품인 리튬배터리를 ‘중국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관리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최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를 단행했다.2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보조배터리 및 리튬전지 제조사의 CCC 인증서 8756건이 일시 정지됐으며, 이 중 609건은 인증이 완전히 취소됐다.장웨이(张威)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인증감독사 소비품인증처 처장은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현재 CCC 인증을 받은 보조배터리 가운데 유효 인증서는 4967건, 전지셀은 2만 6687건에 달한다. 각각 547개사, 1073개 기업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총국은 지정 인증기관과 협력해 기존에 인증을 획득한 보조배터리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핵심 부품의 구매부터 생산 공정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각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처에 보조배터리 제조업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으며, 허위 인증 여부, 인증 제품의 품질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CCC 인증을 받지 않은 보조배터리의 생산·판매·유통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CCC 인증 마크의 위조, 도용,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인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2025.07.28 10:37
산업

SK에코플랜트 회계 처리 위반 의혹 심사 '중대 기로'

금융당국의 SK에코플랜트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에 SK그룹이 긴장하고 있다.2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회계전문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심의를 열어 금감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밸류에이션을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1차 심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전 대표이사 해임,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 등을 원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 고발과 임원 해임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지난 2022~2023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 회계 감리를 벌여왔다.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미래에너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유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SK에코플랜트 측은 "미국 자회사가 신규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과거 회계처리를 했다"며 "해당 회계 처리가 IPO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성실히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감리위를 거쳐 증선위에서 이 같은 중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 수사뿐 아니라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SK에코플랜트의 상장 일정이 지연 위기에 놓이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긴장감이 돌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1조원 규모의 프리IPO를 진행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2026년까지 IPO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도 알려졌다. 만약 금융당국의 징계가 내려지면 상장 작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SK그룹의 신뢰도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금감원 원안이 확정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7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가 넘는 주문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A-)의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1300억원 모집에 88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SK에코플랜트는 조달 자금을 회사채 차환 등에 활용할 방침이며, 증액 발행도 검토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7.21 11:36
국가대표

[IS 현장] 김승희 KFA 신임 전무이사, 현장과 소통 강조 “신뢰 회복하겠다”…문체부 갈등 해결에도 자신

김승희(57)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약속하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전무이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임 소감과 축구계 현안에 대해 다뤘다.김승희 전무이사는 1990년 실업축구 철도청(현 대전 코레일)에 입단한 뒤 35년간 한 팀에서 선수, 코치, 감독을 맡은 원클럽맨이다. 앞서 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국내 축구의 허리 역할을 하는 K3리그 지도자로, 위아래 현장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김 감독을 실무 행정 책임자로 발탁해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김 전무이사는 디비전 시스템, 학생 선수 저변확대 등 핵심 정책에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힌 바 있다.이전까지 협회는 유명 축구인들에게 전무이사직을 맡긴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소 무명인 김승희 전무이사의 선임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협회 밖에서 건설한 비판을 해오던 내가 실무 책임자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협회와 축구계에 신선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보라는 상징적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최근 협회를 향한 국민·팬이 보내는 비난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는 김승희 전무이사는 “거센 변화의 요구에 마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3가지 계획을 언급했다. 김 전무이사는 ▶현장과 소통 강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유소년 육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축구 산업 확장을 임기 내 목표로 세웠다.김승희 전무이사는 한평생 축구계 종사자로 활약한 인물이지만, 행정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무이사는 “사실 나를 소개할 건 원클럽맨 외 특별한 건 없다”고 인정한 뒤 “특별함보다는, 꾸준하게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꾸준하게 축구를 통해 삶을 살았다. 축구 경기로 따지만 60~70분까지 승부사로 살았다. 마지막 20분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축구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했다. 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날 여러 차례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동안 협회와 현장의 소통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김 전무이사는 “행정이라는 건 올바르게 펼쳐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르게 ‘전달’돼야 한다. 운동 선수 출신들은 돌려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말을 짧게 하기도 한다. 그런 부족한 대화를, 내가 행정을 펼치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앞서 미숙한 부분, 팬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한편 김승희 전무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 문제도 소통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협회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날 선 갈등을 겪고 있다. 문체부가 당시 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한 뒤 11월 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특히 정몽규 회장에 대해 협회 업무 총괄로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이 안건에 대해 협회는 법원에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는 문체부와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4-1부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을 유지 중이다. 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김승희 전무이사는 이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 양 측 모두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다음 주에도 문체부 관계자와 만나 소통하려고 한다. 화합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부서다. 잘 끝날 거라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끝으로 김승희 전무이사는 “축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팬들은 시속 100㎞로 달리는 데, 종목 단체들은 속도에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팬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감이 있다. 우리가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제는 팬들의 기대감이 뭔지 깨우치고 있다.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축구회관=김우중 기자 2025.05.21 11:07
축구일반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해야' 주장했던 문체부 항고, 고법서 기각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린다.이은경 기자 2025.05.20 10:58
해외축구

‘주심에게 얼음 투척’ 뤼디거, 6경기 출전 정지 중징계→시즌 아웃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안토니오 뤼디거가 스페인축구협회로부터 6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최근 심판을 향해 얼음을 던지며 논란이 됐다.30일(한국시간) 스페인축구협회가 공개한 징계보고서에 따르면 뤼디거는 심판에 대한 ‘경미한 폭력 행위’로 6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벌금을 부과받았다.논란의 상황은 지난 27일 발생했다. 뤼디거는 당시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데 라 카르투하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2024~25 코파 델 레이(국왕컵) 결승전 연장 후반 종료 직전 벤치에서 주심을 향해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다.당시 레알은 연장 혈투 끝에 2-3로 졌다. 뤼디거는 연장 후반 무릎 부상으로 벤치로 돌아왔는데, 팀 동료의 파울이 선언되자 벤치를 차고 나와 심판을 향해 달려들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주심을 향해 두 차례나 얼음 등 이물질을 투척해 논란이 됐다.뤼디거의 행동을 본 주심은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냈다. 심판 보고서에 따르면 뤼디거의 행동에 대해 ‘연장 120+4분 테크니컬 지역에서 물체를 던졌고, 주심이 맞지는 않았지만, 해당 행동으로 퇴장당했다. 퇴장 조치 이후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러 코치진에 의해 제지됐다’라고 작성돼 있다.뤼디거는 결승전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당시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뤼디거가 보인 반성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논거는 많지 않다. 영상 증거와 심판 기록 모두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장기 이탈을 전망했다. 그리고 실제로 6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가 나왔다.뤼디거가 받은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는 스페인 라리가 경기에 적용된다. 올 시즌 정규리그 5경기를 남겨뒀기에, 다음 시즌까지 징계가 이어지게 된다. 다만 뤼디거는 무릎 수술을 받아 일찌감치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상태다. 뤼디거는 지난 2022~23시즌 레알에 합류한 뒤 3시즌 동안 공식전 151경기 7골 4도움을 올렸다. 올 시즌 부상 전까진 49경기에 출전했다.김우중 기자 2025.04.30 08:04
프로농구

오심·오심·오심…5차전 심판은 잔여 출전 정지, 다른 심판은?

프로농구 수원 KT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6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 5차전에서 오심을 범한 A 심판이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보다 앞서 오심을 범한 다른 심판들에 대한 징계는 없는 거로 알려졌다.프로농구연맹(KBL) 관계자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전날 3쿼터 막바지 KT 조엘 카굴랑안과 한국가스공사 샘조세프 벨란겔의 경합 과정에서 오심을 한 A 심판이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라고 밝혔다.상황은 이렇다. 전날(20일) 수원KT아레나에서 KT와 한국가스공사의 6강 PO 5차전이 열렸다. 홈팀 KT가 접전 끝에 78-76으로 이기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그런데 경기 중 논란의 판정이 나와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3쿼터 막바지 KT 카굴랑안이 벨란겔과 몸싸움을 벌이다 공을 뒤로 흘렸다. 이때 공은 하프라인 뒤로 넘어갔다. 규정대로라면 카굴랑안이 이 순간 공을 잡아야 하프코트 바이얼레이션이 불린다.하지만 카굴랑안이 공을 잡지 않았는데, 한 심판의 휘슬이 먼저 불렸다. 카굴랑안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공을 잡지 않았다. 이 장면에서 벨란겔은 공을 낚아챈 뒤 속공 레이업을 올려놓았다. KBL 경기 규칙상 휘슬이 불리면 볼 데드 상황이 된다. 플레이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다. 벨란겔의 후속 동작은 실제 경기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애초 카굴랑안이 공을 잡지 않았기에, 바이얼레이션이 아닌 클린 스틸 상황으로 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곧바로 속공에 임한 것이다. 한편 당시 A 심판은 카굴랑안이 다시 백코트 하는 과정에서 공을 잡진 않았지만, 공이 몸의 일부에 닿았다고 착각해 휘슬을 분 거로 알려졌다. 오심의 후폭풍은 거셌다.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팬들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결국 KBL 경기본부는 해당 심판에게 잔여 경기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KBL 관계자는 “심판에 대한 징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5차전 중 오심은 경기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사안이 심각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다.A 심판 외의 추가적인 징계는 없는 거로 알려졌다. 농구계에 따르면 KT와 한국가스공사의 6강 PO에선 많은 오심이 발생한 거로 알려졌으나, 추가적인 조치는 없다. KBL 관계자는 “모든 오심에 징계를 내릴 수 없다”며 “그럼에도 PO에서 잔여 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나오는 건 이례적인 중징계”라고 설명했다. KBL 경기본부는 잔여 경기에서 추가적인 오심이 나오지 않도록 판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전했다. 프로농구 4강 PO(5전3승제)는 오는 23일부터 열린다.김우중 기자 2025.04.21 14:30
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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