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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차명투자 의혹' 존 리, 금융당국 상대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금융당국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애초 금융감독원은 존 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최종적으로는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한 건 위법”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다만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앞서 메리츠자산운용은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 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차명투자 의혹과 관련한 금감원 징계 사유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에 해당하는데 금융위 최종 제재 결정에선 이에 대해선 제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다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2022년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한편 존 리 전 대표는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졌다.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매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8 15:01
축구일반

'4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체육회 승인 받았다…새 집행부 구성 돌입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취임을 승인했다.28일 연합뉴스는 체육계 소식을 인용, 대한체육회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고 취임 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은 공식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85.7%의 압도적 득표율로 신문선 후보와 허정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등에서 불거진 행정 난맥상으로 비판받았던 정 회장은 당선 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나 4선에 성공했다. 회장 인준이 마무리된 축구협회는 4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해 새 집행부 구성 준비에 나선다. 2013년 1월 축구협회 수장으로 선출된 이래 세 차례 연임에 성공했던 정 회장은 이번 4선으로 2029년까지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끈다.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춰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선거 절차상 하자나 당선자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체육회는 인준해줘야 한다. 다만 체육회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취임을 승인했지만, 이후 정 회장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준 취소를 포함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윤승재 기자 2025.03.28 09:42
국가대표

유승민 회장, 국회 문체위 신고식→정몽규 회장도 언급 “이의 제기 없으면 인준이 규정”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유 회장은 ‘4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유승민 회장은 전날(5일) 국회 본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취임 인사를 했다.유 회장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체육계는 작년 파리 올림픽 때 선수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음에도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이제는 체육계가 더욱더 바뀌어야 할 때다. 제가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주도하는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체육회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유승민 회장은 지난달 28일 체육회 대의원총회를 기점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유 회장이 국회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최근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3표 중 156표를 얻어 당선됐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9년 초 협회 정관이 정하는 정기총회까지다. 2013년부터 대한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회장은 향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회장으로 이끌게 됐다. 남은 절차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는 것이다. 다만 정몽규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관심사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통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정 회장과 김정배 부회장 등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의 선거 후보 자격을 위해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문체부 감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이 축구협회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덕분에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해 선거를 완주했다. 다만 문체부는 법원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최종 항고심 판결은 이달 중순에 나올 전망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문체위원들은 “중징계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으니, 인준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만약 정 회장이 정식 취임한 뒤 법원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 회장의 선거 당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희가 감사한 뒤의 조치가 이미 예전에 다 내려갔지만, 축구협회에서 집행정지 소송을 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유승민 회장은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6일까지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준을 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생기면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말씀들을 참고해서 심사숙고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질의에서 문체위원들은 지난해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체육단체장 선거에서 3선 이상 도전하는 단체장을 심의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거듭 요구한 거로 알려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흥 전 회장 체제에서 공정위의 연임 승인율이 91%까지 올라갔다.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된 것에 문제가 있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의 구성을 사실상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만큼 장기 집권이 가능한 구조라며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유승민 회장은 “공정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많고 질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드리겠다. 문체부와도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김우중 기자 2025.03.06 00:30
축구일반

‘D-1’ 축구협회장 선거 마침내 열린다…정몽규 ‘4선’-신문선·허정무 ‘축구계 정권 교체’ 도전

두 차례나 연기되는 파행을 거듭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몽규 후보가 4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신문선·허정무(기호 1~3순) 후보도 12년 만의 축구계 정권 교체에 도전한다.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개최된다. 오후 1시부터 40분 간 후보자들이 소견을 발표하고,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1차 투표에 돌입한다. 오후 4시 1차 투표 개표 결과 유효투표총수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차 투표에서 가장 적게 득표한 후보를 제외한 남은 두 후보를 대상으로 오후 4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에 돌입하는 일정이다. 당선인이 확정되면 이날 곧바로 당선증이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허정무 후보 측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결정하면서 연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3일로 재선거 일정을 발표했지만, 신문선·허정무 후보 측의 거센 반발로 일정이 또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선거운영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새 선거운영위원회를 꾸렸고, 26일 선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면서 기존 세 명의 후보가 그대로 출마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은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 논란이 거셌으나, 축구협회의 문체부 특정감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보 자격이 유지됐다.선거 일정이 확정된 이후 세 후보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거나 전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열을 올렸다. 당초 21일 예정이던 토론회는 다만 정몽규 후보 측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거부해 취소됐다. 규정상 토론회는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열릴 수 있어 이번 선거는 후보자 간 토론회 없이 치러지게 됐다.정몽규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4연임에 도전한다. 정 후보는 지난 2013년 제52대 회장 선거에선 결선 투표 끝에 당선된 뒤 제53대·54대 선거에서는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지난 12년 간 정몽규 후보 체제를 향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냈던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축구계 정권 교체에 도전한다. 선거인단은 전국 시도축구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전국연맹 회장 등 대의원, 그리고 추첨을 통해 결정된 선수·지도자·심판 등 총 192명이다.김명석 기자 2025.02.25 08:29
축구일반

축구협회장 선거 D-14...정몽규-신문선-허정무 3파전 선거 구도는? [IS포커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열린다. 선거일이 두 차례나 미뤄지는 파행 끝에 정몽규, 신문선, 허정무 후보(기호순)의 경선을 통해 새 협회장을 선출한다.지난해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의 부진한 성적, 감독 경질과 선임 과정에서 국민적인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감사도 이어졌다.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출마 선언 때부터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의 실정을 비판했다.허정무 후보는 정몽규 회장의 기득권이 협회장 선거인단 구성에 반영됐다며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게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당초 1월 8일 치를 예정이던 선거가 연기됐다. 이후 1월 23일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이번엔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문제가 됐다. 결국 선거운영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위원회 재구성까지 시간이 더 걸렸다.정몽규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들이 비방과 선거 지연 행위를 중단하고 경선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문선 후보는 이에 반박하면서 “선거가 미뤄진 건 공정치 못한 선거 운영에 대한 법원의 조치였다. 다른 후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몽규 후보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겠다”고 했다. 신 후보는 또 “정몽규 회장 재임 12년간 대한축구협회는 재정적 확대를 꾀하지 못했고, 각급 대표팀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다. 대한축구협회는 불량품 공장으로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비난했다. 비난 여론이 극에 달했다는 게 정몽규 후보의 결정적인 약점이다. 반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건 강점이다. 정몽규 후보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내겠다”고 공약했다. 신문선 후보는 K리그 구단 대표로 일했던 경험을 앞세워 축구협회의 마케팅을 강화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도자 양성과 지원, 심판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심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것도 약속했다. 허정무 후보는 ‘투명’, ‘공정’, ‘육성’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 시스템을 만들고 공정한 경영을 하겠다고 내세웠다. 정몽규 후보의 또 다른 약점은 문체부와의 '불편한 관계'다. 문체부는 지난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원 등 20명의 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회장에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 그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축구협회는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많은 임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문체부 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1일 법원은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몽규 후보의 자격 시비는 이로써 일단락됐다. 축구협회는 지난달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함께 냈고, 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진행된다. 정몽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지난달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기흥 후보가 탈락하고 유승민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 결과가 축구협회장 선거에도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가 될 지도 관심사다.다만 이번 축구협회장 선거에서는 정몽규 후보에 도전하는 후보들도 신선한 개혁 세력이라기보다 기존 축구계 인사라는 이미지가 더 지배적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이은경 기자 2025.02.12 07:04
축구일반

정몽규 중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판단에서 가려지게 됐다.다만 앞서 축구협회가 소송을 내면서 판결 확정 전까지 정 회장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해 정 회장은 오는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되는 상태였다.이은경 기자 2025.02.11 14:21
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축구일반

‘거센 반발에도’ 정몽규 자격 유지…축구협회장 선거 ‘3파전’ 그대로

파행을 거듭하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 1월 8일 선거가 연기된 지 50일 만이다. 후보 자격 논란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샀던 정몽규 후보를 비롯해 신문선·허정무 후보(이상 기호 1~3순)까지 기존 구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대한축구협회 새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는 지난 3일 첫 회의를 거쳐 선거 일정과 후보자·선거인 기준과 자격 등을 발표했다. 기존 선거운영위는 공정성 논란 끝에 지난달 전원 사퇴했고, 축구협회는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법조계 3명·학계 2명·언론인 3명으로 구성된 11명의 새 선거운영위를 꾸렸다.후보 자격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몽규 후보(현 회장)는 그대로 출마한다. 그동안 신문선·허정무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축구협회가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미 직무정지 중인 정 후보가 중징계를 받으면 협회 정관에 따라 후보로 나설 수 없었다.그러나 축구협회는 지난달 법원에 특정감사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협회 공정위원회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을 유보키로 해 다른 후보들의 반발을 샀다. 허정무 후보 측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요청한 정 후보의 연임 심사 재심의는 새 집행부가 이달 말에야 들어설 예정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영위가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면서 새 후보 등장 가능성도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선거 파행 속 새로운 후보 출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는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재선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에 등록된 3명의 후보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적인 후보 등록이나 별도의 후보 등록 기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신문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새 선거운영위가 후보 자격을 다시 심사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정관·규정에 따르면 정몽규 후보는 결격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성 측면에서 선거인단 재구성 등도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허정무 후보 측도 “선거운영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규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반면 정몽규 후보 측은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협회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한편 선거운영위는 지난 3주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선수·지도자·심판을 대상으로 선거인단 추첨을 진행키로 했다. 선거일을 26일로 정한 건 선거인단의 투표가 원활하도록 K리그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선거운영위 명단도 각 후보 측에 공개됐다. 지난달 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던 절차적 하자들에 대한 보완이라는 게 선거운영위 설명이다.김명석 기자 2025.02.05 07:03
축구일반

정몽규 후보 "선거 일정 확정 다행…허위사실 주장·비방 중단 촉구"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오는 26일로 발표된 가운데,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정몽규 후보가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몽규 후보 측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박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운영위원회장의 중책을 맡아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가 법원에서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후보는 "선거가 지연되며 당락을 떠나 축구협회의 중요한 일들에 차질이 발생하는 데 대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축구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축구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정몽규 후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축구인들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3일 회의를 통해 연기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정지된 선거의 재개로 규정하고 정몽규 후보를 포함해 신문선 후보, 허정무 후보 등 기존 3명의 후보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치른다고 발표했다.정몽규 후보는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징계 시한은 지난 3일까지였으나 축구협회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면서 당장은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축구협회 선거운영위는 박영수 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 등 11명으로 새로 꾸려졌다. 오는 8일 2차 회의를 통해 세부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김명석 기자 2025.02.04 09:00
축구일반

문체부 ‘정몽규 중징계하라’ 요구에…행정소송 제기한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KFA)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FA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임원급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KFA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앞서 KFA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시한은 이달 3일까지였다. 하지만 KFA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정몽규 회장의 중징계 필요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만약 정몽규 회장이 예정된 2월 3일 안에 문체부의 요구대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징계 여부가 유보되면서 일단은 정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상태다.김희웅 기자 2025.0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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