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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AI 재계뉴스] AI 분석 '쿠팡 사태' 대응 소비자의 움직임

12월 3일 AI가 분석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움직임 분석 결과입니다. (글·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들은 불안과 분노를 보이며 주로 세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집단소송 참여 확대소비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카페와 채팅방에 대거 몰려들며 20만 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들은 1인당 2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장을 제출하고 있으며, 유사 과거 사례에서 배상액이 10만 원 수준이었음에도 움직임이 본격화됐다.​회원 탈퇴 및 불매 시도개인정보 유출 문자 수령 후 탈퇴 인증이 SNS와 커뮤니티에 확산됐으나, 앱에서 PC 이동, 본인 확인, 설문 등 6단계 복잡한 절차로 '다크패턴' 비판이 일고 있다. 와우 멤버십 해지와 결제 카드 변경도 동반되지만, 로켓배송 편의성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2차 피해 대비 조치해외 IP 로그인 확인, 비밀번호 변경, 카드 도용 우려로 자동 알림 설정과 로그아웃을 서두르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탈퇴 회원까지 포함된 유출 사실에 '황당함'이 크며,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을 위한 금융사 점검이 병행되고 있다. 2025.12.03 17:56
산업

'C커머스 몰려드는데' 중국인 전(前)직원에 뚫린 쿠팡, 창사 후 최대 위기

전 국민의 쇼핑 플랫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공분이 일고 있다.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현재는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에게 장기간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시장 경쟁이 심화된 시점에 발생한 만큼, 단순 내부 사고를 넘어 입사 단계부터 정보를 노린 의도적 접근 가능성까지 거론된다.1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퇴사한 쿠팡의 중국인 전 직원은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쿠팡 고객 DB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쿠팡이 내부적으로 이상 징후를 확인한 시점은 11월 18일로 무려 5개월 만이다. 이마저도 이달 초 일부 고객에게 최근 주문 내역과 전화번호 등 쿠팡 계정 정보를 담은 사진 파일을 첨부한 ‘개인 정보 알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면서 쿠팡도 사안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쿠팡은 고객의 이름·주소·연락처·구매 내역 등이 반출됐지만,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소·연락처·구매 패턴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2차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구성한 민관 합동조사단은 용의자가 서버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를 우회, 대규모 고객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접근 권한은 IT·전산 담당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은 앞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분리 운영하며 보안 수준을 강화해왔으나, 서버 인증 취약점을 아는 내부 직원에게 너무나 쉽게 뚫렸다. 보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퇴사자 계정 즉시 차단, 해외 IP 제한 등 기본적 장치가 작동했다면 대규모 유출은 막을 수 있었다”며 쿠팡의 직원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했다고 꼬집었다. 이커머스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C커머스 플랫폼의 한국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매·주소·검색 데이터는 C커머스 기업의 핵심 경쟁 자원으로 이미 일부 정보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외국인 직원 채용 과정에서 보안 검증과 퇴사자 계정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인력난을 이유로 해외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쿠팡은 최근 3~4년간 공격적인 인력 확충으로 조직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지난해 기준 0.2%(660억원)로 카카오·SK텔레콤(0.7%), 네이버·KT(0.4%)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내 1위 이커머스 기업 쿠팡은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실제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SNS에서는 탈퇴 방법과 인증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30일 박대준 대표 명의 사과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보안 장치·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5.12.02 08:00
산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피해자들 첫 제기 움직임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1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인당 위자료 2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변호사는 “유출 범위나 경위가 모두 규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현재까지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가 10여 개 개설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규모가 큰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이날까지 회원 약 8만 명을 모았고,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에도 약 5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집단소송 카페는 공지글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형 로펌들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호사들도 개별적으로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법률적으로 집단소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뜻하고, 공동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효력이 적용된다.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모두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동소송의 배상 요구액은 1인당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지영 기자 2025.12.01 16:59
산업

티몬·위메프 여행상품 피해자, 77억 집단소송 돌입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000여명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제기한 77억원대 집단소송 절차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될 예정이다.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이들은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 능력을 상실한 만큼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각각 연대해 환불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 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이를 수락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본래 집단조정 참여자는 8054명이며 전체 피해 금액은 133억원이었다. 조정이 성립하면서 피해자 중 1745명만 16억5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6000여명은 보상받지 못했다.이에 소비자원은 집단소송을 지원하고자 변호사 5명을 선정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수임료를 지원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오픈 채팅방 등을 활용해 집단조정 참여자들과 소송위임 계약을 맺었다. 참여자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2만원만 부담했다.최종적으로 소비자 328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가능자의 절반가량은 소송을 포기한 것이다.여행사와 PG사들은 최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은 소송 진행 상황을 관찰하며 피해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은 머지포인트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소비자 소송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서지영 기자 2025.10.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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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보는 이주의 재계뉴스] 10대 그룹 핫클릭 '톱3'

8월 25~8월 31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재계 뉴스 ‘톱3’ 요약. (글·사진·그래픽, 출처:AI 검색 플랫폼 퍼플렉시티) 2025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10대 그룹 관련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춘 재계 총수들의 미국 방문, ‘더 센 상법’ 국회 통과에 따른 경영권 리스크 부각, 미국발 보호무역·관세 리스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한미 정상회담, 재계 총수들 미국 방문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대표,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10대 그룹 중심 경제사절단이 2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과 경제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미국 투자·협력 확대와 대미 관세 리스크 대응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습니다.‘더 센 상법’ 국회 통과, 경영권 리스크 부각8월 25일 ‘더 센 상법(2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액주주 권한 대폭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집단소송제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경영권 분쟁과 소송 위험 급증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미국발 보호무역·관세 리스크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미국발 보호무역 및 무역 규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재계는 대미 투자 확대와 동시에 통상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 주요 인사·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2025.08.31 17:00
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자동차

"배터리사 속일 의도 없었다"는 벤츠, 직원 교육자료엔 은폐 정황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 전기차 화재 사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화재 발생 원인 규명과 별개로 벤츠가 고객에게 '중국산 배터리 제조사의 부정확한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급기야 소비자들은 벤츠가 허위 광고를 했다면서 집단 소송에 나섰다.벤츠 "CATL 공급→CATL만 사용 아냐"16일 업계에 따르면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벤츠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EQE의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알렸다는 의혹과 관련, "고객을 기망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QE는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모델이다.배터리 제조사 논란은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부사장이 지난 2022년 4월 독일 현지 인터뷰에서 EQE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CATL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당시 스타진스키 부사장은 한국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배터리 셀만 중국산일 뿐 다른 부품은 다양한 국가의 파트너 업체와 협력해 만들어진다”며 "안전성과 향후 품질에 대한 보증은 모두 벤츠가 담당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공급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화재사고 발생 이후 EQE 대부분 트림에 장착된 배터리는 중국 '파라시스' 였던 게 드러났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은 1위 업체인 반면, 파라시스는 10위 업체다.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벤츠 EQE 중에서는 '300'만 CATL 배터리가 탑재됐고 '350+' 'AMG 53 4M+' '350 4M'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실렸다. 또 최상위 모델인 EQS '350'에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고, EQE SUV '500 4M'에도 역시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다.이와 관련 바이틀 대표는 국감에서 "2022년 인터뷰에서 'CATL도 EQE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있고, 그에 대해 스타진스키 부사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CATL 배터리만이 EQE 모델에 사용된다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딜러 교육자료엔 CATL만 언급바이틀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벤츠코리아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EQE를 판매할 때 'CATL 배터리를 적극 홍보한다'는 지침을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이는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사 교육용 내부 자료 ‘2023 EQ 세일즈 플레이북’에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는 소비자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을 가장한 상담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CATL은 중국 회사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딜러의 답변 예시로 들었다.자료에서는 또 'CATL은 독일, 헝가리, 미국 등 생산 공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어, 독일 현지 공장에서 제공받는 것을 우선순위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CATL 외에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EQE에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적용된 것과 상반되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벤츠가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CATL의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사실만을 적극적으로 강조해놓고 정작 대다수 트림에는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벤츠 본사의 파라시스 지분 보유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벤츠 모회사였던 다임러는 신생 업체였던 파라시스로부터 10년간 170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다임러는 기업공개(IPO) 통해 파라시스 지분 3%를 인수한 바 있다. 현재 벤츠의 1대, 2대 주주는 모두 중국 회사이기도 하다. 차주들 "속았다" 집단 소송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EQE의 차주 등 24명은 최근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허위 광고로 인해 차주들이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000만원이라는 것이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다만 원고당 1000만원을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7 07:00
산업

소비자원, 메이플 확률조자 피해자 넥슨캐시로 보상...1인당 평균 20만원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정 결과 받은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 환급 수수료(10%)도 면제해줘야 한다.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인별 보상액 산정 시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시 넥슨은 현금 환급이 안 되는 넥슨캐시로 보상한 만큼 70%만 공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보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 "조정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해당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월 5일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 21일∼3월 4일 유료 아이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4월 29일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집단 조정에는 5804명이 참여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과 조정 참여 신청을 취하한 21명을 제외한 5733명이 조정 결정의 대상자이다.넥슨과 피해자 양측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99명을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1인당 평균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이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를 공제하고 피해자가 실제 받을 금액이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도 표명했다. 만약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보상액은 21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보다 많다.넥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한 이용자뿐 아니라 (큐브 아이템) 사용 이력이 있는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30
경제일반

"이륙 지연으로 피해"…티웨이 고객 152명 '집단소송'

지난달 티웨이 항공편 지항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티웨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피해 승객인 원고 152명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에 약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한다.앞서 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당초 낮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하려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은 모두 탄 뒤에도 3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다시 내려야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결국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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