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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T 유심 해킹, 9000여명 인당 50만원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돼 분쟁을 진행하는 형태다.이밖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단체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제3의 단체가 다수 피해자를 위해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처럼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법률로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지난 7일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SK그룹은 지난 14일 그룹 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독립형 전문 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두용 기자 2025.05.16 17:20
산업

SKT '해킹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가입자 7만명 통신사 이동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 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이외도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은 오는 5월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방문해 SKT를 상대로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7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 가입자 3만5902명이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다.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첫날인 28일에는 SK텔레콤 가입자 3만4132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바 있다. 해킹 사고 이후 첫 주말 하루 1000명대 순감 규모에서 주 초반 2만∼3만명대 가입자 순감이 이어지는 추세다.김두용 기자 2025.04.30 13:23
자동차

"배터리사 속일 의도 없었다"는 벤츠, 직원 교육자료엔 은폐 정황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 전기차 화재 사태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화재 발생 원인 규명과 별개로 벤츠가 고객에게 '중국산 배터리 제조사의 부정확한 정보를 알렸다'는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다. 급기야 소비자들은 벤츠가 허위 광고를 했다면서 집단 소송에 나섰다.벤츠 "CATL 공급→CATL만 사용 아냐"16일 업계에 따르면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는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벤츠가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EQE의 배터리 제조사를 'CATL'로 알렸다는 의혹과 관련, "고객을 기망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QE는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모델이다.배터리 제조사 논란은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부사장이 지난 2022년 4월 독일 현지 인터뷰에서 EQE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CATL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당시 스타진스키 부사장은 한국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배터리 셀만 중국산일 뿐 다른 부품은 다양한 국가의 파트너 업체와 협력해 만들어진다”며 "안전성과 향후 품질에 대한 보증은 모두 벤츠가 담당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공급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화재사고 발생 이후 EQE 대부분 트림에 장착된 배터리는 중국 '파라시스' 였던 게 드러났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CATL은 1위 업체인 반면, 파라시스는 10위 업체다.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벤츠 EQE 중에서는 '300'만 CATL 배터리가 탑재됐고 '350+' 'AMG 53 4M+' '350 4M'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실렸다. 또 최상위 모델인 EQS '350'에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고, EQE SUV '500 4M'에도 역시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다.이와 관련 바이틀 대표는 국감에서 "2022년 인터뷰에서 'CATL도 EQE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있고, 그에 대해 스타진스키 부사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CATL 배터리만이 EQE 모델에 사용된다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딜러 교육자료엔 CATL만 언급바이틀 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벤츠코리아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EQE를 판매할 때 'CATL 배터리를 적극 홍보한다'는 지침을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이는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사 교육용 내부 자료 ‘2023 EQ 세일즈 플레이북’에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는 소비자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을 가장한 상담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CATL은 중국 회사지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을 딜러의 답변 예시로 들었다.자료에서는 또 'CATL은 독일, 헝가리, 미국 등 생산 공장을 글로벌로 확대하고 있어, 독일 현지 공장에서 제공받는 것을 우선순위 원칙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CATL 외에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EQE에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적용된 것과 상반되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벤츠가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CATL의 배터리를 탑재했다는 사실만을 적극적으로 강조해놓고 정작 대다수 트림에는 파라시스의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소비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벤츠 본사의 파라시스 지분 보유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2018년 벤츠 모회사였던 다임러는 신생 업체였던 파라시스로부터 10년간 170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다임러는 기업공개(IPO) 통해 파라시스 지분 3%를 인수한 바 있다. 현재 벤츠의 1대, 2대 주주는 모두 중국 회사이기도 하다. 차주들 "속았다" 집단 소송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EQE의 차주 등 24명은 최근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소송인단은 "화재가 발생한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으나, 벤츠 측은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허위 광고로 인해 차주들이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000만원이라는 것이 소송인단의 주장이다. 다만 원고당 1000만원을 청구한 뒤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후 전액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17 07:00
산업

소비자원, 메이플 확률조자 피해자 넥슨캐시로 보상...1인당 평균 20만원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넥슨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5000여명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조정 결과 받은 넥슨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할 때 환급 수수료(10%)도 면제해줘야 한다.분쟁조정위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개인별 보상액 산정 시 넥슨이 2021년 5월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는 공제했다. 이는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시 넥슨은 현금 환급이 안 되는 넥슨캐시로 보상한 만큼 70%만 공제하기로 했다.위원회는 보상액 산정 근거에 대해 "조정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해당 게임 아이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월 5일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월 21일∼3월 4일 유료 아이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4월 29일 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의 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집단 조정에는 5804명이 참여했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10명과 조정 참여 신청을 취하한 21명을 제외한 5733명이 조정 결정의 대상자이다.넥슨과 피해자 양측이 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아이템 사용 여부 확인 불가자 99명을 제외한 5674명에게 11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1인당 평균 약 20만원이며 피해 최고 보상액은 1000만원가량이다. 이는 넥슨이 자체 보상한 금액의 70%를 공제하고 피해자가 실제 받을 금액이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번 조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의사도 표명했다. 만약 메이플스토리 게임 전체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총보상액은 21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보다 많다.넥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권고안을 존중하고 성실히 따르겠다"며 "중재를 신청한 이용자뿐 아니라 (큐브 아이템) 사용 이력이 있는 전체 이용자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8.14 15:30
경제일반

"이륙 지연으로 피해"…티웨이 고객 152명 '집단소송'

지난달 티웨이 항공편 지항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티웨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피해 승객인 원고 152명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에 약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한다.앞서 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당초 낮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하려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은 모두 탄 뒤에도 3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다시 내려야 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결국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김지혜 변호사는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더해 예매한 일본 호텔 숙박, 관광, 교통권 등을 이용하지 못했으나 환불도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 심야 도착으로 인한 택시비 지출 등 경제적 손해에 관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15 09:20
해외연예

[왓IS] 마돈나, 지각에 팬들 뿔났다.. 결국 소송 “비양심적 관행”

미국 팝스타 마돈나가 관객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콘서트를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현지 시각) 미국 ABC방송과 연예매체 TMZ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두 남성 마이클 펠로스와 조너선 해든은 마돈나와 공연 기획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8시 30분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돈나의 ‘셀러브레이션’ 투어 콘서트가 2시간 뒤인 10시 45분에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자정을 넘겨 이튿날 오전 1시에 종료, 대중교통 및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이들은 교통 비용이 크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은 당시 공연은 평일 공연으로 다음날 출근이나 가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비양심적이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마돈나가 다른 지역 공연에서도 비슷한 만행을 벌였다며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다뤄 줄 것으로 법원에 요구했다. 마돈나의 지각 소송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남성은 2019년 11월 마돈나가 2시간 늦게 콘서트를 시작해 공연을 관람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2020년 2월에는 마돈나의 콘서트 관객 2명이 공연이 2시간 이상 지연됐다며 소송을 냈다가 5개월 뒤 합의를 보기도 했다. 한편 해당 콘서트는 앞서 마돈나는 지난해 6월 박테리아 감염으로 투어 콘서트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뒤 10월부터 시작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20 11:52
IT

공정위발 악재 쌓여가는 카카오

카카오를 겨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올해만 두 차례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미 정부의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카카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웹툰·영화·드라마 등)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28명의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엔터는 '내가 죽였다' '일곱 번째 배심원' '경계인' 등 수상작들을 출판하거나 웹툰으로 확장했다.과징금 규모가 작아 큰 출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치명적이다. '작가에 갑질하는 플랫폼' 이미지가 각인되면 창작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아 주도권을 경쟁사 네이버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 있어서다.카카오엔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 대법원까지 간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작동했다는 설명이다.다행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시정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한숨 돌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여기에 택시기사들까지 들고일어났다.'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은 올해 안에 최대 1000명의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T의 불공정한 배차 알고리즘 때문에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공정위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 4분기 중에는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카카오T 택시가 국민의 생활 속 이동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가 연신 회초리를 휘두르는 가운데 카카오는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매출 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효과 지연으로 올해는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개편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일부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공정위의 공세에 우려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외산 서비스의 강세 속에서 무리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토종 플랫폼은 결국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 정세와 국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디지털 패전국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5 07:00
IT

이통3사 겨냥 '5G 과장광고' 소송판 확 커지나

합산 영업이익 1조원 행진을 이어가며 콧노래를 부르던 이동통신 3사가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G 과장 광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의 편에 서면서 코너에 몰렸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공정위는 17일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당하게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관련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송부했다.현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한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공정위는 "소비자 민사소송에서 이통 3사가 다년간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공정위는 지난 5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고 보고 총 3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표시광고 사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지만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다. 공정위의 자료를 보고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면 이통 3사를 향한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지난 2021년 3월부터 '5G 피해자 모임' 카페를 만들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에 부합하는 공정위 결정과 증거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4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000명가량이 모였다. 이통 3사가 홍보한 것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아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LTE와 5G의 요금 차액(5만~7만원)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 청구액을 책정했다.1년 약정 기준 60만~70만원, 2년 약정 기준 120만~150만원 정도라 1인당 최소 100만~15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000명에게 150만원씩 단순 계산하면 15억원으로 이통 3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하지만 소송 비용(약 10만원)이 부담스러워 함께하지 않은 소비자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판이 확 뒤집힐 수 있다. 국내 5G 가입자 3000만명의 0.1%에 불과한 3만명이 소송에 나선다고 가정해도 손해 배상 비용은 단숨에 450억원으로 불어난다.현재까지 4~5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됐으며, 이르면 연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천문학적인 규모라 이통 3사가 먼저 나서서 손해 배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소송이 선례는 되겠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결국 승소 효과를 누리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통 3사가 소송을 길게 끌어 중도 포기를 노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이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을 때 SK텔레콤은 "아쉽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일단 의결서를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18 07:00
자동차

[카 IS 리포트] 승승장구 현대차·기아…초기 품질 논란에 골머리

현대차와 기아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형제' 격인 두 회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조6409억원에 달했다. 세계적 반도체 수급 불안이 해소되며 판매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가 차량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비중이 높아진 것이 주효했다. 다만 최근 선보이고 있는 대표 모델들이 잦은 제작 결함으로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어 맘 놓고 웃지 못하는 모양새다.2분기 영업이익만 7조6000억…이익률 '세계 최고' 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2분기 현대차와 기아 영업이익은 각각 4조2379억원, 3조403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2조2496억원, 26조2442억원이다.이로써 현대차와 기아는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웠다. 현대차와 기아의 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4조원, 3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기 매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이다. 기아의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 이후 3분기째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이에 따라 양사 합산 영업이익은 7조6409억원, 매출액은 66조189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역시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2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0.0%와 13.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영업이익률(9.6%)과 지난 1분기 BMW(9.3%)를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현대차그룹의 수익성이 대폭 좋아진 원인으로는 '판매량 증가' '제네시스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비싼 차 중심의 제품 믹스 개선' '제값 받기 전략' 등이 꼽힌다.먼저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합산 판매량은 186만7485대로 작년 동기(171만99대) 대비 9.2% 증가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차종의 판매 비중이 늘었는데, 현대차는 제네시스와 SUV 판매 비중을 작년 2분기 57.8%에서 58.7%로 늘렸다. 기아는 RV(레저용 차량) 판매 비중을 65.4%에서 68.0%로 확대했다.제값 받기 정책도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과거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던 전략에서 벗어나 상품성을 우선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체질 개선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기아는 올해 2분기 ASP(대당 판매 가격)가 3460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현대차도 ASP가 전년 대비 5.9% 상승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가 이익을 내는 게 단순히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며 “제네시스는 연간 20만대 이상 판매되며 짧은 기간에 국내와 미국에서 자리 잡았고, SUV 모델도 안정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운전 중 시동 꺼짐 등 신차 결함 잇따라현대차·기아는 이 같은 호실적에도 맘 편히 웃지 못하고 있다. 최근 '품질 악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만 15번 리콜을 진행했다.가장 많은 결함이 발견된 모델은 현대차 신형 그랜저다. 일반 그랜저 모델은 차량 제어장치와 주차센서 간의 통신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각각 1만1200대, 1만4316대가 리콜됐다. 이뿐만 아니다. 신형 그랜저는 무상 수리도 올해 16건을 진행했다. 이는 운전자나 승객 안전에 치명적이지 않지만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16건이나 있었다는 얘기다.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 문제 역시 급증하는 추세”라며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문제는) OTA 등으로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대응 가능하지만, 기계적 문제보다 자칫 더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전기차 결함도 잇따르고 있다. 주행 중 동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패닉을 부를 뿐 아니라 2차 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이에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13만6000대를 8월부터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 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60,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제네시스 GV80 전동화 모델이며, 기아 EV6 6종이다.원인이 발생한 부품은 통합충전제어장치(ICCU)로 추정된다. ICCU는 전기차 전력을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V2L(Vehicle to Load)용 저전압 직류장치, 12V 배터리 충전에 필요한 고전압 배터리 충전 등으로 구성된 부품이다.현대차·기아는 저전압 12V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하는 ICCU 내 일시적 과전류로 전력 공급용 LDC(DC-DC컨버터)기판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과전류 유입을 사전에 감지하고, 관련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 점검 후 ICCU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직 무상 수리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기아 EV9도 주행 중 동력상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기아가 야심차게 내놓은 EV9의 차량 판매에도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는 미국에서 먼저 접수됐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미 현대차 아이오닉5에서 불거진 ICCU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생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해 전기차 시장에서 부진한 가운데 이번 조사는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리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더해 미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소유주들이 충전 플러그 결함 문제로 집단소송에 나선 상태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일부 소유주들은 “플러그 과열로 인해 충전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정에서 플러그를 꽂아 충전이 이뤄지는 레벨2 충전 과정에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 충전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며 충전 플러그 포트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에 ‘컴퓨터 사기 및 남용에 관한 법률 위반’ ‘캘리포니아 컴퓨터 데이터 접근 및 사기에 관한 법률 위반’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잦은 리콜과 무상 수리를 두고 업계에서는 "차량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결함은 현대차·기아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전 세계적으로 현대차·기아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자만하기 전에 말로만 외치는 '품질경영'이 안 되도록 품질관리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 품질 혁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모든 활동은 고객 존중의 첫걸음인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과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로 완벽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고객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07 07:00
산업

'도난 취약' 현대차·기아, 미 집단소송에 2700억 보상 합의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차량 도난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해 2700억원에 달하는 보상안에 합의했다.현대차와 기아 미국법인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에 드는 총금액은 약 2억 달러(약 27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인해 도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다양한 도난 방지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약 4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현대차와 기아는 법원이 이번 합의안을 검토한 뒤 오는 7월께 예비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합의 조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개별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 이번 집단소송 참가자 수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된 2011∼2022년형 모델 약 900만대가 절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도난 방지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들이다.현대차와 기아는 “이들 차량이 미 당국이 요구하는 도난 방지 요건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만 고객 차량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현대차 북미 지역 최고 법률책임자 제이슨 어브는 "도난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설치 및 스티어링 휠 잠금 장치 배포를 지속하고, 보험 가입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고객에게는 AAA(미국자동차협회)를 통한 보험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지난해 미국 전역에서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절도 대상으로 삼는 범죄가 '놀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이 장치가 없는 현대차·기아 차량이 절도범들의 주요 타깃이 됐다.이에 피해 차주들이 곳곳에서 '결함이 있는 차를 만들어 팔았다'며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월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 830만대에 대해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이를 실행해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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