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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아이돌 그만둬”...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女, 집행유예 2년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B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A씨와 관계가 흔들리자 그의 사진을 도용해 SNS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또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고도 했다.B씨는 2021년 12월 31일에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라고도 인정했다.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9:00
연예일반

‘나솔사계’ 국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투표지를 떡하니 [왓IS]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이하 ‘나솔사계’) 국화(가명)가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됐다.국화는 지난 3일 “투표 완료”라는 글씨와 함께 투표용지를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러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지 촬영 행위 금하고 있으며 제256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일부 누리꾼들은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국화의 투표 인증샷 사진을 증거로 첨부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화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한편 국화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14기 경수와 최종 커플로 성사됐으나, 두 달의 교제 기간 끝에 결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04 12:42
스타

‘태진아 아들’ 이루, 음주운전 자숙 중 건강 적신호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가수 태진아의 아들 이루가 근황을 공개했다.지난 2일 이루는 자신의 SNS에 “어깨는 석회. 무릎은 물”이라며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루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모습이 담겼다. 이루의 무릎에는 붕대가 감겨 있어 눈길을 끈다.한편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이루는 2022년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03 13:07
영화

넷플릭스 사랑이 T.O.P…최승현, K콘텐츠 광고 얼굴 됐다 [왓IS]

배우 최승현(탑)이 넷플릭스 K콘텐츠의 ‘얼굴’이 됐다.넷플릭스는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어는 몰라도 느낌은 아니까! | 마사 스튜어트, 최승현, 릴 야티 | 넷플릭스’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넷플릭스 K콘텐츠를 홍보하는 일종의 광고 영상으로,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마사 스튜어트로 시작한다. 이어 “한국어는 몰라도 마음을 울린다”는 말과 함께 일상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 ‘솔록지옥’ 시즌4, ‘지금 우리 학교는’, ‘피지컬: 100’ 등 넷플릭스 K콘텐츠를 즐기는 마사 스튜어트의 모습이 연결된다.이후 영상은 ‘폭싹 속았수다’를 보는 마사 스튜어트로 돌아오고, 이때 최승현이 등장한다. 마사 스튜어트는 최승현을 보고 “‘오징어 게임’의 탑?”이라고 묻는다. 이에 최승현은 “아이 라이크 유”라고 화답하며, 한국 과자를 먹고 블랙핑크 제니의 노래를 듣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티셔츠를 입고 있는 마사 스튜어트를 빠르게 살핀다. 그리고선 한국어로 “K콘텐츠뿐 아니라 한국문화에 푹 빠져 계시는군요. 걱정마세요. 다들 그러니까요. 스컬”이라고 말한 뒤 퇴장한다. 최승현이 넷플릭스 K콘텐츠 얼굴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최승현은 1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기아 포럼에서 열린 넷플릭스 글로벌 팬 이벤트 ‘투둠 2025’에도 초대됐다. ‘투둠 2025’는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의 새 소식 및 신작을 공개하는 자리다.한국 작품은 ‘오징어 게임’ 시즌3 팀이 부름을 받았으며, 배우 이정재, 이병헌, 박성훈, 최승현, 강애심이 자리했다. 최승현은 이들 중 유일하게 시즌3에 나오지 않는 참석자로 눈길을 끌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약쟁이 퇴물 래퍼 타노스를 연기했던 최승현은 해당 시즌에서 사망하며 퇴장했다.그럼에도 불구, 최승현이 행사에 함께한 건 넷플릭스 본사에서 타노스의 인기를 높게 주시했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그리고 이번 광고 영상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실제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 당시 최승현이 연기한 타노스는 각종 ‘밈’을 생성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모았다.한편 최승현은 지난 2016년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팬과의 신경전, 은퇴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는 지난해 12월 ‘오징어 게임’ 시즌2로 활동을 재개했다. 최승현은 ‘오징어 게임’ 시즌2 홍보 인터뷰에서 “작품에서 하차하려고 했는데 (황동혁) 감독님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배우로서 그 믿음에 보답하는 방법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다”며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건실하게 살겠다”고 전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3 10:43
뮤직

[줌인] 추첨제 공약 내놨다 철회…암표 문제, 다시 공론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취향저격’ 공약을 내놓으며 공연·스포츠 티켓 암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착순 예매 대신 추첨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뜨거운 찬반 여론을 확인한 뒤, 현행 벌칙에 대한 상향 조정 등으로 공약을 수정하며 화제가 됐다. 이로 인해 공연 티켓 추첨제 및 암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다시 환기되고 있다.추첨제는 암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제도다. 미국과 대만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추첨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87.84%(2066명)가 ‘효과 있다’고 답했다며 추첨제 도입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대선 공약에 실제로 추첨제가 등장하자 설문 결과와 달리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추첨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제도다. 추첨에 앞선 응모 기회 자체의 공정성은 담보하지만, 당첨 이후 티켓 불법 거래까지 차단할 순 없기에 암표 근절의 본질적인 대안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공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관계자는 “추첨제 자체가 암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줄이는 방법인데, 암표상들은 여러 개의 아이디를 동반해 그만큼 배수를 늘리게 돼 있다. 그럴 경우 피해 사례는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장 큰 저항은 좌석 선택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좌석, 구역별 가격에 차등을 둔다 해도 무작위 지정 좌석제에 대해선 대다수 팬덤의 반대 목소리가 확연히 크다. 이와 관련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매한 사람은 자신의 정당한 좌석 선택 권리를 빼앗기는 셈이라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는 추첨제 도입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평론가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암표 근절이 우선이고, 판매 제도 개선은 그 다음이다. 추첨제도 완전 추첨이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테면 추첨된 이들에 한해 각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좌석인지 모르고 당일 알게 되는 경우 당황하거나 노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추첨제 외 암표 방지책으로 떠오른 대안 중 하나는 이른바 ‘얼굴패스’다. 티켓 불법 판매·유통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관람객의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공연 당일 별도 확인절차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최근 하이브가 모바일 금융 앱 토스, 놀유니버스(옛 인터파크)와 세븐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에서 활용하며 실제로 업계에 도입해 화제가 됐다. 얼굴패스는 원천적으로 암표가 불가능한 제도이자, 입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거부감도 확연하다. 최근 수년 사이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보안 취약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근본적인 암표 근절책은 무거운 처벌로 암표 자체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는데, 암표 문제가 극심해지자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암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보다 무거운 수위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부정판매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다수다. 대만은 정가의 최대 50배 벌금을 부과하고, 브라질에서 징역 4년 또는 정가의 100배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여전하다.김 평론가는 “매크로를 사용해 대량 매집하는 것은 범죄 조직만이 아니기 때문에 암표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다만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일정 비율의 표만 한정해서 재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2 05:45
산업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법원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여기에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 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안민구 기자 2025.05.29 15:36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해외축구

‘불법 촬영’ 황의조 ‘활짝’…원더골+도움→강등 위기 팀 구했다, 계약 만료 앞두고 훨훨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원더골로 소속팀 잔류에 기여했다.황의조는 26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코니아의 메트로폴리탄 경기장에서 열린 2024~25시즌 쉬페르리그 35라운드 코니아스포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강등 위기에 놓였던 알라니아스포르(승점 42)는 16위 보드럼(승점 37)과 격차를 5점으로 벌리며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잔류를 확정했다. 19개 팀이 경쟁하는 쉬페르리그는 16~19위까지 강등된다. 알라니아스포르는 최소 15위를 확보했다.황의조의 활약이 없었다면 알라니아스포르는 시바스포르와 최종전까지 불안함을 안고 싸워야 했다. 이날 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격한 황의조는 전반 38분 드리블하다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려 골문 상단 왼쪽 구석에 꽂으며 시즌 7호골을 기록했다. 불과 2분 뒤에는 유수프 외즈데미르의 추가골을 도왔다.알라니아스포르는 후반 7분 코니아스포르의 메흐메트 나이르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1점 차 리드를 지켰다.지난 19일 베식타스전까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황의조는 팀 잔류의 일등 공신으로 거듭났다. 그는 올 시즌 리그 7골 2도움을 올렸다. 세르히오 코르도바(9골)에 이은 팀 내 득점 2위다. 알라니아스포르의 주전 공격수였던 황의조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후보로 뛰었지만, 다시 지위를 되찾은 뒤 꾸준히 선발 출격했다. 최근에는 물오른 득점 감각까지 뽐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오는 6월 30일 소속팀과 계약이 만료되는 그가 재계약을 맺을지, 새 팀을 구할지도 관심사다.한편 황의조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사실상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김희웅 기자 2025.05.26 08:12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스타

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의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즉각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 필로폰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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