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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역대 3번째 규모, 담합 위반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3번째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4건 중 1건꼴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감소했다.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1조84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을 담합한 현대제철 등 11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율은 27.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내렸다.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고발 29건, 시정명령 182건, 시정권고 11건, 과태료 185건, 경고 95건, 자진시정 738건, 기타 932건 등이다.과징금(고발 또는 시정명령에 병과)은 112건이었다. 공정위가 직접 고발을 결정한 29건 외에 다른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발한 사례도 13건 있었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고발 요청 건수는 검찰(1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조달청(2건), 중소벤처기업부(1건) 순이었다.검찰의 고발 요청은 2017년 1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5건, 2021년 0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08 10:25
연예

[라이프 단신] 공정위, 철강담합 7개사 과징금 外

◆ 공정위, 철강제품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 2900억원 부과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포스코, 동부제철 등 7개 철강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했다. 공정위는 30일 영업담당 임원들이 음식점이나 골프장에서 모여 판매 가격을 정하는 수법으로 냉연강판·아연도강판·칼라강판의 가격을 담합한 포스코,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 업체에 총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T 31일부터 5개 기기까지 데이터 공유 SK텔레콤은 LTE 스마트폰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최대 5개 스마트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함께 쓰기' 요금제를 지난 31일 출시했다. 이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를 다른 통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셰어링(공유)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 데이터 함께 쓰기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월 3만4000원인 LTE34 이상 요금제 중 'LTE팅'을 제외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월 9000원(24개월 약정시 8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 에버랜드, '희망떡국'·'뱀띠 할인' 이벤트 실시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계사년을 맞아 1월1일 에버랜드를 방문한 SNS '위드에버랜드'(계정:witheverland) 회원(선착순 200명)에게 용인 지역 특산물인 '백옥쌀'로 만든 '희망 떡국'을 제공한다. 또 뱀띠 해를 맞아 뱀띠 고객과 동반인 3명까지 총 4명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는 '사사(巳·四)로운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31일까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할인쿠폰을 출력해온 뱀띠 고객은 정상가에서 최대 60% 할인된 1만6000원에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를 각각 이용 가능하며, 동반인은 3명까지 에버랜드 30%, 캐리비안 베이 20% 할인받을 수 있다. 2012.12.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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