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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에도 제동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국토부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국토부는 작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국토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우선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서울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날 재판부가 GS건설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22 14:43
부동산일반

철근 누락 LH 단지 20곳 중 10곳, 전관업체가 설계 참여

철근이 누락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0곳 중 절반은 이른바 '전관업체'가 참여해 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단지 설계용역사 전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용역에 전관업체가 참여했다.해당 업체는 모두 9곳으로,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이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파주운정3 A-37 단지의 설계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에 전관이 임원으로 있었다.이 중 한 업체의 부회장과 사장을 LH에서 각각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사가 맡고 있었고, 또 다른 업체의 대표이사는 LH 2급 퇴직자였다. 1급은 본부 처·실장과 본부장이,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에 해당한다.양산사송A2 단지 설계에 참여한 업체 2곳의 사장은 나란히 1급 출신 전관이었고, 수원당수A3 단지의 대표 설계용역을 맡은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장은 LH에서 1, 2급으로 퇴직했다.또 전관업체 중 3곳은 철근이 누락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용역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한 업체는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3개 단지에서 분담이행 설계용역 업체로 참여했다.허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대표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있는데 이들의 전관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큰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5 14:05
산업

위기의 GS건설, 본부장 20여명 대거 교체 등 조직 개편

'철근 누락' 사태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한 GS건설이 쇄신에 나섰다. 사업조직을 10개 본부로 바꾸고 품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임원으로 대거 선임하는 조직 개편 및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GS건설은 13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조직 개편 및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20여명의 본부장급 조직장을 대거 교체하고, 내부 승진 및 외부 영입을 통해 40대를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세대교체에도 나섰다.GS건설은 우선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6개 부문·9개 본부' 체제를 사업 조직 통합 등을 통해 '10개 본부'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조직 개편은 품질 개선의 관건인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단행됐다고 GS건설 측은 설명했다.특히 전년 대비 3배에 달하는 17명의 신임 상무를 선임하고, 20여명의 기존 본부장급 조직장을 교체했다.나아가 내부 승진 및 외부 영입을 통해 40대 임원들을 선임함으로써 과감한 세대교체의 기틀도 마련했다는 설명했다. 기존 40대 임원은 2명이었으나 이번 인사에는 4명이 포함됐다.또 건설업의 근간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대거 임원으로 선임했다. 품질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선 업무 성과와 역량, 조직 기여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인물 리뷰 과정을 밟음으로써 성과주의에 기반한 인재 기용 뜻을 명확히 했다. GS건설은 "인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전사적 품질 향상을 통해 보다 안정화된 국내외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13 14:51
부동산일반

LH 사태 최대 수혜자? 변화 어필하는 HDC현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대한민국 아파트의 부실시공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GS건설을 비롯해 국내 굴지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계 일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번 부실시공 사태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나온다. 앞서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붕괴 사고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에만 온전히 씌워졌던 부실 건설사 프레임이 이번 사태로 옅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각종 선행 및 중소기업과 상생 행보를 보이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다. 최대 수혜자?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상위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건설업계 대표 기업들이다.하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전국 15개 단지가 보강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지의 시공사 명단에는 DL건설을 비롯해 대보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인지도가 높은 중견 건설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HDC현산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의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버스 승객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듬해 1월에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부실시공 건설사의 '아이콘'이 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형 건설사가 아파트를 제대로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선 정비산업 수주 현장에서는 "차라리 매를 먼저 맞은 HDC현산이 앞으로는 잘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마저 흘러나온다. 지난해 초 HDC현산에 재건축 공사를 맡긴 월계동신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수주전 당시 주변에서 HDC현산에 표를 던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입주민끼리는 '부실시공으로 따끔하게 혼이 났고, 회사를 접을 마당에 놓였는데 앞으로 짓는 것은 어느 건설사보다 튼튼하게 잘 짓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선행·상생 몰두 HDC현산은 최근 각종 선행을 쏟아내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종 중소·벤처기업과 상생안은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AG) 선수단을 위한 기금까지 쾌척한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AG 선수단을 비롯한 체육계 관계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 1억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격려금은 수단과 지원단, 참관단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익훈 HDC현산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격려금을 전달해 주신 HDC현산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협력업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갑을 연다. 우수 기술 제안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4회 기술제안공모제'를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이번 공모제에서 선정된 업체는 HDC현산과의 기술 협약과 멘토링은 물론 2000만원 상당의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타 대형 건설사가 부실시공으로 뭇매를 맞고, HDC현산은 각종 선행으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완판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HDC현산은 춘천시 삼천동에 공급하는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를 계약 시작 10일 만에 전 세대 계약을 마치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 마감에 이어 정당계약 3일 동안 분양 세대의 80%의 계약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고금리 속에서 수도권 아닌 지방에서 거둔 이례적인 성공이다. HDC현산은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LH발 철근누락 사태로 HDC현산이 최대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만큼 GS건설처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실시공 건설사로 존폐 기로에 섰던 HDC현산이 최근 대형 건설사의 무더기 부실시공이 표면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평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9.04 07:02
부동산일반

[랜드 IS리포트] 온라인은 '무량판 갈라치기' 한창...부실 아파트 공화국의 슬픈 자화상

지난 4월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에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아파트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 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이른바 '무량판 갈라치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주홍글씨된 무량판 "문제는 '철근누락'이지 무량판 구조가 아닙니다. 무량판 구조로 갈라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A 씨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 유명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가 적용됐고, 소위 말하는 상급지에 있는 단지다. 그러나 최근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명단에 거주 중인 단지명이 거론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혹시라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다. A 씨는 "요즘 무량판 구조 아파트 명단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단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근거 없는 비난이 나온다"며 "입주민대표회의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이라도 해야 하나싶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민간 아파트 리스트가 떠돌고 있다. 서울은 물론 지방권까지 동네와 단지명까지 적시돼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에는 매매가가 수십억 원을 넘나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명이 다수 적혀 있었다. 무량판 구조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번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구조 확인법까지 떠돈다. '건축물대장에 철골철근콘크리트라면 무량판 또는 기둥식'이라거나, '평면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으면 무량판식'이라는 식의 근거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홍보 포인트로 삼기도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 분양 업체는 홍보 문자에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라는 소개글로 주목받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몇몇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환영의 글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 눈길을 끌었다. 무량판은 죄가 없는데… 무량판 공법은 보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얹는 공법이다. 수평 기둥인 보가 있는 기둥식(라멘) 구조 대비 건축비와 공사 기간의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층간소음이 비교적 적어서 인기를 끌었다.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짓는다면 안전하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삼성동 아이파크는 2013년 중형 헬기가 24~26층에 충돌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됐다. 1970년대 지어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무량판 공법의 시초로 알려진다. 하지만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에서 잇따라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무량판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다. 물론 무량판 구조는 설계 도면에 따라 제대로 짓지 않을 경우 사건사고가 터질 수 있다. 1995년 붕괴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삼풍백화점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월 외벽이 붕괴된 광주 화정 아파트 역시 무량판 공법을 사용했다. 온라인상에 '무량판 포비아'가 번진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는 안전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는 주거공간에서 많이 쓰인 검증된 공법"이라며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례처럼 철근 누락은 시공의 문제인데, 무량판 공법까지 위험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무량판 구조 공법 자체가 아니라 공법대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과한 공포심을 심기보다는 앞으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지침서 등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도 무량판 공법 포비아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르면 9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건축구조 등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정기준 및 안전점검 매뉴얼을 확정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산업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나아가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GS건설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27 15:04
산업

'아파트 철근 누락'…경찰, 진주 LH 본사 압수수색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5일 LH 발주 아파트 철근누락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5일 LH 발주 아파트 철근누락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압수수색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으며 종료 시점은 미정이다.앞서 경찰은 철근 누락이 드러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관할 시도 경찰청에 배분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사 대상 철근누락 아파트는 6곳이다. 양주 회천 A15 블록, 파주 운정 A23 블록, 고양 장항 A4 블록, 남양주 별내 A25 블록, 파주 운정 A34 블록, 파주 운정 A37 블록 등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진주에 있는 본사를 비롯해 필요하면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본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5 11:02
부동산일반

LH, '철근누락' 이후 전관업체와 648억원 계약…전면 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11건) 규모다.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 DB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원희룡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20 15:48
산업

한기정 공정위원장 "LH 철근누락 13개사 부당하도급·담합 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한 위원장은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상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배송비를 비합리적으로 높이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크패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18 09:54
부동산일반

LH '순살 아파트' 원흉, '전관 예우'와 '수의계약' 때문이었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과 3년간 2335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원 규모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A건축사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이다. 3기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343억원에 수주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다.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창릉, 파주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원에 수주했다.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를 설계한 C사는 지난 3년간 수의계약으로 설계용역 6건, 269억원 규모를 따냈다. 검단 아파트 설계 역시 2020년 7월에 체결한 50억5000만원 규모 수의계약이었다. C사는 LH뿐 아니라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SH)·조달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출신의 전관을 채용했었다.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대거 수주했다. 217억원 상당의 계약 7건이다. LH 처장 출신 등을 영입한 이 회사는 양주회천을 포함해 철근 누락 2개 단지의 설계를 맡았다.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는 앞서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공개한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실태' 보고서를 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 3개월간 맺은 1만4961건의 계약 중 3227건(21.6%)이 전관 업체와 맺은 것이었다. 계약 규모는 총 9조9억원에 달했다.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 3건 중 1건(34.1%)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LH는 설계 공모에 당선된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어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이나 설계용역비가 1억원을 넘는 공공건축물은 경쟁 방식의 설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투명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LH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업체의 LH 출신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H와 전관 업체가 체결한 계약 332건 가운데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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