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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국감의 이기흥 회장, 주요 질의 쟁점 4가지 짚어보니 [IS포커스]

2024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체육회)의 전반적인 행정이 집중 추궁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는 이기흥 회장이 출석해 문체위 의원들에게 체육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스포츠팬들에게 이기흥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강요했다’ 정도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이 회장이 체육회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제기가 되었는지 정리했다. 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제기 지난 3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청한 골프 모임에 이기흥 회장,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기흥 회장은 당시 골프 및 숙박료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는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내지 않았다”고 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 임직원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대한체육회에 당시 골프 회동에 든 비용 등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골프를 공짜로 쳤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공정위는 대한체육회장 및 산하단체장의 연임 도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 모두 차기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축구협회장이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회장을 골프 모임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②체육회의 일감 몰아주기, 불법 수의계약 의혹체육회가 일부 후원기업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찾아 계약하는 것)으로 독점공급권을 제공한 것이불법수의계약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 내용은 앞서 9월에 진행됐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먼저 나왔다. 당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물품 용역 구매 시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할 수 없다고 국가계약법상 명시돼 있는데, 체육회는 문체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자체 규정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체육회 측은 ‘2021년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상의했는데 기재부가 특수성을 고려해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안질의 현장에서 문체부는 이 건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22일 열린 국감에서 정연욱 의원은 “이기흥 회장이 후원기원 독점권을 놓고 기재부와 상의했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이 회장이 어떤 형태의 공문도 보낸 적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사실 정정을 요구했다. 위증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또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며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보험 관련 불법적 셀프계약 후 보조금을 부정축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문체부에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라”고 주문했다. 체육회의 용역업체 입찰 관련 의혹도 나왔다. 강유정 의원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대행용역입찰 당시 유수의 대기업을 제치고 C업체가 낙찰을 받은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C업체는 체육회가 지난 2016년부터 12건에 대해 90억원이 넘는 계약을 맺은 회사”라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이기흥 회장은 강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C업체가 담당한 체육인대회 사업비가 2억7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인건비 지급 명세가 현 인원과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정했던 인건비 예산이 이기흥 회장 취임 후 들쭉날쭉하게 바뀐 사실도 짚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회 회계 관리가 동호회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③이기흥 회장 개인 비리 의혹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설립한 자선 재단 '사단법인 서담'의 실존 여부와 운영 문제를 추궁했다. 서담은 이기흥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다. 이 재단은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리기 단 4개월 전에 설립됐는데, 진종오 의원은 이 재단은 2019년 결산서류도 없고, 2020년·2023년엔 장학금 사업 내역은 없이 관리비만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등록주소에는 재단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운영한 골재 채취 회사(우성산업개발)가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버린 채 지난 2017년 폐업해 토양 등 환경 오염을 야기했다며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문체위 위원장에게 충분한 해명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후 “자선 재단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운영하다가 체육회장 취임 이후 서담에서 청소년 희소병 수술, 불우 청소년 학비 지원, 이주 노동자 부상 치료, 에티오피아 학교 설립 및 우물파기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성산업개발 폐업과 관련해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선을 긋고, 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답변에 일부 의원들은 “자료에 근거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데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이 회장의 태도를 문제삼아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④체육회의 정치세력화 선동했나이기흥 회장은 그동안 문체부와 대립 양상을 보여왔고,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해 체육회 측의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지난 9월 24일 열렸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는 이기흥 회장의 과거 문제적 발언에 대해 지적하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 회장이 계속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황급히 사과하는 장면이 나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 9월 현안질의 당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2024 하반기 지방체육 순회간담회에서 이기흥 회장이 “내가 볼 땐 문체부가 괴물이고 정치집단이다”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이 강원 양구 스포츠재단 둘러싼 갈등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와 도의장에게도 경고를 한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면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 춘천 출신 진종오 의원 등이 대한체육회 관련 부정적 보도자료 내는 것을 두고 “이게 삘(feel)이 잘못 꽂힌 것 같다. 망조가 들었다”는 말을 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계속 부인하던 이기흥 회장은 박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말을 바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 같다’며 사과하고 ‘표현이 잘못된 것 같다’고도 했다. 녹취 중에는 이 회장이 지역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다. 이 회장이 체육인을 선동해 정치세력화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정하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이 회장은 문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히겠다고 했으나, 한달여 시간이 지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이 회장을 보면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는 24일 종합감사 전까지 언론을 통해 해당 발언의 취지를 밝혀라"고 질타했다.이기흥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한 말도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발언은 17일 이 회장이 경남 김해에서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말이다. 문체부가 스포츠공정위 구성 및 운영 개선 권고를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건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해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IOC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문체부가 체육회장을 압박하는 현 상황이 대한체육회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으로 IOC에 비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만일 IOC가 현 상황을 정치권력의 간섭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올림픽 출전금지 등의 고강도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국민의 질타를 받는 체육회 감사를 두고 이 회장이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앞세워 겁박을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IOC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신동욱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지역 체육계로부터 성명을 받는 행위가 ‘스포츠와 정치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과 맞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흥 회장은 “성찰해 보겠다”고 했다. 이은경 기자 2024.10.23 15:13
생활문화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 참여 캠페인 영상 공모전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 공모전 '너도나도 클린 숏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주제는 도박 중독, 청탁금지법 준수, 음주운전 금지, 올바른 회식 문화 등 4가지 분야다. 30초 이상 1분 이내의 숏폼(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응모 기간은 6월 25까지다. 주제 적합성, 메시지 전달력, 완성도 등을 평가한다.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 등 총 5편을 선정해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0 11:01
산업

포스코, 캐나다 이어 중국 '호화 이사회'도 고발 당해

캐나다에 이어 중국에서도 ‘호화 이사회’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이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7일 최정우 회장과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등 사내·외 이사 8명을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하루짜리 이사회를 명목으로 전세기를 이용해 7일간 백두산 일대 등을 여행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약 7억∼8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포스코차이나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범대위는 "이사회와 관련 없는 백두산 관광을 즐기고 백두산산 송이버섯과 러시아산 털게 등 호화 식사를 하는 등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초호화 이사회는 최 회장이 연임하려 사내·외 이사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로비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피고발인들이)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과 차기 회장 후보직을 하루속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한 매체는 현직 후보추천위원회 핵심 관계자인 사외이사 A 씨가 2022년 3월 업무와 무관한 아르헨티나 살타주의 현지 리튬공장 착공식에 동행했다고 보도했다.범대위 관계자는 "향응 제공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소지가 발견되면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범대위는 지난달 최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고발한 상태다. 최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은 지난해 8월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열며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혐의(업무상 배임 또는 배임수재 등)로 고발됐다.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당초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포스코홀딩스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외 이사회 논란과 관련해 “위원 모두가 엄중한 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겸허한 자세로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7 17:12
산업

포스코 '초호화 이사회'로 배임 수사, 회장 선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초호화 이사회’로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새로운 회장 선임을 앞두고 위기를 맞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의 적격성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과 사내외 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여기에는 사외이사로 꾸려진 CEO 후추위 7명 멤버 전원이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다. 후추위는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권태균 전 조달청장, 박희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손성규 연세대 교수,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유진녕 전 LG화학 사장으로 구성됐다.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일정 동안 식비와 현지 전세기 이용, 골프비, 초호화 숙소 등으로 총 6억8000만원가량이 집행됐다. 이 비용은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집행해야 하지만 자회사인 포스코와 캐나다 현지 자회사 포스칸이 나눠서 지불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6억8000만원 중 포스코홀딩스가 3억5000만원, 포스칸이 3억1000만원, 포스코가 2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캐나다 방문 일정 중 이사회는 하루만 열렸고, 현지 시찰·관광 등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하루 숙박비가 1인당 평균 100만원을 넘는 5성급 호텔에서 묵고 병당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식비로만 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포항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본사·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최 회장 등을 고발했다. 사건은 같은 달 수서경찰서로 이첩됐다.범대위는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후추위에 들어가는 사외이사들을 상대로 로비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포스코홀딩스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초호화 이사회’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후추위는 3연임에 도전했던 최정우 회장을 롱리스트 후보에서 제외시키는 등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시선도 있다. 사외이사 7명 가운데 4명은 현직 대학교수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후추위의 적격성 논란도 불붙고 있다. 사외이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 후추위 구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후추위는 12일 밤 다급하게 입장문을 내면서 “해외 이사회 중에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최근 언론의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 비판하는 취지를 겸허하게 수용해 앞으로 더욱 신중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그렇지만 후추위는 "다만, 포스코 그룹의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엄정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이득을 보려는 시도는 없는지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추위는 현재 내부 인사 7명, 외부 인사 15명 등 총 22명의 1차 후보군을 선정한 상태다. 내부 인사 7명 가운데 이번 '초호화 이사회'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포스코홀딩스 이사가 포함됐다는 관측도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5 07:00
경제일반

유통가는 벌써 설 마중

유통업계가 일찌감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나선다. 고물가로 알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신용카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전예약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롯데백화점은 내년 1월 2일부터 21일까지 전점(32개점)에서 '2024년 설 선물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추석 사전 예약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 증가해 이를 반영, 2024년 설 선물 사전예약 행사의 품목 수를 2023년 설보다 10% 늘렸다. 신선식품부터 건강식품, 주류, 가공식품 등 전 식품 상품군에 걸쳐 약 220품목을 정상가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2024년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나선다. 예약판매 품목은 사과·배·한라봉 등 농산 51품목, 한우 등 축산 32품목, 굴비·갈치·전복 등 수산 29품목, 건강·차 46품목, 와인 25품목 등 260여 품목이다.이번 설 선물 예약행사를 통해 구매하면 농산과 수산은 최대 20%, 축산은 5~10%, 건강·차는 최대 5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백화점도 오는 1월 2일 서울 압구정본점을 포함해 전국 16개 점포를 시작으로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고물가 영향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설 선물을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예약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가량 확대해 준비했다는 설명이다.앞서 롯데와 신세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21일 일제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접수를 개시한 바 있다.롯데마트는 이번 설 사전 예약 행사에서 총 700여 품목의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 세트’에 집중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2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도 보강했다. 이마트는 가성비 높은 ‘실속 선물 세트’와 ‘차별화 세트’를 선보였다. 한우의 경우 10만 원대 세트 물량을 대폭 늘리고, 가격도 작년 설보다 낮췄다. 홈플러스는 800여 종의 상품을 내놨다. 전체 상품의 67%를 3만원대 이하로 구성해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 20만원 이상 프리미엄 품목으로는 ‘블랙라벨 한우 토마호크 BBQ 스테이크 냉장세트’등 18여종이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2.26 14:23
프로축구

[한민희의 Law&Rule] 프로축구 뒤흔든 스포츠 비리 사건에 대하여

프로축구계가 돌연 입단 비리 광풍에 휘말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프로축구 입단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은 한 축구 에이전트가 선수에게 K리그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편취한 사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후 검찰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에 따라 범죄의 혐의가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런데 검찰이 해당 사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던 중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로 바뀌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에이전트와 선수 부모가 프로 구단 입단 대가로 소속 감독에게 금품을 상납했고, 입단할 구단 관계자 등에게도 금품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학 축구 지도자는 제자였던 선수가 프로구단에 입단할 때 인사비·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지도자들은 선수 자리를 사고팔며 이익을 공유했고 일부 인사는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준다는 거짓말로 금품까지 편취했다. 검찰은 일부 시민구단에서 대표이사가 구단의 필요와 무관한 선수를 입단시켜 금품을 수수했고, 지도자 선임을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는 등 구단 운영 관련 비리도 저질렀다고 봤다.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프로구단 및 대학 관계자, 에이전트, 선수 부모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 혐의도 다양하다.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2명은 구속기소, 8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해외 도피로 기소 중지된 상태다.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스포츠 비리'다. K리그 관계자들이 장기간 부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 '선수 장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축구계에 미친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법이 규정하는 스포츠 비리의 정의는 무엇일까.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 비리에 대해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조 제11호의2, 제18조의3).「국민체육진흥법」이 정의하는 스포츠 비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체육단체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회계 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가)목으로 분류한다. 또 운동경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 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당 법에서 (나)목으로 정리했다. 이번 사건은 이중 (가)목에 해당한다.아마추어 축구선수 중 극소수만이 프로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 선수와 부모들은 프로구단에 입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그릇된 유혹과 선택이 찾아올 수도 있다.문제는 이러한 부당·위법한 방법을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고 제안하는 경우 외에 있다. 강압을 받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사건과 연루된 선수 및 그 부모 중에 에이전트의 요구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된다. 검찰의 공소제기가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이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프로선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약점이 되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일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9.19 16:23
산업

유통가,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 '역대 최고'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길어진 연휴에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된 것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 분석 결과, 지난해 추석 전 같은 기간보다 103.5% 늘었다고 10일 밝혔다.같은 기간 롯데백화점은 60%가량, 현대백화점은 56.3% 증가했다.품목별로는 축산품과 수산품의 예약 판매가 늘었다. 롯데백화점의 축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축산 매출은 각각 89%, 103.8% 늘었다.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에도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에서 각각 78%, 47% 늘어났다. 롯데백화점에서도 품목별로 굴비 매출이 지난해 추석 기간과 비교해 4배 이상 늘었고. 갈치·옥돔·전복은 2배, 멸치 등 건어물은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대형마트도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가 늘었다.이마트도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선물세트 예약판매 매출이 22.2%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롯데마트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예약판매 매출이 20%가량 늘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의 추석 선물세트 판매를 분석한 결과 과일과 수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9%의 신장률을 기록했다.업계에서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어난 점이 추석선물 사전예약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개인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번 연휴가 12일까지 늘어나면서 장기 여행을 떠나려는 이들을 중심으로 고향에 미리 선물을 보내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것이다. 실제 여행플랫폼 여기어때가 지난 1~3일 앱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5%가 추석 연휴 기간 중 여행을 떠난다고 응답했다.여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유통업계는 이에 따라 추석 선물세트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우 선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했음에도 소비자들 사이에선 ‘오염수 방류 전 어획한 물량’이란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길어진 연휴에 미리 추석 선물세트를 고향에 보내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20만~30만원대 선물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대형마트는 가성비 상품을 대거 선보인 것 역시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 영향으로 가성비 선물세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대형마트 업계가 때 아닌 호황기를 맞았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9.11 07:00
연예일반

‘고가 골프채 수수’ 손숙,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檢 “고령·초범 고려”

배우 손숙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손숙을 기소유예했다.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손숙은 공공기관에서 이사직을 맡았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한편 손숙은 최근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 출연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7.03 20:24
연예일반

배우 손숙 포함 8명, 골프채 세트 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배우 손숙을 포함한 공직자 8인이 100만 원을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손숙을 포함해 교수, 기자와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 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골프채 세트를 받은 명단에는 전 환경부 장관인 배우 손숙을 비롯해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자 등이 포함돼 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한 번에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 하게 돼 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은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숙은 올 초 인기리에 종영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출연한 바 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7.03 15:02
경제

귀성 대신 선물…비싼 설 선물 불티

유통 업계가 모처럼 환하게 웃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 고가의 설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설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들은 우리 농축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 매출이 급증했다. 정부의 선물가액 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귀향 대신 선물로 보내려는 사람이 늘면서 고가 선물세트 수요도 많아진 탓이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선물세트 매출을 비교한 결과 굴비는 115%, 선어는 103% 등으로 작년 설 대비 매출액이 늘어났다. 청과(94%), 정육(76%) 등도 매출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생필품(44%), 주류(42%), 한과(37%), 홍삼(20%) 등의 매출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대백화점에도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신선식품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설 본 판매 기간 대비 176% 증가했다. 과일은 무려 258%가 증가했고 굴비(166%), 한우(145%) 등의 매출도 2배 이상 뛰었다. 특히 현대백화점이 내놓은 한우 선물세트 중 상위 1~10위에는 고가제품들이 차지했다. 특선한우 송 세트(29만원), 명품한우 수 세트(100만원), 화식한우 난 세트(56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 1월 28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이 전년 설 사전예약 기간 대비 53%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SG닷컴의 경우 매출이 97.1% 급증했다. 특히 고가의 선물세트 매출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마트에선 20만원 이상인 선물세트 매출이 작년 설 때 같은 예약 기간과 비교해 79.8% 늘었다. SSG닷컴에서도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이 212.8% 급증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 매출은 작년 설 때와 비교해 67.6% 증가했다. 이중 고가인 한우 선물세트와 굴비 선물세트 매출이 각각 134.1, 94.2% 늘었다. 와인 선물세트(89.2%)와 양주 선물세트(143.8% )를 찾는 소비자도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가액 상향으로 10만~20만원대 한우와 굴비·과일 선물세트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설에 고향을 찾지 않는 대신 고가의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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