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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 이상민 행안장관 두번째 탄핵안 보고…10일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이는 이 장관을 겨냥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6일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며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7:15
정치

이상민 행안장관 두번째 탄핵안 발의…10일 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는 이 장관을 겨냥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6일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어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이 직무에 복귀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5:44
금융·보험·재테크

'탄핵 정국' 코스피 2400선 붕괴했다 회복…코스닥은 2년 2개월 만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휘청이고 있다.6일 오전 11시 30분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다가 2435.41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660선 아래로 떨어지며 2년 2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를 찍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집권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감지된 탓으로 풀이된다.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11:35
산업

현대차 노조, '윤석열 퇴진 운동' 참여로 이틀간 부분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이틀간 부분 파업을 벌인다.현대차 노조는 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틀간 오전 근무조(1직)와 오후 근무조(2직) 매일 각 2시간, 총 4시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근무조 조합원들은 오후 3시 30분인 퇴근 시간보다 2시간 먼저 일손을 놓고 귀가하거나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다.오후 출근조는 출근 시간을 오후 3시 30분에서 5시 30분으로 늦춘다. 조합원 4만3000여명을 둔 현대차 노조의 이번 부분파업은 금속노조 투쟁 지침에 따른 것이다.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4일 '불법 계엄 규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5일과 6일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침을 내렸다.현대차 노조는 같은 날 문용문 지부장 명의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5 11:17
산업

은행·정유사, '이중과세' 등 세법 체계 흔드는 '횡재세'에 난색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현재의 자유경제 논리, 과세 체계와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은행과 정유사의 ‘횡재세’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을 콕 찍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은행, 정유와 같은 정부의 ‘면허업종’이 횡재세 부과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은행과 정유사들이 정부 승인을 통해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부도 연 6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들의 독과점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에 30~40개의 은행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폐합 절차 등으로 인해 10개 안팎의 시중은행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을 뿐 실무적으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A 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도입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공세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고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횡재세 도입 논의는 재원을 마련해 고금리로 힘들어진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은행권에서도 고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B 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설정하고 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가산 금리나 이자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순위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은행들은 16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을 앞두고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독과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미 정부의 '은행 때리기'에 소상공인 등 취약 금융 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C 은행 관계자는 “과점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은행들이 도입되는 등 시장이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추가 과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가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 업계에서도 횡재세 도입에 발끈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전량 수입해 정제 후 판매해 마진을 남기는 구조라 국제 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원유를 수입하고 정제 후 다시 판매하는 과정은 보통 2개월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정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냐”며 “정유사들이 덩치가 크지만 영업이익률은 2~3%에 불과한 사양 사업”이라고 반문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4 07:00
사회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기준 부합"…민주 "국익 위해 반대해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준수됐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방 실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정부의 발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되겠느냐"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IAEA는 병원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병이 생긴다면 IAEA가 치료해 주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며 "IAEA를 신봉하다 큰코다칠 것"이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7 11:36
산업

'일타' 현우진 세무조사, 사교육계 조이는 사정당국

서울 강남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학원가 '일타 강사'로까지 확대됐다.30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메가스터디 수학 일타 강사인 현우진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앞서 국세청은 지난 28일 사전 통보 없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서울의 유명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세무조사를 벌였다.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이틀 전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세무조사처럼 현우진 강사에 대한 조사도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고 전했다.현 씨는 정부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업계 부조리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들만 불쌍하지…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이라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된 바 있다.수능 수학영역 일타강사 현 씨는 미국 스탠퍼드대 수학과 출신으로 2011년부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현재는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대표강사로 자리잡았다. 수학 만점자 100여 명을 배출하는 등 강의력을 인정받아 2014년 메가스터디에 스카우트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액연봉자다. 현 씨가 학원에서 받는 연봉만 200억원대로 추정된다. 2017년 그는 소득세가 130억원이었다고 직접 인증했다. 여당은 연일 사계육계를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교육시장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 수입이 100억원, 200억원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며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했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특정 일타 강사들이 1년에 수십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버는 현재 구조, 현재의 교육 체계가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를 강조하는 가운데 사교육 업계에서도 연일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주은 메가스터디 회장은 지난 27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킬러문항과 사교육을 연계시키는데, 킬러문항을 만든 건 교육 당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면서 "사교육을 잡는다는 말에 어폐가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보완재로 치열한 입시 때문에 나타나는 한국적 수요"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일타강사들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액연봉에 대해서도 "일타강사는 정말 많은 학생을 가르쳐 수입이 많은 것으로 고액(수강료)을 받았거나 정의롭지 못한 행태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09:16
연예일반

장예찬 웹소설이 아이유 성적 대상화? 이준석까지 대리 사과 '논란ing'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과거 연재한 웹소설에서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모티브로 성적 대상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팬들을 분노케 했다. 곽승용 전 대변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예찬 후보 관련해서) 제보를 많이 받았고 내용을 다 확인했다. '강남화타' 문제의 내용은 2권 3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혜수, 아이유, FX 크리스탈, 조여정 씨 등의 실명 또는 거의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며 김혜수 씨와 관련한 내용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실제로 장 후보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묘재'라는 필명으로 '강남화타'란 소설을 연재했으며, 이 소설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이나 이들을 연상케하는 인물들이 등장했다. '좋은 날', '삼단 고음'으로 유명한 아이유는 실명인 '이지은'으로, '청룡의 여인'으로 유명한 배우 김혜수는 '김해수' 등으로 등장했으며,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접한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유 팬들을 위해 대신 사과드린다. 국민의 힘을 미워하지는 말아주시라"라면서 "이런 소설이 어떻게 12세 이상이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웹소설 등급 체계가 궁금하다"고 대리 사과했다. 하지만 장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는 나쁜 공격"이라며 "실제 연예인에 피해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강남화타'를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커뮤니티 사이트 '더쿠' 등에 "아이유 히트곡인 '좋은 날' 가사와 3단고음이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누가 봐도 아이유 모델로 삼은 것 아님?", "이 정도면 아이유측에서 고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유도 그렇지만, 한의사 협회에서도 고소각이다", "유명 연예인의 실명을 쓴 소설이 표현의 자유라니? 성범죄 수준 아닌가?", "'좋은 날'을 불렀던 아이유는 당시 미성년자였다. 대체 아이유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런 소설을 쓰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직까지 아이유 측은 이번 웹소설 논란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3.02.27 07:31
해외축구

'결승전 장소' 루사일 스타디움서 케냐 출신 경비 인력 추락사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이 막바지 축제에 접어든 가운데, 결승전 장소인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추락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근무하던 한 경호 인력이 추락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15일(한국시간) 전했다. 매체는 지난 10일 아르헨티나와 네덜란드가 벌인 카타르 대회 8강전에서 케냐 출신 존 은자우 키부에라는 경호원이 경기 후 추락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다 3일 뒤 사망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키부에의 여동생인 안 완지루은 충분한 사망 요인을 전해받지 못했다. 그는 “정의를 원한다. 우리는 그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다. 그들(월드컵 개최국 측)은 그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다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키부에 가족은 지난 11월 카타르로 이주했다. 카타르 대회가 개막한 이후 발생한 두 번째 ‘공식적인’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다. 이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훈련장으로 사용하던 장소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진 바 있다. 대회 최고위원회는 이번 사망 사고가 관활권 밖의 재산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하면서 키부에의 가족, 동료, 친구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월드컵을 취재 도중 경기장 기자석에서 쓰러져 숨진 미국의 축구 전문 기자 그랜트 월(48)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류 파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학박사인 월 기자의 아내 셀린 가운더는 14일(현지시간) CBS 아침 뉴스쇼 '디스 모닝(This Morning)'에 출연해 남편이 상행대동맥에 생긴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운더 박사는 "(대동맥류가) 자각 증세 없이 수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월 기자가 사망 직전 경험한 흉부 압박감이 전조증상이었을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이나 전기충격기를 아무리 사용했어도 그를 살리기 어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서 기자 zerostop@edaily.co.kr 2022.12.15 07:19
연예

복지TV, 지방선거 정책토론회 수어로 생중계

장애인복지채널 복지TV(사장 김선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9일 토론자별 수어통역서비스로 생중계했다.전 세계 최초로 시도된 이 같은 일에 대해 청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도 찬사를 보내며 반겼고, 선거방송 추진 기관과 장애인단체 등에서도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는 KBS, MBC, SBS등 방송3사와 청각장애인을 위해 유일하게 복지TV에서 각 토론자 별 일대일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서비스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구혁모 최고위원이 참석해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방안과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문제를 놓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복지TV는 토론 내용을 각 토론자별 한명씩 그리고 사회자까지 총 5명의 수어통역사를 각각 배치해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수화로 전달하는 한편, 자막으로도 서비스하면서 장애인의 알권리, 볼권리 충족과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참정권행사를 위해 노력했다.이번 토론자별 일대일 수어통역 생중계는 지난 대통령선거 토론방송에 처음 적용된 이후 두 번째로 앞으로도 4월과 5월 두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복지TV 김선우 사장은 “먼저 수어통역 실시간 생방송을 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장비를 전격적으로 지원해주신 최규옥 복지미디어그룹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최근 소외계층이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지TV가 앞장서 노력하면서 이들의 알권리와 볼권리 등을 충족하고 나아가 장애인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보다 많은 예산 투자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선우 사장은 “장애인분들을 대변하는 장애인식개선 전문 방송 복지TV에 정부 부처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여 방송 송출을 요구하실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복지TV가 차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 관계기관의 깊은 관심과 IPTV 3사가 이익만 추구하실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분들과 소외계층분들이 시청 하시기 편하도록 55번 고정채널 번호로 지정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한편 장애인단체에서도 선거방송 정책토론회 토론자별 일대일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정례화 되기를 기대했다.전 세계 최초이자 국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일대일수어통역 생방송을 접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마루 사무총장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토론자별 일대일수어통역 서비스를 복지TV에서 제20대 대선토론방송부터 서비스한데 이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도 생중계한 것은 장애인의 알권리, 볼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보다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자 일대일 수어통역서비스는 복지TV 채널은 물론 복지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복지TV는 100% 수어·자막은 물론 화면해설방송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TV는 채널번호 KT 올레tv 219번, SKBtv 293번 LGU+255번, 스카이라이프 188번, 지역유선방송 99번에서 시청할 수 있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3.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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