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기준 부합"…민주 "국익 위해 반대해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이 지켜진다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준수됐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봤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의 발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되겠느냐"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IAEA는 병원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병이 생긴다면 IAEA가 치료해 주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며 "IAEA를 신봉하다 큰코다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