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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237건
금융·보험·재테크

내주부터 60% 고금리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자도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부업 관리·감독 및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맞춰 필요한 하위법령을 정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소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또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1억원(현행 1000만원), 법인은 3억원(현행 5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다만 기존에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성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뀐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업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피해를 두텁게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7.15 16:02
메이저리그

'2466억의 사나이,→성범죄자行' 프랑코, 미성년자 성 착취로 '집행유예 2년'

한때 메이저리그(MLB) 최고의 유망주였던 완더 프랑코(24·탬파베이 레이스)가 성범죄 혐의를 두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미국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27일(한국시간) 프랑코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도미니카공화국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프랑코는 지난 2023년 당시 14세였던 미성년자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이에 대해 소녀의 모친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프랑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향후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등의 조건을 걸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히려 프랑코보다 소녀의 어머니에게 내려진 벌이 더 컸다. 그는 딸을 성매매에 내몰았고, 돈 세탁을 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프랑코의 화려한 야구 커리어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프랑코는 유망주 시절 마이너리그에서 가장 손꼽히는 선수로 여겨졌다. 프랑코는 전미 유망주 랭킹에서 2019년 시즌 전 베이스볼 아메리카 기준 4위를 차지했고, 2020년 시즌 전 MLB닷컴과 베이스볼 프로스펙터스,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모두 1위를 독차지했다. 이후 2021년에도 데뷔 전까지 1위를 지킨 그는 첫 해 70경기 타율 0.288 7홈런 39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10으로 빅리그에서도 재능을 증명했다.MLB에서 가장 구단 재정이 취약한 탬파베이지만, 프랑코에겐 돈을 아끼지 않았다. 탬파베이는 2021시즌 종료 후 프랑코와 11년 총액 1억 8200만 달러(2466억원)을 안겼다. 그가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일 없이 팀의 중심으로 활약하길 기대해 안긴 계약이었다.'프랑코 시대'는 2년을 채우지 못했다. 프랑코는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 드러나면서 2023년 8월부터 제한 선수 명단에 올라 출전하지 못했다. 향후 복귀 가능성도 희박하다. 미국 사회에서 금기시하는 미성년자 성 범죄를 저지른 만큼 선수 생명도 끝일 거로 보인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6.27 11:54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영화

‘승부’ 이병헌 “조훈현 役, 위해 눈썹까지 지워” [IS인터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개봉하게 돼 뛸 듯이 기쁜 마음이에요.”배우 이병헌은 4년 만에 영화 ‘승부’를 선보이는 소감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지난 2021년 크랭크업한 ‘승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출연 배우 유아인의 마약 스캔들 등으로 개봉까지 지난한 시간을 겪었던 작품이다. 이병헌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진행된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처음에 OTT(넷플릭스) 공개 이야기가 있지 않았느냐. 근데 이렇게 스크린에서 선보일 수 있어서 극장 팬으로서 너무 신나고 뿌듯하다”고 말했다.26일 개봉한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실화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동명의 다큐멘터리가 모티브가 됐다.“작품을 제안받고 다큐멘터리를 같이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내가 영화를 하게 되겠구나’ 싶었죠. 특히 자신이 데려와 가르쳤던 이창호와 맞붙게 된 날, 대국장에 가는 차 안의 묘한 분위기, 패배 후 뒷모습 등 아무 말이 없는 순간조차 드라마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이병헌은 캐릭터 구축 과정에서 영화 속 실제 주인공 조훈현 국수(國手)를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다. 그는 “많은 에피소드를 듣고 또 질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진짜 중요했던 건 말씀하실 때 모습, 어떤 버릇이나 느낌이었다. 그런 부분을 캐치하면서 조훈현 국수의 심리 상태를 고민했다”고 짚었다.시각적으로 공들인 장면도 있다. 이병헌은 조훈현 국수를 실감 나게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바둑 레슨을 받는가 하면, 그의 2:8 가르마, 치켜 올라간 눈썹 등도 고스란히 재현해 냈다. 이병헌은 “‘조훈현인가? 이병헌인가?’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썼다”고 털어놨다. “바둑은 돌을 놓고 걷어가는 것부터 배웠어요. 레슨 후에는 집에 와서 아들, 아내(이민정)와 오목으로 손 모양을 연습했고요. 헤어스타일은 독특해서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매를 잡는 게 어려웠죠. (조훈현 국수) 눈썹 방향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본래 제 눈썹은 메이크업으로 지우고 눈썹이 위로 향하게 분장했죠. 의상도 다채롭게 입었고요.”이어 이병헌은 “어떤 연기든 장단점이 있다. 실존 인물 연기는 창작의 자유로움은 덜 하지만 자료 등을 토대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물론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 내고 그 감정을 상상하며 연기하는 게 쉽진 않지만 또 그만큼 재밌다”고 회상했다.제자 이창호로 호흡을 맞춘 유아인에 대해선 아쉬운 마음을 털어놨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3년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이는 개봉 시기를 조율 중이던 ‘승부’에 엄청난 악수가 됐다. 해당 혐의로 구속됐던 유아인은 최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승부’ 시사회를 비롯해 영화 홍보에서는 모두 빠진 상태다.“그 사건 이후로 연락을 따로 하진 않았어요. 원래 전화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기도 하고요. 물론 (현 상황이) 아쉽기도 해요. 다만 다 떠나서 (유아인이) 역할은 굉장히 훌륭하게 해냈다고 생각해요. 다른 작품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도 했고, 실제 이창호 국수처럼 무덤덤한 표정, 생각을 알 수 없는 눈빛, 말투, 몸짓을 표현했죠. 대단했어요.”나 홀로 홍보가 힘들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해야지 뭐 어떡하겠느냐”며 “그것이 ‘승부’니까”라고 유쾌하게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병헌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 영화의 재미와 힘이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랐다.“개봉까지 여러 일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찍은 작품이란 생각이 들어요. 홍보하면서 저도 영화를 다시 봤는데 (촬영한 지) 오래 지나서인지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느낀 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이야기다. 재밌다’였죠. 제가 느낀 이 감정을 관객들도 꼭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3.26 06:05
연예일반

日 아이돌, 홍콩서 통역사 성추행 혐의…최고 징역 10년 위기

일본 아이돌 원앤온리 멤버 카미무라 켄신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팀에서 탈퇴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일본 닛칸스포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몽콕에 위치한 식당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는 카미무라로 확인됐다. 카미무라는 같은 그룹 멤버들과 함께 현지에서 팬미팅 행사를 마친 후 식당에서 통역을 맡은 해당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카미무라는 사건 당일 성추행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며 이틀 후인 지난 4일 현지 법원에 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5일이며,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고 징역 10이 선고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 스타더스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져 그룹에서 탈퇴하고 계약이 종료됐다”고 알렸다. 카미무라는 지난 2015년 그룹 사토리소년단으로 데뷔했다. 이후 사토리소년단과 그룹 EBiSSH과 결합해 6인조 그룹 원앤온리 멤버로 활동했다.또 카미무라는 지난해 드라마 ‘미성년-미숙한 우리들은 서투르게 진행 중’에 출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3.08 09:50
사회

코인사기 '존버킴' 이번엔 2000억대 사기로 구속

800억원대 코인사기 사건을 주도했던 '존버킴' 박모 씨가 2000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 모씨도 함께 구속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실제 범행 수익은 680억여원으로 조사됐다.박 씨는 앞서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코인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뒤 전량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씨가 외딴 시골 창고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한 초고가 차량을 숨겨둔 사실을 파악해 '부가티 디보(추정가 73억원)', '페라리 라페라리(추정가 46억원)' 등 차량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한편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김두용 기자 2025.02.21 14:50
스타

박수홍 부부, 70억 압구정 아파트 매입

방송인 박수홍·김다예 부부가 70억 원 상당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를 매입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박수홍, 김다예 부부는 지난해 11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12차 전용면적 170㎡(분양 183㎡)를 2분의1 지분씩 공동명의로 70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부부의 매수 금액은 해당 면적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매매된 67억 원이다. 통상 채권 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수준인 터라, 이들 부부는 25억원 가량을 대출하고 45억 원 가량은 자기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는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2.20 14:05
영화

유아인 석방에 출연작 어쩌나…“‘승부’ 홍보 배제·‘하이파이브’ 개봉 논의” [왓IS]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구속 됐던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그의 향후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유아인의 수감 생활도 마무리됐다. 다만 당장에 활동 재개는 불가능하다. 먼저 ‘승부’는 예정대로 유아인을 지우고 홍보를 이어간다.앞서 ‘승부’ 측은 항소심 전날인 17일 영화 개봉을 오는 3월 26일로 고지했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과 제자 이창호(유아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극중 유아인이 연기한 이창호는 영화의 핵심 캐릭터지만, ‘승부’ 측은 공식 포스터, 로그라인 등에서 유아인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출발을 알렸다.아울러 앞으로 이어질 홍보 활동에서도 유아인을 전면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승부’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유아인은 영화 홍보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또 한 편의 영화 ‘하이파이브’는 여전히 개봉을 고심 중이다. 배급사 NEW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개봉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현재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21년 11월 촬영을 마쳤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와 수면제 불법 처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2.18 17:47
스타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집행유예 감형돼 석방 [종합]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됐다.2심 재판부는 “(유아인은)오랜 시간 동안 수면장애, 우울증을 겪어 오면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증 조절과 수면을 위해 마약을 소량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기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법정에 참석한 유아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양형 설명을 묵묵히 들었다.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며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한편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는 내달 26일 개봉한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2020년 크랭크인 후 이듬해 촬영을 마쳤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불거지며 공개가 잠정 보류됐다. 이후 새로운 배급사를 찾아 넷플릭스 대신 극장에서 개봉하게 됐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2.18 15:01
영화

공식 포스터에도 없다…‘승부’, 유아인 지우고 3월 26일 극장 개봉

‘승부’가 유아인을 지우고 극장 개봉에 나선다.17일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 ‘승부’의 3월 26일 개봉 확정 소식을 전하며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보안관’ 김형주 감독의 신작으로, ‘공작’ ‘검사외전’ 등을 만든 영화사월광이 제작했다.이날 공개된 포스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으로 변신한 이병헌의 모습이 담겼다. 이병헌은 단 한 컷만으로 조훈현 국수의 승부사적 모습까지 고스란히 살려내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반면 ‘승부’의 또 다른 주연 배우이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유아인은 모두 지웠다. 유아인은 극중 조훈현의 제자이자 라이벌 이창호 역을 맡았다. 영화 전개상 빠질 수 없는 핵심 캐릭터지만, 공식 포스터와 로그라인에서 모두 삭제됐다.앞서 ‘승부’는 지난 2020년 크랭크인, 이듬해 촬영을 마쳤다. 하지만 개봉 시기와 방식을 조율하던 중 2023년 2월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터졌고, 작품 공개는 잠정 보류됐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지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도 받았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은 유죄로,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는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 절차는 지난해 12월 24일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2.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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