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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윤석열 정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 발표...횡재세는 부정적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10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을 상대로 도입하겠다고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란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정부는 횡재세가 우리 법인세 체계에 맞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초과이윤에 추가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은행 등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거둘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인 독점 구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1:57
자동차

[카 IS리포트] '신 중동붐' 사우디로 달려간 현대차·KG모빌리티

국내 완성차 기업이 속속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에 맞춰 중동 내 핵심 시장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 현지 반제품조립(CKD) 공장을 짓기로 했다. 전동화 흐름에 맞춰 전기차 물량을 확대하고 중동 현지 전략형 모델도 내놓을 방침이다.앞다퉈 사우디와 맞손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호텔에서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CKD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윤 대통령 순방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PIF 총재, 야지드 알후미에드 PIF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와 PIF는 이번 계약에 따라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연간 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짓는다.이 경제도시는 사우디 서부 지역에 들어선 계획도시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업계의 투자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입주로 중동 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양측은 이 공장을 짓기 위해 5억달러(약 6702억원)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기로 했다.전기차와 내연 기관차를 모두 생산하는 이 합작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대차는 이 합작공장에 고도의 자동화 공정과 지역 맞춤형 설비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산 제품 라인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현대차에 이어 KG모빌리티도 지난달 23일 곽재선 회장이 중동 경제사절단으로 사우디를 방문해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사와 부품 공급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 협약을 통해 KG모빌리티의 국내 부품 협력업체는 사우디 시장에 진출해 양질의 부품공급 및 품질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SNAM사도 향후 주베일 산업단지 내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현지 조립생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SNAM사와의 KD(녹다운·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조립 판매) 협력사업을 위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제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KD 공급 계약(PSA)을 체결한 바 있다.생산 규모는 양산 개시 후 7년간 렉스턴 스포츠&칸 9만대, 렉스턴 뉴 아레나 7만9000대 등 총 16만9000대다.SNAM사도 지난해 주베일 산업단지에 약 100만㎡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우디 최초의 자동차공장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올해부터 일부 생산을 시작하고 향후 공장 건설을 통해 연간 3만대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곽재선 회장은 "SNAM사와의 협력 사업은 KG모빌리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협력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SNAM사의 사우디 최초 자동차 공장 구축 등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KG모빌리티와 협력업체, SNAM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인력교육, 양질의 부품공급, 품질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KG모빌리티는 아랍에미리트(UAE) 공략에도 나선 바 있다. UAE의 'NEWEAST GENERAL TRADING JAFZA(NGT)'와 지난달 수출 계약을 체결, 올해 7000대를 시작으로 향후 1만대 수준까지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1992년 설립된 NGT는 중동 최대 자동차 부품 수입 및 유통업체로 꼽힌다. KG모빌리티는 지난해 총 4만5294대를 수출해 지난 2016년 5만2290대 이후 6년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사우디, 이라크,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총 3819대를 수출했다. "중동시장 선점의 전초기지"완성차 업체들이 사우디를 주목하는 이유는 중동 공략 거점의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사우디는 중동 최대 시장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도 있다. 코로나19로 판매가 주춤했던 2020년(46만대)을 제외하고 2018년 42만대, 2019년 54만대, 2021년 57만대, 지난해 64만대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우디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 여성 운전 합법화 등이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30년 이후 사우디 자동차 시장은 2014년의 80만대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중동 시장도 2020년 173만대로 판매 추이가 꺾였지만, 2021년 213만대, 지난해 229만대로 되살아나고 있다.2030년에는 30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생산 공장 신설 등으로 중동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사우디에서 전기차 메이커로 위상을 공고히 하면 사우디 이외의 중동 지역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2030년까지 사우디를 연산 5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사우디 같은 지역의 거점 국가에 생산 시설이 지어지면, 주변국 딜러들의 방문도 쉬워지고 문화 차이로 인한 비관세 장벽도 낮아져 수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최근 우리나라와 UAE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으면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철폐했는데, UAE 시장은 사우디와 함께 현대차 중동 진출의 원투 펀치가 될 전망이다. UAE와 협정에는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품목도 포함됐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아서 디 리틀이 발표한 세계 전기차 시장 준비 지수에서 UAE는 8위를 기록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중동 지역 간 교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도 '신 중동붐'이 일고 있다"며 "북미·유럽 등 기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시장으로 판매망이 확대되는 만큼 완성차 수출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1.06 07:00
산업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

정부가 15일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민생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어제(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지역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선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하향 안정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8월엔 국제유가 상승과 폭염·호우 등으로 일시적으로 3.4% 올랐다"며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런 지자체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대 추석 성수품의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지난달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사과·배에 대해서는 적기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운임료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한 실속선물세트도 8만세트에서 10만세트로 2만세트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추 부총리는 "기존 9개 시장에 더해 대전 중앙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국 21개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40%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 예비비 800억원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9.15 09:35
금융·보험·재테크

한미 금리 차 역대 최대 2%, 추경호 "외화 자금시장 안정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 금리를 0.25% 인상했다.연준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0.25% 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 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00%까지 벌어졌다. 한미 간 역대 최대 금리 차에 도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신용 조건 강화로 고용 및 경제 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영향은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며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었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내외금리차가 2.00%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의 경우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외화자금 시장 역시 양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한국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7 08:59
금융·보험·재테크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 복원 100억 달러 '달러베이스'

한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가 8년 만에 복원됐다.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제8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하고 통화스와프 복원에 합의했다.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계약 기간은 3년이다.이번에 체결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현재 외환시장이 불안해서라기보다 한일 간 경제 협력을 복원하며 대외 안전판을 강화한다는 의의가 있다.지난 2001년 20억 달러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1년 7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이후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규모가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100억 달러 계약이 2015년 2월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당시의 100억 달러 규모를 준용했지만 통화교환 방식은 달러화 베이스로 업그레이드됐다. 우리가 원화를 맡기면서 일본 측에서 보유한 달러화를 차입하고, 역으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기존 통화스와프에서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0% 달러화로 통화교환이 이뤄진다.일본으로서도 한국에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 측 달러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엔화 약세에 대응할 수 있다. 한일 양국 모두 100억 달러의 미 달러화를 추가로 확보한 셈이다. 그만큼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효과도 있다.기획재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유사시 상호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세안+3' 등 역내 경제·금융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성과가 글로벌 금융안정 공조까지도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례"라고 밝혔다.기재부는 "통화스와프 규모보다는 8년 만에 복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라며 "향후 양국 간 금융협력의 진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9 17:39
산업

정부 압박에…라면에 이어 과자, 빵 값도 내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라면값 인하' 발언의 후폭풍이 식품 업계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28일 오뚜기는 7월 1일부로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로써 국내 라면 업계 1~3위 업체 모두 가격 인하에 나서게 됐다.앞서 27일 업계 1위인 농심은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내린다고 발표했다. 삼양식품도 같은 날 삼양라면, 짜짜로니, 맛있는라면,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밝혔다.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라면기업들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가격을 인하한 전례가 있다.라면업계의 이번 가격 조정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추 부총리는 지난 18일 라면값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를 소집해 하락한 밀 수입 가격을 밀가루 가격 책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가격 인하 움직임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제과·제빵업체들은 이미 가격 조정 논의에 나섰다.롯데웰푸드는 "일부 제품의 가격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웰푸드는 재룟값 상승과 인건비, 물류비 등 제반 경비 상승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제과류의 가격을 판매 채널별로 인상해왔다.이에 따라 마가렛트는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고, 초코빼빼로와 꼬깔콘은 각각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됐다.SPC도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이다. 다만 품목과 인하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SPC가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지난 2월 95개 품목 가격을 평균 6.6% 올렸고, SPC삼립은 제품 50여종의 마트·편의점 가격을 평균 10%대 인상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8 14:15
경제일반

정부에 '백기'든 라면업계…일제히 가격 인하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의 압박에 라면 업계가 '백기'를 들었다. 업계 1위 농심이 가격을 내리자 다른 업체들도 동참하고 있다. 농심은 오는 7월 1일부로 신라면과 새우깡의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라면 가격 인하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고, 새우깡은 이번이 처음이다.농심은 이번 가격 인하로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1500원인 새우깡은 100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심이 국내 제분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소맥분의 가격은 오는 7월부터 5.0% 인하될 예정이다. 이에 농심은 연간 약 80억원 수준의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가격 인하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으로 보고 있다.농심 관계자는 “가격 인하 대상인 신라면(봉지면)과 새우깡은 국내에서 연간 3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민라면과 국민스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라며 “이번 가격 인하로 경영에 부담은 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농심이 라면과 과자값을 내리자, 후발주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삼양식품은 이날 농심의 가격 인하 발표 직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삼양라면, 짜짜로니, 맛있는라면, 열무비빔면 등 12개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4.7% 인하한다"고 밝혔다. 오뚜기 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7월 중 가격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식품 업계는 라면 업체들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서 국제 밀 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하를 권고한 바 있다.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올해 들어 안정세를 찾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5월 t당 419달러까지 치솟았던 밀 선물가격이 올해 1분기 268달러에서 2분기 235달러, 3분기 231달러로 내림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정부의 라면 가격 인하 압박은 제분업계로도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국제 밀 가격 동향을 근거로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라면 업계가 가격 인하에 나서자 향후 제과·아이스크림·음료 등 다른 식음료 업체들도 조만간 '울며 겨자 먹기' 가격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제과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농심이 과자값도 내리면서 제과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전분 가격 인상이 비용에 반영됐고 하반기에는 설탕 가격 인상도 반영되는 등 올해 연간으로 수백억원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정부의 가격 인하 요청에 응하기도,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7 17:40
경제일반

[IS 시선] 라면값 내리라는 정부...취임식장 '자유'는 어디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제 밀 시세에 맞춰 라면값을 적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라면 제조사들에게 가격을 내리라고 신호를 보낸 셈이다.부총리가 정조준해 가격 인하를 요청하니 라면 업체들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말이 '요청'이지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깔고 있어서다. 세무, 위생, 노무 등 정부의 무기는 다양하다. 이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실제 부총리 발언 이후 하루 만인 19일 농심은 전 거래일 대비 2만6500원(6.05%) 빠진 41만1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양식품은 8900원(7.79%) 빠진 10만5400원, 오뚜기는 1만3000원(2.94%) 낮아진 42만8500원에 거래가 종료됐다. 그렇다고 가격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국제 밀 가격이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도 원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올랐을 때 사 둔 밀 재고분이 3~6개월치가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며 “밀값 상승과 라면 가격 인상에 시차가 있었던 것처럼 인하에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국제 밀 가격이 하락했어도 제분회사가 밀가루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데, 라면 회사만 비난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또 라면의 다른 원료인 전분, 설탕 등 다른 원재료 가격은 여전히 상승 중이며, 인건비·물류비 등 기타 제반 비용도 올라 당장 가격 인하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했다.다만 업체들은 라면이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관권 개입은 일정 수준에서는 서민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을 역행하는 과도한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부른다. 예컨대 밀 가격이 상승하면 라면 가격이 올라 라면을 덜 먹어야 밀 수입과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 라면 가격을 못 올리면 기업은 라면의 용량을 줄여 대응한다.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함은 물론이며 시설 조정, 포장지의 제품 설명 수정, 내부 교육 등 비용도 소모된다.또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은 정부에 의한 물가 억제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국민에게 심어준다. 정부의 가격 개입은 잠깐은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국민이 정부에 과도한 기대를 하면 결국 정부에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더 무리한 일을 시도하게 된다. 정부는 자신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서민들의 고통 경감이 중요하더라도 지나친 시장 개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얘기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시장경제'를 핵심 가치로 내걸었다.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이런 가치와도 어긋난다. 힘들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고물가를 잡으려면 가격통제의 유혹에서 벗어나 경쟁 촉진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2 07:00
경제일반

추경호 "밀 가격 떨어졌으니 라면 값도 내려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업계의 대응이 주목된다.추 부총리는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밀 가격과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작년 9월과 10월에 라면 값을 크게 올렸는데 그때 대비 밀 가격이 50% 떨어졌다"며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제조업체가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내리는 등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다만 물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요소라 정부가 직접 나설 수는 없다고 했다.추 부총리는 "라면과 같은 품목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해서 원가 조사를 하고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업계가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라면의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4.04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올랐다. 2009년 1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의 기록이다.업계가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것이 라면 물가에 영향을 줬다.농심이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올렸고, 팔도와 오뚜기는 그다음 달에 각각 9.8%, 11.0% 인상했다. 삼양식품도 얼마 지나지 않아 9.7% 높게 책정했다.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라면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는 3%대까지 내려왔지만, 식료품과 외식 물가는 7%대를 바라보고 있다.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비용이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전기·가스·수도료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성 교수는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독점적인 힘을 가진 기업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8 17:45
산업

정부 “2027년 세계 콘텐츠 4개 강국으로”…1조원 정책금융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K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해 2027년까지 수출액을 124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발전 TF'에서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콘텐츠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놓았다.2021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를 차지하는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 제작사에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게임더하기' 사업 대상 기업을 올해 37곳에서 내년 50곳으로 늘린다.중동 게임쇼에 한국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신규 시장 비즈매칭도 지원한다.영상 콘텐츠 분야에선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넷플릭스와 콘텐츠 인력을 교류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5년간 20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한다.또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지식재산(IP) 활용과 수출 등 중소 제작사의 글로벌 시장 도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확장현실(XR)과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도 조성한다.영화발전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K팝 기획사의 신규 시장 진출 시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통한 비즈매칭을 지원한다.웹툰과 웹소설 중 해외 진출을 위한 2차 사업화(영화, 방송, 게임 등) 가능성이 높은 IP 지원도 확대한다.해외에서 여는 K-콘텐츠 엑스포를 올해 4회로 늘리고,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등 현지 소비자 대상 이벤트를 활성화한다.아울러 콘텐츠 선도기업과 스타트업의 동반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하고, 해외 액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마켓 참가를 확대한다.민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비롯해 완성보증, 이자지원 등 2024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올해 하반기에는 한국 문학과 영화, 웹툰 등 번역 인력 양성 통합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K컬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영세 기업을 돕는 콘텐츠 해외 거점을 올해 15곳에서 2027년 50곳까지 확충한다.이달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범부처 종합 대책도 수립한다.관광 분야에서는 K관광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주요 방한 관광국의 특색을 담은 골목을 조성하는데 한 곳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지역 이벤트와 산업 등을 결합한 특화형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를 2027년까지 15개 이상 육성한다.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 가능 기준을 1회 최소 거래액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하향하고,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사후면세점을 2023~2027년 1000곳 더 확대하고 다음 달 코리아 서머세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중국 모바일 페이 사용과 연계한 페이백 등 쇼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6.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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