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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방송계, 수익구조·처우 개선 강조…“韓드라마 겉은 화려, 속은 곪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반년 가까이 이어진 행정 공백 끝에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했다. 새 정부 탄생에 대중문화계에도 모처럼 긍정의 기운이 감돈다. 후보 시절 관련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만큼 대중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일간스포츠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는 타이틀 아래 방송·영화·가요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엔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짚어봤다. <편집자 주> 방송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성과를 얻고 있음에도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창작자, 제작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PD, 작가, 연기자 등 K콘텐츠를 만드는, 현직에 몸담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은 “한국 드라마 시장이 겉으로 보면 매우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제작 현장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속은 곪아 터져있다”며 “제작사든, 방송사든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고 짚었다.배 사무총장은 “PD, 작가 등 창작자들 역시 콘텐츠가 성공하면 수익을 돌려받아야 하는 데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이제는 구호나 선언이 아닌, 제작 산업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방송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곤 사무총장은 “일반적으로 최저 시급이 있듯, 영화, 방송, OTT 등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작품에 출연하는 수많은 보조 출연자들은 더욱 이런 정책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송 사무총장은 “대부분 연기자는 작품에 출연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으며 선택되길 기다린다. 이들은 연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단순히 출연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문제를 넘어, 최저 출연료를 규정해 연기자들이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유지향 방송작가유니온 사무처장은 “많은 작가들이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는다. 일하는 사람, 노동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하루아침에 해고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려도 임금체불을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 점을 헤아려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김학래 방송코미디언협회 회장은 방송계 전반적으로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웃는 것은 인간의 특권인데 요즘은 방송국에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고, 겨우 ‘개그콘서트’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코미디언으로 오랜시간 활동한 사람으로서 방송국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씩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야기했다.이어 “그래야 후배 코미디언들도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그들이 다른 예능 등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스타가 탄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04 18:00
경제일반

음저협 임직원 피부과 가고 골프 연습…문체부 적발로 드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 '이해충돌'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업무점검 대상은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한 업무점검 결과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부당행위가 가장 심각한 곳은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이었다.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2024년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 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소속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협찬금 명목으로 총 9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이들은 현 소속사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음저협이 제작한 텔레비전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임원 B씨는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저작권 사용료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문체부는 A·B씨의 행위가 음저협의 '임직원 윤리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음저협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도 확인됐다. 음저협은 2022년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준공경력이 전무한 공사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른 면허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저협은 또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다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두 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함저협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직원 채용 전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채용 절차를 임의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 때 내부 규정상 여비 지급 기한을 넘어 출장비 3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직원 채용 시 지원자의 경력 사항을 한 번도 검증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문체부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27
스타

정석원 “내 1년 출연료=♥백지영 행사 1.5번” 고백

배우 정석원이 아내 가수 백지영과의 수입 격차를 공개했다.정석원은 지난 31일 백지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백지영은 연하남편 정석원을 위해 1년동안 옷에 얼마를 쓸까?’라는 제목의 영상에 게스트 출연했다.영상에서 두 사람은 드레스룸을 뒤져 코디를 완성하곤 외식을 하러 나섰다. 백지영의 채널에서 단독 콘텐츠를 찍자는 제작진의 제안에 정석원은 “저요?”라고 당황했다. 이에 백지영은 “좋다. 출연료를 줘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줘야지”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석원은 “우리는 원 플러스 원이지. 난 어차피 돈 들어오면, 얼마 안 되지만 자기한테 다 준다”고 겸손해했다. 그러자 백지영은 “이 사람은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은 100원도 안 남기고 나한테 다 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정석원은 “제가 그래도 작품 3개 정도 찍었다. ‘스위트홈’은 진짜 고생해서 1년간 찍었는데 내 출연료가 이 사람이 행사 1.5번 뛴 것과 같더라”고 고백해 웃음을 안겼다. 그러면서 “이 사람 가끔 공연을 가면 벽이 느껴진다. ‘아 백지영이지’ 싶다”며 “집에 있을 땐 내 여자친구고, 아내인데 편하게 입은 옷으로 아기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느낌이 다르다”고 애정을 표했다. 백지영은 못말린다는 듯 흐뭇한 미소로 화답했다.9살 연상연하 부부인 백지영과 정석원은 지난 2013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6.01 14:03
예능

[줌인] 아이돌이 ‘국악한마당’, ‘아침마당’은 이젠 단골…이색 홍보 계속되는 이유

연예인들의 이색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돌 그룹부터 배우들까지 중장년이 주요 시청자층인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신인 걸그룹 키라스 멤버 로아는 최근 KBS1 ‘국악한마당’ 녹화를 마쳤다. 로아는 ‘국악한마당’ 청춘예인XR 코너에 출연해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으며, 해당 촬영분은 내달 중순 방송될 예정이다. 아이돌 그룹 멤버가 ‘국악한마당’에 출연하는 것은 로아가 처음으로, 신인 아이돌이 음악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중장년이 주요 시청자층인 국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색다른 행보다.최근 키라스 외에도 아이돌이나 젊은 배우들이 홍보를 위해 이색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로 장수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데 아이돌그룹 이펙스, 웨이션브이, 블리쳐스 등이 최근 KBS1 ‘아침마당’에 출연했다. 앞서 르세라핌도 지난해 9월 KBS1 ‘6시 내고향’에 출연해 경로당을 방문하며 ‘손녀돌’로 변신했다.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는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홍보 차 지난 3월 ‘가요무대’에 출연했고, 지난해 영화 ‘베테랑2’ 개봉을 앞둔 배우 황정민과 정해인이 ‘아침마당’에 출연했다. 아이돌 또는 배우들이 이 같은 홍보 창구로 눈길을 돌리는 것은 중장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접어듦에 따라 과거 젊은 세대가 주도하던 소비 트렌드가 중장년층으로 확산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마케팅 또한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지금은 중장년층의 경제 활동이 무척 늘어났다”며 “아이돌과 콘텐츠 경쟁이 더 치열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이들은 주요 소비층이 됐다”고 짚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색 홍보가 단순히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층에도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연예인과 출연 프로그램 간에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조합 자체가 의외성을 자아내며 화제를 모으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 절감 효과도 만만치 않다고 귀띔했다. 한 가요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튜브 출연이 필수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작비를 줘야 하기에 비용 면에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 유튜브는 물론, 2049 시청자층을 타깃으로 하는 인기 프로그램인 경우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해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중장년이 주요 시청자층인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기사화 또는 바이럴이 되기에 비용 절감 효과 및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프로그램도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출연자들 팬덤의 눈길을 불러모으는 것은 물론, 화제몰이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아이유와 박보검이 ‘가요무대’에서 부른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는 26일 기준 713만 뷰, 황정민과 정해인이 출연한 ‘아침마당’은 15만 뷰를 기록하는 등 해당 프로그램들의 평균 조회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최은경 ‘아침마당’ 작가는 “프로그램의 시청층을 젊은층까지 넓히기 위해 아이돌 섭외를 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색 홍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전연령층에 소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제는 홍보 및 마케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방송사들도 고정 시청층을 공략하는 방법이 이제 통하지 않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신선함을 원하고 있다. 연예인들도 수많은 경쟁자 또는 경쟁작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색 홍보 또한 생존 전략”이라며 “효과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러한 흐름이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8 06:05
예능

최악의 경우 채널 삭제 위기…‘불꽃야구’ 앞으로 운명은? [줌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스튜디오C1의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JTBC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3회까지 전부 비공개 처리됐다. 스튜디오C1은 그간 ‘불꽃야구’를 선보일 방송사나 OTT 등 플랫폼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콘텐츠를 공개해 왔으나 이마저도 저작권 침해 신고가 누적되면서 최악의 경우 채널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이런 가운데 스튜디오C1은 26일 ‘불꽃야구’ 4회 공개를 강행하며 앞으로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JTBC 역시 자사 야구 예능인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을 가진 ‘불꽃야구’가 선보여질 때마다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신고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기에,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채널 삭제 위기에도 ‘불꽃야구’ 4회 공개…“시청자와 약속”현재 스튜디오C1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불꽃야구’ 1~3회는 볼 수 없는 상태다. 해당 영상들의 링크에 접속하면 ‘이 동영상은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스튜디오C1은 영상 복구를 위한 반론 통지를 유튜브 측에 보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나 ‘불꽃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채널이 삭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튜브의 ‘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경고를 3번 받을 경우 채널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스튜디오C1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한 경고를 몇 번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스튜디오C1에 대한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앞으로도 누적되고 유튜브 측이 이를 저작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한다면 채널 운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유튜브는 ‘반론 통지를 충분히 제출하여 저작권 위반 경고 횟수를 3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반론 통지가 신고자에게 전달되면 반론 통지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널 삭제가 보류되고 업로드 기능이 복원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널 삭제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C1 측 관계자는 “영상 공개 중단과 관련해 유튜브 측에 이의제기를 했고 콘텐츠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주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꽃야구’의 남은 회차들은 시청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JTBC 주장 타당하다고 본 것” vs “이의 제기 받아들여질 수도”법조계 일각에서는 ‘불꽃야구’가 3회까지 비공개 처리된 데는 JTBC 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견해가 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유튜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영상을 다 정지시키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물론 반대 쪽 입장을 들어보는 반론 통지 절차가 마련돼 있으나 영상이 비공개된 것은 일차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다만 스튜디오C1 측의 반론 통지를 통해 영상이 복구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거를 때 AI를 통해 영상의 유사성을 판단해 거른다. ‘최강야구’와의 포맷이 비슷해서 ‘불꽃야구’의 영상들이 중단 됐다기 보다는 출연진의 모습이나 의상, 로고 등이 비슷해서 영상이 내려갔을 것”이며 “스튜디오C1 측이 이의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유튜브 측이 재검토에 들어갔을 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불꽃야구’ 앞으로의 운명은JTBC와 스튜디오C1의 갈등은 지난 2월 처음 알려졌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시즌1부터 시즌3까지를 제작했고, 올해 시즌4를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제작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로 타이틀을 바꿔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JTBC는 스튜디오C1과는 별개로, 올해 9월 ‘최강야구 2025’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꽃야구’ 콘텐츠가 자사에서 방영한 ‘최강야구’ 포맷 등과 유사성을 보인다면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JTBC 관계자는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서사를 이어가고 출연진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가 업로드 된다면 유튜브 정책에 맞게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신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불꽃야구’가 유튜브 외 다른 플랫폼에서 공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전망이 어둡다. JTBC와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다른 방송사 또는 OTT에서 ‘불꽃야구’를 방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유튜브를 통해 ‘불꽃야구’가 계속 공개될 수 있을 지라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경기장 대관료, 출연료, 장비 사용료 등 적지 않은 제작비를 플랫폼의 지원 없이 제작사 홀로 감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다만 ‘불꽃야구’는 기존 ‘최강야구’ 시리즈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에 힘입어 새로울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튜디오C1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불꽃야구’의 유튜브 영상들이 다시 공개된다면 ‘불꽃야구’에 대한 팬들의 호응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며 “물론 JTBC와의 법적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시청자에게 ‘불꽃야구’가 호응을 얻고 있고 팬층이 두터운 만큼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콘텐츠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7 05:57
연예일반

[TVis] 샘 해밍턴 “‘슈돌’ 출연료, ‘진짜 사나이’보다 많았다” (4인용식탁)

개그맨 샘 해밍턴이 출연료에 대해 언급했다.26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이하 4인용 식탁)은 샘 해밍턴 편으로, 서경석, 김병만, 박성광 등이 출연했다. 이날 샘 해밍턴은 “집을 어떻게 장만했느냐. 방송으로 모은 거냐. 호주에서 가져온 재산이냐”는 박성광의 질문에 “호주에서는 재산이 없었다. ‘개그콘서트’ 하기 전부터 이런저런 다른 방송 활동을 많이 했다”고 운을 뗐다.샘 해밍턴은 “그러다 ‘개그콘서트’ 하면서 예능을 하나씩 시작했다. 이후에 ‘진짜 사나이’ 하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스케줄이 더 늘어났다”고 털어놨다.이에 서경석이 ‘개그콘서트’와 ‘진짜 사나이’ 중 어느 쪽 출연료가 더 많았느냐고 묻자 샘 해밍턴은 “‘진짜 사나이’ 때 훨씬 많이 벌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들어갈 때 더 벌었다”고 답했다.한편 ‘4인용 식탁’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된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26 20:39
예능

[TVis] ‘이숙캠’ 이호선 교수 “이혼 상담 부부 존경…출연료? 한 줄기 희망으로 와” (옥문아2)

심리상담가 이호선이 출연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22일 방송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 시즌2’에는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에서 부부 상담을 맡고 있는 심리 상담가 이호선과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출연했다.이날 이호선은 ‘이혼 숙려 캠프’의 사례가 연출이 아닌 실제인지 묻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 데 실제”라면서 “거기 나오는 분들 일부 존경한다”고 말했다.이호선은 “생각해보면 거기 나온 분들은 다 지옥에 살다가 빛 한 줄기, 희망으로 오신 분들이다. 방송만 보고 출연료받으려고 한다고 욕하는 분들 많은 데 더 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이분들은 잊혀질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분들은 욕하는 분들을 이만큼 용기 내 본 적 있나 싶다”며 “자기의 삶을 그정도 애써서 풀려고 하고 가족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22 22:11
금융·보험·재테크

‘6·3 선거’에 쏟아진 금융 공약…은행 가산금리 손보고 가상자산 키우고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 후보의 금융 공약이 비슷한 공약에 업계의 반응이 갈렸.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힘 쓰겠다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을 들여다본 은행권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육성’에 집중한 공약들에 미소짓고 있다.소상공인·청년 지원… 은행 몫 되나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 모두 ‘경제’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 대출상환 부담 완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과 같이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등을 소상공인 공약으로 발표했다.두 후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듯 한 목소리로 가계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것이다.두 후보의 공약은 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에서도 유사했다. 먼저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김 후보 역시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인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어김없이 등장한 ‘상생금융’ 공약에 은행권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두 후보의 공약 내용은 은행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실적을 흔들 가능성도 관측된다.은행권 관계자는 “중도 상환 수수료나 가산금리 산정 관련 공약은 은행 수익과 직결된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은행의 공공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특히 은행에 예민한 ‘가산금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이재명 후보의 금융 공약에 있는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최근 수년간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돼 왔다. 이에 작년 12월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다.이에 은행권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제기됐다. 은행 나름 이유 있는 계산법을 대입해 산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처벌 강도도 너무 높다는 얘기다.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누가 돼도 ‘가상자산’ 커진다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두 후보는 디지털자산 산업 활성화로 입을 맞췄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하면서, 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디지털자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와 함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완성,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두 후보가 너도나도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의지가 엿보이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경우, 업계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희망찬 공약으로 꼽히면서 기대감을 내비추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1사1은행의 룰을 깨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권이 바뀌고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5.05.21 07:32
연예일반

[심재걸 엔터잡학사전] 진화하는 연예인 사칭 범죄 ‘잡범들의 역사’

범죄를 기록하는 일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다. 즐거움이 목표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일단 피해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잡범에 휘말릴 때 큰 스트레스가 더 크고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한다.최근 급증하는 연예인 소속사 사칭 사건들을 보고 있자면 전국 단위로 확장된 범위와 속도에서 긴장감이 발생한다. 들여다볼수록 매우 치졸하고 불쾌한 수법들이다. 엔터계 사칭 범죄는 기본적으로 신뢰, 애정, 판타지, 이러한 사람의 감정을 놓고 수작을 걸기 때문이다. 소속 아티스트가 거론된 만큼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기획사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 방식도 사회 변화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난감하다.대놓고 자신이 연예인 ○○○라고 속이던 때도 있었다. 요즘처럼 SNS DM으로 유명인과 대화가 가능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서, 적당히 닮은 외모와 패션 스타일만 겸비하면 통했다. 유흥주점에서 이성을 만나 교제로 이어지고, 금전 요구, 혼인빙자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고급 위스키와 안주를 시키며 밤새 머물다 계산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후 실제 연예인이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기사화돼 대중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주변 지인들, 실제 연인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고 속을 끓여야 했다.겉으로 드러난 사건도 부지기수다. 너훈아, 주용필, 방쉬리, 주연미 등 야간업소 무대에서 모방 가수들이 하나의 장르로 인기를 몰던 시절, 선을 넘는 이들이다. 박상민 모방 가수로 활동하던 A씨는 빼닮은 외모와 목소리를 앞세워 실제 박상민 행세를 하며 고액 출연료를 챙기고 노래를 불렀다. 박상민은 4년간 참아오며 경고한 끝에 고소해 승소했다. 이영애는 ‘대장금’ 리즈 시절, 중국에서 무턱대고 사칭범들이 초상권 계약을 맺고 다녀 곤욕을 치렀다.스마트폰 보편화 이전의 시대에는 이처럼 1차원적인 사칭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면 IT 기술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SNS가 주무대로 변했다.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객이 쉬워졌다. 지난해에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이 뜨거운 화두였다. 손석희 앵커, 백종원, 송은이, 김희애, 배용준, 김상중 등의 이름을 앞세워 불법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금을 갈취한 사건도 있다. 그 무렵 경찰청은 3개월간 피해 건수만 1000여 건, 피해액은 1200억 원으로 추산했다.아울러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사칭해 DM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상통화를 유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전 피해는 물론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상처까지 안기는 경우다.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종 ‘노쇼’ 수법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눈을 돌린 범죄라 특이하면서 교활하다. 손님을 상대하는 점주는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다는 허점을 노렸다. 경기불황 속 매출이 간절한 심리도 파고들었다. 주로 가수들의 콘서트 주변 상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기획사 매니저를 사칭해 공연 뒤풀이, 단체회식처럼 예약을 하고 미리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 주류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수법이다. 물론 그 가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점주가 주문, 입금한 주류회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이미 유사한 범죄 관련 기사가 쏟아졌지만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성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도 비비의 월드투어 서울공연이 열린 서울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는 10여 군데가 사칭범과 마주했다. 조악한 디자인이지만 사명과 직함이 뚜렷이 적힌 명함도 받았다. 다행히 한 점주가 소속사 관계자와 연락이 닿아 사칭범 소행으로 밝혀졌고, 소속사가 즉각 신고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사칭의 역사는 단속과 기술의 발달에도 기어코 취약점을 찾아내며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작은 골목 안에서 벌어진다는 점이 더욱 분노를 키운다. 한 번 성공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대범하게 이뤄지는 특이점도 생겼다. 고전적 수법이라도 방심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미 벌어진 일이면 수사기관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예방을 위해서 실제 기획사와 크로스체킹 하는 습관은 필수다. 그마저도 안 되면 현혹되지 말고 차단하는 게 상책이다. 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필자 소개 : 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5.05.21 05:54
드라마

글로벌 경쟁 속 K-드라마 생존전략은…구조 개선 모색 정책간담회 개최

최근 K-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 드라마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드라마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드라마 산업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잘사니즘 문화예술위원회,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기헌·김준혁 의원, 이우종 위원장, 송병준 협회장 등 주요 인사와 드라마 제작사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기헌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입과 산업 주체 간 상생을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드라마산업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인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준혁 의원은 “한국 드라마가 지닌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글로벌 자본 중심의 제작 환경에서 우리 드라마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제작사와 방송사가 겪고 있는 편성 축소, 수익구조 악화, 출연료 급등, 광고 규제 등 복합적 위기 요소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드라마 제작사들은 편성 불확실성과 유통 지연, 자금 회수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적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적 개선 방향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계와 정치권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우종 공동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드라마 산업의 양극화와 글로벌 OTT 자본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정책 신호를 줄 필요”가 있으며, “여당이 된다면 행정·입법 권한을 활용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병준 협회장 또한 “관행적 지원을 넘어서는 대담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이 바로 K-드라마 산업을 위한 구조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해법을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로, 향후 제도화와 정책 반영을 통해 드라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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