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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1 11:10
스타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혐의 오늘(11일) 선고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진행된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48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1 08:28
스타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미뤄져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의 선고가 12월로 연기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예정된 선고 기일은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재개가 결정되면서 연기됐고, 이에 따라 11월 6일 공판이 열렸다.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과 같다”며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씨는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오면서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며 “댓글 하나 때문에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 씨에 대한 최종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06 15:25
IT

포털 다음, 파리 올림픽 특집페이지 오픈…카톡 오픈채팅도 개설

카카오는 2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포털 다음에 특집페이지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PC 다음 첫 화면 배너와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서 만나볼 수 있다.특집페이지에서는 올림픽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오늘의 주요 경기와 파리 소식 등 각종 정보를 모은 '홈', 실시간 주요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경기 일정과 결과를 정리한 '일정 결과', 참가국 메달 현황을 보여주는 '메달 순위',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로 응원의 재미를 더한 응원 영역 '팀코리아' 메뉴로 구성했다.간밤의 경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 서비스도 뒷받침한다.특집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굿모닝 파리' 코너에서는 밤사이 있었던 대표팀의 경기 소식을 요약해서 보여준다. 카카오톡 채널 '뉴스봇'에서는 올림픽 키워드 입력 시 관련 뉴스와 경기 정보를 요약해 제공한다.이색 응원 공간과 이벤트도 마련했다.다음 카페의 오픈형 커뮤니티 '테이블'에 18개의 올림픽 종목별 응원 테이블을 개설했다. 이용자들은 글∙영상∙이미지 등을 공유하며 함께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탭에도 '고 파리' 탭을 연다. 여러 주제로 가볍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4개의 '오픈채팅 라이트' 대화방을 개설한다.실시간 응원과 승부 예측 등 올림픽 관련 소식을 공유하는 '파리에서 온 소식', 릴레이 소설과 랜선 프랑스 여행 등 활동이 이뤄지는 '파리에 가면', 기억에 남는 올림픽이나 명장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경기장 밖 수다방' 등의 대화방을 준비했다.이동훈 카카오 올림픽TF 리더는 "이용자들이 올림픽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집페이지를 구성했다"며 "올림픽과 대표팀에 대한 관심 및 응원의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도 준비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5 08:06
스포츠일반

'경기보조원 추행 혐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 감독, 항소심서 유죄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전직 감독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을 선고했다.피해자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감독을 음해했다는 증언이 1심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이제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A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 B씨를 전남 해남군 합숙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했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렸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사건 당일 신체 접촉 행위를 추행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C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B씨와 다른 선수들이 'A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해 이를 무죄의 근거로 봤다.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보조원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1심에서 선수들에 알린 시기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되긴 했지만, 진술 전체를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선수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 진술 청취 시기를 바꾸기로 입을 맞추며 감독에게 잘못을 빌자고 대화한 것은 술을 마신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국가대표 선수로서 징계받을까 봐 우려해 나눈 말로 보인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선수들 모의) 진술은 모두 전직 감독 A씨가 초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C씨는 피해자 B씨의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A씨가 무서워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전직 감독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7.01 15:35
연예일반

‘이지훈♥’ 아야네, 협박범 문자 공개 “뮤지컬 중 퍼트리겠다”

배우 이지훈의 일본인 아내 아야네가 협박법 문자를 공개했다.13일 아야네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건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널리 널리 퍼서 알려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사진 속 협박법은 아야네에게 오늘 6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이지훈, 아야네 부부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범은 “몇 차레 여러 연예인들한테 입금받고 조용히 사라졌으니 생각해 봐라. 6시까지만 기다리고 회신 없을시 (김지훈) 뮤지컬 중 널리 퍼트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아야네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오빠 곧 퍼트리겠대 ㅋ 번호 바꾸기 참 좋은 날이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지훈과 아야네는 지난 2021년 결혼했다. 아야네는 이지훈보다 14세 연하의 일본인으로, 2012년부터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했고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 한국어 통·번역사로 일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14 08:19
연예일반

박수홍 사생활 허위 유포…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부인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의 형수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A씨는 “맞다”고 답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A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다음 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검찰은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1.26 14:23
생활/문화

윤석열 당선에 한숨 돌린 네이버·카카오…플랫폼 자율 규제 '기대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양대 포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최근까지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역설해온 만큼 족쇄로 작용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은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새롭게 수장을 맞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쑤욱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과도한 제재가 디지털 생태계 확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월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전략 토론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카카오톡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 촬영물을 감시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플랫폼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실시간으로 공개 대화방과 커뮤니티 게시물의 콘텐트를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 등 관리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의 플랫폼 친화적인 발언에 증권가도 관련 업계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재명 후보보다 플랫폼 규제 수위는 낮은 편"이라며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사회적 역할을 증진하고 상생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또 "플랫폼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과 소비자 단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장의 기대감에 양대 포털의 주가도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선 결과가 나온 지난 10일 네이버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54%나 올랐고, 카카오도 8.58% 뛰었다. 두 곳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덕분에 시가총액은 네이버가 50조 원대로 복귀했으며, 카카오는 3조5000억원가량 불었다. 고민 빠진 공정위, 온플법 손볼까 이에 반해 거대 플랫폼을 관리 범위 안에 두려 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민에 빠졌다. 올해 1월 심사지침까지 내놓은 온플법이 정권 교체와 함께 수술대에 오를 것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한다. 연성 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화하고 과징금 부과는 강화한다.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업계는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위가 정한 틀 안에 두고 정형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는 형태가 다양하다. 표준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며 "시장의 특성에 맞게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살펴보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대 포털의 운전대를 잡는 신임 대표에 관심이 쏠린다. 자발적 상생 노력에 차기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추락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4일과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수연, 남궁훈 내정자를 대표로 선임한다. 임기는 네이버 대표가 3년, 카카오 대표가 2년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내정자 신분이라 조심스럽다. 깊이 있게 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때 방침을 정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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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강호동 카톡 선생님 된다..'머선129' 깜짝 등장

방송인 강호동이 기업 대표들과 ‘현피’ 대결을 펼칠 카카오TV 오리지널 '머선129'에 위너 송민호가 깜짝 등장을 예고해 팬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TV SNS를 통해 20일 오후 5시 공개되는 '머선129' 0회에 송민호가 깜짝 등장한다고 예고했다. 본격 론칭을 앞두고 이 날 공개되는 0회에서는 송민호가 등장해 기업 CEO들과의 본격 현피 대결을 앞둔 강호동을 위해 특별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모습이 담길 예정. 강호동이 카카오TV ‘구독자의 최고 책임자’ CSO(Chief Subscriber Officer)로 나서 구독자들을 위해 기업CEO들과 한 판 대결을 펼칠 '머선129' 1화는 오늘 23일 오후 5시 첫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목, 일요일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20일 공개 될 0회에서 송민호는 예상 밖의 깜짝 등장으로 모두를 놀래킨 것은 물론, 카카오TV에 집무실을 차린 강호동을 위해 특별 화환까지 주문하는 등 강호동의 특별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이다. 송민호의 가장 큰 역할은 다름 아닌 강호동의 ‘카카오톡 사용’ 도우미. “대한민국에 카카오톡 가입 안 한 사람은 형 뿐이다”는 송민호의 말에 자극을 받은 강호동은 카카오톡 가입부터 이수근과 피오까지 대화방에 초대하는 등 일취월장하는 카카오톡 실력을 자랑하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당황하는 모습까지 좌충우돌 ‘카카오톡 적응기’로 웃음을 전할 예정이다. 송민호는 솔직 엉뚱한 매력과 거침없는 멘트로 한층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강호동이 ‘현피콜’ 머선129를 운영하며 기업 대표들의 ‘현피’ 도전을 받아 한 판 대결을 펼치고 구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프로그램 설명을 한참 듣고도 송민호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라는 엉뚱 질문으로 강호동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내 곧 그럼 "일론 머스크도 만날 수 있는 거에요?"라고 호기로운 반응을 보이자, 강호동은 한 술 더 떠 “만날 수 있다. 내 또래다”라고 대답할 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의 CEO들에게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고돼 과연 두 사람의 엉뚱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머선129'는 5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일요일 오후 5시 카카오TV를 통해 공개된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21.05.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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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혐의 대부분 부인…군검사, 유인석·정준영 증인신청 [종합]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인신문이 12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군검사 요청으로 정준영, 유인석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14일 오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의 심리로 승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승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지난 첫 공판의 인정신문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승리에 확인했다. 또 진술거부권을 안내하고 군검사와 승리측 동의를 얻어 1차 공판의 내용을 모두진술로 채택키로 했다. 승리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까지 총 8가지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7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유 전 대표는 재판에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홍콩 출신 남성 관련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원정 상습도박과 관련해서는 "상습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에는 "얻은 이익이 없고 개인취득이 아닌 브랜드 사용계약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군검사는 유흥업소 몽키뮤지엄 무허가 운영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단속에 걸린 이후에도 업소에서 디제잉을 하고 춤을 추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리 측은 추가 증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승리는 또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낸 사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에 대해 "싱가포르 유훙업소 종업원에 위챗으로 전달받아, 단체방에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거 목록들을 살피며 승리 측이 동의한 증거, 승리 측이 철회 요청을 해서 군검사가 받아들인 증거, 군검사가 새로 추가한 증거를 대조하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상당부분 증거에 부동의했다. 증거 채택을 위해 증인들을 다 부를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알선 및 성폭력 범죄, 횡령 혐의에 필요한 증인신청부터 검사 측 이야기를 들었다. 군검사는 유인석 전 대표, 단체방 멤버 정준영과 김씨, 성매매 가담 여성 등 3개 혐의에 대한 22명의 증인(중복포함)을 언급했다. 승리 측 법률대리인은 "관련 증인 신청에 이견없다"면서도 "성매매 관련 외국여성 일행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군사재판에서 외국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고 이 증인들이 일본에서 온다 하더라도 누가 성매매에 가담했는지 직접 증거가 되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변호인 측에서 알아서 접촉하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의견서 방식이 가능할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증거목록을 체크하고 필요한 증인을 확인한 재판부는 "가능한 매주 목요일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재판일정을 조율했다. 증인신문은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주 하기로 했다. 앞서 승리는 유 전 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차례에 걸쳐 개인 돈으로 한화 22억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11억7000만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동료 연예인 5명이 있는 카톡방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일반음식점에 DJ박스 등 특수시설을 설치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 회사 자금으로 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댄 혐의,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 유 전 대표와 공모해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용인)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0.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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