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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네이버 뉴스' 정조준한 방통위,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여부 살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 뉴스를 향한 압박이 본격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처음으로 포털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네이버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방통위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으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뉴스 광고 등을 포함한 네이버 서치 플랫폼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조원 중반대라 과징금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온라인 쇼핑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2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이버는 자사 뉴스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대응에 나섰다.지난달 29일 네이버 뉴스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카이스트 인공지능 공정성 연구센터 등의 학회 및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6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유창동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다.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추천 심층성 강화·추천 다양성 개발·신규 추천 모델 개발 등을 주제로 뉴스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결과는 연내 발표한다.유창동 위원장은 "지난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개선 과제들이 실제로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뉴스 추천과 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알고리즘을 전반적으로 살펴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2 17:19
IT

카톡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소식에 이용자들 "드디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간절히 바라던 단체 채팅방(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조만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할 방침이다.카카오 관계자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의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카카오는 작년 말 제공한 카카오톡 업데이트에서 소통 기능인 '공감 스티커'와 함께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유료 서비스 '팀채팅'에서만 제한적으로 선보였다.팀채팅은 구독 상품인 '톡서랍'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미디어 파일의 실시간 저장을 지원한다.팀채팅에서 탈퇴할 때 조용히 나가기 옵션을 선택하면 'OOO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지 않는다. 다만 채팅 목록에서 나가기를 누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카카오의 발표에 앞서 정치권에서도 관련 기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지난 23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 메신저 내 조용히 나가기 문화가 정착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이용자 13억명에 육박하는 중국 위챗은 2018년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유료 서비스로 한정한 카카오톡과 달리 무료 서비스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미국 메타가 운영하는 왓츠앱도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업데이트 중 하나로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다. 단톡방에서 나갈 때 관리자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김정호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반대로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조용히 나가기 추가 소식에 이용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영을 보였다.한 네티즌은 "원치 않는 직장 단톡방 등에서 나갈 수 있게 됐다"며 "당연한 기능이 이제야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참여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출석을 부르는 문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7 07:00
경제일반

LGU+, 주파수 추가 확보에도 느린 이유…올해 달라질까

이동통신업계 3위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5G·LTE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며 경쟁사와 동등한 위치에 섰는데도 꼴찌를 면하지 못했다. 정부의 품질 측정 시기가 엇갈렸다는 입장이지만, 차세대 5G의 특성상 순위 역전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22년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764.55Mbps로 3사 중 가장 느렸다. SK텔레콤이 1002.27Mbps로 가장 빨랐고, KT가 921.49Mbps로 뒤를 쫓았다.이용자가 동일한 단말기로 실시한 측정에서도 SK텔레콤이 987.68Mbps로 우위를 점했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81.33Mbps, 655.04Mbps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LTE 다운로드 속도 역시 SK텔레콤 208.96Mbps, KT 135.41Mbps, LG유플러스 111.40Mbps로,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LG유플러스의 5G 속도는 주파수 추가 할당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아 의구심을 샀다.회사는 작년 7월 과기정통부로부터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승인받아 서비스 품질 개선 기대를 모았다. KT가 3.5~3.6GHz, SK텔레콤이 3.6~3.7GHz 등 100MHz 폭을 쓰고 있었지만 LG유플러스는 3.42~3.5GHz로 80MHz 폭만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주파수 대역은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다. 차선이 많을수록 빠르다. 이를 감안하면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이후 경쟁사 대비 80%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서비스 개시 3년 만에 나머지 20%를 채울 기회를 얻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인 신규 무선국 1만5000국 구축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LG유플러스 관계자는 "품질 평가는 지난해 5~11월 진행됐다. 새로운 주파수 대역은 11월부터 사용을 시작했는데 전국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만 활성화했다"며 "연내를 목표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아직 연초라 LG유플러스가 의미 있는 수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0MHz의 주파수를 온전히 사용하면 20% 이상의 속도 향상이 예상된다.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대역을 100% 가동한다고 해도 2위 도약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 빠른 5G로 진화하려면 LTE 자원이 필수적인데, 여기서도 경쟁사에 밀리기 때문이다.현재 이통 3사가 제공 중인 5G 서비스는 NSA(비단독모드) 기반이다. LTE로 신호를 쏘고 5G와 LTE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식이다. 다음 단계는 5G에 초점을 맞춘 SA(단독모드)다.SK텔레콤이 선도 의지를 밝힌 5G SA '옵션4'는 5G로 접속하면서도 NSA처럼 5G와 LTE를 모두 활용해 데이터를 주고받은 속도가 빠르다. LTE를 배제해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평가받는 '옵션2'보다 빠르고 네트워크 슬라이싱(고객 맞춤형으로 네트워크 분리)과 같은 장점만 가져왔다.이처럼 차세대 5G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 LTE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많은 LTE 자원을 확보할수록 5G 속도도 빨라지는 구조다. SK텔레콤이 자본력을 앞세워 추가 경매 등에 나서 135MHz의 LTE 대역을 가져갔고, KT가 105MHz, LG유플러스가 100MHz를 확보했다.업계 관계자는 "결국 얼마나 많이 기지국을 구축하고 셀(기지국의 영향을 받는 범위)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에서도 판가름이 난다"며 "CAPEX(설비투자) 규모도 이번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순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이 아닌 실제 품질을 체감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1.11 07:00
IT

과기장관-이통사, 5G 중간요금제 논의…5만9000원·24GB 유력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가속한다. 평균 데이터 사용량 구간을 충족하는 5만원 후반대 상품 출시가 기대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구현모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취임 후 처음 만났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생 안정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의 접근권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24GB의 데이터를 보장하는 5G 중간요금제(안)를 확정해 조만간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위치의 SK텔레콤은 업계를 대표해 신규 요금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유보신고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통상 2~3주에 거쳐 고객 편의와 공정 경쟁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새로운 상품을 승인한다. 현재 5G 요금제는 SK텔레콤 기준 저가와 주력 요금제의 데이터 격차가 10배가량 난다. 월 5만5000원의 '슬림'은 10GB, 월 6만9000원의 '5GX 레귤러'는 110GB의 데이터를 뒷받침한다. 월 8만9000원 이상 요금제부터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이다. 다른 통신사도 이와 유사한 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5G 월평균 이용 데이터는 20GB 중후반대로 집계돼 이에 맞는 요금제 설계가 꾸준히 요구됐다.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은 "5G 요금제가 소량과 대량 데이터로 한정돼 있어 이용자 수요에 맞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11 16:16
IT

통신서비스 2시간 멈추면 요금 10배 배상…KT 장애 교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은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는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KT의 유·무선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마비됐던 사고 이후 바뀐 통신 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받을 수 있다. 통신망의 고도화와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 방식 변화 등에 더해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뤄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 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부를 반환(또는 감면해 부과)해야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는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6.24 13:59
생활/문화

LTE는 느려지고 5G는 그대로…이통 3사, 품질 개선 투자는

임인년 5G 상용화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은 여전하다. LTE는 5G와 공존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5G도, LTE도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는 무선 통신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이통 3사의 2021년 CAPEX(설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모두 2020년보다 줄었다. 그나마 KT가 가장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 3사, 매출 대비 10~20% 설비 투자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년 대비 0.59% 줄어든 총 2조8511억원을 지난해 설비에 투자했다. 이날 공개한 실적에서는 가입자망·기관망·기업통신 등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았는데, 2020년 공개한 가입자망 CAPEX에 총 투자비 감소폭을 적용하면 1조5836억원이 나온다. 이에 2021년 별도 기준 무선 매출 6조924억원 중 가입자망 투자 비중은 26%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의 연간 CAPEX(SK브로드밴드 제외)는 2조1800억원으로, 이동통신 매출 10조2570억원의 약 21%를 차지했다. 유선까지 포함한 총 CAPEX는 3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0.66%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 달리 10%대의 CAPEX 비중을 보였다. LG유플러스의 2021년 연간 무선 서비스 수익은 5조6927억원으로 2020년보다 4% 올랐다. 같은 기간 CAPEX는 총 2조3455억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8873억원을 무선에 썼다. 이에 이동통신 가입자를 위한 투자 비중은 약 16%로 집계됐다. 다른 곳과 달리 유선에 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 CAPEX 모두 5G 서비스를 시작한 당시 정점을 찍었다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업계 1위 SK텔레콤의 경우 2019년에 3조원 가까이 무선에 쏟았지만, 작년에는 2조원 초반대를 투입했다. 김영진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이날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통신사업 특성상 새로운 무선 서비스를 도입하면 CAPEX가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며 "2012년 LTE가 도입돼 전국망 투자했을 때도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CFO는 또 "5G도 유사한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성 중심으로 지속해서 투자하겠다"고 했다. LTE 간섭하는 5G…품질 저하 우려 이통 3사는 5G가 어느 정도 전국망 커버리지를 확보했으며, 현재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아직도 5G의 2배 규모로 무선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LTE 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2021년 12월 기준 무선서비스 현황에서 5G 가입자는 2091만5176명, LTE 가입자는 4828만8764명으로 조사됐다. 지금의 5G 서비스는 NSA(비단독모드)로 운영된다. 전파 도달 거리가 짧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LTE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LTE 속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과기정통부가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한 결과, 전국 평균 LTE 다운로드 속도는 1.83%(2.80Mbps) 낮아졌다. 통계적 수치라 이상이 없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지만 품질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용자들의 걱정이 앞선다. 통신사 관계자는 "노후 장비 교체 등 LTE 서비스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투자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 대부분이 LTE를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관리를 게을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10 07:00
생활/문화

5G 가입자 2000만 돌파…SKT, 점유율 1위 굳건히

올해 상용화 3년 차에 접어든 5G 서비스가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2018만9808명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SK텔레콤이 952만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KT가 615만7643명, LG유플러스가 446만2101명으로 뒤를 이었다. SK텔레콤이 47%로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갔다. KT는 30%, LG유플러스는 22%다. 알뜰폰 5G 사용자는 4만9914명으로 조사됐다. LTE 이용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9년 4월 5G 상품 출시 후 2년 약정이 끝난 지난해 5월 25만명가량 늘었다가 다시 줄기 시작해 9월 4000만명대로 떨어졌다. 11월 기준 LTE 가입자는 4854만6633명이다. 마찬가지로 SK텔레콤이 점유율 약 40%로 1위다. LG유플러스가 KT보다 30만명가량 더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5G 내려받기 전송속도는 3사 평균 801.48Mbps로 전년 대비 16.1% 향상됐다. 85개 시 5G 커버리지 지역 면적은 3사 평균 1만9044.04㎢로, 2020년 하반기 대비 3.5배 확대됐다. 주요 시설 내부의 경우, 85개 시 주요 다중이용시설 약 4500여곳 중 5G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수는 3사 평균 4420곳으로 전년 대비 58.3% 증가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1.01 11:42
생활/문화

KT 갤노트20 사전예약자 개통 지연에 과징금 1억60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의 개통을 지연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20년 8월 7~13일)에 약 7만284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14 11:24
생활/문화

"올 설엔 온택트 세배하세요"…이통 3사, 무료 영상통화 지원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정부와 손잡고 비대면 설을 뒷받침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이통 3사 대표와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설 민생 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 3사는 이번 설 명절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이 온라인으로 설 인사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선불폰을 제외한 알뜰폰 이용자도 쓸 수 있다. 또 이통 3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내놨다. 소상공인 전용 상품(SKT(SKB) 성공드림플러스·KT 소호성공팩·LGU+ 우리가게패키지)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별도로 신청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받는다.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경우, 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휴대폰 사용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한다.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병행한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이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 콘텐트를 데이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연중 선보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2.09 15:12
경제

설 앞두고 또 오류…이용자 1000만 삼성페이, 문제 생겨도 추궁 못한다

갤럭시 스마트폰 이용자인 직장인 A씨는 최근 편의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하려다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삼성페이에 등록한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데도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뜬 것. 서비스 오류를 제대로 인지 못한 A씨는 해결책을 찾아 한참을 쩔쩔매다 결국 빈손으로 편의점을 나와야 했다. 27일 삼성 멤버스 커뮤니티에는 지난 25일부터 삼성페이 선불카드 충전과 계좌 이체 오류를 문의하는 글이 잇따랐다. 한 고객은 우체국에 들러 업무를 보다 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곤란했다는 글을 올렸다. 삼성페이를 통해 입금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문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페이 고객서비스 담당은 "삼성페이 충전카드 충전을 위한 가상계좌로 입금했지만, 잔액이 반영되지 않는 증상으로 보인다"며 "충전 금액 반영은 은행이나 계좌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돼 반영될 수 있다. 현재 정상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삼성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작년 설 연휴를 앞두고도 삼성페이에 오류가 발생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삼성페이에 등록된 일부 카드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에서 결제를 시도하면 '준비 중'이라는 화면이 나올 뿐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았다. 지갑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들은 편의점 등에서 결제하려다 민망한 상황을 겪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쏟아냈다. 같은 날 오후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내 일부 금융사의 생체인증 서버 오류가 원인이었다'는 공지를 올렸다. 최근 삼성페이 오류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SC은행의 시스템 사정으로 인해 1월 25일 오후 2시50분경부터 1시간가량 지연 처리 후 정상화가 완료됐다"고 답했다. 삼성페이는 활성 사용자 수가 1000만명을 훌쩍 넘는 국민 서비스다. 실물카드 없이 초기 등록 절차만 거치면 스마트폰만으로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해 호응을 얻었다. 카드 결제 외에도 계좌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ATM 입출금이나 이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중화된 삼성페이 서비스도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신속하게 공지하고, 조치 과정을 안내하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들은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불편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의무를 지운 것이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빠졌다. 삼성전자도 대상 사업자로 거론됐지만 전년 3개월(2020년 10~12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전체의 1% 이상인 사업자라는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삼성페이는 이용자 수치가 절대적이지만 트래픽 양이 1%가 되지 않아 대상에서 빠졌다"며 "서비스 안정성 의무 확보 대상은 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지만, 의견 수렴 중인 현 시점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에게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용자 100만명이 넘는 부가통신 서비스는 삼성페이를 비롯해 은행 서비스, 쿠팡과 11번가 등 쇼핑 서비스 등 50여 개로 조사됐다. 이중 트래픽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0개 미만이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체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지정한 기업들 외에는 서비스 오류로 고객이 피해를 입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와 달리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여받은 네이버는 곧바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네이버 과실로 결제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하면, 최근 12주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평균 결제 수수료의 최대 3배를 판매자에게 배상하기로 했다. 결제 장애 기간 중 판매자가 광고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광고비를 반환받거나, 같은 가치의 광고를 추가로 받는 등의 보상안을 신설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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