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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하이닉스 성과급 상한제 폐지, 1억원 인센티브 가능해졌다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갈등을 가라앉히며 파업 위기를 넘겼다. 성과급 상한제를 없애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임금교섭에 3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기본급의 최대 1000%를 한도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선 기준 폐지와 '6.0% 임금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이천과 청주캠퍼스에서 구성원에게 이에 대해 설명했다.이번 합의안에는 기존 PS 지급 한도(최대 1000%)를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재원으로 삼아 PS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매년 10%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상한제가 없어지면서 1억원 이상의 성과급 수령도 가능해졌다. 새로운 성과급 기준은 향후 10년간 적용될 방침이다. 이는 내부 갈등을 없애고 새롭게 만든 기준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 5월 말 임금 8.25% 인상, 연봉 상한선 상향, PS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등 요구가 담긴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나섰다.하지만 최근 11차 교섭까지 PS 기준 상향과 상한 폐지를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해 노사가 새로운 PS 기준을 도출한 만큼 갈등 국면도 봉합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사측은 교섭 및 노사 갈등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과급 룰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제안, 토론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새로운 성과급 기준은 경영 실적과의 명확한 연계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합의와 수용을 바탕으로 장기 지속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잠재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반도체 사이클 특성을 고려해 불황 시에도 구성원의 보상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고성과 구성원들에 대한 보상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사업 성장에 따른 미래 역량 투자·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금 6.0% 인상에도 잠정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최종 합의는 설명회와 구성원 동의 절차를 통해 이번 주 내 완료될 전망이다.김두용 기자 2025.09.01 17:59
산업

이틀 연속 만난 SK와 빌 게이츠, 어떤 논의 오갔나?

SK그룹이 이틀 연속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소형모듈원전(SMR)과 백신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SK가 2대 주주인 미국 테라파워의 SMR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온 백신 분야 협업의 확장에 대해 협의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2008년 SMR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한 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최 회장은 "한국과 SK가 테라파워 SMR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SMR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게이츠 이사장은 "차세대 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체계 수립과 공급망 구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경우 앞으로 SK와 테라파워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SK그룹과 게이츠 측은 22일에도 연쇄 회동을 가졌다. 한미 협력 기반의 한국형 SMR 생태계 구축 등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게이츠 이사장이 면담한 자리에 SK그룹에서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사업단장단장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SK그룹과 테라파워는 SMR 투자와 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상업용 원자로 개발 경과 등을 설명했다. 테라파워가 개발중인 나트륨(Natrium) SMR은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상업 운전과 무전원 공기냉각 기능 등으로 안전성이 높고, 열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돼 자유롭게 출력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다.기존 원자로 대비 40% 적은 핵폐기물을 배출하고, 재생에너지와의 호환성도 커 현존하는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SK그룹은 2040년 수백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부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선진제도 도입 등을 산업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SK㈜와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2년 8월 공동으로 테라파워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2대 주주가 됐고, 테라파워 SMR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사업 확장 추진 등 협력을 지속해왔다. 이어 SK이노베이션과 한수원, 테라파워는 2023년 3월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테라파워가 개발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의 실증과 상업용 원자로 개발 등에 협력해 왔다.테라파워는 지난해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용 첨단 SMR 플랜트 건립에 돌입했고,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건설허가 심사 기간 단축 등 연방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김무환 단장은 “SMR은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SK이노베이션은 테라파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SMR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그룹과 게이츠재단은 공공 백신 분야 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양측은 10년 넘게 저소득·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또한 향후 백신 개발과 글로벌 보건 프로젝트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진 중인 차세대 팬데믹 대응 백신 등 예방의약품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김두용 기자 2025.08.24 09:34
산업

이재용·최태원·정기선, 빌게이츠와 원자력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나 글로벌 사회공헌 방안 협력을 다졌다.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소형모듈원전(SMR)과 백신 등 협력을,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논의하는 등 재계 총수들과 게이츠 이사장의 회동이 이어졌다.22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났다.두 사람은 오찬을 함께 하며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게이츠재단이 저개발 국가를 위해 2011년 시작한 신개념 위생 화장실 보급 프로젝트 'RT(Reinvent the Toilet·재발명 화장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다.전날 최태원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게이츠 이사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SK가 2대 주주인 미국 테라파워의 SMR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관련 전략적 협력 방안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온 백신 분야 협업의 확장에 대해 협의했다.게이츠 이사장은 2008년 SMR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한 뒤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최 회장은 "한국과 SK가 테라파워 SMR 상용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SMR 안전성과 효율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시장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말했다.게이츠 이사장은 "차세대 SMR의 빠른 실증과 확산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체계 수립과 공급망 구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경우 앞으로 SK와 테라파워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SK그룹과 게이츠 측은 이날 오전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쇄 회동을 갖고 협력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한미 협력 기반의 한국형 SMR 생태계 구축 등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게이츠 이사장이 면담한 자리에 SK그룹에서는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무환 SK이노베이션 에너지설루션사업단장단장이 배석했다.이 자리에서 SK그룹과 테라파워는 SMR 투자와 기술 개발,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상업용 원자로 개발 경과 등을 설명했다.테라파워가 개발중인 나트륨(Natrium) SMR은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로 상업 운전과 무전원 공기냉각 기능 등으로 안전성이 높고, 열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돼 자유롭게 출력 조절이 가능한 특징이다.기존 원자로 대비 40% 적은 핵폐기물을 배출하고, 재생에너지와의 호환성도 커 현존하는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SK그룹은 2040년 수백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부 차원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선진제도 도입 등을 산업부에 요청했다.테라파워의 또 다른 국내 협력 그룹인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회동을 가졌다.정 수석부회장은 게이츠 이사장 및 테라파워 경영진과 만나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망 확대 및 상업화를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기선 수석부회장과 게이츠 이사장의 만남은 지난 3월 미국 회동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HD현대와 테라파워는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HD현대는 SMR 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라파워에 나트륨 원자로의 주요 기자재인 원자로 용기를 공급할 예정이다.양사는 기존에 체결한 MOU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의 글로벌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정 수석부회장은 "차세대 SMR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구현을 위한 핵심 설루션"이라며 "양사 간 협력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HD현대는 테라파워와 함께 조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용융염 원자로 기술 개발 협력에도 착수하는 등 SMR을 활용한 추진 선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지영 기자 2025.08.22 17:16
산업

'파업 전운' SK하이닉스 '성과급 진통'...노조 결의대회 vs 사측 추가 협상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을 두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가운데 사측이 추가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상규 SK하이닉스 부사장(기업문화 담당)은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더(THE) 소통행사'에서 '현재 임단협에 대한 사측 입장'을 묻는 구성원 질문에 "10차례 이상 교섭을 했지만, 노사 간 간극을 줄이지 못했고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안타깝다"며 "임금인상률 외 초과이익분배금(PS)을 협상 중이며 1700% 초과분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노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SK하이닉스 노조는 임금 교섭 결렬을 선업했다. 노조는 지난 6일 청주캠퍼스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합원 총력 투쟁 1차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이날 이천캠퍼스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가 결의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성과급 전액 지급'이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영업이익 23조4673억원) 달성에 따라 올해 초 기본급 1500%의 PS와 격려금 차원의 자사주 30주를 지급했다.그러나 노조는 2021년 노사 합의에 명시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PS 재원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말 10차 교섭에서 PS 기준을 기존 1000%에서 1700%로 상향하고, 지급 한도 초과분 규모 및 지급 방식은 추가 논의하자고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해 교섭이 결렬됐다. 업계에서는 성과급 전액 지급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코퍼레이터 센터)은 PS 한도 설정에 대해 "사측은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회계연도라는 틀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업사이드(호황)의 성과는 공유하고 다운사이드(불황)는 사측이 다 흡수하는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과급의 한도"라고 설명했다.사측은 현재는 용인 클러스터 팹(공장)과 청주 M15X 등 투자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노사 양측이 양보와 대화를 이어가자고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2025.08.12 18:00
해외축구

‘4관왕 GK 내친다’…PSG, 슈발리에와 5년 계약…“새로운 주전 골키퍼가 된다”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이 골키퍼 뤼카 슈발리에(24)를 품었다. 기존 주전인 잔루이지 돈나룸마(26)와는 결별을 택한 거로 알려졌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9일(한국시간) 소식통의 보도를 인용, “PSG가 돈나룸마의 대체자로 슈발리에를 영입했다”며 “이적료는 4000만 유로(약 647억원)이며, 추가 보너스 최대 1500만 유로(약 242억원)가 포함됐다”라고 전했다. 공식 발표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슈발리에는 지난 2024~25시즌 릴 소속으로 활약하며 리그1 올해의 골키퍼상을 수상한 실력자다. PSG에는 이미 해당 시즌 팀의 4관왕에 기여한 돈나룸마가 있기에, 슈발리에 영입은 ‘중복 투자’로 해석될 수 있다.하지만 PSG는 돈나룸마와 결별하고, 슈발리에를 새로운 주전 골키퍼로 세우려 하는 모양새다. 매체는 “슈발리에는 PSG의 새로운 주전 골키퍼가 된다. 이는 지난해 PSG의 역사적인 시즌에서 핵심 역할을 한 돈나룸마가 이번 여름 새 팀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PSG는 이번 시즌 두 명의 최상급 골키퍼를 보유하는 걸 원치 않는다. 매체의 보도대로라면 다시 한번 ‘돈나룸마 드라마’가 개봉할 전망이다. 돈나룸마는 지난 2021년 AC밀란(이탈리아)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이적료 없이 PSG에 합류했다. 당시 그는 밀란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진통을 겪었고, 서포터스와의 불화까지 겪는 등 논란 끝에 팀을 떠났다. 여러 차례 협상에서 선수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원인이라는 현지 매체의 주장도 있었다.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돈나룸마와 PSG의 계약은 2026년 6월까지. PSG는 일찌감치 돈나룸마와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찾지 못한 거로 알려졌다. PSG 입장에선 이미 슈발리에라는 검증된 골키퍼를 영입한 만큼, 돈나룸마를 매각해 일정 수준의 이적료를 받아내길 원할 수 있다. 공짜로 영입한 뒤 이적료까지 받아낼 기회다.동시에 고액 연봉자인 돈나룸마를 정리할 기회이기도 하다. ESPN에 따르면 돈나룸마는 주급으로만 21만2500유로(약 3억 4400만원)를 받는다. 이는 팀 내 최고 수준. 선수 측은 주급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은 새로운 급여 구조를 내세웠고, 이를 선수가 받아들이지 못한 모양새다. 새로운 구조는 낮은 기본급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 및 팀 성과에 높은 인센티브를 결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김우중 기자 2025.08.09 09:41
산업

LG화학 불황 속 2분기 실적 선방...에스테틱 사업 2000억 매각

LG화학이 업황 불황 속 2분기에 선방했다. LG화학은 7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76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1조417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사업 부문별로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4조6962억원, 영업손실 904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관세와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구매 관망세가 이어진 데다 부정적 환율 효과로 적자가 지속됐다.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605억원, 영업이익 709억원이었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으로 전지재료 출하가 감소했으나 전자소재와 엔지니어링 소재의 고부가 제품 매출은 견조했다.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3371억원, 영업이익 246억원을 기록했다. 백신, 항암,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등 주요 제품의 매출이 견조했다.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과 원가 절감 노력 등으로 북미 생산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다.팜한농은 매출 2424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이었다. 작물보호제, 종자 등 주요 제품의 매출은 견조했으나, 원료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수익성은 하락했다.LG화학은 생명과학사업본부 내 에스테틱 사업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VIC파트너스에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LG화학은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대 신성장 동력 외에 주력 미래 산업과 시너지가 제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의약품 중심의 국내 및 아시아 사업 강화와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에스테틱 사업 매각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장기 불황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한다.LG화학은 "미국 상호 관세 결정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전반적인 수요 둔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황 개선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내부의 구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방 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고성장·고수익 사업 영역으로 전환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이나 다른 자산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8.07 15:47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배구

한국도로공사는 왜 ‘최강 리베로’ 임명옥을 현금 트레이드로 떠나보냈나 [IS 포커스]

프로배구 여자부 최고 리베로 임명옥(39)이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서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임명옥의 현금 트레이드는 예견된 소식이다. 임명옥은 2024~25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한국도로공사와 1년 총액 1억5000만원(연봉 1억원, 인센티브 5000만원)에 계약했다. 이는 현금 트레이드를 위한 과정으로, 꽤 오래 전부터 소문으로 나돌았다. 임명옥은 V리그 역대 최고 리베로로 꼽힌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주관한 V리그 20주년 역대 베스트7(리베로 부문)에 선정됐다. V리그 역대 디그 1위(1만1404개) 리시브 정확 1위(6827회) 수비 성공 1위(1만8231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30대 후반의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최정상급 기량을 자랑한다. 임명옥은 2024~25시즌 디그 1위(세트당 5.113개) 리시브 효율 1위(50.57%) 수비 부문 1위(세트당 7.326개)의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최근 6시즌 연속 베스트7(리베로 부문)에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고 리베로' 임명옥을 떠나보낸 건 구단 사정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팀 연봉 규모를 샐러리캡(27억원) 보다 3억원 가량 줄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FA(자유계약선수) 강소휘를 영입하며 총 32억원(3년 총 24억원, 보상금 8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내려진 조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년 연속 신인상을 배출했다. 1년 차 세터 김다인, 2년 차 미들블로커 김다인의 연봉 인상 요인이 있다. 임명옥의 실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연봉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 결국 샐러리캡 한도에 부담을 느낀 한국도로공사는 임명옥과 계약을 포기했다. 그렇다고 30대 후반의 베테랑 리베로를 FA 영입하며 보상금(7억원·전년도 연봉의 200%)과 보상 선수 출혈까지 감수할 구단은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선수의 앞길을 터주는 동시에 현금 또는 선수를 데려오는 실리를 택하기로 했다. 적은 비용으로 리베로 보강이 가능했던 IBK기업은행의 이해관계와 딱 맞아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임명옥의 빈자리는 리시브가 뛰어난 아웃사이드 히터 문정원이 메우는 복안을 갖고 있다. 임명옥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한국도로공사와 IBK기업은행 양 구단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즌을 IBK기업은행과 함께 우승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탄탄한 조직력과 강화된 수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시즌 임명옥의 맹활약이 우승을 향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형석 기자 2025.04.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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