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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배구

한국도로공사는 왜 ‘최강 리베로’ 임명옥을 현금 트레이드로 떠나보냈나 [IS 포커스]

프로배구 여자부 최고 리베로 임명옥(39)이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서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임명옥의 현금 트레이드는 예견된 소식이다. 임명옥은 2024~25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한국도로공사와 1년 총액 1억5000만원(연봉 1억원, 인센티브 5000만원)에 계약했다. 이는 현금 트레이드를 위한 과정으로, 꽤 오래 전부터 소문으로 나돌았다. 임명옥은 V리그 역대 최고 리베로로 꼽힌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주관한 V리그 20주년 역대 베스트7(리베로 부문)에 선정됐다. V리그 역대 디그 1위(1만1404개) 리시브 정확 1위(6827회) 수비 성공 1위(1만8231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30대 후반의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최정상급 기량을 자랑한다. 임명옥은 2024~25시즌 디그 1위(세트당 5.113개) 리시브 효율 1위(50.57%) 수비 부문 1위(세트당 7.326개)의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최근 6시즌 연속 베스트7(리베로 부문)에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고 리베로' 임명옥을 떠나보낸 건 구단 사정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팀 연봉 규모를 샐러리캡(27억원) 보다 3억원 가량 줄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FA(자유계약선수) 강소휘를 영입하며 총 32억원(3년 총 24억원, 보상금 8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내려진 조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년 연속 신인상을 배출했다. 1년 차 세터 김다인, 2년 차 미들블로커 김다인의 연봉 인상 요인이 있다. 임명옥의 실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연봉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 결국 샐러리캡 한도에 부담을 느낀 한국도로공사는 임명옥과 계약을 포기했다. 그렇다고 30대 후반의 베테랑 리베로를 FA 영입하며 보상금(7억원·전년도 연봉의 200%)과 보상 선수 출혈까지 감수할 구단은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선수의 앞길을 터주는 동시에 현금 또는 선수를 데려오는 실리를 택하기로 했다. 적은 비용으로 리베로 보강이 가능했던 IBK기업은행의 이해관계와 딱 맞아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임명옥의 빈자리는 리시브가 뛰어난 아웃사이드 히터 문정원이 메우는 복안을 갖고 있다. 임명옥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한국도로공사와 IBK기업은행 양 구단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즌을 IBK기업은행과 함께 우승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탄탄한 조직력과 강화된 수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시즌 임명옥의 맹활약이 우승을 향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형석 기자 2025.04.29 16:46
세계

미국 투자이민, 비자, 부동산, 투자분석가 등 전문가 모여 미국 사업 진출 전략 공개

미국 시장 진출 문의 증가, 기업을 위한 맞춤 컨설팅 제공대규모 비즈니스 세미나로 갈피 못 잡는 미국 진출 해법 제시될 듯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주를 비롯한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과 부동산 투자 회사 등에 전략 수립을 위한 문의가 늘고 있다.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복잡해진 비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더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해졌다. 이에 발맞춰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는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ASOK는 미국의 각 주정부 및 지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지 선정부터 인력 확보, 세제 혜택 및 정부 인센티브까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텍사스 등 주요 주에서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와 같은 굴지의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지원금 제공, 현지 시설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 투자 전략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의 까다로운 정책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투자 환경 분석에 밝은 ASOK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오는 13일 ASOK, 삼일PwC, 빌드블록, 국민은행, 국민이주 주최로 서울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트럼프 2기 미국 사업 진출 및 기업 비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SOK를 비롯해 삼일PwC, 빌드블록, KB국민은행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화된 관세 및 이민 정책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기업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현지 법인 설립과 운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회계 이슈 및 해결 방안, 효과적인 기업 비자 확보 전략 등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더불어 참가자들에게는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춘 1대1 맞춤형 상담 기회가 제공되어 보다 심도 깊은 전략적 조언과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날 기업진출 전략에 따른 맞춤형 비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연사로 나서는 국민이주㈜ 홍창환 변호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전략 수립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과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여 신청과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이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3.07 15:00
IT

반도체 훈풍 불자 터진 트럼프 폭탄…관세·투자 압박 '이중고'

이제 막 훈풍이 불기 시작한 K반도체에 느닷없는 미국발 관세 폭탄이 떨어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다행히 대미 수출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고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에 주문이 끊길 일은 없다는 게 증권가의 예측이다. 다만 현지 투자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의 2강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최태원 "대미 투자 검토"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2025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계획 질문에 “검토는 계속할 것이다. 비즈니스라는 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어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기에 얼마를 하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가지 않고, 이게 내 장사에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 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의 발언은 취임 후 줄곧 '자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구체화한 데 따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연설에서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예고대로라면 반도체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반도체에는 1997년 체결한 WTO(세계무역기구)의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는 관세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와 달리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다른 곳보다 많지 않아 출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한국무역협회의 지난 1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반도체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한 102억2000만 달러(약 14조7014억원)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책임졌다.국가별로 최대 고객 중국이 32.4%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17.3%)과 대만(14.9%), 홍콩(10.5%)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8.0%에 그쳤다.이에 증권가도 반도체 관세 부과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책정해도 반도체의 연간 총 수출액은 오히려 1.0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반도체를 비롯해 전지, 철도, 석유정제, 시멘트, 주조 등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도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분류했다.다만 장한익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관세 인상의 수출 감소 효과는 6개월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쳐 안정화되지만 미국의 요구 조건 미충족 시 관세를 추가로 더 높이는 압박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돼 실제 충격은 더 크고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에 보조금 축소 우려까지이에 반도체 대장주들의 투자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370억 달러(약 53조원)를 들여 공장과 R&D(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이 가운데 170억 달러(약 24조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에 들어간다.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로 테일러시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공장에서는 5G와 AI, HPC(고성능 컴퓨팅) 등 분야의 차세대 기술을 뒷받침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회사는 이 사업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5000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노력에 지급을 약속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산업연구원이 앞서 발간한 2025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더욱 강화돼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를 높여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도 "반도체는 중간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많지 않아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코빗 리서치센터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시급"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통금융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짚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직면한 법적 한계를 진단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참여자다. 자본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낮은 거래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성자 도입을 통해 전통금융 시장 수준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시장 성숙도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코빗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규제 공백은 합법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조차도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크며, 이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국내 거래소와 참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장조성자를 도입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조성자와 시세 조종 간의 명확한 구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역할 정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공정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과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3 10:48
메이저리그

'5월 복귀' 김하성에게 최고 연봉 안긴 이유, "부상 없는 김하성은 A-, 탬파베이 PS 가능성 높힐 것"

김하성이 탬파베이 레이스에 새 둥지를 틀었다. 부상으로 5월에 복귀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하성은 팀 내 최고연봉을 받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30일(한국시간) 김하성이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의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900만달러(약 42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하성은 계약 첫해인 2025년 1300만 달러를 받고, 2026년엔 1600만 달러를 수령한다. 김하성이 이번 시즌 받을 연봉 1300만달러는 팀 내 최고액이다. ESPN에 따르면, 탬파베이가 1999년 외야수 그레그 본과 4년 3400만달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김하성에게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전했다.김하성은 지난 10월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은 탓에 시즌 정상 합류가 불가능하다. 오는 5월에야 복귀가 가능한데, 탬파베이는 김하성에게 팀 내 최고 연봉을 제시했다. '스몰마켓'으로 분류되는 팀이지만, 연봉을 팀 내 위상으로 연결짓는다면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탬파베이는 왜 김하성에게 최고 연봉을 제시했을까. ESPN은 탬파베이의 김하성 영입을 분석하면서 "김하성을 영입하면서 탬파베이의 유격수 포지션이 업그레이드 됐다"며 "이번 이적으로 탬파베이는 최소 1승을 추가,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탬파베이의 김하성 영입에 'B' 점수를 내렸다. 매체는 "부상 걱정 없이 유격수로 활약할 수 있는 김하성을 영입한다면 'A-'를 매겼을 것이다"라며 B 등급을 매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매체는 "부상 우려가 없었다면 탬파베이가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점수는 'A-'가 맞을 것이다"라며 김하성의 활약을 기대했다. 김하성의 연봉을 두고는 "부상으로 5월 말까지는 2025시즌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김하성의 연봉이 다소 낮게 책정된 것 같다"며 "그러나 그는 시즌 첫 해에 1300만 달러와 인센티브 200만 달러를 받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2025년에 성공한다면 1년 후 (옵트아웃으로) 더 나은 위치에서 FA(자유계약)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는 "김하성이 복귀한다면, 기존 유격수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 전력을 갖출 것이다. 또 유망주 카슨 윌리엄스가 충분한 성장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매체는 "김하성은 차이를 만드는 선수"라고 소개하면서 "(김하성 영입이)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최상위 수준의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이며, 골든글러브급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 탬파베이의 강점인 '실점 억제 전략'과 완벽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김하성이 유격수 뿐 아니라 다른 내야 포지션 수비도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사면서 매력적인 트레이드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매체는 김하성을 "균형 잡힌 기술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고도 높게 평가했다. 매체는 "그는 훌륭한 중앙(센터 라인) 수비수이며, 20~30개의 도루를 할 수 있다. 타석에서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리그 평균 수준의 출루율을 기록하면서 포지션에 비해 견고한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경쟁과 동부지구 레이스는 확실한 강팀이 없다. (김하성의 영입이) 팀의 플레이오프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라고 평가했다. 윤승재 기자 2025.01.30 17:04
자동차

기아, 창사 연매출 첫 100조 돌파 역대 최대 실적

기아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매출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아는 24일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07조4488억원, 영업이익 12조667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새 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종전 최대 실적이었던 2023년 매출(99조8084억원)과 영업이익(11조6079억원)보다 각각 7.7%, 9.1% 증가한 것이다.당기순이익은 9조7천913억원으로 11.5%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11.8%로 역대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판매량(도매 기준)도 0.1% 증가한 308만9300대로 창사 이래 가장 많았다.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7조1482억원, 2조7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10.2%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률도 10%를 기록하며 2022년 4분기 이래 9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달성했다.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조7577억원 8.5% 늘었다. 글로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76만9985대였다.기아는 북미와 신흥 시장에서 상품경쟁력을 바탕으로 판매대수가 증가했고, 하이브리드차 등 다각화된 파워트레인 모델 출시가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지난 4분기 환율 급등에 따른 판매보증충당금 및 인센티브 증가에도 본원적 경쟁력으로 최대 실적을 일궜다는 설명이다.지난해 기아의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63만8000대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세부별로 살펴보면 ▲하이브리드차(HEV) 36만7000대(전년 대비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7만1000대(19.5%↓) ▲전기차(EV) 20만1000대(10.2%↑)를 나타냈다.친환경차 비중도 21.4%로 뛰어올랐다. 기아는 투자자 가이던스 차원에서 올해 전망 및 사업계획도 발표했다. 기아는 올해 연간 판매 목표를 지난해 대비 4.1% 증가한 321만6000대로 설정했다.연간 매출(112조5000억원)은 같은 기간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조4천억원, 연간 영업이익율은 11%로 목표를 제시했다.기아는 올해 주주 배당금으로 주당 6500원씩 지급한다. 지난해(5600원)와 비교하면 900원 증가했다.자사주 매입·소각분(7천억 원)은 전년 대비 2000억원 확대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는 올해부터 조건 없이 100% 소각한다.김두용 기자 2025.01.24 16:00
산업

현대차, 캐즘 뚫고 역대 최대 실적 매출 175조

현대차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을 뚫고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현대차는 23일 열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75조2312억원, 영업이익 14조239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8.1%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새 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종전 최대였던 2023년 실적(매출 162조6636억원·영업이익 15조1269억원)보다 매출은 7.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9% 감소한 수치다.하이브리드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확대와 평균 판매단가 상승 등이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연말 급등한 환율로 부채에 해당하는 판매보증충당금이 증가하고, 인센티브도 늘어난 것이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간 평균환율로 계산되지만, 판매보증충당금은 기말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지난해 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396.8원이었다.다만 지난해 국내를 비롯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침체, 전기차 캐즘 등을 고려하면 호실적이라는 평가다.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3조2299억원으로 7.8% 늘었다. 특히 친환경차는 전기차 21만8500대, 하이브리드 49만6780대를 포함해 전년 대비 8.9% 증가한 75만7191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됐다.연간 도매 판매 대수는 1.8% 감소한 414만1959대였다. 현대차의 4분기 실적은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46조6천237억원, 영업이익은 17.2% 감소한 2조8222억원으로 집계됐다.4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는 106만6239대였고, 당기순이익은 2조4742억원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차는 올해 연간 도매판매 목표를 417만대로 설정했다.또 전년 대비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는 3.0∼4.0%로,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7.0∼8.0%로 세웠다.올해 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 6조7000억원 ▲설비투자(CAPEX) 8조6000억원 ▲전략투자 1조6000억원 등 총 16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대응, 미국 전기차 공급망 구축, 미래 기술력 확보가 목표다.현대차는 실적 호조를 반영해 2024년 기말 배당금을 주당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연간 배당은 1∼3분기 배당 합계 6000원을 포함, 전년 대비 5.3% 증가한 주당 1만2000원으로 책정됐다.현대차 관계자는 "주요 시장의 성장률 둔화, 전기차 캐즘, 거시 경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감 증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부적으로 부문별 대응책과 시나리오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1.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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