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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파업 전운' SK하이닉스 '성과급 진통'...노조 결의대회 vs 사측 추가 협상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을 두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가운데 사측이 추가 협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상규 SK하이닉스 부사장(기업문화 담당)은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함께하는 더(THE) 소통행사'에서 '현재 임단협에 대한 사측 입장'을 묻는 구성원 질문에 "10차례 이상 교섭을 했지만, 노사 간 간극을 줄이지 못했고 협상이 결렬된 것이 안타깝다"며 "임금인상률 외 초과이익분배금(PS)을 협상 중이며 1700% 초과분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노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SK하이닉스 노조는 임금 교섭 결렬을 선업했다. 노조는 지난 6일 청주캠퍼스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조합원 총력 투쟁 1차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이날 이천캠퍼스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가 결의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성과급 전액 지급'이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영업이익 23조4673억원) 달성에 따라 올해 초 기본급 1500%의 PS와 격려금 차원의 자사주 30주를 지급했다.그러나 노조는 2021년 노사 합의에 명시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PS 재원인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000%)까지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말 10차 교섭에서 PS 기준을 기존 1000%에서 1700%로 상향하고, 지급 한도 초과분 규모 및 지급 방식은 추가 논의하자고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해 교섭이 결렬됐다. 업계에서는 성과급 전액 지급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코퍼레이터 센터)은 PS 한도 설정에 대해 "사측은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회계연도라는 틀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업사이드(호황)의 성과는 공유하고 다운사이드(불황)는 사측이 다 흡수하는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성과급의 한도"라고 설명했다.사측은 현재는 용인 클러스터 팹(공장)과 청주 M15X 등 투자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노사 양측이 양보와 대화를 이어가자고 노조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두용 기자 2025.08.12 18:00
해외축구

‘4관왕 GK 내친다’…PSG, 슈발리에와 5년 계약…“새로운 주전 골키퍼가 된다”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이 골키퍼 뤼카 슈발리에(24)를 품었다. 기존 주전인 잔루이지 돈나룸마(26)와는 결별을 택한 거로 알려졌다.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9일(한국시간) 소식통의 보도를 인용, “PSG가 돈나룸마의 대체자로 슈발리에를 영입했다”며 “이적료는 4000만 유로(약 647억원)이며, 추가 보너스 최대 1500만 유로(약 242억원)가 포함됐다”라고 전했다. 공식 발표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슈발리에는 지난 2024~25시즌 릴 소속으로 활약하며 리그1 올해의 골키퍼상을 수상한 실력자다. PSG에는 이미 해당 시즌 팀의 4관왕에 기여한 돈나룸마가 있기에, 슈발리에 영입은 ‘중복 투자’로 해석될 수 있다.하지만 PSG는 돈나룸마와 결별하고, 슈발리에를 새로운 주전 골키퍼로 세우려 하는 모양새다. 매체는 “슈발리에는 PSG의 새로운 주전 골키퍼가 된다. 이는 지난해 PSG의 역사적인 시즌에서 핵심 역할을 한 돈나룸마가 이번 여름 새 팀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매체에 따르면 PSG는 이번 시즌 두 명의 최상급 골키퍼를 보유하는 걸 원치 않는다. 매체의 보도대로라면 다시 한번 ‘돈나룸마 드라마’가 개봉할 전망이다. 돈나룸마는 지난 2021년 AC밀란(이탈리아)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이적료 없이 PSG에 합류했다. 당시 그는 밀란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진통을 겪었고, 서포터스와의 불화까지 겪는 등 논란 끝에 팀을 떠났다. 여러 차례 협상에서 선수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원인이라는 현지 매체의 주장도 있었다.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돈나룸마와 PSG의 계약은 2026년 6월까지. PSG는 일찌감치 돈나룸마와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찾지 못한 거로 알려졌다. PSG 입장에선 이미 슈발리에라는 검증된 골키퍼를 영입한 만큼, 돈나룸마를 매각해 일정 수준의 이적료를 받아내길 원할 수 있다. 공짜로 영입한 뒤 이적료까지 받아낼 기회다.동시에 고액 연봉자인 돈나룸마를 정리할 기회이기도 하다. ESPN에 따르면 돈나룸마는 주급으로만 21만2500유로(약 3억 4400만원)를 받는다. 이는 팀 내 최고 수준. 선수 측은 주급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은 새로운 급여 구조를 내세웠고, 이를 선수가 받아들이지 못한 모양새다. 새로운 구조는 낮은 기본급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 및 팀 성과에 높은 인센티브를 결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김우중 기자 2025.08.09 09:41
산업

LG화학 불황 속 2분기 실적 선방...에스테틱 사업 2000억 매각

LG화학이 업황 불황 속 2분기에 선방했다. LG화학은 7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76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1.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1조417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사업 부문별로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4조6962억원, 영업손실 904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관세와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구매 관망세가 이어진 데다 부정적 환율 효과로 적자가 지속됐다.첨단소재 부문은 매출 1조605억원, 영업이익 709억원이었다.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으로 전지재료 출하가 감소했으나 전자소재와 엔지니어링 소재의 고부가 제품 매출은 견조했다.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3371억원, 영업이익 246억원을 기록했다. 백신, 항암, 자가면역질환치료제 등 주요 제품의 매출이 견조했다.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과 원가 절감 노력 등으로 북미 생산 인센티브를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다.팜한농은 매출 2424억원, 영업이익 125억원이었다. 작물보호제, 종자 등 주요 제품의 매출은 견조했으나, 원료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수익성은 하락했다.LG화학은 생명과학사업본부 내 에스테틱 사업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VIC파트너스에 2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LG화학은 이날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대 신성장 동력 외에 주력 미래 산업과 시너지가 제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의약품 중심의 국내 및 아시아 사업 강화와 글로벌 항암 신약 개발 핵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에스테틱 사업 매각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장기 불황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한다.LG화학은 "미국 상호 관세 결정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전반적인 수요 둔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황 개선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내부의 구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방 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고성장·고수익 사업 영역으로 전환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이나 다른 자산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8.07 15:47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산업

아워홈 이어 SPC도 참변…산재 예방 못하는 '중처법'

유통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아워홈에 이어 SPC그룹 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또 사망했다. 2022년부터 SPC 계열 공장에서만 벌써 세 번째 사망 사고다. SPC는 “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되풀이되는 죽음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또다시 인명 사고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위험에 내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크림빵 생산라인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A씨의 상반신이 컨베이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높이가 3.5ｍ 정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면서 갓 만들어진 뜨거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한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식품용 윤활유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를 기계 바깥쪽에 별도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가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윤활유를 컨베이어 벨트의 체인 부위에 뿌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이처럼 자동살포장비가 있는데도, 근로자는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이와 관련 경찰은 공장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냉각 컨베이어 벨트는 윤활유 자동살포장비가 있어서 근로자가 직접 윤활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데다, 만약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기계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경찰은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을 할 때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나 기계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사고가 난 기계의 생산 연도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용한 지 오래돼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공장을 멈추지 않고 가동할 정도로 빵 생산량이 많은 가운데 노후화 혹은 다른 불량 등의 이유로 기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하던 A씨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곤 했었다’는 진술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므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공염불’ 된 사과… 중처법 강화해야최근 몇 년 사이 SPC 공장에선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2년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치책 등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또다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 밖에도 SPC그룹은 월평균 10건이 넘는 산재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는 30대 남성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사고를 당한 뒤 닷새 만에 숨졌다. 아워홈에선 한 달에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유통 업계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도입된 중처법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지난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형량이었다.SPC 측은 SPL 평택 공장 사고 후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쏟아냈다. 당시 SPC는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000억원을 투자해 그룹 전반의 안전경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그럼에도 거듭된 비극을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중처법은 재해예방을 위한 내용보다는 처벌근거 마련을 위한 의무사항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안전 예방이 어렵다”며 “이런 영향으로 여러 기관에서는 실질적 안전 확보 보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과도한 문서생산, 보여주기식 안전행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만이 아닌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사고 발생 후 처벌보다 사전에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업계 관계자는 “사고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무사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기업이 중대재해 제로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5.27 08:22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배구

한국도로공사는 왜 ‘최강 리베로’ 임명옥을 현금 트레이드로 떠나보냈나 [IS 포커스]

프로배구 여자부 최고 리베로 임명옥(39)이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에서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임명옥의 현금 트레이드는 예견된 소식이다. 임명옥은 2024~25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한국도로공사와 1년 총액 1억5000만원(연봉 1억원, 인센티브 5000만원)에 계약했다. 이는 현금 트레이드를 위한 과정으로, 꽤 오래 전부터 소문으로 나돌았다. 임명옥은 V리그 역대 최고 리베로로 꼽힌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주관한 V리그 20주년 역대 베스트7(리베로 부문)에 선정됐다. V리그 역대 디그 1위(1만1404개) 리시브 정확 1위(6827회) 수비 성공 1위(1만8231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30대 후반의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최정상급 기량을 자랑한다. 임명옥은 2024~25시즌 디그 1위(세트당 5.113개) 리시브 효율 1위(50.57%) 수비 부문 1위(세트당 7.326개)의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최근 6시즌 연속 베스트7(리베로 부문)에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최고 리베로' 임명옥을 떠나보낸 건 구단 사정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팀 연봉 규모를 샐러리캡(27억원) 보다 3억원 가량 줄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FA(자유계약선수) 강소휘를 영입하며 총 32억원(3년 총 24억원, 보상금 8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내려진 조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2년 연속 신인상을 배출했다. 1년 차 세터 김다인, 2년 차 미들블로커 김다인의 연봉 인상 요인이 있다. 임명옥의 실력을 고려하면 최소한 연봉 동결이 불가피한 상황. 결국 샐러리캡 한도에 부담을 느낀 한국도로공사는 임명옥과 계약을 포기했다. 그렇다고 30대 후반의 베테랑 리베로를 FA 영입하며 보상금(7억원·전년도 연봉의 200%)과 보상 선수 출혈까지 감수할 구단은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선수의 앞길을 터주는 동시에 현금 또는 선수를 데려오는 실리를 택하기로 했다. 적은 비용으로 리베로 보강이 가능했던 IBK기업은행의 이해관계와 딱 맞아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임명옥의 빈자리는 리시브가 뛰어난 아웃사이드 히터 문정원이 메우는 복안을 갖고 있다. 임명옥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한국도로공사와 IBK기업은행 양 구단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시즌을 IBK기업은행과 함께 우승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탄탄한 조직력과 강화된 수비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시즌 임명옥의 맹활약이 우승을 향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형석 기자 2025.04.29 16:46
세계

미국 투자이민, 비자, 부동산, 투자분석가 등 전문가 모여 미국 사업 진출 전략 공개

미국 시장 진출 문의 증가, 기업을 위한 맞춤 컨설팅 제공대규모 비즈니스 세미나로 갈피 못 잡는 미국 진출 해법 제시될 듯 최근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주를 비롯한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과 부동산 투자 회사 등에 전략 수립을 위한 문의가 늘고 있다.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복잡해진 비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더 세부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해졌다. 이에 발맞춰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ASOK)는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며 주목받고 있다.ASOK는 미국의 각 주정부 및 지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진출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지 선정부터 인력 확보, 세제 혜택 및 정부 인센티브까지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 텍사스 등 주요 주에서 삼성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와 같은 굴지의 한국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지원금 제공, 현지 시설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 투자 전략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의 까다로운 정책 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투자 환경 분석에 밝은 ASOK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오는 13일 ASOK, 삼일PwC, 빌드블록, 국민은행, 국민이주 주최로 서울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트럼프 2기 미국 사업 진출 및 기업 비자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SOK를 비롯해 삼일PwC, 빌드블록, KB국민은행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강화된 관세 및 이민 정책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기업 대응 전략을 상세히 다룬다. 또한, 현지 법인 설립과 운영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회계 이슈 및 해결 방안, 효과적인 기업 비자 확보 전략 등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더불어 참가자들에게는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춘 1대1 맞춤형 상담 기회가 제공되어 보다 심도 깊은 전략적 조언과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날 기업진출 전략에 따른 맞춤형 비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연사로 나서는 국민이주㈜ 홍창환 변호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전략 수립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과 명확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여 신청과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이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5.03.07 15:00
IT

반도체 훈풍 불자 터진 트럼프 폭탄…관세·투자 압박 '이중고'

이제 막 훈풍이 불기 시작한 K반도체에 느닷없는 미국발 관세 폭탄이 떨어질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다행히 대미 수출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고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에 주문이 끊길 일은 없다는 게 증권가의 예측이다. 다만 현지 투자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의 2강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최태원 "대미 투자 검토"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2025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계획 질문에 “검토는 계속할 것이다. 비즈니스라는 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어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기에 얼마를 하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가지 않고, 이게 내 장사에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 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의 발언은 취임 후 줄곧 '자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구체화한 데 따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연설에서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예고대로라면 반도체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산 반도체에는 1997년 체결한 WTO(세계무역기구)의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는 관세 직격탄을 맞는 자동차와 달리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다른 곳보다 많지 않아 출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한국무역협회의 지난 1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반도체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한 102억2000만 달러(약 14조7014억원)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책임졌다.국가별로 최대 고객 중국이 32.4%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17.3%)과 대만(14.9%), 홍콩(10.5%)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8.0%에 그쳤다.이에 증권가도 반도체 관세 부과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책정해도 반도체의 연간 총 수출액은 오히려 1.0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반도체를 비롯해 전지, 철도, 석유정제, 시멘트, 주조 등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도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분류했다.다만 장한익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관세 인상의 수출 감소 효과는 6개월 정도 조정 기간을 거쳐 안정화되지만 미국의 요구 조건 미충족 시 관세를 추가로 더 높이는 압박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돼 실제 충격은 더 크고 길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에 보조금 축소 우려까지이에 반도체 대장주들의 투자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 총 370억 달러(약 53조원)를 들여 공장과 R&D(연구·개발) 센터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이 가운데 170억 달러(약 24조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에 들어간다.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로 테일러시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공장에서는 5G와 AI, HPC(고성능 컴퓨팅) 등 분야의 차세대 기술을 뒷받침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회사는 이 사업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5000억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이곳에서 20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노력에 지급을 약속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산업연구원이 앞서 발간한 2025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더욱 강화돼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관세를 높여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도록 하겠다'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도 "반도체는 중간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많지 않아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24 07:00
금융·보험·재테크

코빗 리서치센터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시급"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통금융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짚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직면한 법적 한계를 진단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참여자다. 자본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조성자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유동성이 낮은 거래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조성자 도입을 통해 전통금융 시장 수준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시장 성숙도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코빗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규제 공백은 합법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조차도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크며, 이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국내 거래소와 참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장조성자를 도입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조성자와 시세 조종 간의 명확한 구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역할 정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공정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과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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