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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서울 15억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 20% 돌파…집계 후 최초

올해 상반기 매매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15억원 이상의 아파트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의 서울 아파트 매매량과 거래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45%를 기록했다.서울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이 반기별 20%를 넘어선 것은 2006년 실거래 집계 이후 처음이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저금리, 유동성 장세가 불러온 주택시장 호황기(2021년 하반기 17.68%)에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를 넘어서지 못했다.15억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면서 2022년 하반기 13.6%까지 줄었다. 그러나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3년 상반기 17.24%, 2023년 하반기 18.44% 등 2024년 상반기까지 3반기 연속 상승했다.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도 54.02%로 과반을 차지했다. 2020년 하반기 40.14%를 기록한 이후 2022년 하반기 33.28%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규제지역 해제와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등으로 상반기 45.27%, 하반기 47.77%로 높아지더니 올해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을 넘어섰다.최근 서울 아파트 고가 거래 비중 증가를 견인한 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다. 강남 3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비중은 올해 상반기 66.54%에 달했다.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6채는 15억원을 넘었다는 의미다. 마용성도 거래 비중이 32.07%로 집계돼 3채 중 1채는 1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수요가 강남 3구와 한강 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감소에 대비한 선취 매수, 시장 회복기 차익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고가 거래 비중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며 "신축 공급 희소성이 더 큰 곳, 주택시장 경기 변동에 대비해 가격 회복 탄력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30 17:03
경제일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66.8%…10개월 만에 최고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8%로 작년 2월(66.9%)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가율도 66.9%로 역시 작년 2월(67.0%) 이후 가장 높았다.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 2018년 1월 75.2%로 2012년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해 작년 8월 66.1%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상승 전환한 반면, 지난해 9월 특례보금자리론 중단과 집값 고점 인식에 따른 매수세 감소로 매매가격이 오름세 둔화 내지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은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다만 전세가율이 올랐어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1 10:30
금융·보험·재테크

특례보금자리론도 6개월 만에 0.25% 인상...최대 4.70%

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된다.주금공은 28일 오는 8월 11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르게 된다.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지만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지난 2월 10일 기준 연 3.925%에서 이달 25일 기준 연 4.428%로 0.503% 올랐다. 아울러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목표금액 대비 71.2%인 28조2000억원의 유효 신청금액이 몰린 점도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주금공은 일반형 금리 인상 후에도 지난 27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제시금리 평균인 연 4.15∼5.27%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주금공은 일반형과 달리 주택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인 기존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7.28 11:06
부동산일반

바닥? 아파트 경매 낙찰률·낙찰가율 상승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전월보다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동결과 집값 바닥론 확산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관측된다.경·공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 발표한 '2023년 6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135건으로 이 중 703건이 낙찰돼 32.9%의 낙찰률을 보였다. 이는 전달(31.6%)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낙찰가율도 78%로 전달보다 2.1%포인트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아파트 낙찰률이 28.3%로 전월(24.8%)보다 3.5%포인트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80.9%로 전달(81.1%)과 비슷한 흐름을 유지했다.서울에서도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소위 '강남 3구'의 아파트 낙찰률이 34.3%로, 그 외 22개 구(26.6%)보다 7.7%포인트 높았다.낙찰가율 역시 강남 3구는 85.2%, 그 외 지역은 78.4%로 6.8%포인트 격차가 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으로 전달(7.8명)보다 2.0명 줄었다.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 38.9%, 낙찰가율은 75.9%를 보여 전달 대비 각각 5.3%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경기도의 낙찰가율 상승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감정가 2억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때 문이라고 지지옥션은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 경매에서 평균 응찰자 수는 10명으로 전월보다 2.9명 줄었다.지지옥션은 지난달 경매시장 흐름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집값 바닥론 확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매수세 유입 등이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낙찰률이 30% 초반에 머무른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 가격별 차별화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0 15:05
산업

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5개월 연속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7월 신청자도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여기에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10년)∼3.55%(50년)까지 가능하다.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말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됐다.주금공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을 기존 SC제일·IBK기업·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하나·우리은행으로 확대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1:23
부동산일반

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DSR 미적용…연체정보 등록 유예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전세 대출과 관련한 연체 정보를 등록 유예한다.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이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다. 우선 금융위는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DSR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금공·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가 제공된다.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8 09:30
산업

"기존 집 안팔려 못들어가"…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67%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60%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분양시장 회복’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1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8%로 전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3.6%에서 75.7%로 오르며 2.1%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입주율은 올해 3월 73.6%로 2017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다소 회복하고 있다.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서울(76.2→81.9)의 상승폭은 5.7%포인트로 컸다. 인천·경기권(72.3%→72.6%)은 상대적으로 소폭인 0.3%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비수도권에서도 제주(68.3%→67.8%)의 0.5%p 하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대전·충청권(64.0→68.7)은 4.7%포인트 뛰어 입주율이 크게 개선됐다. 대전·충청권은 61.0%에서 64.4%로, 기타 지역은 63.9%에서 65.1%로 모두 소폭 상승했다.다만 전국 입주율은 60%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침체한 비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미입주 원인 중에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7.2%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24.5%), ‘잔금 대출 미확보’(15.1%)가 그 뒤를 이었다.미입주 원인의 순위는 지난달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세입자 미확보(29.1%→24.5%)가 4.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규제 일괄 폐지, 시중은행의 전월세대출 금리인하 등 대출환경 개선으로 전세자금 조달이 원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84.7에서 85.6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은 79.1에서 86.2로, 도 지역은 83.3에서 86.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광역시는 89.3에서 84.0으로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했다.주산연은 서울(83.3→100.0)과 대전(88.2→106.2)은 각각 입주전망지수가 10포인트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지역은 올해 입주 물량이 매우 적고 특례보금자리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조달이 수월해져 입주 전망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산연 관계자는 “주택시장은 현재 침체 국면이지만, 입주전망지수가 6개월간 지속해 상승한 점을 보면 규제완화 정책, 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 기대감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입주전망지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지역은 거의 없어 ‘시장 침체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수준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17 13:22
부동산일반

다시 돌아온 30대 큰손? 1분기 전국아파트 거래 30대가 최대

올해 1분기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30대의 매입 비중이 2019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감소했던 30대의 구매 비중이 최근 금리 안정세와 생애최초대출·특례보금자리론 인기 등에 힘입어 다시 커진 것이다.30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8만8104건으로, 이 가운데 26.6%(2만3431건)를 30대가 사들였다.이는 직전 분기(22.2%)보다 4.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1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특히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5.6%를 차지한 40대(2만2575건)보다 높았다.전국 아파트 시장은 2020년 이후 30대가 주력으로 떠오른 서울과 달리 통상 40대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다.2019년 조사 이래 작년까지 전국에서 30대의 매입 비중이 40대를 앞지른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 2030세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3분기가 유일하다가 이번에 다시 30대가 40대 구매 비중을 앞질렀다.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최저 3% 후반에서 4%대로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주춤한 데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 것이 이들의 구매 욕구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1월 말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판매된 특례보금자리론의 인기도 30대의 거래 비중이 높아진 원인으로 분석된다.특례보금자리론은 40대에도 일부 영향을 미쳐 1분기 전국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은 25.6%로 작년 4분기(24.3%)보다 소폭 상승했다.이에 비해 20대 이하 매입 비중은 작년 4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는 4.7%로 낮아졌다.서울에서도 30대의 매입 비중이 높아졌다.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30대 매입 비중은 30.9%(전체 6681건 중 263건)를 기록하며 작년 1분기(32.3%)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4분기(22.7%)보다는 8%포인트가량 오른 것이다.2020년부터 집값 상승이 본격화하면서 '패닉 바잉'에 나섰던 30대 영끌족은 기존의 주력 주택 구매층인 40대를 앞지르며 서울 아파트 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했다.그러나 30%를 크게 웃돌던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작년 10월 22.3%로 비중이 급감했다.그러다 올해 1월 26.3%로 높아진 데 이어 2월 30.6%, 3월 32.7%로 올라섰다.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3234건의 거래 신고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1059건을 30대가 매입했다.월별로는 지난해 4월 36.0%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집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이라고 봐야 한다"며 "투자 수요 감소로 예년보다 적은 거래량 속에서 대출 여력이 높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30 07:08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규제 푸는 정부, 투기 온상 또 만드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던 부동산주택 시장이 2023년 3월 현재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한다는 ‘영끌’이 지금은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무리한 대출구매 주택소유자를 풍자하는 ‘영털’로 바뀌었다. 불과 1년도 채 안 돼 부동산 시장이 몰라보게 폭등 상승장에서 급격한 하락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메가톤급 전방위적 규제완화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올해 1월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완화’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폐지(9억이하특공불가)’ ‘중도금대출제한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처분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금리 4%, 상환기간 40년, 50년까지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약 40조원((39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로 지난 2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3월과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시장은 다시 하락 횡보를 거쳐 추가 하락 조정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3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예산 약 40조원은 4억원 가량을 주택매입에 활용하면 10만 가구가 쓸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신규주택매입, 대환대출(기존 고금리대출을 정부대출로 상환교체), 임차보증금 반환용 3가지다. 출시 3일 만에 7조원이 소진됐고, 9일이 지나 10조원, 17일이 지난 2월 17일에는 14조5011억원(6만3491건)이 쓰였다. 이중 신규주택수요는 2만1682건, 대출상환대환대출은 3만6786건, 임차보증금 반환용은 5023건이다. 대환대출 비중은 57.9%이고, 주택매입은 34.2%이다. 이런 추세로 40조원이 소진될 시 가구당 3억원을 신규주택매입에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4만5600가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만5800가구 가량이다. 2월 거래량 추이를 볼 때 향후 3~4개월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월 27일 현재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5000건, 경기도는 10만8000건, 인천은 2만5000건 등 총 18만8000건이다. 2만5000건의 미래 수요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의 이동이 이루어져 모든 매물이 소진되어도 여전히 16만3000건의 아파트 매물이 넘쳐난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주춤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여전히 너무 비싼 집값이라는 반증이다.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들의 대환대출이 원래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된 정책으로 보인다. 물론 ‘영끌’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매도하는 조건으로 완화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 포함돼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인 자녀를 둔 1주택자들도 비판일색이다. 오로지 투기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인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증가한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점은 이런 심증을 확고하게 한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대출정책이 없다면 무주택서민은 더 정상적이고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로 떠받친 주택가격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한문도 교수는?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설적인 부동산 학자 중 한 명이다. 뜬구름 잡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고 전망한다. 2년 전 모두가 치솟는 집값을 보며 들떠있을 때 끝없는 주택 가격 추락을 경고하면서 한문도만의 힘을 보여줬다. 고려대 원예과를 졸업한 후 부산 동의대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2023.03.09 07:00
부동산일반

다주택자 강남+용산 대출 가능? 정부, 추가 대출규제 완화 검토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 완화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임대·매매 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해제해 3월 말부터 규제 지역 내 LTV는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6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LTV 한도가 규제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로 확대됐다.금융위원회는 3월 말부터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 뒤 부동산 시장 경색이 지속될 경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대출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위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추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1주택자의 LTV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아울러 2주택자의 대출 규제도 더 풀어서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40%, 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내 LTV를 30%에서 50%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 말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책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다음 규제 완화 조치는 이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부자 지원', '부동산 경기 띄우기'라는 비판이 일각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 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의 LTV 규제를 완화해왔으며 '단계적 정상화' 기조 아래 다주택자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고금리로 인해 대출 규제 정상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부동산 규제가 다각도로 완화되고 있으며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실수요자 주거 비용 경감도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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