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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세계, 3분기 930억원…전년比 29.5%↓

신세계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1조5401억원으로 2.8% 늘었다고 8일 공시했다.영업이익은 930억원으로 29.5% 감소했고 순이익은 366억원으로 40.7% 줄었다.사업 부문별로 보면 백화점 사업은 매출이 6196억원으로 2.5% 늘면서 외형 성장을 이어갔으나 영업이익은 883억원으로 4.8% 줄었다.영업이익 감소는 강남점과 대구점, 타임스퀘어 등 주요 점포의 리뉴얼(재단장) 투자로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신세계는 디저트 전문관인 스위트파크(강남·대구점), 백화점과 호텔의 경계를 허문 '하우스 오브 신세계'(강남점) 등의 공간 혁신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연결 자회사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신세계라이브쇼핑은 매출이 770억원으로 16.3% 늘었다. 올가을 새롭게 선보인 자체 여성복 브랜드 에디션S, 블루핏, 에디티드 등이 약진하고 관계사와 연계한 차별화 상품의 시너지 효과를 낸 덕분이다.영업이익도 13억원으로 8.3% 증가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28억원의 손실을 봤음에도 영업이익 흑자 기조를 지켰다.면세점 사업을 하는 신세계디에프도 매출이 4717억원으로 8.2% 늘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 임대료 증가와 중국의 소비 침체, 원/달러 환율 악화(원화 가치 하락) 등이 겹쳐 영업이익은 162억원 적자 전환했다.신세계까사는 매출이 686억원으로 10.1% 늘었고 영업이익은 2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베스트셀러인 '캄포'와 수면 전문 브랜드 '마테라소' 등 경쟁력 있는 자체 브랜드의 인기에 힘입어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모두 이뤄냈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국내 패션시장의 침체가 이어진 여파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연결 기준 매출이 2960억원으로 6.3% 줄었고 영업이익도 21억원으로 65% 급감했다.다만, 비건 뷰티 브랜드 '어뮤즈' 인수, '라리크'·'피비 파일로' 등 글로벌 인기 패션 브랜드 추가 도입 등 적극적인 투자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4분기부터는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고 신세계는 밝혔다.이밖에 신세계센트럴시티는 호텔 부문의 실적 호조로 매출 944억원, 영업이익 259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0.2%, 3.7% 증가한 것이다.신세계 관계자는 "소비 심리 위축 등 어려운 유통 환경 속에서도 백화점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회사가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백화점 업계를 선도하는 동시에 자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높여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08 17:05
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페이 3분기 영업손실 75억원…적자 폭은 감소

카카오페이는 3분기 7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5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95억원)와 비교해 적자 폭이 감소한 것이다.이 기간 카카오페이의 매출은 1862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275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카카오페이는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불능 사태 관련 사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 환불 등의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312억원의 일회성 손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3분기 거래액은 작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제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 특히 오프라인 결제는 편의점, F&B 등 주요 결제처에서의 성장, 세금・공과금 납부 등 생활결제와 해외결제의 증가세를 바탕으로 131% 증가했다. 금융 서비스 거래액은 자동차 담보 신용대출, 주택 담보 대출, 대환 대출 거래액이 고르게 늘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송금 서비스는 프로스포츠단, 인기 걸그룹 등과 협업한 사용자 친화적 송금봉투 등을 내세우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카카오페이 사용자와 가맹점 지표 역시 꾸준하게 성장했다.월간 사용자수(MAU)는 2396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5% 늘었고, 전체 서비스의 사용자 1명당 거래 건수는 99건으로 직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금융 서비스 매출은 2개 분기 연속 550억원대를 기록, 전체 매출의 30% 수준의 비중을 이어갔다.결제 서비스 매출은 1229억원으로 오프라인 및 해외 결제 서비스 성장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다.카카오페이 측은 "결제와 대출 서비스에서 안정적 사업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 포트폴리오 및 비용의 효율화, 금융 자회사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통해 손익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05 14:40
경제일반

11번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최대 300만원

11번가는 사회적 금융기관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희망쇼핑 소상공인 상생 대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11번가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약 20억원의 운영자금으로 입점 소상공인 500여명에게 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지원 대상은 연 매출 4500만원 이하의 판매자다.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명당 대출 한도를 300만원으로 설정했다.대출받은 판매자는 이자 없이 월 25만원씩의 원금을 12개월로 나눠 상환하면 된다.11번가는 이번 대출 지원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박현수 11번가 최고사업책임(CBO)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판매자들을 위한 상생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24 13:12
사회

티메프 피해자들, 구영배 구속영장 기각에 "구속 수사 반드시 필요" 우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구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이런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비대위는 티몬·위메프뿐만 아니라 큐텐 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의 피해자들과도 결속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1 09:10
해외축구

2년 연속 UCL 본선→황인범, 8경기 만에 대회 첫 승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황인범(28·페예노르트)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첫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황인범은 3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지로나의 에스타디 무니시팔 데 몬틸리비에서 열린 2024~25 UCL 리그 페이즈 2차전 지로나와의 원정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 풀타임을 소화했다. 팀은 3-2로 이기며 전적을 1승 1패로 맞췄다.황인범은 4-3-3 전형의 미드필더에 배치, 정중앙에서 그라운드를 누볐다. 퀸턴 팀버르와 안토니 밀람보를 보좌하는 역할이었다.경기는 난타전이었다. 지로나가 전반 19분 만에 코너킥 공격에서 다비드 로페스의 헤더 선제골로 앞서갔다. 하지만 3분 뒤 페예노르트가 간접 프리킥 공격에서 지로나 앙헬 에레라의 자책골로 균형을 맞췄다.기세를 탄 페예노르트는 승부를 뒤집었다. 전반 33분 팀버르의 차단에 이은 이고르 파이샹의 전진 패스가 전방으로 향했다. 팀버르가 오른발로 정확히 차 넣으며 역전에 성공했다.바로 2분 뒤엔 지로나 골키퍼 파울로 가자니가의 패스 실책을 놓치지 않고 파울을 유도해 페널티킥(PK)을 얻어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우에다 아야세의 슈팅은 가자니가의 선방에 막혔다. 다소 어수선한 전반전은 페예노르트의 리드로 마무리됐다. 지로나는 후반 5분 도니 판더베이크의 크로스가 다비드 한츠코의 자책골로 이어지며 균형을 맞추는 듯했다. 하지만 판더베이크의 위치가 오프사이드로 판정돼 골이 취소됐다.한편 황인범은 거친 파울로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후반 19분 측면 돌파를 시도하던 아루나우 마르티네스에게 양발 태클을 시도했다. 깊숙한 태클로 퇴장 가능성이 떠올랐으나, 주심은 옐로카드를 꺼냈다.직후엔 지로나도 PK 기회를 얻었다. 후반 20분 브리안 힐의 크로스를 골키퍼가 제대로 쳐내지 못했고, 박스 안에 침투한 보얀 미오프스키가 공을 잡다가 골키퍼 티몬 벨렌로이터에게 걸려넘어졌다.그런데 키커로 나선 미오프스키의 슈팅은 벨렌로이터에게 막혔다. 벨렌로이터는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뛰어올라 슈팅을 저지했다. 아쉬움을 삼켰던 지로나는 기어코 균형을 맞췄다. 후반 26분 아르나우트 단주마의 돌파에 이은 패스를, 판더베이크가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하지만 지로나는 다시 한번 자책골에 울었다. 후반 34분 한츠코의 크로스가, 수비수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의 발을 맞고 골키퍼 뒤로 흘렀다. 결국 페예노르트가 적지에서 1승을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황인범은 페예노르트 합류 뒤 공식전 4경기를 내리 선발 풀타임 활약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그는 이날 패스 성공률 79%(27회 성공/34회 시도)·키 패스 1회·빅 찬스 생성 1회·가로채기 3회 등을 기록했다. 볼 경합에선 7번 중 6번 패배하고, 8번의 턴오버를 범하며 6.5라는 다소 저조한 평점을 받았다. 팀 내 최저점은 PK를 실축한 아야세의 6.0점이었다.한편 황인범은 이날 자신의 첫 UCL 승리라는 기쁨을 맛봤다. 그는 이날 전까지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에서 6경기 1무 5패를 기록했다. 올 시즌 레버쿠젠(독일)과의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도 0-4로 패하며 7경기째 승리가 없었는데, 마침내 1승을 기록했다.김우중 기자 2024.10.03 12:28
산업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재소환…큐익스프레스 대표도 조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재소환했다. 검찰은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마크리 대표도 이날 동시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구 대표와 리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구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달 30일 1차 소환에 이어 두 번째고, 리 대표는 첫 소환이다.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빼돌려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 출신으로, 그룹 전체 재무를 총괄한 것으로 지목됐다. 그는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을 사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하며 위시 인수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검찰은 구 대표가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리 대표를 상대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 대표가 2022년부터 계열사에 보낸 이메일 등을 확보,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자 대금 정산 주기를 늘리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또 위메프가 올해 5월 티몬에 빌려준 차입금 50억여원을 티몬이 아닌 모회사 큐텐이 빼돌려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큐텐테크와 큐텐,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이 티몬으로부터 대여금 형식으로 빌렸다가 갚지 않은 돈이 120억원대에 달한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구 대표는 계열사들의 법인 인감 도장을 관리했다는 의혹과 티몬·위메프로부터 재무서비스 대행 비용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이날 리 대표까지 소환함으로써 검찰의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즉각 구 대표 등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 8월 1일 구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병행한 검찰은 이달 19∼20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24일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와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전무) 등을 차례로 조사했다.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0.02 11:33
산업

구영배·양종희 등 주요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내달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불러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다.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플랫폼 기업 중 배달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부른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 대표이사는 환노위 국감에도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신청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은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정 부위원장은 금주 중 사퇴할 예정이다.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복지위는 의대 증원 관련 질의를 위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운영자인 기동훈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마약 예방 치유 운동단체를 설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참고인으로 채택돼, 총 40명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환경노동위원회는 걸그룹 뉴진스 따돌림 논란과 관련해 멤버 하니를 참고인으로,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이밖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 총 35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명단에서 제외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38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쿠팡과 KT알파쇼핑 등 이커머스 업체 임원들도 금지 품목 유통 상황을 검증하겠다는 명목으로 증인에 포함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8:04
해외축구

황인범, UCL서 페예노르트 데뷔전...최고 평점 받았다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28)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치른 페예노르트(네덜란드) 데뷔전에서 무난한 활약을 펼쳤으나 팀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페예노르트는 20일(이하 한국시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페예노르트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시즌 UCL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독일의 레버쿠젠에 0-4로 패했다.이날 경기는 9월 A매치 기간 직전인 지난 3일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에서 이적한 황인범의 페예노르트로 데뷔전이었다. 황인범은 홍명보호 대표팀에서 활약한 뒤 다시 페예노르트로 돌아가 취업비자(워크퍼밋)를 발급받자마자 UCL 무대를 통해 홈 팬들 앞에서 첫 실전을 소화했다.4-3-3 포메이션의 미드필더 자리를 맡은 황인범은 좋은 패스와 공격 기회를 제공하고 수비 가담까지 하며 무난한 활약을 펼쳤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풋몹은 황인범에게 페예노르트 선수 중 가장 높은 6.7의 평점을 매겼다. 황인범은 슈팅 3개, 패스 성공률 82% 등을 기록했다.지난 시즌 에레디비지에 준우승팀인 페예노르트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한 레버쿠젠에 역부족이었다. 전반에만 4골을 얻어맞고 무너졌다.레버쿠젠 플로리안 비르츠가 전반 5분 만에 페널티아크에서 날린 땅볼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고, 전반 30분에는 알렉스 그리말도가 추가골을 뽑았다.비르츠는 전반 36분 역습 상황에서 제레미 프림퐁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오른발 발리로 마무리해 멀티골을 기록했다. 여기에 후반 44분 페예노르트 골키퍼 티몬 벨렌로이터의 자책골까지 더해졌다.페예노르트는 후반 21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왼쪽 사각에서 과감하게 시도한 프리킥 직접 슈팅 등으로 만회골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황인범이 떠나면서 즈베즈다의 유일한 한국인 선수로 남은 국가대표 풀백 설영우는 UCL 데뷔전을 무난하게 소화했다.즈베즈다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라이코 미티치 경기장에서 치른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포르투갈의 강호 벤피카에 1-2로 패했다. 지난 6월 울산 HD를 떠나 즈베즈다 유니폼을 입으며 유럽에 진출한 설영우의 유럽 최고 무대 데뷔전이었다.설영우는 공격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으나 풀타임을 소화했다. 설영우 역시 풋몹으로부터 즈베즈다 선수 중 가장 높은 7.2의 평점을 받았다. 벤피카는 전반 9분 만에 터진 카림 아크튀르콜루의 선제골과 오르쿤 쾨크취의 추가골로 승기를 굳혔다. 후반 41분 즈베즈다 밀송이 득점하면서 쾨크취의 골이 벤피카의 결승골이 됐다.본선 참가팀이 32개에서 36개로 늘어난 이번 UCL에선 각 팀이 추첨으로 정해진 대진에 따라 홈·원정 4경기씩 총 8경기를 치르는 '리그 페이즈'가 첫 라운드로 진행된다.안희수 기자 2024.09.20 08:17
IT

공정위·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분쟁조정 사업비 증액 편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최근 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이 몰렸다. 소비자원 역대 최대 규모다.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9 10:00
IT

공정위 꺼내든 '플랫폼 족쇄'…네카오 울고 구글 웃는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결국 현실화했다.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플랫폼 족쇄 채우기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글로벌 빅테크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여 국내 기업들만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위 "반경쟁 행위 여전히 빈번해"공정위는 9일 플랫폼 독과점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 행위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티메프 사태와 같이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 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취임 초기부터 공정한 온라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하지만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월 티메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규제 도입에 힘이 실렸다.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OS(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타 플랫폼 거래)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임시 중지 명령을 비롯해 과징금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6%에서 8%로 상향했다.EU(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3월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으로 법 위반 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한 사례로 공정위는 2020년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알고리즘을 조작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렸다는 판단 아래 네이버에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네이버가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공이 넘어간 상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그나마 다행히도 공정위는 당초 규제 대상을 DMA처럼 '사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사후 추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면 독점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몸집이 작은 혁신 스타트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매출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국내 플랫폼만 발목 잡히나그런데 벌써부터 법의 허점이 드러나 국내외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에 해외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구글은 국내 신고 매출로 보면 연간 4조원 미만이라 대상에서 빠진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후 추정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도 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빌미를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해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약 42.6% 기습 인상했다. 유튜브가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베이나 2곳뿐이다.미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6인이 쓸 수 있는 '가족 요금제'나 전용 할인을 제공하는 '학생 요금제' 등을 일찌감치 내놨다. 이런 방식으로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애플은 20~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이에 반해 올해 2분기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8.1%, 6.7%에 그쳤다.류민호 동아대 교수는 최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의 약 20%를 연구·개발에 집행하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력투구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국내 사업자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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