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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재용, '10년 족쇄' 털어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길고 길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표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부당합병·승계 의혹, 회계부정, 프로포폴 불법투약까지 모두 법정의 판결로 죗값을 치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의 ‘사법 리스크’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삼성그룹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2심의 변수 ‘회계부정’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선고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이 회장은 긴 시간 사투를 벌였던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1·2심 모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 리스크’의 출발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다. 이어 12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되면서 ‘회계부정’ 이슈가 발생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전실 주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부정’ 판단 여부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적시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특히 재판부는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법조계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은 ‘유죄’이와 달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사실상 유죄를 선언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 소송을 하면서 이에 대해 합의하면서 724억원을 배상한 바 있다. 또 엘리엇은 정부를 상대로 같은 건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정부가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개인적 ‘사법 리스크’는 모두 털어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부당합병 승계 의혹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부정 관련 재판이 합쳐지면서 주기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가석방되기까지 4년 9개월 동안 시달려야 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삼성그룹은 비상이 걸렸다. 이듬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돼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가 했지만 2019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법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2021년 1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으면서 다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회장은 그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여기에 이 회장은 2020년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실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겪었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으로도 버거웠던 이 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다. 가석방 이후인 2021년 10월 진행된 프로포폴 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치료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족쇄를 푼 이 회장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룹 경영을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영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수장으로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지금은 초격차가 아닌 다시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 측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경쟁에서 고전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2024년 실적에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역대 최대인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5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김두용 기자 2025.02.04 07:00
연예일반

‘만취 뺑소니·시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왜?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의 죄명이 변경된 후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6 08:08
산업

이재용, 길고 긴 ‘사법 리스크’ 해소 첫문 열릴까

이번 주에 3년 넘게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다. 이 회장이 길고 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첫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이 회장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이 회장은 2017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2년에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그러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인해 경영일선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번 꼴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하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이유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수사기록은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재판은 3년 넘게 진행됐다. 이 회장은 이번 1심 재판부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다면 경영활동에 제약을 줬던 사법 리스크에서 일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1 17:41
연예일반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부터 ”100억 걸고 검증” 조병규 '학폭의혹' 재점화 [이슈박스]

연예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쏟아집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들 사이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사건 및 사고를 정리합니다. 7월 4주차(24~29일)에는 웹툰작가이자 유튜버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신고해 거센 논란이 일었다. 가수이자 배우 수지는 8년간 이어온 악플러와의 인연을 끊어냈고, 황정음은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동물학대 비난을 받자 해명에 나섰다. 또 배우 조병규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동창생이 ‘공개 검증’을 요구해 조병규의 학폭 의혹이 재점화됐다.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신고 논란주호민이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아동은 주호민의 아들로 밝혀졌으며, 다른 아이들과 수업을 듣다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주호민 부부는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상태로 등교를 시킨 뒤 증거를 모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녹음기에 대해 “(아이가)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 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신고 과정을 전했다. 주호민의 해명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세상을 떠난 뒤 학부모의 교권 침해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커진 영향도 크다. 비판이 쏟아지자, 주호민은 유튜브 댓글창을 닫은 상태다. ◆수지 악플러,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에게 악플을 단 누리꾼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지가 이 악플러를 신고한 지 8년 만의 판결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란 내용을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황정음, 동물원 인증샷 찍었다 거센 비난 배우 황정음이 철장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물원 인증샷을 찍었다 거센 비난을 받았다. 황정음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한 동물원에 방문해 호랑이와 사자를 관람하는 사진을 올렸다. 단순한 일상 사진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진 속 호랑이와 사자는 영양실조가 의심될 정도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누리꾼들은 1차적으로 동물원의 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동시에 첫 게시물에서 “반갑다 너 보려고 안경쓰고 왔다”, “귀여운 발바닥”이라는 글을 남긴 황정음을 향해서도 동물권 의식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가했다. 이에 황정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버스 안에 있는 것”이라며 “호랑이는 자연 속에”라는 글을 올렸고, 사육사가 깡마른 사자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모습을 찍은 영상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삭제 처리했다. ◆”조병규, ‘공개 검증’하자”…소속사 “특별한 대응 없다”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공개 검증’을 요구해 다시 한 번 조병규의 학폭 의혹이 재점화됐다.과거 뉴질랜드 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조병규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끝장 공개검증 ‘학폭의 진실’ 100억 걸고 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A씨는 “소속사가 ‘공개 검증 해달라면 고마운데 왜 연락을 안 받는다’하여 공개적으로 답변한다”고 운을 떼며 “공개검증이 합의되면 100억 공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 아래는 타협 없는 100억 공개 검증 저의 기본 조건이고 쌍방 합의 후 추가한다”라고 현장 검증 조건을 공개했다. A씨가 내건 조건은 ▲진실 규명이 최우선이며 쌍방 동의 후 어떤 이유든 거부하는 쪽은 거짓으로 간주한다 ▲장소는 학폭이 제기된 학교로 하고 검증은 학교와 현지 경찰에 위임한다. ▲거짓말 탐지기와 최면수사 사용한다, ▲소속사 측 100억은 소속사 대표가 보증한다 ▲민, 형사 법적책임은 별도이다.또 A씨는 양측 중 한쪽은 거짓에 악의적인 조작을 하고 있다며, 만약 공개 검증을 실시하고도 자신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에 생기는 공약을 약속했다. A씨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학업 마치면 한국군 자원 입대 하겠다. 얼굴 가리지 않고 서울역이든 어디든 공공장소 풀타임으로 10년간 화장실 청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병규와 그의 소속사 측에 “거짓일 경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약속하겠느냐”고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조병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글 작성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모두 밝혀질 내용이므로 특별히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짤막히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3.07.29 10:52
연예일반

“‘국민호텔녀’는 모욕적”…수지 악플러, 8년 만에 ‘벌금형’ 선고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악플을 단 A씨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이란 내용을 남겨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대형 연예기획사의 여론 선동을 비판하고자 댓글을 작성했을 뿐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소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더라도 사회상규상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소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이후 대법원 측은 A씨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을 모욕죄로 보고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무려 8년 만에 벌금형이라는 ‘참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누리꾼들은 벌금이 너무 적다며 처벌이 더 강화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27 15:09
산업

이재용 10년 만에 회장 승진 "세상에 없는 기술 투자"

공식적인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 '삼성 회장' 타이틀을 단 이재용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위기 속에 스스로 구심점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세상에 없는 기술 투자, 위기 정면 돌파 선언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이사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평소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중시해 온 만큼 이사회 동의 절차를 거쳤다.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 회장의 선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회장 타이틀에 집착하지 않는 면모를 보여왔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 타이틀은 없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고 회장으로 승진할 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절실한 의지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이 신임 회장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데 이어 4년여 만에 공식 회장 직함을 달게 됐다.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지 2년 만이자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만이다. 앞서 1987년 12월 45세에 회장직에 오른 이건희 회장보다는 9년 정도 늦은 나이다. 이병철 창업자는 28세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하며 삼성그룹의 발판을 다진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발표한 지난 3분기 실적에서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10조8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9%나 줄었다. 이로 인해 재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려면 회장 취임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기업 만들어보겠다”며 많은 응원을 당부했다. 또 고 이건희 회장 2주기 때 그룹의 사장단에 전했던 각오를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그는 “돌이켜 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다.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각오와 소회로 취임사를 대신한 이 회장은 조만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두 다 바꿔라"로 압축되는 부친 이건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의 뒤를 이을 이 회장이 꿈꾸는 '뉴삼성'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회장 타이틀을 달고 경영 전면에 나서는 만큼 바이오, 인공지능(AI), 차세대통신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의 컨트롤타워 복귀도 관심사다. 삼성은 2017년 2월 말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폐지하고, 사업지원(삼성전자)·금융경쟁력제고(삼성생명)·EPC(설계·조달·시공)·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사업 부문별로 쪼개진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등기이사 복귀 않아 책임경영 외면 이 회장은 이사회 절차를 거친 ‘셀프 승진’을 했지만 법적 책임이 있는 등기이사가 된 건 아니다. 내년 3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 임원에 다시 복귀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부친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선 바 있다. 이어 2016년 10월에는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됐다.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비자금 특검 수사로 쇄신안을 내놓고 전격 퇴진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삼성 오너 일가 중 처음이자 입사 이후 25년 만에 등기이사직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며 같은 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어 2017년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며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난 뒤 부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정신을 계승한 '뉴삼성' 비전을 밝히고 '이재용 체제'를 시작하려 했으나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른 이 신임 회장은 2019년 10월 임기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에 따라 책임경영 차원에서 내년에 다시 등기임원이 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책임경영을 외면한 이 회장의 승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가석방 특혜를 받아 풀려났고, 약 1년 후 대통령 특별복권 특혜까지 받았다”며 “회사와 주주들에게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 회장 승진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리스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라 등기이사 복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등기이사 회장직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28 06:58
경제

드디어 풀려난 삼성 이재용…경영 족쇄는 못 풀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7일 만에 출소한다.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약 1년의 징역을 남겨두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나온다. 그동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올해 이 기준을 60%로 대폭 완화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것이지 이 부회장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8일 복역률 60%를 넘겼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 집행을 유지한다. 잔여 형기가 남아있어 1년여간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계는 정부를 상대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계속 요청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가 올해 4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에게 사면을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점심식사에 참석해 사면 건의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핵심인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시장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TSMC의 점유율이 55%로 2위 삼성전자(17%)를 크게 따돌렸다. 여기에 PC CPU(중앙처리장치)를 주로 생산하던 인텔까지 모바일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가속한다고 발표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올해 5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약속한 170억 달러(약 19조원) 현지 신규 공장 구축 계획도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뉴욕, 텍사스, 애리조나 등 5곳을 후보지에 올려놨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자라 결정이 쉽지 않다. 그나마 가석방으로 비교적 자유로워진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나마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수감생활 중 변호사 접견을 두고 이미 '옥중경영'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통제 상황 속에 변호사의 입을 빌려 경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일이 법무부 승인을 받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 해외로 건너가 인공지능(AI) 석학을 영입하거나 다른 기업들이 뭘 하는지 봐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가석방과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과 연계한 다른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약 23%를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쪽으로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혐의의 경영권 부정 승계가 대표적이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8.09 19:01
경제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파기환송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0일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고, 사체가 든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가 사건 병합 과정이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파기환송 후 김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김씨가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2021.02.10 13:33
경제

이재용, 임직원에게 옥중 메시지 "삼성은 가야할 길 계속 가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 선고 후 임직원들에게 첫 메시지를 보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이 26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제가 처한 상황과는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임직원들에게 말했다. 구속 사흘만인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앞으로도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한 이후 두 번째 옥중 메시지다. 이 부회장의 메시지는 삼성전자의 대표이사 3인인 김기남 부회장과 김현석·고동진 사장이 사내 내부망에 "저희는 지금 참담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로 이재용 부회장의 메시지를 대신 전합니다"라며 올린 글을 통해 공개됐다. 이 부회장은 메시지에서 "삼성 가족 여러분,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다"면서 "너무 송구하고 너무 큰 짐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수년간 삼성은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일하며 삼성을 굳건히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며 "이미 국민들께 드린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하며,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삼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경영 차질과 대규모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총수 공백없이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오스틴 공장 증설, 평택 P3 공장 등 반도체 관련 대규모 투자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런 당부와 함께 그는 "저는 더욱 자숙하면서 겸허하게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꼭 새로운 삼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부회장은 중간에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없을 경우 내년 7월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6 12:06
경제

실형 겸허히 받아들인 이재용, 실익 없는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1주일에 걸친 재상고 기간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이미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 할 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상고심에서 달라질 여지가 크지 않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보다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심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형사재판에서 징역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데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한 것과 달리,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국민 사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임으로써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나 비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재점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판결을 확정받아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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