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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법원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 판결 뒤집어, 경제계 '비상'

기업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경제계에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이에 경제계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비용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으로써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정치적 혼란과 내수 부진, 수출증가세 감소 등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형성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재직자 지급원칙'을 뒤집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고,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 여건과 맞물려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연공 서열 중심의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정립해 온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임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예측지 못한 경영 리스크를 가중해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 위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 26.7%가 영향을 받고,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7:55
연예일반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진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당시 남 전 이사장의 임기는 약 1년이 남은 상태였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2.19 14:45
문화

서효림 측 “前 소속사 출연료 1억 원 이상 미지급... 현재 연락 두절” [공식]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2022년 8월 김선옥 전 마지끄 대표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서효림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약 1억 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김 전대표는 서효림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연락을 끊었다. 더불어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들의 진행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며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백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가 서효림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약속된 금전 지급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8 19:06
해외축구

“기습공탁 아냐” 선처 호소한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지정했다.애초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미뤄졌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유지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한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7:04
해외축구

황의조 측, 대법 판례 들며 일부 혐의 무죄 주장 “기습공탁 아냐…피고인 진심으로 반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진행됐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2:03
문화

“강다니엘에 3000만 원 못 줘”... 탈덕수용소, 1심판결에 항소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강다니엘은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는 지난 11일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항소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 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6 16:08
연예일반

MBC‧JTBC 웃고 KBS 울고… 탄핵정국, 방송사 경쟁 판도 바꾸나

비상계엄 사태 후 이어진 탄핵 정국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각 방송사 간 경쟁 판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탄핵 정국 속 대중의 관심이 높아진 각 방송사 메인 뉴스의 시청률 변동 추이가 향후 각 채널의 전체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15일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대중의 신뢰도를 대변하고 이는 채널의 충성도로 이어진다. 따라서 보도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아진다면 예능과 드라마 등 해당 방송사 다른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14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된 가운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뉴스 보도 프로그램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상파 채널에서는 MBC, 종편 채널에서는 JTBC의 시청률이 고공행진한 반면, 오랜 기간 뉴스 프로그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KBS는 낮은 시청률을 보이며 희비가 엇갈렸다.김성수 평론가는 “뉴스를 비롯한 보도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방송국에서도 특히 신뢰도를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며 “여러 대안 미디어 매체에서 보도에 준하는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는 더 확실한 검증 작업을 하고 내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MBC와 JTBC의 시청률이 높은 것은 시청자들이 이 과정을 잘 해낸 채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4일 지상파 가구시청률의 상위권은 MBC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 휩쓸었다. 2위에는 오후 3시 4분부터 6시 10분 방송한 ‘MBC뉴스특보’가 11.3%(전국 가구 기준)로 이름을 올렸으며, ‘MBC뉴스데스크’가 10.6%로 3위, 오후 6시 15분부터 1시간여 방송한 ‘MBC뉴스특보’가 9.8%로 4위에 등극했다. MBC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MBC뉴스데스크’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 5~6%대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올랐다.종편 순위권은 JTBC 뉴스 프로그램이 차지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특집 JTBC 뉴스룸 2부’가 3.2%(전국 유료 가구 기준)로 종편 전체 가구시청률 2위, ‘JTBC 뉴스특보’가 3.1%, ‘특집 JTBC 뉴스룸 1부’가 2.6%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JTBC ‘뉴스룸’은 지난 5일 방송에서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MBC와 JTBC는 시사 및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특별 편성하며 뉴스 보도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했다. MBC ‘PD수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2일 후인 5일 ‘긴급취재 : 서울의 밤-비상계엄사태’ 편을 긴급 편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긴박한 상황과 해제 과정 등을 다룬 해당 방송은 시청률 6.3%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PD수첩’ 방송이 1.4%를 기록한 것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또 ‘PD수첩’은 9일 ‘긴급취재 : 서울의 밤 2-내란국회’ 편’을 특별 편성해 8.2%를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 JTBC 또한 탄핵 정국과 국회 탄핵안 통과까지의 과정을 담아 지난 14일 방송한 ‘특집 다큐 – 내란, 12일 간의 기록’이 2.2%를 기록하며 이날 방송된 종편 프로그램들 중 가구시청률 7위에 등극했다. 반면 KBS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9’은 과거 시청률 보증 수표로 꼽힐 정도로 경쟁력이 높았으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방송 시청률은 3.2%로 추락했다. KBS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방송사 뉴스 보도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채널 신뢰도를 대변하는 ‘바로 미터’로 여겨진다. 이는 뉴스 프로그램 외에 드라마, 예능 등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친다.탄핵정국은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3개월여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MBC와 JTBC 입장에서 현재 시청자들에게 얻은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져간다면 타 방송사와 경쟁에서 한동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KBS를 비롯한 다른 채널들은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김 평론가는 “탄핵 정국에서 뉴스 보도는 웬만한 다른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능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만큼 각 방송사들은 뉴스 특보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시청자들을 끌어당기는 편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가뜩이나 방송사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들의 경쟁이 탄핵정국과 맞닥뜨려 어떠한 변화를 겪을지 주목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16 05:40
뮤직

강다니엘, ‘탈덕수용소’ 배상 판결에 항소 “턱없이 가벼운 처분” [공식]

가수 강다니엘 측이 가짜뉴스 유포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에이라 측은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다. 항소심에선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다니엘 외에도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별도의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이하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안녕하세요. 에이라(ARA)입니다.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27일 피고인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3000만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치명적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하지만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입니다. 너무나 쉽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만, 그 거짓을 바로 잡는데에는 수만배의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양형부당과 같은 마음으로 고심 끝에 항소를 제기합니다.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에겐 소송 준비 단계부터 심한 압박에 휩싸이고 어렵고 긴 싸움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 죗값에 대한 합당하고 엄중한 댓가가 따르길 희망합니다.더불어, 현재 에이라(ARA)에서는 팬 여러분께서 제보해주시는 자료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앞으로도 당사는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1 18:51
스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벌금 1200만 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이씨 측은 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모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11 11:10
연예일반

박서진 갑질 폭로 광고주, 뒤에서는 “서진님 대단”…악의적 흠집내기였나 [왓IS]

한 광고주가 트롯 가수 박서진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광고 건을 계약, 진행한 에이전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광고주 A씨는 3일 박서진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지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박서진이 △무리한 백화점 고급 팝업스토어 팬사인회 요구 △행사 전반의 과도한 간섭 △앨범 재고 강매 △제품 무상 제공 요구 △계약금 외 거마비 7000만원 요구 △허위 홍보기사 발행 요구 △팬클럽 임원 선물 강요 및 무단 반출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반면 A씨 측과 계약한 광고 에이전시 B사 측의 입장은 달랐다. 이날 B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모델 계약 후 박서진 측과의 협의 없이 구매금액에 따라 자리 선점 및 박서진과 사진 촬영 기회 등을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B사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계약관계상 ‘을’인 박서진의 횡포”라며 박서진을 압박했다. 또 문제가 됐던 명품관 팝업스토어 팬미팅 건은 A씨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장소 대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앨범 판매 역시 현금거래로 합당한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현금영수증 역시 정상 발행됐다. 박서진 측에서 홍보를 강요했다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 결과는 누구보다 A씨가 만족감을 드러냈다. A씨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당시 B사 관계자에게 “박서진 진짜 대단하다. 매진”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한없이 호의적이었던 A씨의 태도가 돌변한 건 2차 행사 과정에서 B사 등과 의견 충돌이 이어지면서부터다. 상황이 악화되자 A씨는 결국 박서진 소속사 타조엔터, B사 등을 모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경찰은 A씨가 타조엔터를 고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관련 소송에서도 B사가 승소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이런 행사는 A씨가 주최, 판매해 그로 인한 수익을 모두 A씨가 얻겠다는 것”이라며 “소속사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한편 박서진 측은 현재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박서진 측은 “A씨로부터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으며 광고비 역시 모두 반환했다”며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2.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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