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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이영애, ‘김건희 친분설’ 주장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2억 5천만원 배상”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영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다.앞서 이영애가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같은 달 열린공감TV는 유튜브 채널에 이영애와 그의 남편 정호영 한국레이컴 회장이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이영애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천수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9일 정 전 대표 측에 문제의 영상 삭제, 친분설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의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그러나 이영애 측은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이날 정식 판결을 내렸다.한편 이영애가 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별도로 서울 고등검찰청이 수사 중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20 15:50
메이저리그

'허가기간 내 미귀국' 박효준,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올랐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박효준이 병무청이 발표한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랐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엔 병역의무 기피자의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이 있다. 박효준은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올랐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다.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박효준은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된 뒤, 외교부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박효준은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MLB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윤승재 기자 2024.12.19 15:13
산업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결정…내년 3월까지 계획안 법원 제출

한국피자헛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지만, 지난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게 돼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한 일부 점주의 가맹본부 계좌 압류 등 조치로 일시적인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게 한국피자헛의 설명이다.안민구 기자 2024.12.16 16:34
문화

“강다니엘에 3000만 원 못 줘”... 탈덕수용소, 1심판결에 항소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강다니엘은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는 지난 11일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며 항소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 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6 16:08
스타

슬리피, 前 소속사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고발

래퍼 슬리피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10일 스타뉴스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지난달 28일 슬리피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슬리피의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는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슬리피와 전 소속사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9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슬리피의 승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TS는 슬리피가 수년간 소속사와 협의되지 않은 뒷광고 및 SNS 광고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0 08:58
문화

‘새집’ 원하는 뉴진스, 상표권 찾기가 관건... 최악은 수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떠났다. 남은 건 뉴진스의 행보. 업계에서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보였던 뉴진스가 ‘엄마’ 민희진을 따라 탈 하이브를 선택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뉴진스가 앞으로도 ‘뉴진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승소해도 상표권 지키기 어려워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시정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핵심 내용은 ‘민희진의 대표직 복귀’였다. 마감시한은 27일이었지만, 민 전 대표가 사임하면서 하이브에서 뉴진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렇다면 뉴진스가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 계약 해지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뉴진스가 먼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어도어, 즉 하이브 측에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 줄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그런데도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먼저 언급한 건 법적으로 유리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부문건 ‘음악 산업 리포트’에서 뉴진스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 문구가 나온 만큼, 하이브 측이 기획업자로서 신뢰를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이브와 어도어 등 소속사 기획업자가 매니지먼트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한다 해도 ‘상표권’까지 지키기는 어렵다. 현재 ‘뉴진스’ 이름에 대한 상표권은 어도어가 가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뉴진스가 그룹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두고 소송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에 ‘전속계약 해지 시 상표권까지 양도해 준다’는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힘들다. 어도어와 합의를 거쳐서 상표권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합의마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룹 더보이즈 역시 현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와 7년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원헌드레드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상표권을 두고 합의 중에 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K팝 그룹’들이 최근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추세였다. 비투비, 인피니트, 갓세븐 모두 전 소속사와 결별 과정에서 분쟁 없이 상표권을 지켜냈다. 각 그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멤버들이 떠나면 ‘상표권’ 효용가치가 없을뿐더러, 상표권 양도 시 소속사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하이브는 지난 4월부터 불거진 민희진 전 대표와 분쟁, 직원 과로사 은폐, 음악산업리포트 역풍 등으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뉴진스와 상표권 문제를 완만하게 합의한다면 하이브, 어도어 이미지에도 그 만큼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뉴진스, 전속계약 패소시 최악은 ‘수납’ 뉴진스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 변호사는 “뉴진스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법원이 전속 계약 해지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뉴진스는 그대로 어도어에 묶여있어야 한다. 가요계에서는 ‘수납’ 한다고도 하는데 어도어가 뉴진스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활동을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뉴진스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수의 예상대로 뉴진스가 어도어에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활동은 어렵다. 또한 민 전 대표와 함께 새출발한다면 탬퍼링 의혹도 피할 수 없다.뉴진스가 데뷔 후 이뤄낸 성과는 대단했다.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두 번째 EP ‘겟 업’으로 K팝 아티스트 최단 기간(1년)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 정상 찍기, 또 현재까지 발매한 앨범 5장 모두 밀리언셀러 달성 등 국내는 물론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인기몰이했다. 올해 뉴진스는 데뷔 3년 차다. 아직 해야 할 것도 보여줄 것도 많은 시기다. 뉴진스가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과 팬들을 위해 쓸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22 05:37
스타

‘성폭행 유죄’ 강지환 전 소속사, 오늘(6일) 42억 손배소 항소심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강지환의 전 소속사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가 6일 진행된다.소속사는 강지환이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걸었지만 1년 전 1심에서 패소했다.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한 바 있다.강지환은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1.06 14:02
스타

“급여 6억 원 미지급”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승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겸 배우 박유천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 박씨가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없다.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박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30 20:52
스타

‘이달소’ 출신 츄 前 소속사 대표, 뮤직비디오 제작비 미지급→민사 소송서 패소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와 ‘불공정 계약 분쟁’이 문제로 논란이 된 소속사 대표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8월 콘텐츠 제작업체 A사가 주식회사 리바이트유나이티드리바이트 회사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리바이트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분쟁을 겪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의 모회사다. 김 대표는 이종명 전 블록베리 대표의 부인이자, 현 블록베리 대표이기도하다. A사는 블록베리와 새 걸그룹의 데뷔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억 1000만원의 계약금을 받기로 했다. A사는 당시 블록베리가 소유중인 건물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급 받을 계약금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의 추가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이후 블록베리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자 당시 대표였던 이종명은 A사에 “내가 운영하는 리바이트라는 회사로 뮤직비디오 용역 계약과 전대차 계약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며 계약이 이전됐다. 실제로 이후 용역 대금 일부(중도금)는 리바이트로부터 지급됐다.그러나 지난 1월 A사가 걸그룹 지니어스의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전달했음에도 잔금과 부가세 등 3500만 원의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다 지난 4월 블록베리와의 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A사는 보증금 7500만 원도 받지 못했다.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A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한편 리바이트유나이티드의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이 전 블록베리 대표이사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9 18:18
산업

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카피 의혹 항고 결정

'메로나' 아이스크림 포장 패키지 사용을 두고 서주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빙그레가 항소를 결정했다. 빙그레는 3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6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주가 지난 2014년 출시한 멜론맛 아이스크림 '메론바'는 빙그레 '메로나'와 포장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빙그레가 '메로나'를 출시한 것은 지난 1992년으로 서주의 메론바보다 20년 이상 앞선다.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해오다 상표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시된 지 30년이 넘은 메로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 가운데 하나이며 수출도 증가 추세다. 빙그레는 항소 이유에 대해 "메로나의 고유한 제품 이미지는 포장 자체가 주는 식별력이 중요하다"면서 "빙그레는 메로나의 고유한 포장 이미지를 쌓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제품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된다"면서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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