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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40억 손배 패소’…변호사들 “‘학폭 인정’은 아니지만 ‘자충수’ 우려” [IS포커스]

“없는 일을 증명하는 건 더 어렵다.”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려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학교폭력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사실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으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이번 재판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첨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A씨가 뉴질랜드 거주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송치되면서 조병규와 소속사는 이번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당시 출연 예정이던 tvN 드라마 ‘어사조이뎐’, KBS2 예능프로그램 ‘컴백홈’ 등에서 하차했고 ‘경이로운 소문2’(2023)로 복귀 시동을 걸었으나 학폭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의 눈총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패소 소식을 전하면서 덩달아 ‘학폭’ 꼬리표 쇄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조병규 측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간이 오래 흘렀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봤다.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는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법적으로 더 어렵다”며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진술서는 주로 한국의 측근으로 이뤄져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에선 진술에 증거능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이어 선 변호사는 “‘40억’이라는 금액 또한 명예훼손 재판에선 실제로 받긴 어려운 상징적인 액수다. 그만큼 무고함을 강조하고, 재판부에서도 유의 깊게 보게 만드는 액수인데 이번엔 조병규 측이 상대가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재판이 길어질수록 연예인인 조병규에겐 활동 제약도 생기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되는 불리한 싸움”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2 11:07
연예일반

조병규 ‘학폭’ 논란 진실은…폭로자 상대 손배소 패소

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모델 하차,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것이 허위라고 인정한 것’이란 조병규 측 주장을 놓고는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인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봤다. 지인 중 일부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2월 19일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며 불거졌다. 당시 A씨는 네 번째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조병규가 학창시절 간식 구입을 대신 시키거나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발과 우산, 마이크 등으로 자신들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과거 사진과 학교 인증을 공개했지만, 당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받아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돌연 원글을 삭제했고, 조병규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뉴질랜드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고, 이후 조병규는 A씨를 상대로 4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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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사생활 폭로자, “AI 사진 이용한 장난” 사과… 법적 처벌 가능성은 [IS포커스]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던 A씨가 “AI 사진을 이용한 장난이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문서 위조 등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22일 A씨는 자신의 SNS에 “최근에 이이경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진을 많이 올리고 했다”며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던 글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근데 점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쓰고 하다 보니 점점 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게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이경에 대해 악성 루머처럼 퍼트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며 “팬심으로 시작했던 게 점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다. 재미로 시작한 게 점점 실제로 된 거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블로그에 ‘이이경님 찐모습 노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가 배우 이이경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메시지 및 DM 캡처 이미지가 포함돼 있었으며, 내용의 수위가 높아 논란이 일었다.이에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해당 사건에서 폭로자 A씨의 사과 내용이 사실이고, A씨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이 모두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원은 허위사실을 통해 연예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또한 노 변호사는 “폭로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형사 인도 절차가 필요해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AI로 SNS 및 사진 등을 조작한 경우에도 현행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가 더해질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끝으로 노 변호사는 “현재 AI 관련 범죄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해, 기존 형법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AI 조작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새로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2 10:29
연예일반

‘핱시4’ 유이수, 학폭·유흥업소 근무 사실 NO... “법적 대응 진행 중”

‘하트시그널4’ 출연자 유이수가 허위 루머 폭로자를 고소했다.23일 유이수는 자신의 SNS에 서울 강남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접수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 ‘과거 유흥업소 근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감정적 호소와 왜곡된 기억을 바탕으로 여러 SNS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시선과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다”고 호소했다.이어 “현재 메타 측에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삭제 조치하였으며, 단순 신고만으로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 기관에서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특정 계정을 통해 제 신상과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퍼뜨리며, 과거 유흥업소 근무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까지 있었던 점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라며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계정이 삭제됐음을 밝혔다.또 유이수는 이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고소를 정식으로 진행중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 2차 유포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유이수는 채널A ‘하트시그널4’에 출연 이후 학교 폭력과 과거 유흥업소 근무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에 휩싸인 바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8.2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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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측, 학폭 의혹 유포자에 재반박 “지명통보 수배 상태” [공식]

배우 송하윤 측이 학교폭력 의혹 폭로자 A씨의 발언에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4일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은 “A씨는 자신이 지명통보 처분을 받고 수배중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저희 법무법인은 통지서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장을 밝혔다”며 “A씨의 반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문의 드린 결과, 담당 수사관님은 A씨의 반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시며 지난 3일자로 다시 한번 오 모씨에 연락해 ‘본인 지명통보 수배 처분이 된 것이 맞고, 입국 시 경찰에 통보되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만일 입국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수사기관은 A씨에 그간, 서면으로 수사를 받을 수 없고 한국에 들어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통보 함과 동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배가 될 수 있다는 공지를 하였으나, 오 모씨는 한국에 들어 올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였다고 한다”며 “이에 결국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명통보 처분’을 내려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하윤은 A씨에 폭행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미국시민권자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국시민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관하여도 부인하며, 단지 미국에 머물고 있어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오 모씨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관련 SNS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즉각적인 추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송하윤 측이 ‘경찰이 지난 5월경 A씨에 대한 지명 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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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폭로자, 재반박 “강제 전학 맞아… 여론몰이 중단하길”

배우 송하윤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1년 만에 부인한 가운데, 최초 폭로자 A씨가 재반박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송하윤 측이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 반박했다. A씨는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내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라며 “한국 국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불과할 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적었다.그러면서 “피해자임에도 출석을 권고받았으나, 출석을 위해선 항공료, 숙박비, 체류비 등 상당 비용을 모두 제 부담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한국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도 해외 체류자의 출석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송하윤 측이 ‘경찰이 지난 5월경 A씨에 대한 지명 통보 처분을 내렸고 경찰 전산망의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송하윤 측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A씨는 “(송하윤이 다닌) 반포고와 구정고는 동일 학군에 속해 단순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다.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 간 전학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며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 전학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A씨는 “저는 결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왜곡한 적 없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송하윤 측이 본인의 과거 문제를 은폐하고 도리어 저를 상대로 역공을 시도하는 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 부분은 추후 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하윤 측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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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게임기 절도’ 누명 벗었다…최초 폭로자 “모두 허위 사실, 욕 먹게 하려 했다” [왓IS]

크리에이터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학창시절 ‘절도 의혹’을 제기한 최초 폭로자가 허위 사실이라고 자백하며 사과문을 게시했다.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안녕하세요 곽튜브님 절도 관련 폭로한 글쓴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작성자 A씨는 앞서 곽튜브가 ‘중학교 2학년 때 (닌텐도) DS를 훔쳤다’는 내용을 담은 폭로글을 게시했다. 이에 소속사 SM C&C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며“허위 사실, 악성 루머 생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자 A씨는 이날 사과문을 게시하며 “이것은 모두 허위 사실이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제 폭로글에서 곽준빈 님이 컴퍼스에 찔린건 단 한번 뿐이고 지우개 가루는 본인도 던졌기 때문에 곽준빈 님께서 학교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닌텐도DS를 훔쳐서 친구들이 싫어했던 것이기 때문에 곽준빈 씨께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평소에 곽튜브를 좋아하지 않아 이번 논란을 빌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곽튜브님이 욕먹게 하고 싶었다”고 털어놨다.이어 A는 “저는 곽튜브님과 같은 중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고등학생 2학년이라서 나이도 같지 않다. 모두 허위사실이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A씨는 곽튜브의 전화번호 유출 및 변호사를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실도 자백했다. A씨는 “저 때문에 전화번호가 공개돼서 신상털이 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본 곽튜브님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공문서를 위조한 것과 불법 이메일을 쓴 것도 정말 죄송하다”며 “처음에 제가 한 거짓말이 기사로 써지고 관심을 많이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마치 영화 속의 유명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직접 대기업에서 절 고소하겠다고 하고 일이 많이 커지는걸 보고 무서워서 글 쓰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한편 곽튜브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에서 전 멤버 괴롭힘 의혹을 받는 이나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다. 두 차례 사과문을 게시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아 지난 18일 진행된 MBN 예능 ‘전현무계획’ 시즌2 첫 녹화에 컨디션 난조로 불참하는 등 활동에 적신호를 켠 상태이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9.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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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하, 학폭 의혹에 주우재 소환… “솔직히 너도 알잖아”

배우 안세하가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이면서 방송인 겸 모델 주우재가 소환됐다.지난 10일 안세하의 학교 폭력 폭로 게시물에 “나 안재욱 1년 후배인데 눈 마주쳤다고 바로 복부 가격하더라. 아직도 안 잊힌다. 그 당시 남산중 애들은 안다. 엄청 유명한 일진이었다”며 “솔직히 우재야, 너도 알잖아”라면서 주우재를 언급했다. 이어 “우재는 지금보다 훨씬 말랐었다. 새까맣고 안경 끼고 모범생이었다. 우재는 착했다”고 덧붙였다.주우재는 안세하와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남산중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안세하와 최초 폭로자 A씨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세하와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주우재에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앞서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세하의 학교 폭력 폭로글이 등장했다. 안세하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안세하가 동급생에 비해 덩치가 아주 컸다. 그중에서 일진 짱이었다”며 배를 유리 조각으로 찌르거나 원치 않는 싸움을 강요당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안세하의 소속사 후너스엔터테인먼트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이에 현직 교사라는 또 다른 동창 B씨가 등장해 “작성자 글은 모두 사실이다. A씨를 뒤늦게나마 도와주고자 글을 쓴다”며 “안세하 무리가 A씨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억지로 싸우게 했다. A씨의 편에서 증언을 해주겠다”고 지지했다.안세하 측은 여전히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로 글을 게시한 당사자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09.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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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주장’ 폭로자들, 상대 변호사 측에 손배소 패소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 씨와 B 씨가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과거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는 3년 전 5월에 벌어진 일이었다.그러나 재판부는 “기성용 측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부연했다.김우중 기자 2024.08.03 17:14
연예일반

[직격인터뷰] 학폭 폭로 A씨 “심은우, 명예훼손 고소에 지옥같은 시간…무혐의에도 사과無”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심은우가 최근 학폭을 부인하는 입장을 낸 가운데, 폭로자 A씨가 긴 시간 이어진 다툼으로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권효경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학폭 피해자인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후 A씨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학폭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A씨는 심은우 씨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을 신뢰하면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까지 아무 곳에도 얘기하지 않고 8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다”고 밝혔다.이어 “심은우 씨는 A씨를 고소한 날부터 A씨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고, 약 2달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A씨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거듭 ‘학폭을 한 사실이 없다’,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겠다’ 등 반박기사를 내며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권 변호사는 “A씨와 가족 구성원은 이번 사건으로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씨가 원하는 것은 그저 하루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중학교 시절 심은우에게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등 학폭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심은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학폭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약 2년 후인 지난해 7월께 돌연 학폭 사실을 부인하며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그러나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25일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전학을 간 사실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통해 인정되고, A씨가 작성한 게시글에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점,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은우는 지난 23일 거듭 학폭을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심은우 홍보 대리를 맡고 있는 JIB 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내어 “최근 A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A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심은우 씨는 진실을 밝히고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심은우 씨는 이러한 이슈가 최초로 제기된 시점에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작품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작품과 작품에 관계된 분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제작진의 조언에 따라, 학폭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작성하여 A씨와 협의 및 확인을 거쳐 사과를 한 것”이라며 학폭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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